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천안함 논의됐나?

정부 당국자 설명 달라..전작권 문제 물타기 관측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27 16:49:48 트위터 페이스북 지난 15일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북측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들고나왔을까? 정부 당국자들이 해당 사안을 두고 엇갈린 발언을 해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언급, "북측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진전된 입장은 북측이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하되, 이는 남측이 사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비밀접촉에서 '서해상에서 그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합의하려던 문구보다 높은 수준의 표현을 북측이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북측 단장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천안함 관련 논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남측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당국자는 27일 당시 접촉에서 북측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귀측(남측)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북측은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접촉에서 북측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진전된 입장을 가져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는 27일 오후 입장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천안함과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정부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지적하였으며, 북측은 논의를 회피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과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 접촉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측은 천안함 사건을 의제로 삼으려 했고, 북측은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당국자의 말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천안함 진전된 입장'이라는 당국자의 발언이 잘못된 정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그런 점에서 이 당국자가 북측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발언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당시 발언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합의가 나온 직후 워싱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정부가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로 국내 여론악화를 우려해 지난 15일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관련 정보를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정, 17:03)

'대통로는 고사하고 오솔길마저 끊길 판' <北신문>

"현 정세에서 대화는 대결의 골만 깊어지게 할 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27 11:57:20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상태에 대해 남측이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선동'이라고 일축하고 남측을 향해 "북남대화가 실질적인 성과에로 이어지자면 대화에 임하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극도에 달한 현 정세하에서는 대화를 골백번 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대결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할 뿐이지 북남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27일 개인필명의 논설 '대화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말장난'에서 최근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민족의 기대와는 심히 어긋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만일 남조선에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헐뜯으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행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북남관계의 대통로는 고사하고 겨우 열린 오솔길마저도 끊기게 될 판"이라고 밝혔다.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남측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남측이 보여주는 입장과 자세의 변화가 대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고위급접촉 합의도 별 의미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신문은 먼저 "반공화국 삐라살포 난동이 공공연히 계속되고 (심)지어 집권자까지 나서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 망발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괴뢰군부패당은 조선 서해의 서남해상과 군사분꼐선 일대에서 엄중한 총격사건을 연이어 일으킴으로써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했다"고 그간 남측이 보인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를 애써 부정하면서 '대화'나발을 불어대는데는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한 책임을 모면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흉계가 깔려있다"며, "지금 괴뢰패당은 '대화'에 대해 연일 떠들어대면서도 우리(북)에 대한 비방중상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문은 북측이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쳐 남북관계 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자고 하는 반면, 남측 당국은 구태의연한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이 기회에 그것을 한사코 실현하려고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만남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얼마 못가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남측 당국이 "시대와 민심의 요구를 똑바로 알고 북남대화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부터 제거하기 위한데 나서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신문은 개인필명의 논평 '붙는 불에 키질하는 무분별한 도발'에서도 현재 남북관계가 "남조선 당국의 비호와 부추김을 받는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살포 소동으로 하여 극도의 파국에로 치닫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서해 서남해상 수역에서의 교전과 18, 19 양일간 군사분계선에서의 총격전 등 남측에 의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의 총격사건들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가식이고 빈말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대결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북남사이에 중요한 것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세악화와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은 괴뢰호전광들에게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거듭되는 군사적 도발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영영 망쳐놓고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