미국, 남북관계개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분석과전망>이산가족상봉에서 금강산관광재개 그리고 남북당국자회담으로 한성 기사입력: 2014/01/06 [20: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산가족상봉사업, 남북관계개선의 출발선에 다시 올라서다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나온 말이다. 박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통일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을 북에 제안하라고 통일부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의미심장한 결정이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 언급이다.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개선 의지와 관련하여 가장 빠르고 그리고 힘 있게 치고 나온 데는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였다. 조평통의 대남 유화공세는 조평통의 간부들이 2일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하여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처음부터 화려했다. 당연하게도 남에서 주목을 했다. 컸다. 그렇지만 정부 측이 아니라 민간측이 먼저 나섰다. 정부 측이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었다. 장성택처형사건 이후 줄곧 북 도발설을 주창해왔던 국방부와 외교부 혹은 통일부 등 외교안보라인들이 면이 설 리가 없을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는 단연 주목을 끌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세인식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말부터 나와서 더 그랬다. 북의 도발도 4차 핵실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던 것이다. 토론회는 우리정부가 선제적인 대북제안을 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방·중상 중지와 관련한 회담이 나왔다. 북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급 남북군사회담 등을 먼저 제의해야한다고도 했다. 남북관계개선의 가능성을 한껏 높혀내는 중요한 움직임들이었다. 이에 조응이라도 한다는 듯이 북의 대남유화공세는 더 다양하게 지속되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의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3일 "지금 북남관계가 전반 분야에 걸쳐 꼬이고 얽혀 풀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강한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북의 강한 집념이 읽혔다. 조평통의 지속되는 유화공세는 조평통의 강지영 서기국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결의’에서 최 정점을 찍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 서기국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일자에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고 연대연합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임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겨 이룩하는 데 자신들의 열정과 힘을 깡그리 바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기고했던 것이다. 강지영 서기국장은 남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다. 작년 6월 남북 당국회담이 이른바 '격' 논란으로 무산됐을 때 북이 수석대표로 내세웠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사업, 금강산관광재개사업, 남북당국자회담은 남북관계개선사업의 경로 우리정부가 북에 이산가족상봉을 제기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심장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지시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상봉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갖는 정치적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남북관계개선사업의 첫 출발이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서 의미가 온전하게 살려지게 되면 이산가족상봉사업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그리고 남북당국자회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실패한 남북관계개선사업의 경험이 밝혀주고 있는 남북관계개선의 경로이다. 그렇다면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과연 남북관계개선사업의 정상적인 경로의 첫출발이 될 수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정세분석가들은 박대통령의 대북제기가 적지 않은 문제 혹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실천적으로 주목했다. 특히, 북핵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박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크게 주목했다. 북핵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박대통령의 인식은 ‘북핵이 있는 한 통일은 어렵다’는 논리 혹은 ‘북핵을 없애야만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북핵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은 일반적인 차원의 북핵불용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 것은 정치현실적으로 인정해야되는 문제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접근할 수도 또한 있다. 문제는 북핵불용을 통일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불용을 통일문제와 특히 부정적인 기조에서 연계시키는 순간 그것은 본질적으로 대북대결성의 적극적인 표현이되고만다. 현실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북핵을 없애야만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핵을 없애면 북의 국민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본질적으로 닮아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철저한 반북대결정책이었으며 반통일정책이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었었다. 박대통령의 언사에서 ‘북핵불용’ 보다는 ‘반통일’이 더 크게 읽히는 이유이다. 박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사업 제기는 이렇듯 위태로운 그림이다. 이것은 이산가족상봉이 갖는 의미가 얼마든지 축소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산가족상봉의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된다는 것은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설령 성사된다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개선의 정상적인 경로를 타지 못하고 다만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국한되고마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개선사업의 성패는 북미대결전의 반영 이산가족상봉사업이 남북관계개선사업의 정상적인 경로의 첫출발일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세분석가들이 그렇지만 보다 주목을 한 것은 박대통령이 아니었다. 미국이었다. 머지않아 3월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회성의 이벤트사업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는 오직 3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훈련이 내용이나 규모에서 축소된다면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곧바로 금강산관광재개사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서는 남북당국간회담을 향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북의 반발을 불러오는 내용과 규모로 진행된다면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성과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난 뒤 유실되고 말 것이다. 3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수정은 우리정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오직 미국의 몫이다. 이는 북미대결전을 연구해온 정세분석가들에게는 상식이다. 이것은 현 시기 남북관계개선사업의 열쇠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세분석가들이 현 시기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북미교섭에 대해 결코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 하나라도 찾으려고 갖은 집중을 다하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의 반응이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든 곧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 아무리 하찮고 미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세분석가들은 분석의 촉을 세우고는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