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0일 일요일

도대체 왜 안 돌려주나?

강호석 기자

승인 2022.04.10 22:5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동두천 의정부 미군기지 찾아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이 10일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촉구했다.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은 7일차 마지막 날 일정으로 동두천과 의정부 미군기지를 찾았다. 이곳에 이미 반환된 줄 알았던 미군기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원정단의 분노를 자아냈다.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6년까지 모두 반환하기로 한 이곳 주한미군 기지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이 사이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가 미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여의도의 5.5배 면적에 약 18조 원을 투입해 조성되었다.

주한미군 병력은 대부분 평택기지로 이동했지만,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인 40.63㎢의 기지와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2,457㎢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주둔하지도 않는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동두천 기지의 경우 미2사단 예하 부대인 210화력여단의 역할 때문이다.

210화력여단이 한강 이남 평택으로 옮길 경우 북과의 전면전 시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은 2014년 동두천 부지반환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현재 미군은 캠프모빌 등 동두천 일대 기지에 무인정찰기 격납고와 활주를 설치해 정찰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이 의정부 캠프 스탠리를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헬리콥터 급유를 위한 중간기지가 필요한데, 아직 대체 헬기장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100㎞, 동해안의 끝인 고성까지도 2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항거리가 800㎞인 헬리콥터가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미군이 캠프 스탠리를 반환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8년 만에 이곳에 다시 주둔하게 된 제23화학대대 때문으로 보인다.

제23화학대대는 로드리게스 실탄사격장에서 탄저균 등을 대상으로 화학 및 생체시료 분석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캠프 스탠리에서 제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한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주한미군에 우리 세금으로 지어준 평택기지까지 분양받고도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 기지를 반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는 미군이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을 전초기지화하면서 기지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동두천 210화력여단은 장사거리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 대포병 탐지레이더 (AN/TPQ-36·37), B2브래들리 장갑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한 미군이 동두천 기지 반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산항을 비롯해 최근 세균전부대 육성에 열을 올리는 미군이 제23화학대대가 주둔한 캠프 스탠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캠프 스탠리 앞에서 진행된 자주평화 원정단의 기자회견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1년만에 또 수사권 공방…빌미준 민주, 우려키운 검찰

등록 :2022-04-11 04:59수정 :2022-04-11 07:30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달 뒤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달을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신구 권력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재추진하는 명분과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직할통치 우려를 씻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못지 않게 권력 친화적 행보를 보여온 경찰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별다른 제한 장치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 “검사가 직접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직접 종결하기 시작한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소·고발 당사자와 변호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예견됐던 일이지만 민주당이 2019년 12월 수사권 조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며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보완을 전제로 개문발차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던 민주당이 이를 접은 것도 ‘수사권 조정 안착’이 이유였다. 민주당 방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대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은 이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자마자 또 다시 이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일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리 검토 미숙 등 수사력 논란이 드러나고 있지만 꼭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비롯해 피의자 권리 강화로 절차적 문제가 복잡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리 검토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경찰에 충분히 수혈되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수사과장은 “제도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행사하며 역량이 생기기 마련이다. (경찰 수사력 논란은) 순서가 바뀐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검찰과 큰 차이는 없다.

10일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1차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 반발하며 172석 민주당과 맞서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그랬던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번 검찰 집단 반발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뒷배로 둔 ‘무력 시위’로 비춰지는 것을 두고는 검찰총장의 대통령 직행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방조한 검찰 조직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당선자가 대선 전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언했고, 실제 묵혀뒀던 검찰 수사들이 대선 직후부터 속도를 내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정치보복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등 윤 당선자 최측근들의 언행까지 더해지며 엎질러진 기름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다. 윤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물망에 올렸던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채널에이>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직후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미애·박범계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한동훈 입을 못 막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 출신으로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하며 보완장치 없이 경찰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국정운영에 적극 활용한 탓에 “경찰이 수사와 정보까지 모두 틀어쥐게 했다”며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1년 만에 검수완박 시즌2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실세들에 대한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정권 충성도가 높은 조직이다. 민주당이 몰아쳐서 법을 바꿔도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장과 주요 간부를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각 인선 발표를 마친 후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선 수사권 조정 경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입법을 논의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동시에 윤석열 당선자 역시 검찰 직할통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가시적 조처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기획업무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창현 교수는 “법무부 장관과 일선 주요 수사를 맡는 검사장 자리에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는 형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정권 입맛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하는 등 정말 잘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이상 검찰이 할 일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에서 벼락 승진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尹정부 내각 발표에 조선까지 "새 인물 없어" 혹평 아닌 혹평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4.11 07:11

[아침신문 솎아보기] 영남·5060·남성 위주 인선, 尹과 인연 강조한 인사로 다양성·참신함 부족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권성동 “천인공노할 범행”…조선, ‘검수완박’ 대신 ‘총장 임명 개선안’ 제안
중앙일보 출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조선 “편향성 칼럼” 경향 “문화예술 접점 약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경제부총리 등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윤 당선자가 전문성과 능력으로만 뽑았다는 뜻으로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았다”고 한 가운데 11일자 대다수 신문에선 다양성이 실종됐고 윤 당선자와 인연을 인사에 반영해 참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선 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윤 당선자를 도운 인사가 많다”며 “참신한 새 인물이나 30·40대 깜짝 발탁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으며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한겨레는 검찰의 집단반발이 도를 넘었다는 사설을 내놨고, 조선일보는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총장 임명 개선안’을 제안했다.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의 박보균 당선자 특별고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선일보는 언론인 시절 편향성 칼럼, 특정인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그가 문화예술분야와 접점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가 중앙일보 시절 성과를 중심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1기 내각, 영남·5060·남성 위주 인선

윤 당선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엔 김현숙 당선자 정책특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영남·5060 남성 위주 인선…다양성 안보인다”에서 “50~6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면서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연’이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성향이 반영돼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성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한명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중 최연소자는 56세인 김 장관 후보자로, 그는 자신의 부처를 폐지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8명 가운데 추경호·원희룡·이창양·이종섭 후보자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현숙·박보균 후보자는 당선자 특보를 맡고 있다”며 “대선 캠프시절부터 윤 당선자와 함께 일해왔던 인사들인데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한 ‘새로움’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윤석열의 ‘실력주의’, 통합도 파격도 없었다”란 기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역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룬 ‘서오남’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내각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진 셈”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진영·젠더·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호평을 내놓진 않았다. 사설 “균형·통합 아쉬운 尹 내각, 실력 보여줘야”에서 윤 당선자를 도운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며 “참신한 새 인물이나 30·40대 깜짝 발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 통합이나 지역·세대 균형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1차로 발표된 장관 후보자 8명 중 영남 출신이 5명”인 점도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교수 출신이 절반이고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던 기업인이나 민간 분야 전문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정 대학 출신이 많고 여성도 한 명뿐이며 ‘친시장 경제팀’을 부각했지만 다양성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했다.

대체로 신문들의 평가는 비슷했다.

경향신문 1면 톱기사 “1차 내각 8명 모두 윤 당선자와 ‘인연’”
한국일보 1면 톱기사 “‘능력’만 봤다지만…‘통합·균형’ 안 보였다”
경향신문 사설 “다양성 부족하고 논공행상 성격 짙은 ‘윤석열 내각’ 인선”
국민일보 사설 “혁신보다 안정 택한 새 정부의 조각 인선 아쉽다”
세계일보 사설 “‘서육남’ 편중의 尹정부 내각…안배와 균형이 아쉽다”
한국일보 사설 “안정감에 무게 둔 尹 1차 내각…다양성 보완을”

다만 일부 신문들은 새 정부의 과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를 생략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전문가 발탁 내각, 민생 과제 수습에 매진해야”에서 “윤 당선자의 설명대로 후보자들을 보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실용 내각으로 볼 만하다”며 “실용 내각은 결국 성적표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尹정부 1기 경제팀 추경·부동산 혼선부터 정리하라”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정부의 작은 정책 실수에도 깨지기 쉬운 살얼음판”이라며 “첫 단추를 잘못 채워 판이 깨지면 복구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도 넘어
조선, 2019년에 이어 ‘총장 임명 개선안’ 주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후보와 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현재 검찰이 갖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반발은 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이후 대검을 중심으로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고 11일 오전 대검에서 검찰총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모이는 지검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8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의 글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수뇌부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로 비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 검찰의 행적을 보면 지금 잇따라 올라오는 검수완박 반대 글도 일종의 윗선발 관제데모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반성이 필요할 때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아무리 자신들의 이해가 걸렸다고 해도, 엄연한 정부 조직의 공무원으로서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윤 당선자가 검찰 권한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검찰이 입법부에서 압력 집단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검찰의 기고만장한 행태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당선자는 지난 9일 ‘검수완박’ 논란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난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쓰겠다’고 답했는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원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尹 당선인 검찰 공약, 핵심이 빠졌다”는 칼럼에서 “검찰총장만이라도 정권의 신세를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검찰은 달라질 것”이라며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던 대검 검찰개혁위가 2018년에 권고한 ‘총장 임명 개선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총장 후보추천위원회(9명)를 구성해서 위원 절반 이상에게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영향력을 줄이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위원에서 빼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장관이 임명하는 민간 위원 3명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니 검찰총장만이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 6월 최원규 당시 사회부 차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두고 논쟁할 때 비슷한 제안을 했었다.

당시 칼럼에서 “그럴 바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낫다”며 총장 임명 개선안을 주장했다. 그는 “최선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지만 어느 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방법이 차선이 되는데 검찰청법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11일 칼럼에선 이와 함께 검찰 인사위원회 실질화도 주장했다. 그는 “인사위에 검사장과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두가지만 정착돼도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검찰을 쥐고 흔들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출신 박보균, 문체부 장관 내정

조선일보는 “尹캠프 특별고문 활동…편향성 칼럼으로 논란”이란 기사에서 “박 후보자는 언론인 재직 때 정치 칼럼을 주로 썼으며 일부는 편파성 논란을 빚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1월 칼럼에서 ‘박근혜의 권력 운용은 절제다. 과시하지 않는다’ 등 특정인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칼럼들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언론인 경력…문화예술 접점 약해”란 기사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관련 저서와 언론인 경험을 제외하면 문화예술분야와의 접점은 약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언론 경력도 정치·국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40년 현장 누빈 언론인 대한제국 공사관 발굴”이란 기사에서 그가 대한제국 공사관의 존재를 알리고 201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한국일보는 “언론계 인사 중 윤 당선자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 중 한명”이라고 평가했고,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언론인 출신으로 문체부 장관에 기용되는 여섯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오늘 평화의 걸음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

6.15남측위 등,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집중행동

이승현 기자
입력 2022.04.10 21:51
수정 2022.04.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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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은 10일 오후 용산 국방부 일대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12~15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중단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를 비롯해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일대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국방부 인근 용산우체국에서 행진을 시작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통해 대화의 문을 다시 열 것 △선제타격, 대북적대 기조를 버리고 평화를 택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단일기(한반도기)를 앞세운 행진단은 용산우체국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 깃발을 들고 평화 염원을 담은 지신밟기 상징의식으로 행진을 시작해 국방부 앞-미군기지 3번 게이트-전쟁기념관까지 △선제타격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전쟁기지화 △한미연합전쟁 연습 이라고 쓴 장애물들을 차례 차례 밟으며 1시간 행진을 한 뒤 그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행진에는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을 내걸고 지난 4일부터 제주도를 출발해 부산, 경남, 경북 김천, 경북 성주, 대구, 전북 군산, 경기 평택, 경기 동두천·의정부까지 전국 행진을 한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집결해 활동을 일단락지었다.

6박7일간 전국 미군기지를 답사한 원정단은 조끼 가슴팎에 새긴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집중행동에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정단은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헌정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제안자(목사),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하여, 각계 단체 회원 등이 참가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원정단은 제주 해군기지와 구럼비, 부산 백운포 주한 미 해군기지와 미8군부두, 진해 미 세균전 부대, 성주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대구 캠프캐럴 및 캠프워커, 군산 미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신탄약고, 동두천 캠프케이시 및 캠프모빌, 의정부 캠프스탠리 등을 돌며 답사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4년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적대행위는 없다'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을 했지만 대통령도 집권당인 민주당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방비 최대 증액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오른 미군 주둔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실시한 한미연합 훈련선언을 그 예로 들고는, "그 결과 수구반동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촛불항쟁이 일어났던 광화문을 뒤로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용산 국방부 건물로 들어와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5천만 민중을 버리고 미군과 군대의 품에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공공연히 선제타격, 사드증강, 실기동훈련을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대표는 '의로운 기치를 들고 일파가 나서니 열파, 백파, 천파, 만파가 함께했다'는 '일파만파'의 유래를 설명하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평화의 걸음을 통해 반미, 반전, 평화의 기치를 올렸으니 앞으로 전국 각지에 열파, 백파가 함께 하고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의 천파, 만파가 함께 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자주평화원정단에 참가한 최원석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6박7일간 전국의 미군기지를 돌아본 원정단 경험을 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이땅 민중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성이 한층 다가온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돈으로 지역주민을 갈라치는 술수, 종이컵 한컵 분량이면 수십만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실험을 모르쇠하는 뻔뻔함,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굉음이 보여주는 침략성, 술먹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기 힘든 불평등은 이제 우리 모두가 힘모아 물리쳐야할 과제로 느껴졌다"는 것.

또 하나. "사드기지가 들어선 성주에서 보았던 헬기가 대구·왜관에서 날아들고 있고 미군기지를 관통하는 철도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가 하면 미군기지마다 후방기지, 공군기기, 탄약고, 실험장 등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위해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 "지역, 계층으로 나누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원정단처럼 다양한 연령과 지역, 단체가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조원호 평화통일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를 하면 평화가 보이고 제재를 하면 대결이 깊어진다"며, "대결의 끝은 자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주변국들까지 긴장상태로 몰아넣는 한미일동맹은 군사적 대결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능한 지도자의 역할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교류와 협력, 민주주의의 발전, 평화의 도래는 대화와 협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지난 80년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받아들여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전 무지몽매한 과오를 반복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 우리의 봄을 맞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군비를 늘리고 있는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향을 직격했다.

"한미동맹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선동, 한미동맹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야욕을 넘어서,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된 국가를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주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국방부 앞. 선제타격, 대북적대정책 장애물을 밟으며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반도전쟁기지화, 한미전쟁연습 장애물을 밟으며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빼앗긴 땅 되찾는 제2단계 해방작전

[개벽예감 487] 빼앗긴 땅 되찾는 제2단계 해방작전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4/11 [08:00]

<차례>

1. 마린스끼궁전이 파괴되지 않은 까닭

2. 정권이 교체될 가망은 없다

3.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제2단계 해방작전

1. 마린스끼궁전이 파괴되지 않은 까닭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연전련패하여 사실상 몰락위기에 빠진 젤린스끼 종미우익정권을 지원해주는 미국의 행동에 가속도가 붙었다. 미국의 지원행동 중에서 가장 야비한 짓은 종미우익정권에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한 헛소문을 무더기로 조작, 유포하는 것이다. 그런 왜곡선전에 앞장선 미국 연방정부 고위관리들 가운데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도 있다. 그는 2022년 4월 7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울라지미르 뿌찐 로씨야 대통령이 최근 끼예브 점령을 포기했다. 그는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크게 패하는 것을 보면서 끼예브 점령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뿌찐은 애초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매우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예상은 빗나갔다.”

위에 인용한 것처럼, 오스틴 국방장관은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를 점령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군과 격돌한 끼예브공방전에서 크게 패하는 바람에 끼예브를 점령하려던 작전을 중지하고 뒤로 물러섰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오스틴 국방장관의 주장은 왜곡발언이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6주가 지나는 동안 그가 전쟁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쏟아낸 발언들은 거의 모두 실상을 이러저러하게 곡해한 왜곡선전의 연속이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면, 세계 각국의 종미우익언론매체들은 그 발언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로 단정해버리고, 수 십 억 인류에게 왜곡된 전쟁정보를 전파한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쏟아내는 허위, 왜곡, 모략은 종미우익언론의 전파경로를 통해 수 십 억 인류의 두뇌 속에 시시각각 주입된다.

미국과 종미우익세력이 퍼뜨리는 허위, 왜곡, 모략을 적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의 왜곡발언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오스틴 국방장관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군이 달성하려는 목적이 끼예브를 점령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로씨야의 전쟁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나 자신도 로씨야군이 끼예브 외곽지대로 집결한 것을 보고 그들의 전쟁목적이 끼예브를 점령하는 것으로 착오했었다. 나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세분석가들도 모두 그런 착오를 범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씨야의 전쟁목적은 끼예브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로씨야의 전쟁목적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로씨야의 전쟁목적은 끼예브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쟁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4월 7일 로씨야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전쟁의 첫 포성이 울린 이후 로씨야군은 총 1,45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전략거점들과 전투부대들을 타격했다고 한다. 이튿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로씨야군이 개전 이후 총 1,500발 이상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개전 이후 42일 동안 로씨야군이 미사일을 매일 평균 35발 이상 발사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전략거점들과 전투부대들을 맹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아한 현상이 나타났다. 로씨야군이 미사일을 매일 평균 35발 이상 계속 발사하여 42일 동안 우크라이나를 맹타했는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O. Zelenskyy)는 여전히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전쟁과 관련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젤렌스끼의 그런 모습은 그가 머무는 대통령 관저 마린스끼궁전(Mariinskyi Palace)이 로씨야군의 미사일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 중심부에 있는 마린스끼궁전은 1744년 로씨야제국 황제 엘리자베따 뻬뜨로브나(Elizabeta Petrovna)의 칙령으로 건설된 유서 깊은 건물이다. 우크라이나가 마린스끼궁전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로씨야제국이 마린스끼궁전을 건설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로씨야제국이 멸망한 1917년까지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씨야제국에 복속된 변방이었음을 말해준다. 마린스끼궁전 자체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특수관계를 증언해주는 역사유적이다.

이번 전쟁 중에 마린스끼궁전이 파괴되지 않은 까닭은, 로씨야군이 소중한 역사유적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세심히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마린스끼궁전이 파괴되지 않은 까닭은, 끼예브 상공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반항공망이 매우 강력해서 로씨야군이 마린스끼궁전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전부 요격했기 때문이 아니다. 마린스끼궁전이 로씨야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은 까닭은, 로씨야의 전쟁목적이 끼예브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린스끼궁전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온전히 보존된 것이야말로 로씨야의 전쟁목적이 끼예브 점령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만일 개전시각에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이스칸데르(Iskander) 저고도변칙비행미사일이나 킨잘 극초음속미사일(Kinzhal hypersonic missile)을 더도 말고 딱 두 발만 발사했더라면, 마린스끼궁전에 머무는 젤렌스끼와 전쟁지휘성원들은 제거되었을 것이다. 마린스끼궁전에는 미사일공격을 막아줄 지하방호시설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개전시각에 로씨야군이 마린스끼궁전을 미사일로 공격했더라면, 종미우익정권도 무너지고, 끼예브도 함락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로씨야군은 지난 42일 동안 미사일을 1,500발 이상 집중발사하여 우크라이나의 전략거점들을 무수히 파괴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청사도 개전 첫날 파괴했는데, 정작 가장 먼저 공격했어야 할 마린스끼궁전은 그대로 놔두었다. 이것은 로씨야가 끼예브를 점령하려는 작전계획을 애초에 갖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전의 첫 포성이 울린 직후 국경선을 돌파하고, 끼예브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한 로씨야군은 2022년 3월 3일부터 끼예브 중심부에서 약 30km 떨어진 시외도로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추고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전차, 장갑차, 방사포, 견인포, 지원차량들로 이루어진 로씨야군 작전행렬은 날로 늘어났고, 끼예브 시외도로에 64km 길이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끼예브 시외도로에서 3월 3일부터 1개월 동안 대기하던 로씨야군은 4월 3월부터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하더니, 철수작전을 4월 5일에 끝마쳤다.

로씨야군이 끼예브 시외도로에서 1개월 동안 대기하다가 갑자기 철수한 것을 두고 미국 국방부는 끼예브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점령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끼예브 시외도로에 대기하던 로씨야군은 끼예브로 진격하려는 작전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만일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몇 차례 공격했지만, 끼예브 방어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강하게 저항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시외도로에서 후방지대로 철수했다면, 미국 국방부가 주장한 것처럼,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점령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끼예브 시외도로에 대기하던 로씨야군은 끼예브를 공격하기는커녕 끼예브를 공격할 징후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대기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철수한 것이다.

최신 전투장비로 무장한 15만 대군이 교전국 수도의 외곽으로 진격하여 한 달 동안 대기하다가 갑자기 철수한 것은 세계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래서 의문이 더 커진다.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공격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정권이 교체될 가망은 없다

위에 인용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로씨야군이 크게 패하자 뿌찐 대통령은 로씨야군을 끼예브 시외도로에서 후방으로 철수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씨야군이 대패하여 퇴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틴 국방장관이 주장한 로씨야군의 대패-퇴각설은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한 거짓말 중의 거짓말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내용과 정반대로, 이번 전쟁에서 로씨야군은 대승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대패했다. 이것이 실상이다. 로씨야군이 거둔 수많은 전과들은 전쟁의 실상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로씨야 국방부가 발표한 로씨야군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2월 24일 (개전 첫날) - 공군기지 11개소, 작전통제지휘소 3개소, 해군기지 1개소, 반항공미사일기지 18개소를 포함하여 각종 군사시설 83개소 파괴. 우크라이나 국방부 청사 파괴.

2월 25일 - 공군기지 2개소, 작전통제지휘소 10개소, 반항공미사일기지 14개소를 포함하여 각종 군사시설 118개소 파괴. 우크라이나군 150명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

2월 26일 - 각종 군사시설 211개소 파괴. 전차와 장갑차 67대, 방사포 16문, 작전차량 87대 파괴. 전투기 6대, 작전헬기 5대 격추.

2월 28일 - 각종 군사시설 702개소 파괴.

3월 1~7일 - 각종 군사시설 1,368개소 파괴. 전차와 장갑차 866대, 작전차량 634대, 야포와 박격포 317문 파괴. 무인항공기 81대 격추.

3월 8~11일 - 각종 군사시설 1,845개소 파괴. 전차와 장갑차 175대, 작전차량 843대, 방사포 113문, 야포와 박격포 389문 파괴. 작전기 98대, 무인항공기 118대 격추.

3월 12일 - 각종 군사시설 474개소 파괴. 전차와 장갑차 153대, 야포와 박격포 54문 파괴. 작전기 1대 격추.

3월 19일 - 각종 군사시설 62개소 파괴.

3월 20일 - 각종 군사시설 89개소 파괴.

3월 25일 - 우크라이나군 공군사령부 파괴.

3월 27일 - 각종 군사시설 67개소 파괴.

이번 전쟁에서 발생한 전투원 인명손실은 로씨야군이 대승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대패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22년 3월 30일 로씨야 언론매체 <따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꼬브(Igor Y. Konashenkov) 로씨야 국방부 대변인은 취재기자들에게 3월 30일 현재 로씨야군 전사자는 1,351명, 부상자는 3,825명이고,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약 14,000명, 부상자는 약 16,000명이라고 밝혔다. 인명손실현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로씨야군 전사자에 비해 10배 이상 많고, 우크라이나군 부상자는 로씨야군 부상자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이번 전쟁에서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 2022년 4월 5일 영국 언론매체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지난 4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물적 피해는 86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이를테면, 도로파괴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280억 달러, 도로 이외의 사회간접시설파괴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58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2020년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은 1,555억 달러였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대패하여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었다.

위에 열거한 로씨야군의 전과를 보면, 이번 전쟁에서 연전련패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궤멸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분량의 무기와 전쟁물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쯤 완전히 궤멸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외부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로씨야군이 크게 패하는 바람에 끼예브를 점령하려던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했다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말은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다.

그렇다면 로씨야군이 끼예브 외곽도로에서 한 달 동안 대기하다가 갑자기 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의 해답을 찾으려면,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야 한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로씨야군의 대기-철수현상을 고찰해보자.

만일 로씨야군이 마린스끼궁전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지휘부를 제거했더라면, 우크라이나군의 지휘통제체계는 마비되었을 것이다. 지휘통제는 군대의 생명이므로, 지휘통제능력을 상실한 군대는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다. 지휘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는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궤멸되었을 것이며,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로씨야는 이번 전쟁에서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정권을 협상상대로 인정하고 정치협상까지 진행했다. 로씨야가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은 까닭은, 그 정권이 무너진 뒤에 새로운 반미좌익정권이 수립될 정권교체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종미우익정권이 무너졌는데도, 새로운 반미좌익정권이 수립되지 못하면,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반미좌익세력이 장성하여 집권하는 날까지 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정을 실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로씨야를 반대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도발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세력을 진압하면서 반미좌익세력이 집권세력으로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군정이 실시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군정이 10년으로 늘어날지 20년으로 늘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고찰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의 정치정세로 돌려보자. 만일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이 무너지면, 새로운 반미좌익정권을 세우는 정치적 임무는 반미좌익정당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반미좌익정당이 존재하기나 하는가? 우크라이나에서 반미좌익정당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공산당의 소재를 추적해보자.

지난 시기 우크라이나공산당은 소련의 자치공화국인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집권당이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무너지자 우크라이나공산당도 무너졌다.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세력은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건설했다.

종미우익국가로 변질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공산당은 무너졌지만, 그 당을 이끌었던 반미좌익인사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1993년 6월 19일 우크라이나공산당을 재건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에 놀라운 정치격변이 일어났다. 재건된지 불과 5년 만에 우크라이나공산당이 의회선거에서 24.65%의 득표률을 올리며 최대 정당으로 일어선 것이다. 뻬뜨로 씨모넨꼬(Petro Symonenko) 우크라이나공산당 제1비서는 1999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제1차 투표에서 23.1%, 제2차 투표에서 38.8%를 득표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정치지도자로 올라섰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공산당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정치권을 주름잡게 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판세를 뒤집어버리려고 음흉하게 책동했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자금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세력은 2004년에 중도성향의 정권을 전복시킨 우익정변을 일으켰다. 그것이 ‘오렌지혁명(Orange Revolution)’이다. 2004년 11월 25일 영국 언론매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혁명’을 일으킨 종미우익세력에 비밀자금 14,000만 달러를 대주었다고 한다.

‘오렌지혁명’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종미우익세력은 차츰 강해졌고, 그에 반비례하여 우크라이나공산당은 점차 약해졌다. 하지만 당의 정치력량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2012년 당시 우크라이나공산당 당원수는 115,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정권은 2019년에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탄압을 감행하면서 우크라이나공산당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의 첫 포성이 울린 날,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은 전시계엄령을 선포했다. 전시계엄령도 성에 차지 않은 젤렌스끼는 2022년 3월 20일 반미좌익성향을 가진 11개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렇게 되자 우크라이나공산당, 우크라이나진보사회당, 우크라이나사회당, 사회당, 좌익세력련합 등은 치명적인 탄압을 받고 존폐위기에 놓였다. 전시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킨 탄압이 자행되는 속에서 신나찌무장대가 반미좌익인사를 체포하면 로씨야를 지지하는 반역자로 몰아 즉결처분으로 살해할 수 있다. 뻬뜨로 씨모넨꼬 우크라이나공산당 제1비서와 우크라이나공산당 핵심당원들은 피살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란대렬 속에 들어가 이웃 나라로 피신했거나 지하에 숨어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상황이 이처럼 엄혹해졌으므로,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점령하더라도, 우크라이나공산당이 집권할 가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정을 실시할 수도 없다. 이런 사정을 보면, 로씨야군은 끼예브점령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제2단계 해방작전

2022년 3월 25일 세르게이 루드스꼬이(Sergey Rudskoy) 로씨야군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은 취재기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 로씨야군 지휘부가 검토한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다.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점령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가 그 작전계획에 들어있다. 루드스꼬이 제1부참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로씨야군이 끼예브를 점령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로씨야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해방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로씨야의 영토, 다시 말해서 로씨야가 해방하려는 영토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로씨야의 영토귀속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한복판을 북에서 남으로 비스듬히 종단하여 흑해로 흘러드는 드네쁘르강이 있다. 예로부터 그 강의 동쪽은 말로로씨야(Malorossiya)로 일컬었고, 그 강의 서쪽과 남쪽은 노보로씨야(NovoRossiya)로 일컬었다. 말로로씨야는 작은 로씨야(Little Rossiya)라는 뜻이고, 노보로씨야는 새로운 로씨야(New Rossiya)라는 뜻이다. 이런 흥미로운 지명은 오늘 우크라이나 영토가 중세기 이후 줄곧 로씨야제국의 변방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준다.

주민구성을 보면, 말로로씨야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를 이룬 로씨야제국의 변방이었고, 노보로씨야는 로씨야인들이 주를 이룬 로씨야제국의 변방이었다. 로씨야제국은 1917년 두 차례 혁명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국가적 혼란기에 분리독립세력은 반란을 일으켜 말로로씨야와 노보로씨야를 합한 광활한 땅에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 레닌이 영도한 소련은 반란으로 급조된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체하여 로씨야제국의 영토였던 말로로씨야와 노보로씨야를 수복하였고, 그 땅에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건설했다.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소련공산당 총서기를 역임한 레오니드 브레즈네브(Leonid Brezhnev)가 노보로씨야 출신이다. 그런데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되는 국가적 혼란기에 분리독립세력이 다시 득세하여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종미우익국가 우크라이나를 건설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면, 소련이 해체되는 국가적 혼란기에 반란을 일으킨 분리독립세력이 지난 시기 로씨야제국의 영토였고, 그 이후에는 소련의 영토였던 말로로씨야와 노보로씨야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오늘 로씨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주민구성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를 이루는 말로로씨야가 우크라이나로 분리독립한 것은 불가피한 귀결로 인정할 수 있으나, 주민구성에서 로씨야인들이 주를 이루는 노보로씨야를 분리독립세력이 우크라이나로 흡수통합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1991년 분리독립한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노보로씨야를 되찾아야 할 역사적 임무가 로씨야에 주어졌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직후 국력이 약해진 로씨야는 노보로씨야를 수복할 힘을 갖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우크라이나에서 우익정변이 또 다시 일어나 중도성향의 정권이 전복되는 대혼란이 일어난 2014년에 노보로씨야 인민들이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씨야 점령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노보로씨야 남부의 크림반도에서 점령반대투쟁에 나선 노보로씨야 인민들은 크림반도를 로씨야 영토로 귀속시켰고, 노보로씨야 북부의 돈바스(Donbas)에서 점령반대투쟁에 나선 노보로씨야 인민들은 도네츠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을 각각 건설했다.

그렇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다시 점령하고, 두 인민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력침공을 도발했다. 이것이 지난 8년 동안 노보로씨야에서 해방군과 점령군이 충돌한 돈바스전쟁이다. 돈바스전쟁 중에 로씨야의 지원을 받은 두 인민공화국은 돈바스의 약 40%를 해방했고, 신나찌무장세력인 아조브련대를 주축으로 편성된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의 약 60%를 점령했다.

해방군과 점령군이 충돌한 돈바스전쟁 중에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돈바스의 약 60%, 다시 말해서 도네츠끄인민공화국의 미해방지구와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의 미해방지구를 해방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도 그 두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해방지구를 다시 점령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 2022년 3월 9일 로씨야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정권이 돈바스(노보로씨야 서북부지역)를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밀문서가 전투 중에 로씨야군에 의해 노획되었다고 한다. 여섯 페이지로 된 이 노획문서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었는데, 돈바스 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번 전쟁에서 로씨야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노보로씨야를 되찾아 영토를 수복하고, 우크라이나의 지배를 받는 노보로씨야 인민을 해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로씨야의 영토수복전쟁이며,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선동에 귀가 솔깃해서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것은 무지몽매와 경거망동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과 젤렌스끼 종미우익정권은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로씨야군이 철수해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로씨야 영토인 노보로씨야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철수해야 하는 쪽은 노보로씨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이다.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끝나려면, 로씨야군이 노보로씨야 미해방지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수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데, 지난 5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로씨야 점령지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러므로 만일 로씨야군이 이번 전쟁에서 작전범위를 노보로씨야로 한정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노보로씨야전선으로 집결하여 방어선을 더욱 증강할 것이고, 따라서 로씨야군은 더욱 증강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장기간 격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2022년 3월 25일 세르게이 루드스꼬이 로씨야군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노보로씨야전선으로 집결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북부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집결시켜서 그 부대들이 마치 끼예브로 진격할 것처럼 기만전술을 펴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사시설들과 전투부대들을 계속 파괴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루드스꼬이 제1부참모장은 그로써 로씨야군의 제1단계 작전계획이 완수되었다고 말했다. 그처럼 로씨야군이 제1단계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의 93%를 해방했고, 도네츠끄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의 54%를 해방했다.

2022년 3월 30일 <따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꼬브 로씨야 국방부 대변인은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전선에서 모든 과업을 수행했으므로 북부전선에 배치했던 로씨야군을 해방작전(노보로씨야해방작전)을 위해 재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제1단계 작전계획을 완수한 로씨야군이 제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점령지에서 몰아내고, 노보로씨야 미해방지구를 해방하는 제2단계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북부전선에 배치되었던 로씨야군 주력부대는 지금 노보로씨야전선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