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4일 월요일

한국일보에 같은 날 실린 차별금지법 ‘찬성 기사’와 ‘폐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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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경 기자
입력 2022.01.25 10:55
수정 2022.0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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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매체, 차별금지법 폐지 주장하는 단체 의견 광고 게재
의견 광고 요청받은 한겨레 “신문 논조와 맞지 않아 싣지 않기로”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법 개정안 입법”.

지난 10일자 한국일보 22면에 실린 전면 ‘의견 광고’ 제목이다. 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할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단체 770곳이 연합해 광고를 냈다. 같은 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 등에서도 같은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가 실린 날 한국일보는 1면과 6면에 대선 국면에서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의 목소리와 정책이 사라진 현실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탈시설장애인당 대선 후보 등을 인터뷰했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며 장애인 등 약자 정책이 부재한 이번 대선은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광고와는 상반된 내용의 기사를 낸 것이다.

▲ 1월 10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여성,소수자 등 약자 정책 빠진 대선...차별적이고 퇴행적'(위), 6면 기사 '"李尹, 소수자 목소리 들을 생각 없는 듯...정치인은 '차별' 문제의식 있어야"'

한국일보 논조와 상반된 광고가 실리자 한국일보 기자에게 항의가 있었고, 내부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미디어오늘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이 지향해야 할 인권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폐지 전면광고가 실린 건 적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광고 게재와 관련한 내부 방침이나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용석 한국일보 광고전략국장은 미디어오늘에 “기본적으로 광고 지면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일보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너무 배제돼서는 안 되고, 의견 광고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광고국 내에서 게이트키핑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보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독자분께 심려 끼치지 않도록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해당 의견 광고 게재 요청을 받았지만,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환봉 한겨레 소통데스크는 미디어오늘에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과 광고 분리의 문제보다는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희 한겨레 광고국 상무는 “독자와 충돌이 벌어질 만한 사항은 내부에서 토론하고, 광고심의위를 거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2016년부터 광고 게재 세부준칙을 마련해 가동해왔다. 준칙은 게재 의뢰를 받은 광고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자사 광고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광고심의위는 편집인과 광고 담당 부서 임원,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전략기획실장 등 5명으로 구성한다.

한겨레는 2015년 10월19일 1면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선전하는 교육부 의견 광고를 실었다가 논란이 일었고, 내부 토론 끝에 해당 준칙을 세웠다. 당시 해당 광고를 두 번 게재하기로 했었지만, 한 번은 내부 토론을 통해 싣지 않았다.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소수자 목소리 하나하나 언론에 나가는 게 소중하고 별로 없는 기회인데, 돈을 모으면 폭력적 발언을 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이어 “언론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발굴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느 정도 폭력적인 목소리는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실을 수 없는 광고는 싣지 않는 언론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허위 정보가 아닌 의견 광고를 사회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평소 신문사의 방향과 많이 상반되는 광고를 내는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보도의 신뢰성 문제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어 “평소 인권지향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언론사가 광고는 반인권적인 광고를 실으면, 독자가 해당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광고가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일지라도,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건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짚은 뒤 “광고에 실리는 내용이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이면 의견 광고라도 광고 지면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광고를 집행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한겨레, 경향신문은 우리 광고를 늘 안실어준다. 몇번 시도를 했는데 안실어줘서 접촉을 아예 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면 바뀐 북미 대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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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승인 2022.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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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대 주적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23일 재일총련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기재된 김지영 편집국장의 칼럼을 한글 표기로 바꿔 싣는다. [편집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1월 19일)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위협이 위험 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금후의 대미 대응 방향이 결정되었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하여 국면이 전환된 북미 대결은 5년만에 다시 국면이 바뀌게 되었다.

‘2017년에로의 회귀’가 아니다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 포치(어떤 사업의 목적과 의의, 수행방도 등을 알려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하였다. 또한 조선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발사(2017년 11월 29일)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듬해인 2018년의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의 선결적이며 주동적인 비핵화조치에 의하여 정세 완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번째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지난 시기 사변들과 대비하면서 정치국회의의 결정사항을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하던 2017년에로의 회귀 따위로 간주하고 북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벼랑끝전술’을 쓴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있다.

하노이회담후 ‘북미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2019년 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이러쿵저러쿵)하면서 저들의 정치 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조선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낙인하였다.

작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 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 방향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조선의 전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 정치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자위권의 부정, ‘강대강’원칙의 작동

대미외교 그 자체는 북의 목적이 아니다. 현시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며 대외활동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북의 전진도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겨냥한 활동의 기조는 ‘제압에 의한 굴복’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그 무슨 거래를 상정한 흥정판, 미국의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

조선로동당의 대미 정책적 입장은 선행한 중요회의들에서 천명되었다. 사회주의조선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이 장기성을 띠게 된다는 것은 벌써 자명한 이치로 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원칙에 따르는 금후의 대미 대응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계속 높여왔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은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회주의조선과 대결하는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엄중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한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려는 책동이다.

미국의 이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 조선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주장하다가 전면 배격되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자위력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걸고 단독제재를 발동하는 한편 유엔안보리를 도용한 국제적 포위환 형성을 획책하면서 핵, 미사일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무기체계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CVID)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도적 논리를 국제사회에 다시 유포하고있다.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이 한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위험 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북미 사이에 대화도 없었지만 북은 이 기간에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그러한 노력을 중단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제는 국면이 바뀌는 셈이다.

재포치된 국방정책 과업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과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등의 과업이 반영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이러한 국방정책과업들이 재포치되었다. 미국의 적대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생산, 배비하는 시간표와 노정도에서 목표 달성 시점은 어김없이 지켜질 것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조선의 ‘강대강’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셈이다. 최대의 주적으로 지목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조선의 정책 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되어나갈 것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인적 쇄신 신호탄 당긴 ‘586’ 송영길,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체질 개선’ 약속 “지방선거 2030 파격 공천할 것, ‘2030당’ 말 듣도록 하겠다”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2-01-25 10:49:38
수정 2022-01-25 10:5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선, 인천 계양을) 대표가 25일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한 고심의 결과물이자,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치인 용퇴론’에 대한 첫 응답이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를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 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5월 당 대표에 취임한 뒤)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지금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인사 검증 실패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도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더 많이 내려놓겠다”며 그 일환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86 정치인’ 당사자이기도 한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586이 많은 일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민주화와 사회 변화에 헌신했고, 세 번의 민주 정부 탄생과 성공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구 5곳 중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를 제외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등 3곳의 지역구에 후보 ‘무공천’ 방침도 함께 밝혔다. 송 대표는 “공천 포기는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후 당 최고위원들과 상의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다.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질 개선’을 다짐했다. 그는 “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밖에 송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에 생각해온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운동권,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검찰 동호회’든 (민주당의) ‘운동권 동호회’든 이러한 세력을 해체하고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이 후보가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