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하지 않은 손님

미국의 전략적 판단 앞에 한국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강기석 | 2017-04-12 09:48:12

바다 위의 공군기지라는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연합군은 어제(11일)부터 21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지원훈련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대북 옵션’으로 미군 핵무기 한국 재배치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제거 작전(참수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7일 단독 보도했다. 동맹국(혹은 하위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인데도 미국 강경파와 한국의 군부를 비롯한 대통령 대행 세력들이 짜고 한반도 주변에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군사위협에 맞서 중국은 동북지방 방위를 맡은 북부전구 예하 육해공 부대 모두에 전면 전비태세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16, 제23, 제39, 제40 집단군 총병력 43만명 가운데 15만명을 북한 국경 지역으로 집결시켰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확률이 무려 78%에 달한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선거를 한 번도 비켜간 적이 없는데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그동안은 북풍 아니면 총풍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센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전혀 따뜻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이 바람을 그래도 미풍(美風)이라 불러야 하나, 남풍(南風)이라 불러야 하나. 대한민국 새 정부 탄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처럼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전략적 판단 앞에 한국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분명해 진다. 아니면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대선의 한 당사자로 나선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있어선 안 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대선의 다른 한 당사자인 홍준표는 고작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고도 안 하고 선제타격 할 거다” 고 못난 소리만 늘어놓은 바 있다. 통고를 해 오면 바로 “그러시죠” 하고 뒷짐 지면 그만이란 말인가.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한국을 깔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의 또 다른 한 당사자인 안철수는 아직 아무 말도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08

우리가 모르는 록펠러 이야기

[번역] 데이비드 록펠러의 섬뜩한 유산 (David Rockefeller's GRUESOME LEGACY) 민플러스 국제팀 승인 2017.04.12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지난달 데이비드 록펠러가 10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언론은 그를 박애주의자, 자선사업가, 성공한 사업가로 극찬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을 대체한 미국을 지배한 ‘그림자 정부’의 대부였다. 그에 관한 다른 이야기와 진실을 들어보자. 글쓴이 F. 윌리엄 엥달(F. William Engdahl)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사로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온라인 잡지 "New Eastern Outlook"에 독점적으로 게재한 석유와 지정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출처: The 4th Media, 4월 2일 / 민플러스 국제팀 번역) 데이비드 록펠러의 섬뜩한 유산 (David Rockefeller's GRUESOME LEGACY) F. 윌리엄 엥달(F. William Engdahl) 미국 권력조직의 사실상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101세로 사망하자 기존 제도권 언론이 그를 박애주의자라 진술하며 그에 대한 칭찬으로 반응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다 더 솔직히 표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미국의 록펠러 시대 1939년에 네 명의 형제(넬슨, 존 D.III, 로어런스와 윈스로프)와 함께 데이비드 록펠러와 그들의 록펠러 재단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설 미국외교정책 두뇌집단(think-tank)인 뉴욕 외교협회의 극비사항인 ‘전쟁과 평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연구는 록펠러 재단이 통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한 집단의 미국 학자들이 모여 전후의 세계제국을 구상했는데, Time-Life 내부자인 Henry Luce는 나중에 이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파산한 영국으로부터 글로벌 제국을 인수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 제국을 신중하게도 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 미국의 자유로운 기업방식의 확산"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보고, 미국이 어떻게 대영제국을 사실상 지배적 인 제국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구상했다. 유엔의 창설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록펠러 형제들은 유엔 본부를 위해 맨해튼에 있는 토지를 기증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소유한 인접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것이 록펠러의 "자선" 방식이다. 기부된 모든 것은 가족의 부와 권력을 늘리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전쟁 후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수많은 전쟁을 조종했다. 록펠러 파벌은 소비에트연방에 대한 냉전을 만들었고, 소생하고 있는 서유럽을 미국의 속국으로 관리하기 위해 NATO를 만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를, 나는 나의 책, ‘The Gods of Money’(화폐의 신)에서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여기에서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인류에 대한 범죄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 데이비드 록펠러 [사진출처 제4언론] 록펠러의 생물학 연구 : '사람들을 통제하라….' 자선이라는 것이 우리 동료 인간의 사랑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는다면, 록펠러 재단의 교부금은 그렇지 않다. 의학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1939년과 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록펠러 재단은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Kaiser Wilhelm Institute)의 생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것은 나치의 우생학 연구였는데, 우월한 인종을 번식시키고, 그들이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임시키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록펠러는 나치의 우생학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또한 전쟁 중에 나치 공군에게 부족한 연료를 비밀리에 제공해서 미국의 법을 위반했다. 전쟁이 끝난 후 록펠러 형제는 우생학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인간 실험에 관여한 대표적인 나치 과학자들을 신분을 세탁해서 미국과 캐나다로 데려오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CIA 1급 비밀 MK-Ultra 프로젝트에서 일했다. 1950년대에 록펠러 형제는 인구위원회(Popul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산아제한 연구로 위장해서 우생학을 진척시켰다.  록펠러 형제는 1970년대에 록펠러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신저(Kissinger)가 지휘한 NSSM-200이라고 명명된 1급 비밀인 "세계인구성장의 의미와 국외 이해관계들"이라는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다. 그 프로젝트는 석유나 광물과 같은 전략적 원자재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높은 인구 증가는 그러한 자원을 내부에서 사용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NSSM-200은 개발도상국의 인구감소 프로그램을 미국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의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은 WHO와 함께 여성을 불임시켜서 인구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인간 생식 그 자체를 뒤쫓아가며 특수한 파상풍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 Rockefeller 재단은 Monsanto Corporation에 대한 소유권과 대학의 생물학 연구자금 조달을 통해 유전자 조작 영역을 만들어서 일정한 식물의 유전자 발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유전자 대포” 및 기타 기술을 개발했다.  록펠러가 파멸을 초래한 필리핀의 황금 쌀 프로젝트(Golden Rice project)를 후원한 이래로 GMO(유전자 조작(생물))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먹이 사슬을 통제하기 위해 GMO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의 90% 이상이 GMO이며 옥수수와 면화는 80% 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Control the oil….’ (석유를 통제하라….) 록펠러의 재산은 ExxonMobil, Chevron 등의 회사처럼 석유를 기반으로 한다. 1954년부터 David Rockefeller의 정치고문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모든 주요 록펠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키신저는 1973년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수출 금지를 촉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중동 외교를 조종했다. 1973에서 74년까지의 오일 쇼크는 1950년대 만들어진, 빌더버그 그룹(Bilderberg Group)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록펠러의 비밀조직에 의해 조율되었다. 1973년 5월 데이비드 록펠러와 미국과 영국의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은 스웨덴의 살트헤바덴(Saltsjoebaden)에서 빌더버그 연례모임을 열어 오일 쇼크를 기획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아랍의 석유 수장들" 탓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가치가 하락하는 미국 달러를 구하고 록펠러의 체이스 맨하튼(Chase Manhattan)을 포함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세계 최대 은행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에 키신저는 록펠러의 세계 전략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신이 석유를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국가를 통제하게 된다. 당신이 식량을 통제한다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 '돈을 통제하라….' 록펠러는 가족이 운영하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Chase Manhattan Bank)의 사장이었다. 그는 폴 볼커(Paul Volcker) 체이스 부사장으로 하여금 카터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되어 금리 충격을 만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시 석유 충격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를 희생해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고 체이스 맨해튼을 포함한 월스트리트의 은행에 이익을 주었다. 록펠러(Rockefeller)가 후원한 볼커의 1979년 10월의 금리 '충격 요법'은 1980년대의 "제3세계 부채 위기"를 만들었다. 록펠러와 월스트리트는 그 부채 위기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민영화와 대폭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강요했다. 그 이후, 록펠러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같은 친구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최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거머쥐었다. 이 모델은 사실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 옛 터키제국)에서 사용된 영국은행들(British banks)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 당시 그들은 사실상 오스만의 공공부채관리(OPDA)를 통해 모든 세금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술탄(Sultan, 이슬람의 왕)의 재정을 통제했던 것이다. 록펠러의 이익은 1980년대의 부채 위기를 이용하고 IMF를 그들의 경찰관으로 이용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부분을 약탈해서 챙긴 것이다. 록펠러는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비델라(Jorge Videla), 칠레의 피노체트(Pocochet) 등 중남미 지역의 보다 더 야만적인 군부 독재자들 일부와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었으며, 이 둘은 록펠러 가문의 중남미 이익을 위해서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계획한 CIA 쿠데타에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다. 록펠러는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아시아, 북미, 유럽지역 파워 엘리트 모임)와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이른바 세계화를 진전시킨 최고의 설계자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가장 큰 은행 및 선택된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록펠러의 삼각위원회에 초대된 위원들이었다. 록펠러는 1974년에 삼각위원회를 만들었고,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카터 정권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미, 일본 및 유럽 회원국을 선출하는 일을 맡겼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네트워크에 대해 ‘그림자 정부’라고 부른다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스스로를 그 그림자 정부의 총 대주교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그의 진짜 행위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인간혐오주의자의 본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플러스 국제팀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권연대,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 고발

민권연대,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 고발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11 [23: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권연대 회원들이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을 고발했다.     © 편집국 11일 오후 2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조작과 헌재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배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출처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며, 대선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등 이름을 바꿔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권연대는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것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와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3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국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검찰청에 국정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문] 가짜뉴스 조작유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을 수사하라! 끝이 없다. 헌정질서, 민주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국정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퍼 나른 가짜뉴스 작성자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가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JTBC>보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 뉴스 중 일부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전직 국정원 직원은 개인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각종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다른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이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불법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또다시 공작정치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3월 4일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인용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 초부터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으며, 그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은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동향보고와 사찰이 무엇이 다른가. 명백한 불법 사찰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국정원 말대로 ‘동향파악’이라 하더라도 국정원법 위반이 명확하다. 게다가 이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국정원의 ‘동향보고’가 청와대에 보고까지 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공작정치를 일삼아 온 국정원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사법당국이 가짜뉴스 유포, 헌재사찰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남은 건 북풍? ‘4월 위기설’로 야당 때리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에서 ‘한반도 위기설’ 부각…풀려난 우병우와 체포된 고영태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4월 12일 수요일

‘한반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된 면이 있음에도 보수신문은 1면에서 위기설을 부각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 두 대권주자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북풍이 야권 때리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신문들은 문재인과 안철수 두 유력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 후보 '삼디(3D)'발음에 이어 '오지(5G)'발음 등 사소한 이슈까지 기사화했다. 

4월 위기설 과장됐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4월 중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강행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설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미약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계의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전에 북폭을 계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2일 보도.

그렇다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항모전단의 한반도 접근은 그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대북 선제타격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전쟁에는 항상 대비해야겠지만 이전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할만한 징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조선, 동아 '전쟁위기설' 부추기며 야권 주자 때리기

보수신문은 '전쟁 위기'에 방점을 찍고 안보위기를 부각했다. 조중동은 1면에 "'북 미사일 요격준비' 식지 않는 4월 위기설"(동아일보) "미 의회 '김정은 제거 후 대책' 공개 언급"(조선일보) "트럼프발 안보대선"(중앙일보)을 배치했다.

▲ 12일 조선일보 1면.

이들 신문이 위기설을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적 위기강조는 야당 대권주자를 향한 비판으로 귀결됐다. 동아는 "전쟁이 나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문 후보의 기본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선제타격은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대북 억제전략에 김을 빼는 것"이라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사드 문제와 연계해 야권 대선주자들을 정조준했다. 조선은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변경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을 언급하며 "무엇이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본 모습인가. 국가 안보와 군사정책을 놓고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문 후보를 향해서는 "문 후보 측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서기도 했다." "문 후보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마지 못해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12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한겨레,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사설과 조선, 동아와 일맥상통하는 사설을 동시에 냈다.  

중앙은 "문재인 안철수, 안보위기 해법도 제시하라"사설에서 "두 후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드 급변침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안보 철학의 빈곤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라고 현 정세를 분석했다.

그런데 다음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고수준의 위기감'이라는 이전 사설의 진단과 달리 "섣불리 예단해서도 곤란하다"면서 "대북타격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간단하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앙은 "어떠한 대북옵션도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사설 "(위기설에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중앙일보는 보수적인 논조를 보이면서도 통일과 대북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보여왔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온건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문재인-안철수 연일 검증 도마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측에 안 후보의 딸 설희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증여받은 재산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 후보측은 11일 딸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맞섰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설희씨의 재산은 1억1200만 원이고,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없고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한다.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연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소득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라"며 맞섰다. 전재수 의원은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1년간 4000여만원으로 미국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는 어림도 없는데 거기에 저축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안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교수로 채용된 배경에 안 후보의 후광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혜채용'논란을 다뤘다. 김 교수는 병리학 분야 박사논문을 썼는데 카이스트에는 생명과학정책 분야에 임용되고, 임용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안 교수가 서울대에 임용된 직후 연구실적이 미흡한 부인이 채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특혜 문제도 안 후보 검증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다뤘다. 원서접수 하루 전 채용공고가 난 점, 학력증명서를 마감 5일 뒤에 제출한 점 등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한겨레에서 일찌감치 작성했지만 내부 이견이 있어 게재가 늦어졌던 기사로 보인다. 안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가 나오게 되자 함께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 

▲ 12일 동아일보 보도.

사소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문 후보는 11일 5G를 '오지'라고 읽었다. 최근 '3D프린터'의 '3D'를 '삼디'로 발음해 비판을 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사안을 논란거리인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동아는 "'삼디 이어 5G를 '오지'로 읽은 문"기사에서 "문 후보의 한국어식 발음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제기됐다"며 자유한국당 논평을 인용해 지적했다. 

▲ 12일 조선일보의 '바로잡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인터뷰' 기사 소제목을 '문재인 국민의당 대선 후보'라고 잘못 썼다. 조선일보는 12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안 후보와 문 후보,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우병우 영장 기각, 고영태 체포 

'우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이 청구했던 직권남용, 위증 혐의 외에도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으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실상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저녁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참고인 고영태가 체포됐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준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北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활

제13기 5차 회의 열려..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7.04.11  23:32:00

▲ 북한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를 개최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가 11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11시경 "격동적인 시기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가 4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에 대하여, 2. 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5. 조직문제 등이 다뤄졌다. 1989년 신설, 1998년 사라진 '외교위원회' 부활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989년에 신설된 뒤 1998년 9월 사라진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 1989년 당시 북한 매체는 허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부위원장으로 알린 바 있다. 그리고 1992년 헌법 제98조에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으로 명시됐다. 그러다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위원회는 사라졌다. 외교위원장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선거됐으며, 리룡남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비서가 각각 선거됐다. '외교위원회' 부활과 관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일성시대의 당이나 국가기구에 준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구 내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책협의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외무성 이외 인사들로 구성된 데 대해 "당의 대외관계를 맡은 사람이 대외적인 행보를 넓힌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9년 만에 신설한 것은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남 및 대서방(대미, 대일) 외교 강화 준비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외교위원회 구성 면면이 각 분야 핵심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남 및 대서방 외교를 위한 주요기구로 활용할 의도"이기에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북한은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문제와 관련, '당 중앙위 위임에 따라' 직무를 변동, 김완수, 리명길을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겸 의장을 각각 위원으로 선거했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장길룡을 화학공업상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장병규 중앙검찰소 소장을 해임하고 김명길이 올랐으며, 장병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을 소환했다. 후임 법제위원장은 선거되지 않았다. 올해 국가예산수입 103.1%, 지출 105.4%..12년제의무교육 전면실시 재확인     ▲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이번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강조하면서, 올해 국가예산수입 103.1%, 지출 105.4%로 책정됐다. 또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재확인했다. 첫째 의정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과 관련, 박봉주 내각 총리는 "지난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라는 구호와 올해 말 열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거듭 강조하며,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광호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2.1%로 수행, 2015년에 비해 106.3% 장성했으며,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대 국가예산수입은 103.1%, 국가예산지출은 105.4%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은 이 자리에서 2012년 9월에 발포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전당, 전국가, 전인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일 새학년을 맞아 전지역에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방청했다. (추가, 12일 0:1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월호 진상규명 동의한다면 ‘제2기 특조위 조기출범’ 공약해야”

유경근 “새 대통령과 국회, 국민요구 충실히 따라야…이것이 朴 끌어내린 이유”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가 목포신항 근처에 도착한 지 11일째 되는 오늘(11일)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변형이 확인돼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세월호 거치가 완료되면 일주일간 외부세척과 방역, 안전도 검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습 작업과 선체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진상규명에 동의한다면 제2기 특조위 조기출범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체조사위원회의 침몰원인 조사내용을 받아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기 전에 제2기 특조위도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사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흐리멍텅해져버린 선체조사위 특별법을 개정해 책임질 수 있는 선체조사위를 만들고, 조사자료 및 결과를 제2기 특조위가 그대로 전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재 법에는 선체조사위 조사자료와 결과를 특조위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8명 선체조사위원들은 임명장도 못 받고, 직원도 예산도 없지만, 매우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속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힘겹게 만든 선체조사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과 피해자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회의에서 효과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체 조사 작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정부는 현재 8명의 조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체조사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인력을 빠르게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현재 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선체조사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양과정과 육상 거치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선체조사위, 미수습자 및 유가족간의 정규적인 대화 채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다음 회기에 반드시 2기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지난달 31일 오후 유가족들의 오열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한 가운데 한 가족이 탈진하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물을 건네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해수부, 미수습자 가족 모르게 ‘언론 브리핑’…불신 커져 해수부, ‘거짓브리핑’에 파손 원인 ‘불명’ 철판 잘라내 ‘통영함 출동 지시→해임’ 황기철 前 해참총장 우병우 언급.. 왜? 세월호 ‘인증샷’ 논란…유경근 “누구든 참사 이용 말라” 호소 세월호 유가족 “국민 염원 덕분에 올라와…미수습자 조속히 찾아야” “해경, 단원고 50명 객실 유리깨자는 세월호 선원 제안 묵살”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