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김관진 결재한 ‘사이버사 2012년 총선 대응 지침’ 나왔다

김관진 결재한 ‘사이버사 2012년 총선 대응 지침’ 나왔다

등록 :2017-11-30 11:23수정 :2017-11-30 11:59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3차 조사결과 발표
‘북한·종북 세력 선거 개입 대응 심리전 작전 지침’ 추가 확인
사이버사, 인터넷 매체 <포인트뉴스> 3억원 들여 운영
기무사 부대원 470여명이 가족, 친족 명의로 댓글 활동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결재한 사이버사의 댓글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는 30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종북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에 결재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9일를 결재한 이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령부(530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티에프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 티에프는 9월29일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개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인하고 “이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티에프는 또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티에프는 “현재 서버에 7500건 뉴스가 남아있는데, 국방 관련 기사는 대략 1000여건 정도 되고, 이 중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 맡기면 안 된다’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추가 확인 결과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데 총 3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령부의 댓글 의혹도 추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부대원 470여명이 가족, 친족 등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청와대 지시로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을 했으며,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관여가 의심되는 SNS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3차 조사결과 발표
‘북한·종북 세력 선거 개입 대응 심리전 작전 지침’ 추가 확인
사이버사, 인터넷 매체 <포인트뉴스> 3억원 들여 운영
기무사 부대원 470여명이 가족, 친족 명의로 댓글 활동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결재한 사이버사의 댓글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는 30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종북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에 결재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9일를 결재한 이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령부(530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티에프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 티에프는 9월29일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개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인하고 “이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티에프는 또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티에프는 “현재 서버에 7500건 뉴스가 남아있는데, 국방 관련 기사는 대략 1000여건 정도 되고, 이 중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 맡기면 안 된다’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추가 확인 결과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데 총 3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령부의 댓글 의혹도 추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부대원 470여명이 가족, 친족 등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청와대 지시로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을 했으며,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관여가 의심되는 SNS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19세기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

사대주의와 패배주의 역사관의 청산을 위하여, 첫 번째 글
  •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
  • 승인 2017.11.30 11:24
  • 댓글 0
▲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 전투에서 미군에게 빼앗겼다가 136년 만에 장기대여 형식으로 돌아온 조선 장군기인 수자기(帥字旗). [사진 뉴시스]
1. 상선을 위장한 《제너럴셔먼》호의 정체
《제너럴셔먼》호는 1866년, 대동강에 들어와 교역을 하자며 행태를 부리다가 평양 관민(官民)들의 격분을 사서 소침된 미국 선박이다. 5년이 지난 1871년 미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신미양요를 일으킨다. 나는 이전까지는 서양의 개항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답답해하면서 “상선에 불을 질러 미국의 침략 명분만 준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한반도 개입과 지배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시작이었던 《셔먼》호 사건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논점은 《셔먼》호가 과연 상선이었는지 여부이다. 이제까지 나는 《셔먼》호가 미국 정찰선 역할을 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선이라고 보는 축이었다. 이 무렵 미국이 굳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까지 갖지 못한 단계라는 막연한 추측이었다. 그러나 《셔먼》호의 정체를 알려면 당시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격적인 식민침탈 단계였다면, 《셔먼》호는 미국의 조선 침략 척후대였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보통 무역선이었을 것 같다.
과연 당시의 미국은 미국이 유럽의 열강들처럼 본격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설 단계가 아니었을까? 1854년 폐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지만, 1861년∼1865년 남북전쟁으로 아시아 침략은 보류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으니 식민지 쟁탈을 본격화할 여력이 없었다. 덕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성공시킬 시간을 벌기도 했다. 그렇지만, 1850년대부터 미국이 식민쟁탈전에 나설 단계가 아니었다는 생각은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완전한 무지였다. 미국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유럽 수준의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미국 남부는 아직 아프리카 노예를 기반으로 한 면화 생산 등 농업을 위주로 한 경제였지만 북부는 이미 1830∼40년대 유럽 수준의 산업자본주의로의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침략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이다. 1848년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은 결과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태평양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즉 청나라를 둘러싼 유럽 열강들과의 쟁탈전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1850년대 초 상해에 입항한 외국 선박 중 미국 선박이 47%로서 영국을 압도하게 되었다. 미국은 태평양 횡단 항로를 만들기 위해 조선과 일본을 주요 침략대상으로 삼고 부산을 <샌프란시스코–상해>간 항로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만들려고 하였다.(《가쓰가이슈 전집》Ⅰ 도쿄) 조선연해에 대한 미국 선박의 침입도 빈번해졌는데, 1853년 1월 경상도 동래부 용당포 미국 포경선 '싸우스어메리카'호 침입 사건. 1855년 7월 미국 포경선 '투 브라더즈'호 선원, 강원도 통천 난파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은 영국 등에 비해 늦어진 식민 쟁탈전에 적극 끼어들기 위하여 다른 열강들이 손을 뻗치지 못한 중국 동북부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조선은 중국 동북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1860년 중.러 베이징 조약 체결로 우수리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됨에 따라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인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은 단순한 기항지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미국의 대아시아 침략전쟁을 보장할 수 있는 침략 거점으로서 의미로 격상된다.
미 국무장관 씨워드는 동방과의 무역은 ‘우리를 아시아 대륙에 접근시켰으며 새로운 사태는 우리들 지위에 비상한 변화를 일으켰다. 아시아 대륙에 식민지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조우하였다.’라고 하였다.(《태평양에서의 미국》 1932년)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 크레이는 미국의 아시아 침략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기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시아 침략에선 《육군과 해군이 튼튼히 의거할 수 있는 기지》를 창설하여야 하며 《지브로울터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조선 남해의 거문도를 우선 점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짜르 궁전에서의 캔터기인》 1935년)
1866년부터 미 국회에서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866년 2월 《샤를》호 부산 앞바다 침입사건, 5월 《서프라이즈》호 평안도 선천포 표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프랑스가 조선의 카톨릭 탄압을 핑계로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프랑스에 조선침략 포기를 종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급해진 미국은 프랑스보다 한발 앞서 부랴부랴 남북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군함 《셔먼》호를 조선에 파견하게 된다. 이처럼 《셔먼》호의 조선침입은 우발적으로 감행된 침입사건이 아니라 18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8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선 미국 자본주의의 조선침략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다.
2) 《제너럴셔먼》호가 국적불명의 상선으로 위장한 이유
그런데 《셔먼》호는 왜 국기도 게양하지 않은 채 상선으로 위장했을까? 그러다보니 국적불명의 해적선이 평가도 있다. 신미양요 때 미국이 《셔먼》호에 대한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침략해왔지만, 사실은 미국 배도 아닌데 침략명분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분명히 《셔먼》호는 조선을 개방시키기 위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관철, 집행하기 위한 척후대였다. 당시 조선이 서양과의 교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선으로 들어와서는 말로는 개항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유럽 열강이 군침 삼키며 조선을 노리고 있는데 버젓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게 될 경우,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의 군함을 국적불명의 상선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셔먼》호는 침략 목적을 위장하기위하여 1866년 6월 천진에서 영국 메도우즈 상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유리그릇, 면포, 시계 등 서양 잡화들을 구입하였다. 6월 18일 ‘선원들이 건강회복을 위하여 경치 좋은 조선 산천 구경을 떠난다.’는 소문을 내고 천진을 떠나 6월 28일 조선 침략의 길에 올랐다. 선상에는 2문의 포가 보란 듯이 걸려 있었고, 또 2문의 포가 감추어져 있었다. 또 많은 장총들과 단총, 환도, 포탄과 탄약들이 가득했다. 자연히 조선으로 떠나는 첫날부터 의심을 받을 만했다. 프레스톤 일당도 조선 지방관들에게 ‘우리 배는 군함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자인하였다.《일성록》
협상 차 승선했던 조선 관리들의 기록을 보면 《셔먼》호에는 프레스톤, 토마스, 조반량 같은 미국인 영국인 덴마크인 중국인 등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여러 나라 해적무리들의 집합으로 보면 안된다. 선주로 알려진 프레스톤은 미국의 1등 무관이었다. 미군 해군 소속 함선은 반드시 미 국무성의 승인 하에서만 해외로 파견될 수 있었다. 황주 목사 정대식이 ‘당신들의 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온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줄 수 없는데, 바로 나라 일과 관계되기 때문’이라 말했다고 기록하였다.
3. <은인의 나라>가 아닌 침략자 미국의 실체를 분명히 보아야한다.
오랫동안, 이 무렵의 미국은 식민지 침탈이 필요하지 않았으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 같다. 게다가 ‘은인의 나라 美國’라는 이미지가 우리국민들에게 잠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조선말기 에서부터 나타난다. 청나라 관리 황준헌이 써서,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에게 주었다는 《조선책략》. 이 책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친중국(親中國)ㆍ결일본(結日本)ㆍ연미국(聯美國)하라’는 것인데 미국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끈다. 미국은 정의의 나라니까 조선을 이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애초에 영국의 폭정에 반발하여 독립 및 건국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선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책은 조선 개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고종과 지배계층이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호감을 갖는 근거가 되었다. 이웃 열강들이 모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모략을 다 부리는데, 영토적 야심도 없이 친절을 베푸는 나라!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고 하니 얼마나 이상적인 나라인가? 미국에 대한 환상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을 기념하여 1883년 외교사절단 보빙사(報聘使)를 통해 굳건해 진다. 고종은 민영익, 홍영식, 유길준 등 개화파 인사들로 미국을 돌아보게 했다. 또 고종은 1885년 다른 나라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 공사관 의사였던 알렌에게 제중원(세브란스 병원 전신)을 맡기게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 미국은 1850년대부터 우리를 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 했는데, 우리는 ‘친근하게 우리를 보살펴주는 나라’의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식민지 침탈을 대가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화려한 외양>에 속았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등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환상은 커졌으며 급기야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인천항에 나갔던 환영 인파 중 일부가 미군의 총에 맞아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점령군을 해방군으로 착각한 탓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은인의 나라’였으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최고의 강자. 미국에게 기대어 나라를 팔아먹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치욕을 범했다.
《셔먼》호 사건에 대한 평가는 미국 사대주의적 역사관의 종말을 찍는 첫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다음번 칼럼에서 《셔먼》호의 만행과 평양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대해 다룰 생각이다. 《셔먼》호는 미국 조선침략의 첫 신호탄이었으며, 조선 민중들에 의해 전원 몰살되는 참담한 패배로 귀결되었다. 이 사건이 미국의 조선침략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첫 번째 침략을 물리치고, 이후로도 미국의 대조선 침략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투쟁이었다. 이것이 《셔먼》호의 진실이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지옥철’ 9호선이 멈출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민영화 늪에 빠진 지옥철, ‘승객보다 돈’...안전이 위험하다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7-11-30 10:01:36
수정 2017-11-30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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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트로 9호선이 30일 오전 4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9호선운영 노조는 파업의 이유로 기관사 인원 충원 등의 요구안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9호선 파업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끼쳐 환영받을 수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승객보다 돈을 중시하는 민자사업의 운영체계가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9호선 노조가 열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다.
9호선
9호선ⓒ뉴시스
1. MB 민영화의 늪에 빠진 9호선
지하철 9호선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때 추진된 민영화 사업 일환 중 하나다. 9호선은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는 대규모 사업 단지 구역이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평가받았다.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총 사업비의 83.7%가량인 2조 8,949억을 투자해놓고, 사업비의 16.3%에 해당하는 5,631억만을 투자받은 민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에 30년간 운영을 맡겨버렸다. 이 회사는 또 지하철 운영을 다른 민간 기업인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에 수수료를 700여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승무, 역무 등의 운영을 맡겨 버린 후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기로 했다. 또 메인트란스 주식회사에는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10년간 위탁했다.
전문가는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9호선 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위원은 "9호선을 다층적인 민간위탁이 경영하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혈세들이 세고 있다"며 "서울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시행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 운영수수료 700억 정도 주고 있고, 시행사는 200여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의 배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과 정비 등을 분리 위탁한 서울9호선운영과 메인트란스는 매년 수십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매년 수십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 서울시가 재정보전을 통해 이를 메워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9호선운영이 2009~2015년, 7년간 전체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으로 234억여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간기업들은 승객들의 운임으로 발생한 수익을 초기 투자비에 이자까지 쳐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특성상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 개통 후 첫 출근이 이뤄진 30일 오전 9호선 가양역 승강장에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5.03.30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 개통 후 첫 출근이 이뤄진 30일 오전 9호선 가양역 승강장에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5.03.30ⓒ뉴시스
2. '승객보다 돈', 지옥철의 민낯
민영화는 곧장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호선은 지난해 2월 출근시간대 혼잡도 1~5위를 싹쓸이했다. 열차 1량에 정원(158명)이 다 찼을 때를 혼잡도 100%라고 부르는데, 9호선 염창-당산 구간 급행열차의 오전 7시30분~8시30분 시간대 혼잡도는 234%로 조사됐다. 열차 한 칸에 정원에 2배를 넘는 360명이 탄 것이다. 김포 마곡의 개발지역과 강남의 업무 밀집 지역을 관통하면서 9호선의 승객들은 갈수록 늘어, 초기 예측보다 두 배나 더 많은 50만(2015년)여명을 초과했다. 지금은 60만명을 넘고 있다.
9호선 이용자는 해가 지날 수록 늘었지만, 인원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 증편 등 설비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아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위원은 "우선 예측수요와 실제 수요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용 최소화를 염두에 두는데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차량기지 확장이나 정비수요 확대 등으로 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9호선은 사업재구조화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는 수요확대보다는 비용 최소화에 중심을 두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호선은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은 매년 수백억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지옥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인력 충원이나 증차를 위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9호선 운영회사가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이 지하철 안전과 시민 편익, 필요 인력 충원에 쓰이는 것이 아닌,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며 "그 결과 열차운행의 잦은 지연과 만원 열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용객의 불만과 불신은 최고조에 달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3. 죽어가는 기관사...다음은 승객?
지하철 9호선이 비용을 최소화해 수익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최소 인력으로 최대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다. 민자회사는 이를 '효율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기관사들은 승객으로 가득 찬 전동차를 기관사 한 명이 운전하고, 1~8호선 기관사들보다 평균 3~4일을 더 운행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 직종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근무 시간 10시간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60만명도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9호선의 25개 역의 안전을 한 두명의 역직원들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측은 열차자동운전장치(ATO)의 도입으로 기관사 1명이 열차 문을 닫고 출발하는 버튼만 누르면 다음 역까지 자동으로 운행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업무의 효율화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기관사들은 인력 부족과 강도 높은 노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입을 모은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기관사는 "시차 적응을 할 새 없이, 운행을 하다보니 기관사들이 피로가 쌓여 졸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원충원이 돼야 한다. 이대로 가면 운전하는 사람도 죽고, 차를 타는 승객도 죽는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차량 안과 역사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압사)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연일 차량이 혼잡도 240% 수준으로 무리하게 달리면서 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비상 상황 시, 제동거리가 늘어나거나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면서 큰 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지하철 창동기지 전동차 정비
서울지하철 창동기지 전동차 정비ⓒ민중의소리
4. 정비의 외주화, 승객 안전도 '빨간 불'
9호선의 경우,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민자회사인 현대로템의 계열사인 메인트란스(주)에 분리 위탁시켜 외주화했다. 정비의 외주화역시 수익을 내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유지·보수 등 차량 업무는 그 결과 정비 등의 업무 역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은 다른 지하철에 비해 신식이라서 아직은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지만, 노후화 될 경우 제대로 된 정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하철 9호선의 차량정비 부분은 초기부터 외주화 상태였다. 차량정비는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고, 이를 외주화할 경우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정비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비 업무의 외주화는 2008년부터 본격화됐다.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지하철 검수 등의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시켰다.
지하철 차량 정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다. 그래서 지하철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정비와 중정비를 받는다. 경정비는 3일에 한 번씩 하는 일상검사와 2개월, 3개월 주기로 하는 월상검사로 나뉜다. 각 부품을 뜯어서 검사·교체하는 중정비는 2년, 3년, 4년, 6년 주기로 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올해 5월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비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위험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후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비롯해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5개 분야를 직영화했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전동차 정비와 궤도보수 분야를 직접 운영했다. 지하철과 철도의 차랑정비에 대해 외주화 대신 직영화 또는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무 외주화에 따른 문제로는 조직 분할에 따른 소통과 정보 전달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열차가 노후화될 경우 정비 수요가 높아진다. 운영과 정비와 정보 교환 안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업무는 정비 노동자들이 단일한 관리체계 아래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외주운영체계에서는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9호선운영노동조합 박기범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조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호선 투자자들의 지급수수료를 축소, 차량 증편과 적정인력 충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9호선운영노동조합 박기범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조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호선 투자자들의 지급수수료를 축소, 차량 증편과 적정인력 충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김철수 기자
5. '민영화 괴물' 지옥철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문제들을 종합했을때 노조는 9호선의 ‘민영화 질주’를 멈출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파업'이라고 말한다. 9호선의 문제들이 쌓이면서 올해 1월 25일 서울9호선운영 노조가 창립됐다. 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오전 4시 기전으로 12월 5일까지 6일간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2009년 7월에 9호선이 개통된 이후 약 9년 만의 일이다.
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100% 운행하고, 저녁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85%로 운행한다. 그 밖의 다른 시간대에는 50% 수준으로 운행한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당일인 30일 오전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박기범 노조 위원장은 "노동강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승무, 역무원 등 48명 인원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위원은 "서울9호선운영은 프랑스계 회사로, 파리 내에서 노동법이나 노조가 강력한 곳에서는 공영지하철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지만, 노동법이나 노조가 약한 곳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 감축, 장시간 노동, 1인 역사 등 이른바 효율성을 실험하는 것"이라며 "이번 9호선 파업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취재하면 만난 취재원들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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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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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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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지난 29일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캡쳐-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29일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 사진을 30일 공개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화성-15형'과 새로 개발된 9축 이동식 발사대(9축자행발사대차) 등의 사진을 실었다.
공개된 '화성-15형'은 지난 7월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다른 형태라든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은 '화성-15형'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밝히고 있다.
'화성-15형'은 '화성-14형'과 2단 추진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2단 로켓 윗부분이 '화성-14형'은 뾰족한 반면, '화성-15형'은 둥글고 뭉툭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9축 18륜이라는 점에서 길이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14형의 이동식 발사대는 8축 16륜이다.
  
▲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 지난 7월 발사된 '화성-14형'과 형태가 다르다. [캡쳐-노동신문]
  
▲ '화성-15형' 발사 모니터 앞에 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캡쳐-노동신문]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단계의 평가는 초기분석"이라고 전제하며, "외형상 탄두의 모습, 1.2단 연결부분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크기 등에서 이전에 공개한 '화성-14형'과는 분명힌 차이가 있다. '화성-15형'은 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2단이 직경이 커진만큼 탄두의 형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곡선보다는 직선형으로 바뀐 듯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9일 새벽 2시 48분(평양시각) 평양 교외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최고고도 4천475km를 상승해 950km를 53분 동안 비행했으며, 북한 동해 공해 상에 설정된 목표지점에 탄착했다.
북한 공화국 정부성명은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밝혔다.
  
▲ 북한이 새로 개발한 '9축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5형'. [캡쳐-노동신문]
  
▲ '9축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5형'이 발사준비되고 있다. [캡쳐-노동신문]
또한, '화성-15형' 발사를 위해 새로 제작된 9축 이동식 발사대(TEL)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은 지금까지 화성-14형의 8축 16륜, 화성-12형의 6축 12륜, 북극성-2형의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시험발사로 새로 개발된 '9축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권양능력과 발사계통에 대한 동작믿음성이 확인됐다고 북한은 강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을 표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29일에 단행하라고 서명했다. [캡쳐-노동신문]
  
▲ '화성-15형' 발사를 지켜보는 김 위원장. [캡쳐-노동신문]
  
▲ 모니터를 보는 김 위원장. [캡쳐-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