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마지막 토론 역시 서구 사대주의 합창곡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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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5/02 [2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19대 마지막 대선후보 방송토론회가 jtbc 주최로 2일 8시에 진행되었다.
주로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시청하는 내내 귀에 거슬렸던 소리 유럽타령이었다. 문 후보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대주의자들의 세레나데였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발언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슈뢰더 전 독일총리의 노동유연성 확보 개혁 들먹이며 기업하기 좋은 노동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에 침을 튀겼는데 슈뢰더의 그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독일을 살린 것인지 통일의 시너지 효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어 그런 것인지를 따져보기라도 했는지 모를 일이다.
설령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등의 정책이 독일에서 통했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통할 것인지는 또 따져봐야 한다. 그래도 독일은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해고를 시켜도 노동자들이 최소 생활은 유지할 수 있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그런가. 상황이다르다.
진보의 상징인 심상정 후보도 소득 1만불 시대 때도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과감한 복지정책을 도입했다는 등 유럽을 자주 입에 올렸다. 사실 정의당의 사민주의 정책 자체가 유럽 사민주의에서 나온 것이니 필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유럽에서 현재 거지가 득실거리고, 이민족 배타 폭력이 난무하고 외국인 대상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복지가 잘 되었다는 북유럽도 자살, 성범죄나 인간소외문제 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도 북유럽의 교육정책 그대로였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교육개혁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바로 최근 몇십년 동안 북유럽 등에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정책이다.
문제는 이런 관점으로는 영영 유럽을 따라가다가 끝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북유럽과 달리 안보비용이 많이 들어 유럽식을 구현하기에도 제약이 따른다.
안 후보나 심 후보가 그저 유럽을 참고만 하자고 했다면 사대주의라고 지적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다른 나라의 경험도 참고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의 대부분이 유럽식이라면 사대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후보들 스스로 독창적으로 생각한 정책이 뭐가 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하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특히 보수 후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사드찬성에서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려는 골수 사대주의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의 안보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태도였다.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럽을 덜 입에 담았던 것 같다. 정책도 나름 우리나라의 처지를 따져보고 현실 조건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흔적이 보였다.
물론 그도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정치를 예로 드는 등 완전히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는 못했다. 그가 광화문 정치를 한다고 한 것도 싱가포르 대통령의 서민친화적 정치와 비슷하다. 대통령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한국에서 그게 맞을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형식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민족 대대로 자주정치를 했던 고조선, 고구려, 고려에서는 찬란한 민족문화가 꽃을 피웠다. 자주만이 참다운 강대국을 건설하는 길이며 참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조금이라도 자주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만 나라와 민족이 강성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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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화요일
대선 마지막 토론 역시 서구 사대주의 합창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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