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요일

"2013년 부동산 정점, 2018년 디플레 시작"


[한국이 일본 된다 ①]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이대희 기자 2015.09.16 08:12:17


세계 경제의 미래를 놓고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다. 유례없을 정도로 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빚을 지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이 똑같은 병에 걸려 있다. 높은 실업률, 정부와 가계 부채의 급등, 치솟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잠재 성장률 둔화.

한국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 12개국과 신흥 14개국을 대상으로 가계, 정부,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가계 부채는 작년 말 현재 GDP 대비 84%로 신흥국 평균(30%)의 2.5배에 달했고, 선진국 평균(73%)보다 높았다.

그나마 선진국들은 2007년 말 이후 7%포인트의 가계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12% 포인트 올랐다. 신흥국들의 상승 폭(10%포인트)보다 크다.

빚은 많이 졌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회복되지 않은 경기를 부양하고자 빚으로 소비를 늘리는 모르핀 식 처방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고, 그 부담을 가계에 주로 떠맡겼음을 뜻한다. 작년(2014년) 말 현재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5%였고, 정부 부채 비율은 38%였다.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홍콩,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가계, 기업, 국가 부채를 모두 합한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28%로 신흥국 중 홍콩(287%), 싱가포르(242%), 중국(235%)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독일(191%) 다음으로 낮았다.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모두가 안다. 사회 복지 시스템 마련을 회피한 탓에 가계는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다. 10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발표한 '경제 활동 인구 조사를 활용한 청년 실업률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5%였다. 구직 단념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해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존재다. 경제 기반이 부족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낳는 계층이기도 하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면 소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주택 시장도 악영향을 받는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다. 경제의 미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그리는 잿빛 미래상은 어떨까. 올해 주목받은 두 권의 책은 우리의 불안한 상상을 구체적 통계치로 암울하게 그려낸다. 올해 초 번역돼 '인구 절벽'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2018 인구 절벽이 온다>(해리 덴트 지음, 권성희 옮김, 청림출판 펴냄)와 최근 나온 <지방 소멸>(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이 바로 그것이다.

▲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초저출산국'에 해당하는 1.19명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부동산, 이미 정점 쳤다

두 권의 책이 초점을 두는 건 인구다. 인구 변동이 짧은 기간 안에 국가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두 책은 강조한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는 인구 통계치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하락,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에 따른 1990년대 미국 경제의 대호황을 예측했던 투자 분석가 해리 덴트의 저서다. 그는 이 책에서 '베이비붐 세대'(20세기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이 대대적인 출산 증가세를 경험한 시기에 나온 다자녀 세대. 나라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보통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50~60년대 세대를 통칭한다. 한국은 1960~70년대 초가 해당한다)가 본격적으로 소비 주체에서 퇴장하는 이번 시기가 끝나면 세계 주요 선진국이 소비 주체의 부족으로 인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소비 하락에 따른 경제 불황기를 맞이하리라고 전망한다.

이 책은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다. 따라서 이 불황의 시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담았다. 그러나 주제 의식을 떠나, 저자의 불황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인구 통계를 근거로 세계 경제의 큰 미래를 그린다. 인구 통계는 기술 통계와 더불어 경제학에서 장기 전망에 사용하는 통계치다. 그만큼 큰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데 적중률이 높다.

▲ <2018 인구 절벽이 온다>(해리 덴트 지음, 권성희 옮김, 청림출판 펴냄). ⓒ청림출판
해리 덴트가 그린 미래상은 간단하다. 세계 주요 경제 국가는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인구 절벽을 맞이한다.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다. 그로 인해 현재 경험하는 장기 불황을 벗어날 힘을 잃었다. 아베 정부의 빚에 의존하는 정책은 일본 경제의 수술 시기만 늦춰, 더 막대한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중국은 막대한 버블 경제의 후유증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경착륙하리라는 과감한 주장도 이어진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일본을 '식물 경제'라고 묘사한 저자는 한국이 정확히 일본 경제 모델을 22년 차이로 따라간다고 설명한다. 22년의 근거는 일본과 한국 경제가 가장 많은 출산 인구를 경험한 해가 1949년과 1971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왕성한 소비를 마치는 2018년(1971년생의 47살 시기) 이후 한국은 인구 절벽을 경험한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불안정한 사회 보호망 등의 이유로 자녀를 많이 낳지도 못했다. 따라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에코 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각국의 첫 번째 출산 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를 통칭한다)의 소비 호황을 기대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수십 년간 소비 흐름의 하락세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한국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대대적인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예측이 맞는다면 이른 시간 안에 우리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혼란에 빠진 경제를 일으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리라고 전망한다. 그는 인구 통계치를 근거로 "한국은 출생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에서 42년 뒤인 2013년에 부동산 시장이 이미 정점을 쳤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주거용이든 투자용이든 사업용이든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을 괜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했다.

더구나 한국은 기형적일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중 30%를 넘는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한국 경제는 특히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는 경제 지침서가 아닌 만큼, 문제 해결책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자는 책 곳곳에서 답안을 제시했다. 빚을 일으키는 데 의존하는 정책을 당장 그만두고, 안정적인 불황을 준비해야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는 데 더해,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책의 여러 장에 걸쳐 동아시아 경제가 선진국보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출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인구, 100년 후에 4000만 명대로?

▲ <지방 소멸>(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와이즈베리
해리 덴트의 주장대로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선진국 대열의 막차에 올라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미래는 어떨까.

<지방 소멸>은 '사토리 세대'(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은 1990년대부터 약 20여 년 사이에 성장한 세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취업과 출세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인구가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책이다. 예언대로라면 일본 경제는 사실상 파멸한다. 인구 증가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 건설성과 이와테 현 지사, 총무장관을 지낸 관료다. 현재는 일본 창성회의(산업계 인사와 지식인들이 일본 사회 문제를 논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체)의 좌장이다. 정부 출신 인사답게, 그는 일본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책에서 제시한다. 일본이 겪는 대도시 집중 현상, 농촌 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른 지방 공동화 현상은 한국과 판박이다. 한국 사회에 닿는 무게감이 큰 이유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본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인구 치환 수준)은 2012년 현재 2.07이다. 한 가구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현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1.43에 불과하다.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 건 필연적이다.

저자의 조사 결과, 이미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의 794개 시구정촌(일본의 기초 자치단체. 시, 특별구, 정, 촌)에서는 고령자도 감소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절반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책은 그중 896개를 '소멸 가능성 도시'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가 미래를 포기한 지금의 일본을 극복할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에 따라 2030년에 출산율이 2.1까지 올랐다고 가정하자. 그런데도 책에 따르면, 일본 인구의 인구 감소가 멈춰 9900만 명이 되는 시기는 2090년이다. 이미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다.

현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00년 후인 2110년 일본 인구는 현재 한국보다 적은 4280여만 명에 불과하게 줄어든다. 암울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파멸적인 미래상이다.

이는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한국의 2014년 출산율은 1.2명으로 일본보다 낮다.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하다. 부부가 결혼하더라도 1명 미만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화를 낳고, 이는 소비를 떨어뜨려 경제 악순환의 기본 고리를 만든다. 부동산 수요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 활력이 급락할 것이다.

아이 낳을 수 있어야 경제 살아난다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저자는 관료 출신답게 뚜렷한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인구를 다시 늘리기 위한 10년 기준의 국가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그 1차로 2024년까지 출산율을 1.8로 늘리는 한편 도쿄 중심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2034년까지는 출산율을 2.1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장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감이 실감 나게 묻어난다.

저자는 출산율 회복과 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인구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꼽는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30대 후반 부부 합계 500만 엔 이상의 연 수입을 '안정적'(책은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는 포기하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대신 인구 감소를 막을 '최후의 보루'를 정부가 만들어, 이 마지노선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 도시 중 일부를 중핵 도시로 삼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경제가 인구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닫힌 사회인 일본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도 책은 주장한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역시 같은 입장이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엔진이 꺼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는 일본 사회의 폐쇄적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리라고 전망한다. 

두 책의 주제 의식은 다르지만, 관통하는 핵심은 같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에 미래가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빚만 늘리는 대증 요법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일본 정부의 빚은 이미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경제가 정말 경착륙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이는 예측의 세계이지, 당장 마주한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 다음 정권 창출을 꿈꾸는 이들은 이들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지금, 불황의 늪에 빠진 세계가 빚이라는 마약에 의존한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소리, 특히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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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 징역형 구형


서주호 “해경 책임 왜 민간잠수사에 뒤집어 씌우나?…잔인한 박근혜 정권”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감독관으로 참여한 민간 잠수사에게 동료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민간 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이모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상상태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공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공씨와 그의 동료들은 “(공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는 아니었다”면서 “수색현장을 책임졌던 해경은 단 한명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만)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인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다”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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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를 남북 화해 전령사로, 연백평야에 복원할만


조홍섭 2015. 09. 15
조회수 609 추천수 0
충남 예산 복원 황새 8마리 적응 순항 중…일본 도요오카 방사 수컷도 '환영' 방문
연백평야는 한반도 최대 번식지, 황새 복원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기대

05392061_R_0.jpg» 9월3일 방사된 황새가 충남 예산황새공원 하늘을 날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황새가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다 줄까. 사진=예산 / 김진수 기자

충남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 8마리가 자연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절반인 네 마리는 전북 남원과 완주, 경기도 화성, 충남 안면도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성공 여부는 농약에 중독되지 않고 번식을 하는 1년쯤 뒤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다행이다.

이번 황새 복원은 이 땅에서 황새의 번식이 중단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1971년 사라진줄 알았던 황새가 충북 음성에서 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사냥꾼의 총질로 수컷이 죽었다. 품던 알마저 도난당한 암컷은 이후 해마다 무정란을 낳다 농약에 중독돼 쓰러져 서울대공원에 옮겨진 뒤 1994년 노환으로 숨졌다.

말콤 쿨터.jpg» 1971년 밀렵꾼에게 짝을 잃은 뒤 1983년 농약중독으로 쓰러지기까지 해마다 무정란을 낳던 음성 '과부 황새'가 둥지를 지키고 있다. 사진=칼뫀 쿨터

우리의 황새 복원에는 일본도 관심이 많다. 3일 황새를 풀어놓는 자리에는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의 나카가이 무네하루 시장이 참여했고, <아사히>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이 행사를 취재했다.

일본에서 마지막 황새가 도요오카에서 죽은 해도 한국과 같은 1971년이었다. 이후 수십년 동안 인공증식과 서식지 복원 노력 끝에 2005년 황새 5마리를 성공적으로 자연방사했다. 1996년부터 일본 등의 도움을 받아 황새 복원에 나선 한국교원대의 박시룡 교수도 황새복원센터 대표로 일본의 복원 현장을 지켜봤다.

05391727_R_0.jpg» 황새 야생방사 행사가 열린 3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예산황새공원에서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린 황새가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연구센터에서 복원된 황새 중 성조 6마리와 올해 태어난 어린 새 2마리 등 총 8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자리엔 일본의 황새 복원 관계자와 언론인도 참가했다. 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과 일본은 황새 복원에 관한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실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황새에게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산의 방사를 축하라도 하듯 7일 울산 태화강 하구에는 도요오카에서 지난해 4월 방사한 어린 수컷이 출현했다. 지난해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화포천에 나타나 장기간 머물러 도연 스님이 ‘봉순이’란 이름을 붙여준 2년생 암컷도 도요오카 방사 황새 2세이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일본산 황새는 현재 3마리인데, 이번에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 가운데도 겨울 동안 일본에 가는 개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05199348_R_0.jpg» 일본 도요오카시에서 복원해 방사한 황세 2세인 봉순이가 하동의 한 하천 하구에서 뱀장어를 사냥하고 있다. 사진=도연 스님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황새는 서로 섞이면서 무리를 유지했다. 황새는 북방계 새이다. 번식지인 러시아 아무르·우수리강 유역과 중국 동북부가 기원지이다. 한반도와 일본에서 벼 재배가 시작되면서 논습지를 새로운 번식지 삼아 확산됐을 것으로 본다.

한반도와 일본의 번식지는 독자적으로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서로 교류하면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동아시아 황새 번식집단을 형성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번식한 황새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짝을 이뤘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 일부는 또 한국으로 왔다.

stork.jpg» 황새의 과거 분포지(왼쪽)와 현재 분포지. 그림=한국교원대학교 황생태연구원

러시아와 중국에서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황새도 한국에 ‘새 피’를 공급했다. 이번 복원은 솥단지의 다리 셋 가운데 부러졌던 2개째 다리를 바로 세우는 셈이다.
 
전국에 약 50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황새가 치명타를 맞은 것은 한국전쟁 때였다. 눈에 잘 띄고 날개를 펴면 2m에 이르는 큰 새는 쉬운 표적이었다.

둥지를 틀 큰 나무도 사라졌다. 새끼와 알을 훔치는 일이 널리 퍼졌지만 누구도 희귀한 새인지 몰랐다. 사람도 먹고살기 힘들 때였다지만 멸종될 때까지 공식 조사도 없었다.

stork2.jpg» 한반도 황새의 절멸과 복원 과정. 그림=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전쟁 이후 광범한 농약 사용과 습지 감소가 결정적으로 황새를 내몰았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 1970년대 황새가 사라졌고, 한반도로부터 새로운 황새의 공급이 끊긴 일본에서도 황새의 명맥이 끊어졌다.

이번에 황새 복원을 주도한 박시룡 황새생태연구원장의 꿈은 황해도 연백평야에 황새를 복원하는 것이다. 박 교수와 동료 연구원이 쓴 책 <황새, 자연에 날다>를 보면, 연백평야는 과거 한반도 황새의 절반 이상이 번식하던 곳이다.

연백평야.jpg» 북한 황해남도의 예성강 유역에 위치한 연백평야. 그림=구글지도

개성과 해주 사이에 있는 연백평야는 호남, 재령에 이어 한반도에서 세번째로 넓은 평야인데다 비옥한 범람원이어서 생물자원이 풍부하다.

황새는 물고기, 개구리, 우렁이, 곤충뿐 아니라 들쥐와 뱀까지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다. 먹는 양도 많아 어미는 하루에 미꾸리 400g, 왕성하게 자라는 새끼는 1㎏까지 먹어댄다. 황새가 살아가려면 너른 논과 둠벙, 자연하천이 있어 생산성이 높고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한다.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남한에서 그런 서식지는 거의 다 공장터나 골프장으로 바뀌었다. 연백평야는 아직 지형 변화가 덜하다. 박 교수는 연백평야에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해 남한에 유기농식품을 공급하는 제2의 개성공단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이곳에 황새를 복원하면 30㎞ 떨어진 비무장지대 습지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습지에서 먹이를 먹고, 가을이면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 겨울을 날 것이다.

안변평야.jpg» 두루미의 월동지인 북한 강원도 안변평야의 모습. 기근과 함께 두루미들이 철원으로 대거 이동했다. 사진=아치볼드 박사

안변프로젝트.jpg» 국제협력사업인 안변프로젝트의 하나로 모형 두루미를 들판에 설치해 두루미의 도래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펼쳤다. 사진=아치볼드 박사
 
황새를 매개로 남·북한이 상생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이런 발상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전쟁 때 자취를 감춘 두루미를 비무장지대에서 확인해 보전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지 아치볼드 박사는 2008년부터 국제협력 사업인 ‘안변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철원에서 80㎞ 떨어진 강원도 안변에 유기농업단지를 만들어 두루미와 주민의 삶을 지키자는 사업이다. 기근으로 들판에 남은 낙곡마저 모두 줍자 ‘탈북 두루미’가 대거 나타났던 것이다. 주로 미국인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제협력 사업도 한국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일본 도요오카시는 황새를 살리면 마을도 살아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황새가 사는 생태계에서 나는 유기농 쌀뿐 아니라 황새가 행운과 자식 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더해진 덕분이다.

이미 ‘황새의 춤’이란 상표의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예산이 바라는 것도 이것이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나아가, 남북 화해와 협력,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황새가 물어올지 모른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ecothink@hani.co.kr

북의 위성발사 무조건 불법시해야 하나

북의 위성발사 무조건 불법시해야 하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15 [1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우리 언론들은 오늘 하루 종일 북 위성발사 계획 발표를 보도하면서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자주시보

15일 북이 위성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위성 발사도 그러한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다. 다만 위성발사를 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위성을 정말 쏠지, 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전에 쏠지 뒤에 쏠지 아직 예단은 이르다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북이 위성을 쏘면 미국은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며 유엔안보리를 가동하여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2006년 1695, 1718호, 2009년 1874호가 그런 것인데 모두 직 간접적으로 북의 로켓발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은 핵시험을 단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 고도되어 왔으며 2006년 이후 북미관계도 완전히 얼어붙었고 남북관계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만약 미국이 북의 위성로켓발사를 빌미로 북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북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극적으로 만들어 낸 남북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8.25합의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북은 위성발사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며 ‘세계는 조선의 위성이 계속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당창건 70돌을 계기로 쏘아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쏘아올릴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런 북의 위성발사를 미국과 그 연합국들이 계속 문제시한다면 언제가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게 된다.

▲ 북 위성발사 계획 발표 보도     © 자주시보

문제는 북에 대한 제재가 제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위험한 단계로 끌어올릴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정전상태는 끝났으면 전쟁상태로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은 북도 유엔군 관할 아래 있는 남측의 영토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불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어느 일방이 먼저 총을 쏘면 그것으로 정전은 끝나고 전쟁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미국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면 즉각 한반도 전면전, 나아가 북과 미국이 서로 본토를 타격하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번 판문점 지뢰 사건도 북이 최후통첩으로 정한 48시간 안에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바로 북의 대포들이 남측 휴전선 방송장비에 조준사격을 가했을 것이며 남측의 보복 반격과 그에 대한 북의 대응타격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면전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언제든 이렇게 전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최근 '한반도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이런 한반도에서 언제까지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북제재를 가해 북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고조시켜갈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위성로켓은 중동 반미국의 대표국인 이란은 물론 한국에서도 쏘아올리고 있는 등 위성로켓 발사가 문제가 되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그래서 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주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기어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미국 본토도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금리인상 움직임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제는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꼭 불법시해야만 하는지 한국과 미국 주변국들은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러시아는 최근 북의 위성발사를 막는 것은 국제법적 견지에 말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실적인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하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산케이, 한국 대법원 40년 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 확정
뉴스프로 | 2015-09-15 18:39:1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서나 가능한 한 슬픈 이야기를 조명했다.
4년 전 탈북한 김련희씨는 북한 정부로 인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간 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스스로 의료비를 해결할 요량으로 남한에서 돈을 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 정부가 무능하지만 않았다면 김 씨가 탈북과 망명을 생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 씨는 이후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고자 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마음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밀수업자에게 이미 여권을 빼앗긴 데다 여권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송환된 탈북자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그녀에게 탈북을 종용했다.
결국, 한국에 도착한 김 씨는 곧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무시됐으며, 김 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탈북에 동의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북한 체제를 부정한다. 한국 사정에 무척 어두웠던 김 씨는 필사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만큼 더욱더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급기야 여권 위조와 간첩 활동이라는 더 큰 문제에 휘말려버렸다.
그 후 김 씨는 체포되어 간첩활동과 여권위조의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다. 또한, 김 씨는 가석방 후 강제 송환되기 위해 간첩인 척했으며, 북한이 그녀에게 간첩활동을 하도록 명령하고, 수집한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자백을 번복했다.
김 씨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남한의 실상에 대한 무지와 북한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한다. 김 씨는 간첩 활동을 하면 남한 정부가 그녀를 북으로 강제 송환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녀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입을 피해를 매우 걱정했다.
김 씨는 현재 북송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녀의 바람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김 씨의 사연을 알고도 그녀를 북으로 보낼 마음이 없으며 북한 정부 묵묵부답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탈북자는 약 2만 8천여 명. 남북한 정부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VIUsWz
A North Korean Defector’s Regret
한 탈북자의 후회
By CHOE SANG-HUNAUG. 15, 2015
Kim Ryen-hi, who left North Korea four years ago, says her defection was a mistake. She now works at a recycling plant, operating a machine that chops up wires.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4년 전 북한을 떠났던 김련희는 자신의 탈북이 실수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현재 재활용 공장에서 철사를 잘게 절단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Since the late 1990s, some 28,000 North Koreans have fled to South Korea.
서울, 한국 –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약 28,000명의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망쳐왔다.
Only one, as far as anyone knows, has ever asked to go back.
지금까지 되돌아가기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건 오직 단 한 명뿐이다.
Kim Ryen-hi, a 45-year-old dressmaker from North Korea, says her defection to the South four years ago was a terrible mistake. She says she has been trying since she got here to return to the impoverished, repressive North to be with her husband, daughter and ailing parents. But her efforts have only brought her more trouble, including imprisonment on spying charges.
북한 출신의 45세 양장사인 김련희는 4년 전 한국으로의 망명이 지독한 실수였다고 말한다. 김 씨는 한국에 온 이후로 남편, 딸 그리고 병든 부모와 있기 위해 가난과 압제의 북한으로 돌아가려 시도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그녀를 더 곤궁에 빠뜨렸을 뿐이고 간첩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다.
“Freedom and material and other lures of any kind, they are not as important to me as my family and home,” a tearful Ms. Kim said at a recent news conference in Seoul. “I want to return to my precious family, even if I die of hunger.”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서울에서의 최근 기자 회견에서 김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굶어 죽더라도 내 소중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But in a case full of bizarre twists and blind alleys, now it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will not let her leave.
하지만 기이한 우여곡절과 막다른 골목이 가득한 이 사건에서, 이제 김 씨를 막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다.
Government officials, while professing sympathy for her plight, say that as a convict on parole she is not entitled to a passport. Moreover, she became a South Korean citizen when she arrived, and under South Korean law it is illegal to help a citizen flee to the enemy North.
정부 관계자들은 김 씨의 곤경에 동정을 표하면서,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인 김 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김 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이 되었고, 한국법률상 적국인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시민을 돕는 것은 불법이다.
“More than anything else, I want North Korea to recognize that I am not a traitor and that I have never, ever, not even for a blinking moment, forgotten my fatherland,” she said.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배신자가 아님을, 단연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조국을 잊은 적 없음을 북한이 알아주기 바란다”고 김 씨는 말했다.
“She became a South Korean citizen on her own will, and accordingly she is subject to laws applying to all other South Korean citizens,” said Park Soo-jin, a spokeswoman for the Unification Ministry in Seoul.
“김 씨는 자신의 의지로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고, 따라서 다른 한국인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박수진, 서울의 통일부 대변인이 말했다.
A ministry official, speaking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the highly unusual case, said, “We know of her sad story, but right now, under the current law, we see nothing we can do for her.”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는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현재로써는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Ms. Kim’s improbable story began in 2011, when she traveled to China to visit relatives and obtain treatment for a liver ailment. There, she said, she met a broker who said he could smuggle her into South Korea, where she could make a lot of money in a few months and return to China.
김 씨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녀가 친척들을 방문하고 간 질환 치료 방안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간 2011년에 시작됐다. 김 씨는 거기에서 한국으로 자신을 밀입국시켜줄 수 있고 몇 달 내에 많은 수입을 얻고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다.
Although she was married to a doctor in Pyongyang, the North Korean capital, and well off by North Korean standards, she said she signed on with the smuggler with the aim of helping to pay her medical bills.
김 씨는 북한 평균 생활 수준에 비해 부유한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의사와 결혼생활을 했지만, 의료비에 보태는 것을 목표로 해당 밀수업자와 계약했다.
At some point before arriving in the South, she realized this was a bad idea. But the smugglers had confiscated her passport and said there was no turning back.
한국에 도착하기 전 어느 시점에 김 씨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밀수업자는 그녀의 여권을 압수하고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I also feared that if I was caught without a passport and deported back to the North, I would be found out and treated as a traitor for trying to flee to South Korea,” she said in an interview. “I thought my best chance was to make it to South Korea, where I hoped that fellow Koreans would understand me and help me find my way home.”
“만약 내가 여권 없이 잡혀 북한으로 추방된다면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한 배신자로 확인되고 그렇게 취급될까 두려웠다”고 인터뷰에서 그녀는 밝혔다.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한국 동포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게 도와주길 바랬다.”
Passing through Thailand, she submitted a handwritten statement agreeing to defect, a require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be allowed to enter the South.
Once she arrived in South Korea, however, she began demanding that she be allowed to return to the North. But South Korea, it turns out, has procedures to bring defectors in from the North, but not to send them back.
태국을 거치면서, 김 씨는 한국에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에게 요구되는 탈북에 동의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 도착하자 북한에 되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밝혀진 바대로, 북에서 온 탈북자를 받아들이면 되돌려 보내는 절차가 없다.
She was allowed to leave the debriefing center only after she signed, as all defectors do, a document disavowing communism and agreeing to become a law-abiding citizen of the South.
Fearing that her prolonged absence from home had already put her family in Pyongyang in jeopardy, she resorted to desperate and often bewildering steps that only got her deeper into trouble.
김 씨는 모든 탈북자가 하던 대로, 공산주의를 부인하고 한국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기로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난 후에야 합동신문센터를 나올 수 있었다.
자신이 고향을 오래 떠나 있는 것이 평양에 있는 가족을 이미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불안감으로, 김 씨는 필사적이고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법에 기대었고 이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할 뿐이었다.
She met a smuggler to discuss stowing away, she said. She repeatedly called a North Korean consulate in China asking for help. Denied a South Korean passport, she tried forging one.
김 씨는 밀항을 논의하기 위해 밀수업자와 만났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한국 여권이 거부되자 그녀는 여권을 위조하려 시도했다.
Then she did something that she now characterizes as a dumb mistake but that appears to have been wildly ill advised. She began to spy for the North, she said, collecting cellphone numbers and other personal data of other defectors in the South.
그러다 김 씨는 지금은 자신도 바보 같은 실수라고 여기는, 몹시 무분별했던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 한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의 개인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며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I foolishly thought that once they believed I was spying, they would deport me as a troublemaker,” she said.
She even reported her spying to the police, begging them to “please hurry and stop me,” she would later testify.
“나는 어리석게도 내가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으면, 나를 골칫덩어리로 여겨 강제 추방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심지어 경찰에 “제발 서둘러 나를 막으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간첩 행위를 신고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까지 했다.
Kim Ryen-hi, right, with her roommate in their room at the recycling plant where she works in Yeongcheon, South Korea.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김련희(오른쪽)와 한방동료, 한국 영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재활용품 처리공장 숙소에서.
Deportation, however, is not what South Korea does with spies. In July of last year, she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espionage and passport fraud.
At trial, she told the court that the North Korean consulate had instructed her to spy, and said that she had handed over her data to a Communist agent in a stadium in Seoul where she went to watch a women’s soccer match between the two Koreas in 2013.
그러나 강제송환은 한국이 간첩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간첩 행위와 여권 사기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북한 영사관이 자신에게 간첩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2013년 남북 여자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서울 한 경기장에서 공산당 기관원에게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말했다.
S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In April, after she had served nine months, an appeals court suspended her sentence, saying that her confession was a mitigating factor. She was released on parole and kept under surveillance.
김 씨는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 김 씨가 9개월을 복역한 후, 항소심 법원은 김 씨의 자백을 경감 사유로 들어 형 집행을 정지했다. 김 씨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감시하에 놓여있다.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she was not a typical spy,”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The court acknowledged that Ms. Kim had wanted to return to the North from the moment she had arrived. It also determined that she had been coerced into spying by the North because she feared for her family if she did not oblige.
“김 씨가 전형적인 간첩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착한 그 순간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씨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가족의 안위를 두려워한 나머지 북한의 강요로 간첩이 됐다고 판단했다.
Ms. Kim has since reversed herself, denying that the North ordered her to spy or that she turned over her data. She now says she that she was only pretending to spy in order to be deported, and that she falsely confessed to receive a shorter sentence.
그러나 김 씨는 그 후 태도를 바꾸고 북한이 그녀에게 간첩활동을 하도록 명령한 것, 수집한 자료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했다. 현재 김 씨는 그녀가 추방되기 위해 간첩인 척했으며 짧은 형량을 받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Her conduct is too absurd to be a spy’s,” said Jang Kyung-uk, a human rights lawyer helping Ms. Kim. “It’s time for South Korea to discuss a way for people like her to return home.”
“그녀의 행동은 간첩이라고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김 씨를 돕고 있는 인권 변호사 장경욱 씨가 말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Her case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in South Korea, where hers is just another sad, if strange, story in a land where thousands of families have been divided since the Korean War.
한국에서 김 씨 사건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한국전쟁 이래로 수천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한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상하지만 그저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일 뿐이다.
North Korea has not commented on the case. Its government calls all defectors “traitors,” sometimes dispatching family members left behind to prison camps.
북한은 김 씨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때로 남은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기도 한다.
Ms. Kim, who now works at a recycling plant in Yeongcheon, operating a machine that chops up old electrical wires, still professes her love for the North, affections that do not endear her in the South but that may be intended to protect her family back in Pyongyang.
현재 영천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서 낡은 전선을 잘게 절단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하는 김 씨는 한국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한다. 평양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애착일지도 모른다.
She said the last four digits of her South Korean cellphone number represented the birthday of Kim Il-sung, the North’s founder and grandfather of the current leader, Kim Jong-un. She said she worshiped Kim Il-sung “like my own biological father.” She said she tearfully sang the North Korean anthem at the stadium during the 2013 soccer match.
김 씨는 자신의 남한 휴대전화의 끝 네 자리 숫자는 현 지도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북한을 세운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친아버지처럼” 김일성을 숭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3년 남북한 축구시합 당시 경기장에서 북한 국가를 눈물 흘리며 불렀다고 말했다.
“More than anything else, I want North Korea to recognize that I am not a traitor and that I have never, ever, not even for a blinking moment, forgotten my fatherland,” she said in the interview. “If I was caught as a spy, I thought it would at least prove that I did not abandon the fatherland.”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배신자가 아님을, 단연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조국을 잊은 적이 없음을 북한이 알아주기 바란다”고 김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일 내가 간첩으로 체포된다면, 그것은 최소한 내가 조국을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It is difficult to parse the motivations behind such comments, separating the state-instilled patriotism from state-induced fear.
그러한 언급 뒤에 내재한 동기를 국가에 의해 주입된 애국심과 국가에 의해 유발된 공포심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Fear for her family helps explain her desperate and seemingly strange behavior,” said Choi Seung-ho, a veteran TV producer who reported on her story for Newstapa, an investigative news website. “Hers is a humanitarian story, perhaps possible only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탐사보도 웹 사이트인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했던 최승호 PD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염려가 김 씨의 필사적이고 표면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분단된 한반도에서나 있을 법한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다.”
Ms. Kim’s only hope for returning home at this point would be some sort of political deal between the two Korean governments. South Korea has a strict policy against repatriating convicted spies and has only done so twice, in 1993 and 2000, as good-will gestures as part of bilateral negotiations.
이 시점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김 씨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남북한 정부 간의 일종의 정치적 협상이다. 한국은 간첩혐의자를 송환하는 데 엄격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양자 간 협상의 일환으로써 선의의 행위로 1993년과 2000년, 단 두 번 송환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I had never imagined that my initial bad judgment in trusting the broker would lead to so much trouble,” Ms. Kim said. “One thing I learned is how ignorant North Koreans like myself were about how things work in South Korea, just as South Koreans don’t understand North Korea.”
“브로커를 믿은 내 첫 나쁜 판단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도 못 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내가 배운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나처럼 북한 사람들이 몹시 무지하다는 것이다.”

산케이, 한국 대법원 40년 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 확정
–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 인정, 검찰상고 기각
– 간첩사건 자체가 조작과 날조
– 현재까지 재일교포 23명 무죄 확정
일본 산케이 신문은 10일 교도 통신 기사를 받아 한국 대법원이 1975년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북한 간첩단”으로 조작해 4년 7개월간 복역하였던 재일교포 이동석(63)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을 보도하였다.
기사는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과 사건 자체가 한국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70-80년대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날조되었던 공안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씨를 비롯해 23명의 재일교포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보기관의 효시인 중앙정보부와 80-90년대의 안전기획부,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각종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국내 정치에 악용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치의 고립을 야기하며 국가적 위상을 추락시켜왔다. 정보기관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책무를 다하며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Sav6n
在日男性の再審無罪確定 韓国、スパイでっち上げで
재일(在日) 남성의 재심 무죄 확정 한국, 스파이로 내몰아서
2015.9.10 21:17更新
2015.9.10 21:17보도
韓国最高裁は10日、韓国公安当局が1975年に在日韓国人学生らを「北朝鮮スパイ団」として摘発した事件で約4年7カ月間服役した在日韓国人、李東石さん(63)=大阪市=の再審上告審で、無罪を言い渡したソウル高裁判決を支持し、検察の上告を棄却した。李さんの無罪が確定した。
한국 대법원은 10일 한국 공안 당국이 1975년에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북한 간첩단」으로 매도한 사건으로 약 4년 7개월간 복역하였던 재일교포 이동석 (李東石) 씨 (63) = 오사카시 =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 고법 판결을 지지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二審判決は、拷問捜査で証拠能力のない供述調書がつくられたとし、「スパイ事件」自体がでっち上げだったと認めた。
이심 판결은. 고문 수사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조서가 이루어졌다며 「간첩 사건」자체가 날조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韓国では70-80年代に同様の罪状で服役した在日韓国人への再審が続き、スパイでの無罪が確定した在日の被害者は李さんで23人となった。
한국에서는 70 – 80년대에 비슷한 혐의로 복역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재심이 이어져, 스파이에서 무죄로 확정된 재일의 피해자는 이씨를 비롯한 23명 이었다.
李さんは、韓国で機密を探知し、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所属の工作員に伝えたとして国家保安法違反罪などで懲役5年の刑が確定。80年に特赦で釈放されるまで服役した。(共同)
이씨는 한국에서 기밀을 빼내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80년에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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