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적폐청산 수사]보고받고 지시한 ‘1인자’ 피할 수 없는 포토라인

입력 : 2017.11.09 06:00:06 수정 : 2017.11.09 09:40:54

ㆍ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임박
[적폐청산 수사]보고받고 지시한 ‘1인자’ 피할 수 없는 포토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력 증원 등을 지시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의 진술이 나오면서 가능성만 제기되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전 댓글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기무사령부 활동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8일 검찰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2008년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면서 댓글 활동을 했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2008년 7월23일)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 시책 옹호글 게재 등”이 적혀 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장관 전 전임인 이상희씨(72)였다. 
기무사가 맡았던 온라인 댓글 활동은 2010년 1월 출범한 사이버사가 넘겨받았다. 지난달 1일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2011~2012년 군 보안통신망으로 462건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이 중에는 댓글 공작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있다. 
사이버사가 청와대 지침을 요구하는 보고도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2012년 10월 국방부의 대형 무기 도입계획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와 ‘당연히 차기 정권에서 해야 신뢰가 간다’ ‘(군) 면제자(이 전 대통령) 정권이 무기 도입하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등 주요 댓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며 “댓글 관련 지침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으로 구속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새로 드러난 범죄 혐의 수사도 이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2012년 사이버 댓글 외곽팀 30개 신설·운영과 2009~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고받았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9년 7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 작성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좌파’ 연예인 활동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국정원에 지시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2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등 국정원이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된 게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씩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도 관련자 및 자료 조사 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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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검사 자살 성토? 검찰의 ‘노무현 망신주기’를 기억하라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임병도 | 2017-11-09 09:04:5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일보를 비롯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목숨을 끊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선지검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안통인 변 검사를 공안부 평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진다. 조사 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도 있었다면 어땠겠는가’라며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 시건을 ‘망신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당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철저하고 교묘하면서 악의적인 검찰의 망신주기 3종 세트’
① 오만하고 거만했던 이인규 중수부장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의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 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 이인규 중수부장은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함께 CCTV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수시로 수사를 지휘했다.” – 문재인 <운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올 당시 이인규, 우병우가 보여준 태도는 이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웃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거친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은 강압적인 태도와 자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했고, 이는 노 대통령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② 이미 노무현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검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대검청사로 가는 날, 갑자기 홍만표 중수부 수사 기획관은 ‘오늘 소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홍만표는 “원래 누명을 쓴 사람은 대질신문을 원하는 법입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만약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대질신문에 응하라’며 아주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수사실로 박연차 회장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방식은 증거를 찾지 못하자 갖은 이상한 방법으로 죄를 만들어 노무현을 사냥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③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검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여준 가장 악의적인 장면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당시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거를 인멸한 ‘악질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는 부분은 공식브리핑으로, 다른 부분은 ‘수사관계자’로,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익명의 검찰관계자’로 내보냈다 … 또한 검찰이 줄곧 피의사실 공표를 해왔지만, 수사기획관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브리핑한 예는 없었다.” – 문재인 <운명>에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공의 범죄 사실을 만들어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망한 변창훈 검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 법조계 출입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는 “검사가 검사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상황은 자기부정 행위를 보는 듯 어색하고 낯설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는 <변 검사 죽음에 공안검사들 격앙, 애도하되 수사 흔들지는 말아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가 100명은 넘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 기자는 ‘일주일 전 변창훈 검사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검찰은 한마디 애석함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 검사 자살 성토는 ‘성찰이 빠진 감정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변창훈 검사 사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보수 언론이 앞다퉈 호응하는 이유는 검찰 적폐 세력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퇴출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을 흔들고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망신주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검찰 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는 이들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38 

'바꿔치기 대통령'의 비극

[기고]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염병 공화국'이었다
2017.11.09 08:44:21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가, 제1호 당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자유한국당에서까지 쫓겨나자, 곳곳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 거부'까지 이어가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녀의 제명을 놓고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쉽게 말해서 '당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볼멘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사유야 어찌 됐건 부모 모두 참혹한 죽음을 당한데 이어, 본인까지 가혹한 말로(末路)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어서,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다. 새삼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의 일생을 살펴보며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한마디로 그녀는 애당초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녀가 남다른 유년기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말하는 목소리들이다.

때문에 '군사문화'나 '일사불란'이나 '불통' 앞에서 '공정', '대화'나 '존중', '설득' 따위는 맥을 못 추게 되어있다고,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이야기다. 원천적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를 구속해 재판대에 세운 기소장을 보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으나, 요약하자면 그의 죄는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 속이며 나라를 요절낸 대목이 될 듯싶다.  

우리 헌법 제1조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밝히면서, 나라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 강조하고 있다. 헌법이 그 국민의 주인 된 권한을 그저 위임해 주었을 뿐인데도, 그는 그 약속된 믿음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결정문도 그가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재판을 그녀가 보이콧하고 있는 것도 바로 '신임 배반' 차원의 작태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공정하거나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별난' 이야기들 대부분은, 바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벌인 지극히 온당치 못한 사연들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총대를 멘 이야기다.

대선에 대비해 심리전단이 탈바꿈되고, 수천 명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꾸려졌다. 단순한 정부 업적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뇌리에 특정 후보가 각인 되도록 속임수 여론을 조작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공작 조직이었다. 국가정보원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MB맨인 원세훈 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작 댓글 작업은 치열했다고 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까지 국정원 조직이 장악했던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 토론 글의 절반 정도를 국정원 심리전단과 민간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이 벌떼처럼 덤벼 도배질한 적도 있다고 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구실은 이른바 '좌티즌(좌익 네티즌) 척결 작업'이었으나, 포커스는 박근혜 대선 지원이었다. 이 정치 공작 댓글 작업은 국정원의 영향권 안에서 군의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에서도 맹렬히 이뤄졌다. 거의 모든 언론도 국정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 국정원이 만든 한 방송사 대책문건에는 '공정보도 견제 활동 강화'라는 기막힌 대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별도로 국정원은 박승춘 씨가 만든 국가 발전 미래교육협의회에도 거액을 대주며, 전국 각지의 예비군 정신 교육장에서 박근혜 찬가를 부르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DJ가 받은 노벨상을 취소해 달라고 노벨상위원회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야말로 무불간섭(無不干涉)에 무소불위(無所不爲)였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빼놓지 않고 해낸 셈이었다. 대공 업무를 다루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그랬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있다. 그런 국정원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모르게 일을 벌였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때가 때였던지라 그 무렵 대통령은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소소한 것까지 '관심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의 '결정적 한 건(件)'이 있었다. 대선을 여드레 앞둔 2012년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이 정치 댓글 작업을 하다 야당 측에 발각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공작은 쉬쉬하던 상태였다. 대선 판이 발칵 뒤집혔다. 내키지 않았으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선 불과 사흘 전인 12월 16일 경찰이 밤 11시 넘어 무슨 작전 하듯 황급히 한 장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짓이었다. 그때 경찰은 이미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댓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선을 코앞에 둔 그날 밤 경찰의 이 발표는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다.  

2013년 12월 19일, 대선 1년에 즈음하여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만약 작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511명 중 81.8%의 응답자들은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 했으나, 12,9%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리서치뷰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 12.9%를 박근혜 후보의 득표 51.55%에 대입하면 6.65%가 되고, 이를 대선 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박근혜 후보 득표율은 51.55%에서 44,9%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9.02%에서 54,67%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가 된다.

물론 '1년 뒤'의 '여론조사' 내용일 뿐이다. 허나 MB정권이 국정원과 검・경・군・언론 등을 총동원해 국민 속이기를 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고개를 끄덕인다. 대통령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바꿔치기 된 대통령은 박근혜 씨이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한 사람은 MB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MB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강행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MB 자신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의 안전보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보도되고 있는 대로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며 나쁜 짓을 이어갔다. 일부 '살아있는' 검사들에 의해 대선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해 검찰총장의 목을 쳤다. 문제의 대선 댓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국정원은 허위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놓는 기상천외의 사기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돈 좀 가져오라"고 하면 국정원 간부가 5만 원권 다발을 007가방에 채워 007 접선 공작하듯이 몰래 문고리 비서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규정상 정당한 돈이 아니었다.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었다. 흥청망청이었다.  

지난 1월 25일 구치소에서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오던 최순실 씨가 호송버스에서 내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입을 열더니, "자백을 강요받았다"에 "억울하다"고도 했다. 모두들 어이없어하던 그때, 한 60대 청소 아줌마가 작심한 듯 목청을 높여 최 씨를 꾸짖는다. "염병하네!"라고 악을 썼다. 그러지 않아도 국정농단 사건에 끙끙 앓으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던 많은 국민들이 통쾌하다며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사전에 보면 염병은 전염병의 준말이거나, 급성 전염 열병인 장티푸스를 이르는 말인 것으로 풀이돼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그런 염병을 앓고 있어서 아줌마가 그렇게 소리 지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라도 욕을 하면서 분을 삭인다. 그 무렵 이 나라 민초들은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어쩌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줌마에게 '사이다 폭격을 감행해 준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칭송을 보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많은 '염병'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증오를 키워왔다. 예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MB나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염병하네"라는 욕설을 쏟아내고 싶어 하는 듯하다. 솔직한 눈빛들이 그렇다. 그래서 비극이다. 대통령 바꿔치기로 의심받는 온갖 여론 조작 작업도 두말할 나위 없이 '염병 활동'이었다. 종교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 '비협조적' 인사들에게 마구잡이로 좌빨(좌익 빨갱이) 딱지를 붙여댄 것도 '염병하는' 짓들이었다.

특히 '공정보도를 견제'하기 위해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얼굴에 철판 깔고 날뛰던 사람들 역시 용서받지 못할 '염병 환자'들이었다. 그들의 반(反)헌법적 민주언론 파괴 작태를 감싸러 덤비는 바람잡이들 또한 염병하는 사람들임이 틀림없다.  

어찌 보면 최근 한 10년 가까이 이 나라는 '염병 공화국'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 '염병'을 치료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 복원과 마피아 시스템의 청산을 외쳐왔다. 민주주의가 복원되면 '염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있다. '염병 없는 세상'이 그립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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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판 '군함도'에 승선한 열여덟 살 고아 재용씨

[서산개척단③] 50년 일군 땅, 국가에 빼앗긴 성재용씨의 체념 "바라는 것 없지만..."
17.11.09 09:47 | 글:김성욱쪽지보내기|사진:남소연쪽지보내기
그런 사람이 있다.

2015년인가, 사진을 찍으러 포이동 재건마을에 갔을 때였다. 포이동, 요즘 이름으론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복판에 있는 외딴 판자촌. 국가의 집단 강제 이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강제 철거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그곳. 나는 몇 차례 안면이 있는 주민 아저씨 한 분께 무심코 강제 이주되기 이전의 삶을 물었었다. 그랬더니 아저씨 표정이 싹 변했다.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어."

그땐 기자도 아니었고 그냥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어딘가 가늠하기 힘든 아저씨의 상처와 주름에 난 아무것도 더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사람도, 국가도, '이놈의 세상'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체념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런 사람

▲ 서산 '대한청소년개척단'으로 오기 전, 성재용씨(74)는 부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고아였다. ⓒ 남소연

지난 9월 6일 충남 서산 인지면 모월3리 마을회관. 회관 안방에는 50년도 훌쩍 더 된 서산 개척단을 취재하러 왔단 소식에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있었다. 말로만 듣던 모월리는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뭔가 깊은 사연을 간직한 곳들이 늘 그렇듯.

안방에 앉자마자 정영철씨의 인터뷰가 시작됐다(앞선 1, 2편을 꼭 봐주시라). 방 한 가운데서 울리는 그의 크고 당당한 목소리는 금세 좌중을 휘어잡았다.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여?" 

정씨의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기 시작했을 때, 안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눈가만 닦는 이가 보였다(그런 이들에겐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 손을 맞잡거나 버선발로 나와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하던 다른 분들과 달리 첫 만남부터 고개만 까딱, 덤덤하게 인사를 건네던 그 백발의 어르신. 그에게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요청했다. 서산 개척단원 출신 성재용씨(74)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때 얘긴 별로 하고 싶지 않어요."

데자뷰. '그런 사람'의 냄새.

열여덟, 고아원에서 서산 개척단으로

"정영철이가 말 잘 하는데 뭐하러 또 제가 해요"라며 눈 하나 꿈쩍 않던 성씨는 카메라가 없는 옆방에서 믹스 커피 한잔을 타 마시고서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산 '대한청소년개척단'으로 오기 전, 잘나가는 부산 건달이었던 정영철씨와 달리 성씨는 부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고아였다. 

"충남 온양에 있는 고아원에서 열여덟까지 죽 컸어요.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요. 누님도 1983년, 마흔 다 돼서야 찾았으니까 그땐 정말 저 혼자였던 거지요. 근데 고아원에선 열여덟이 되면 배급이 탁 끊겨 버리거든요. 나이가 다 찼으니 고아원에선 우릴 서산으루 보내려 했겠지요."

"뭐하러 묻냐"면서도 그는 무덤덤한 투로 50년 세월을 거슬러 올랐다. 고아원 원장은 서산 개척단에 가면 땅 1정보(3000평)와 집 한 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아원 퇴원 후를 대비해 중국집과 가구점을 전전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성씨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1962년 2월, 그는 동기 5명과 함께 곧장 서산으로 향했다. 

"근데 막상 서산에 와보니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달랐지요. 가자마자 매일 강제 노동만 시키고... 내가 요즘 '이만갑(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란 프로를 자주 봐요. 거기에 북한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개척단 생활을 떠올려보면 내가 겪은 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품었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마치 별일도 아니라는 듯 구타와 감시가 이어졌다고 했다. 

"개척단 간부들한테 맞는 게 그냥 다반사였어요. 개간하는 데 쓴다고 저기(손으로 가리키며) 앞에 도비산에서 등짝만한 돌을 지고 내려오는데,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열을 벗어나거나 돌 크기가 작으면 그냥 후려쳐 버리고 그랬지요. 뭐, 다 그런 거지요."

개척단 '구호반'은 낮에는 물론 밤에도 보초를 서가며 단원들 변소 이용까지 감시했다. 극심했던 개척단 생활을 견디지 못한 고아원 동기들은 하나 둘 뿔뿔이 도망갔고, 어느덧 성씨만 다시 홀로 남았다. 

"난 왜 안 도망갔냐고요? 못 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다 붙잡혀서 불구되고 골병 들어 죽은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워서..."

축 쳐진 목젖과 함께 성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50여 년간 내 땅이라 믿고 일군 땅, 그러나

▲ 서산 개척단에 가면 땅 1정보(3000평)와 집 한 채를 받을 수 있다는 고아원 원장의 말을 믿고 성재용씨는 1962년 2월, 서산으로 향했다. ⓒ 남소연

도망가지 못한 그는 고된 노역을 버틴 다른 개척단원들과 함께 1968년 서산군(현 서산시)으로부터 1정보(3000평)의 땅을 무상 가분배 받았다. 그는 드디어 자기 땅이 생겼다고 믿었다. 그간 고생한 대가라고만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밑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소금기가 올라오던 폐 염전 부지를 그는 50여 년간 손수 개간해 지금의 옥토로 만들었다.

"지금은 얼마나 보기 좋은 논이에요.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예전엔 여기로 바닷물이 다 들어왔었으니까요. 허옇게 염분이 올라오고, 뚝으로 막아놔도 사리 때는 바닷물이 그 위로 넘치기도 하고요. 망둥이 같은 물고기들이 막 땅바닥에 뒹굴었으니까요." 

땅 얘기에 그는 다시 평정을 찾은 것 같았다. 말수가 적은 그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1965년도에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개척단 출신으로는 나랑 같이 8명이 천안으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우리만 얼마나 새카맣고 빼빼 말랐는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들 모여서 구경을 다 하더라고요." 

꼬장꼬장 말랐던 그가 군대에선 살이 다 쪘단다. 구타도, 노동도, 개척단보단 차라리 군대에서가 편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던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렇게 애써 만들어놓은 논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돈 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 난 그의 주름이 다시 깊게 패였다.

"바라는 건 없어요. 억울할 뿐이지요"... 삼켜온 눈물

▲ "50여 년간 내 땅이라 믿고 일군 땅. 그렇게 애써 만들어놓은 논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돈 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는 끝내 삼켜온 눈물을 보였다. ⓒ 남소연

가분배 받은 땅이 제법 논 모양새를 띠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성씨는 몇몇 공무원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해괴한 소리를 들었다. 그의 땅이 국가 소유라는 것이었다. 돈을 주고 땅을 되사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실제 서산 개척단원들에게 가분배된 땅들은 1970년대부터 국유화되고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개척단에서 준다고 해서 받았고, 내 젊음, 내 평생 다 바쳐 아무데도 못쓰던 땅 논으로 개간해 놨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린가 했지요. 하다못해 품삯이라도 줬간디요. 그 뭐예요... 인건비라도, 땅 개간한 인건비라도 줬느냐구요."

억장이 무너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도 참여했지만 결과는 패소(2002년)였다. 그 후 2005년부터 부과된 변상금과 임대료를 내가며 농사를 짓던 그는 결국 지난 2013년 20년 상환 1억 6천여만 원에 국가로부터 땅을 샀다. 내가 만든 땅을 사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그가 씁쓸하게 물었다. 농사 지어 버는 수입만으로는 매년 800만원의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네 자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시종일관 침착했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땅이야 그냥 포기해 버렸으면 차라리 간단하지요. 그치만 내 모든 인생을 다 여기에 투여했잖아요. 여기에만 땀 흘렸고. 애들도 그걸 어려서부터 봐서 아니까 다들 날 도와주려고..."

끝내 울음이 터졌다. 

"고생만 시키고 애들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애들에게 도리어 도움만 받으니까 내 스스로가 참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요. 평생 일해 논 만든 게 당당하지 못할 일도 아닌데..."

그 땅은 그에게 돈 이상의 의미였다. 한참이고 말을 잊지 못하던 그는 마늘 작업이 산더미라며 이제 가봐야 한다고 했다. 그가 채비를 서둘렀다.

"바람이야 물론 내가 개간한 땅 약속대로 받는 거지만 그게 어디 뭐 잘 되겠어요? 됐으려면 벌써 됐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러 안달했나...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싶기도 해요. 이대로 땅 상환금이나 갚으면서 사는 게요. 앞으로 이런 일 겪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또 있겠어요."

담담한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체념이 묻어났다. 손주뻘 되는 내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이던 그가 언제 탔는지도 모를 따뜻한 믹스커피 한잔을 슥 내밀었다. 그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상했다. 그는 국가에도, 그리고 언론에도,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진 않는 것 같았다. 그 막연한 초연함, 혹은 상처난 지혜로움이 더 아렸다.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억울할 뿐이지요. 스무살도 안 돼 이리 왔는데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셌네요."

그는 급히 회관을 떠났다.

다시, 그런 사람들

추석께 즈음, 그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지금도 마늘 심느라고 바뻐요. 잘 지내지요? 한 11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일해야 해요. 예예. 벼만으로는 부족해서 마늘이라도 심으면 도움이 돼요. 아이구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전화를 하고 그래요."

인터뷰 때보단 훨씬 밝고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그는 나머지 어르신들과는 달리 기사나 보도 일정에 대해선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에겐 어쩌면 이까짓 기사보단 마늘 한 알 한 알이 훨씬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국가도, 언론도, 사람도 그를 속이지만 마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가 일군 땅도, 그가 수확한 벼도, 그가 직접 탄 믹스커피도. 그가 사랑하는 건 그런 것들이다.

"그래도 마늘은 고생한 대로 나오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비할 데 없이 압도적인 억울함에 말문이 막힌 사람들. 더 이상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흐르는 눈물만 닦는 사람들. "뭐하러"가 입에 붙어버린 사람들. 세상살이 헛된 기대보단 마늘을 더 믿는 사람들. 그럼에도,

"저야 마늘만 잘 나와도 감사하지요 뭐. 전화해줘서 고맙네요."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하시다는 건지, 성씨의 음성이 자꾸 귀를 때린다.

韓, 지난 정부 합의대로 美무기 대규모 구매 약속

트럼프 방한 ‘한.미 공동발표문’, '사이버 분야 협력' 강조(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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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2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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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이 8일 밤 공개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과 미국 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문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을 8일 밤 발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는 점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을 명기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고,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등 인도적, 방어적 차원의 훈련은 지속된다”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국방예산’ 분야를 집중 거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했다”고 열거하는 등 먼저 한국측의 방위비분담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한국측 약속을 나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측 약속도 못박았다.

촛불민심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거액의 미국 무기 구매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승계하겠다는 것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하고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 결과 >>

2017. 11. 8 (수)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현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 (국방·방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의 구체 특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다.
o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4. (경제·통상·투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 11월 8일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불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o 한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 이래 197억불에서 2016년 388억불로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5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 시설 건설(31억불),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불, 1,800명 고용), SK의 텍사스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3.7억불) 등을 포함한다.
* 미측 통계
o 최근 발표된 추가적인 투자는 LG전자의 2019년까지 뉴저지주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3억불), 삼성과 여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주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삼성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내 가장 큰 단일 해외직접투자가 될 것이다.
5. (글로벌 파트너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o 한국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회사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틀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잠재적 액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찰스호수 LNG 수출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SK 그룹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비전통적 탄화수소 지역 개발에 관해 컨티넨탈 리소시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내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혜택을 확인하였다.
o 양국은 국내 및 개도국에서의 여성 기업가 활동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출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관리기획에 관한 다자적이고 비군사적인 역내 회의를 개최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난민 문제와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해적퇴치 및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자료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