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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나쁘다고 왜곡 하는 언론
"풍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서식"
이상돈 "주민들도 쉽게 발견…환경청이 고의 누락한 부실평가임 분명"
지난 정부 시기부터 추진된 경북 영양군 일원 산악지대에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그러나 발전소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공사 대상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날 커다란 두 눈을 똑바로 뜬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겨 공개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공사 구간 인근에서 지난 14일 촬영된 수리부엉이 사진을 공개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이며, 천연기념물 324-2호다. 지난해 공사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경향평가서의 "현지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는 주로 바위산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이라며 "서식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빠져 부실 평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공사 구간 인근에서 지난 14일 촬영된 수리부엉이 사진을 공개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이며, 천연기념물 324-2호다. 지난해 공사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경향평가서의 "현지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는 주로 바위산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이라며 "서식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빠져 부실 평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 14일 경북 영양군 풍력단지 공사 지역 인근에서 촬영한 수리부엉이 사진. ⓒ이상돈 의원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공사 시공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대상 지역에 논평아리,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등 조류의 서식 가능성을 적시했으나, 수리부엉이는 아예 생물 목록에 없었고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나 현지를 다녀온 이상돈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서식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마을에서 매일 저녁 부엉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가 조류 목록에서 빠져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이라며 "사실 오래전부터 영양군 홍계리 주민들은 수리부엉이, 참매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공사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계 기관은 이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발견하던 수리부엉이조차 사업자는 고의 누락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부실하게 검토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간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 강행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수리부엉이·참매 등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사업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풍계리 등 공사지역 주민들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생태 위협뿐 아니라 산사태 발생 우려와 환경 훼손 등을 들어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해 왔다. (☞관련 기사 : "영양 풍력발전단지, 산에 하는 4대강 사업")
이 의원은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환경 훼손이 심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 자체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며 "최근 불법 산림훼손 문제가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도 누락된 것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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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물밑접촉, 뭔가 진전이 있나?
| 북미 물밑접촉, 뭔가 진전이 있나?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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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0/19 [00: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화는 분명 우리의 선호이고, 외교는 우리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방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특히 그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국가안보팀의 많은 인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은 (대화를 위한) 대단한 출발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것(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서 연합뉴스는 33일 째 북이 미사일과 핵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요즘 북과 미국은 전과 다른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은 로날드 레이건 항공모함(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지금 오고 있는 중)과 투산, 미시간호 두 척의 핵잠수함에 전략폭격기 등 수많은 전략자산은 물론 한국의 세종대왕함 등 한국 해군과 일본 나토 무력까지 약 40여척의 항모와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 끌어들여 북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해온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북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이 훈련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한 점은 이런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였으면 언론을 총동원하여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아야 하는데 관련 보도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더 의아하게도 헤더 노오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말했듯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의 안보 핵심들이 한반도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풀고 싶다는 뜻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16일(현지시간) 진행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보다 더 대북강경론자였던 펜스 미 부통령까지 "미국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법과 오랫동안 추구해온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의 달성을 희망하면서, 평양의 정권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미국의 힘을 계속 쏟아부을 것"이라고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였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펜스 부통령이 이런 평화적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문제 관련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있다"고 언급한 직후 펜스 부통령까지 평화적 해법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그동안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해법이 서로 엇갈려 국제사회의 빈축을 산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핵심 담당 관료와 대변인까지 일사불란하게 외교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움직임도 이례적인다. 북에서 직접 이번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은 40여척의 함정이 동원되고 나토무력까지 전 세계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훈련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지적했는데 막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거나 경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소개된 노동신문을 검색해보니 그제 한 건의 반발 기사가 있었지만(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154) 어제는 아예 미군합동훈련 관련 반발 기사가 없었다.
그리고 최선희 미국국장이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현지시간)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련의 전에 없던 특이한 현상들은 오직 한 가지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북미물밑접촉에서 일정한 진전'이 바로 그것이다.
최선희 국장이 러시아를 연이어 두 번 방문한 것은 그 물밑접촉이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강한 의사를 표명해왔으며 실제 핵심 대표단을 북에 보내기도 하고 미국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불러 협의도 진행했으며 급기야 얼마 전엔 최선희 국장까지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모스크바에 다시 최선희 국장이 들어간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언급했듯 북미 사이에는 두세 개의 선을 통해 막후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 그 협상이 난항을 격고 대립이 격화되면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이 단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현재 미국 괌포위사격을 경고한 상황이다.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빨 발톱 다빠진 늙다리 호랑이임이 증명되고 미국 패권은 무너진다.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두 번의 미사일 발사만으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대피시설이 불티나게 팔리고 하와이에서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대피방법을 알리는 공문이 각 학교와 개인들에게 전달되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니 괌포위 사격이 단행되고 그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하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몰락은 물론 미국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이며 미국 정부에 북과 대화를 하건 뭘 하건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미국이 그 괌포위사격만은 막기 위해 미국이 막후 물밑 협상에서 전과 다른 태도로 북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물론 그렇다고 정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러미, 중미 관계정상화와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제국주의 세계패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언제든 깨질 수가 있고 다시 한반도 위기가 격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다만 이제 북미대결전도 거의 막다른 지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기에 이번엔 타결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협상 진전 국면을 이용하여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지금부터 닦아가야 한다.
그 출발은 12명 여종업원과 김련희 씨 무조건 송환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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