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정상회담 절호의 기회"…'코로나 평화' 탄력?

문정인 "새로운 정상회담 시급", 이종석 "보건 의료가 새로운 국면 계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20. 16:16:36 최종수정 2020.04.20. 16:31:15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진화가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남북 간 보건협력을 매개 삼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에서 "보건 의료 부문과 식량 지원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당국 회담보다는 정상회담이다. 정부가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평양에 병원을 짓는 것을 보면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지만, (확진자가) 있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제정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식량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력갱생으로 나간다, 정면 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차원이 아니더라도 평양 종합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에게 배우는게 북으로서도 훨씬 좋을 것"이라며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이 1주일 남았다. 그날을 계기로 북쪽도 남쪽에서 뭔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제안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면 평양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재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지금은) 소통을 안하고 있는데"라며 북한의 소극적 자세를 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와야 하는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지난 2018년 3월 5일처럼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평양을 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대담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통 큰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평양 병원의 의료 기기를 우리가 전부 대주겠다고 통 크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물밑 대화로 가고, 북이 받으면 남북 정상회담의 밑바탕으로 삼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 민주평통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대담에는 정세현(오른쪽에서 두 번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문정인 (왼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맨 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에 실제 의료기기를 지원한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과 보건에 관련한 문제를 명분으로 삼더라도 결국 북핵 사안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문 특보는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등이 결국은 다 제재에 걸린다. 따라서 대규모 의료협력도 결국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 문제 등과 연동돼 있다"며 "이런 사안들을 같이 넣어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 협력 사안에 핵 문제를 포함시킬 경우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 문제(보건 협력)를 조건부로 걸면 안 된다. 북한에 핵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달리했다.

  

그는 "지난 역사에서 보면 남북관계든 핵 문제든 미국과 협의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식으로 협상이 된 적이 없다. 인도주의라고 규정된 사안이면 인도주의적으로 돌파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180석 표를 준 것에 대해 겸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는 전략물자도 있다. 우리가 (병원에 물품 제공하겠다고) 북한과 약속해서 왔는데 전달을 못해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조건부로 (북한에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완화되는 방안을 남북이 협력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그것도(북한에 대한 보건 지원) 풀릴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에 대해)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특보는 "5월 첫 주 정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 돼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 때부터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남북 간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 북측이 남측 정치적 변화에 그렇게 냉담할 수는 없으니 5월 초에서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뭔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관련해서 유연성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10이라면 10은 다 주지 못해도 예전에 2정도 줄 수 있었다면 지금은 4~5까지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지원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북한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오지 않을 것이다. 제재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와 제재 사이에 어디 지점까지 우리가 조절을 해서 북에 협력지원을 해야 할지는 우리 능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에서 언급된 대로 남북 간 보건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에 지원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힘을 쏟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대선 전까지 북미 간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 협력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먼저 풀어가는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도 막연하게 생존권‧발전권 보장하라고 하지 말고 조금은 양보를 하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에도 북한을 그렇게 물샐 틈 없이 통제하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 및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선거도 치렀으니까 미국에 우리 이야기가 먹힐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때문이라도 새로운 정상회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고 있고 북한의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재 완화를 위한 서한을 보낸 것 등을 활용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고 받게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대선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의 발표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언사가 없으니 사실 확인 차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바빠 과거에 나온 (북한의 친서)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지도자가 북한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김 위원장의 대외적 이름을 알리는 데 유리한데, 문제는 그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도 추가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북한의 입장 발표는) 이를 거부하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01537563997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중국 봉쇄하면 끝?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냐면

[해설] 코로나19 계통도로 보는 진화생물학적 이해

20.04.21 07:11l최종 업데이트 20.04.21 07:26l

한소정(livinpis)

▲ 코로나19 확산 현황 ⓒ 넥스트스트레인

1987년, 지구에 사는 현대 인류에게 공통된 할머니가 있고 그 할머니는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연구가 <네이처>에 발표되고 나서, 세계는 연이은 기사로 떠들썩했다. 이른바 '아프리카의 이브'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1만 세대쯤 전에 살았던 나의 할머니가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것과 그 할머니가 다른 모두의 할머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왔으며, 이전의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된 조상이 있다는 진화 원리를 배경으로 한다. 나와 내 동생에게는 우리 엄마라는 공통 조상이 있고, 엄마와 이모에게는 할머니가, 할머니와 이모할머니에게는 증조할머니가 있고, 하는 식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의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다. 마치 나와 6촌 언니가 같은 증조할머니로 이어져 있는 구조를 전 지구로 확대해 놓은 것과 같다.

인류 발생 이후 꾸준히 족보가 이어져 왔다면 그 할머니를 찾아내는 일이 쉽겠지만, 글로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기껏해야 수천 년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물학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인류의 계통학적 역사가 우리의 디옥시리보핵산(DNA)에 장부처럼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다.

모든 인간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DNA 조각이 존재하고, 이것이 엄마로부터 자녀들에게로 전달된다는 것과 DNA는 일정한 비율로 돌연변이를 얻으면서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동생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돌연변이는 엄마로부터 온 것이고, 엄마와 이모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돌연변이는 할머니에게서 온 것이고 하는 식으로 미토콘드리아 비교를 통해 인류 모두에게 공통된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이러스는 DNA나 리보핵산(RNA) 조각이 단백질 옷을 입고 있는 단순한 구조로, 생물체 내로 침입해 들어가게 되면 그 생물의 생체 공장을 가동시켜 자신들의 자손들을 복제해낸다. 복제된 자손들이 다시 단백질 옷을 만들어 입고 밖으로 나와 다른 생물로 옮아가는 식으로 세대가 이어지는데, DNA 바이러스나 RNA 바이러스나 그 유전체가 일정한 비율로 돌연변이를 얻으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복제된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

말하자면, 새로 복제된 바이러스에는 엄마 바이러스가 있고 할머니 바이러스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었던 돌연변이는 그대로 복제되어 지금 막 생겨난 자손 바이러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바이러스의 게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를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이러스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계통도

지금 전 지구적 공포가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바이러스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복제해가며 전 세계로 퍼졌는데, 우리가 그 모든 바이러스의 게놈을 안다면 그들의 가계도를 거의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들의 가계도를 알게 되면 그들의 공통 할머니가 언제쯤 살다 갔는지 알 수 있고 그들의 확산 동선과 속도 등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생물학적 정보로서뿐만 아니라, 방역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4월 10일 기준 세계 60개국에 걸쳐 염기서열화된 3640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놈을 이용해 그 계통도를 그려 보여주는 곳이 있다. 넥스트스트레인(https://nextstrain.org )이라는 개방형 온라인 바이러스 연구 커뮤니티다. 세계 바이러스유전학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게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모으고 분석해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넥스트스트레인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인플루엔자데이터공유이니셔티브(GISAID, 바이러스 정보공유망)에 공유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놈의 계통도를 그려 업데이트하고 유전학적 분석 및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제공하여 바이러스 학자들과 역학자들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진화생물학적 이해
 

▲ [도표1] 2019년 12월 17일 이전부터 2020년 3월 25일 이후까지 코로나19 계통도가 시간을 따라 그려져 있다. 유럽(초록 노랑 계열)과 북미(빨강 계열) 데이터는 각각 점으로 계통도 위에 표시되어 있다. 중국 우한이 봉쇄된 2020년 1월 23일이 파란선으로 그려져 있다. ⓒ 넥스트스트레인

넥스트스트레인에서 그린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계통도(도표1)는 흥미로운 사실을 담고 있다. 선으로 그려진 계통도는 게놈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가지치기해 나갔는지를 추정해 보여주고, 사용된 개별 게놈 데이터는 동그란 점으로 표시해 보여준다.

그 개별 게놈 데이터가 수집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중국(보라색 계열), 유럽(초록 노랑 계열), 북미(빨강 계열) 등 색을 달리해 나타냈다. 보라색 계열의 가지에서 회녹색 계열로 번져나가고 그 뒤로 다시 붉어지는 가지들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번져 나와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재미있는 것은 도표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2020년 1월 23일 중국 우한이 봉쇄된 시점에 이미 코로나19가 유럽과 북미 등으로 번져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번져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여러 나라들이 중국만 봉쇄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에서의 입국을 봉쇄했지만 지금 엄청난 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도표 하단에 보라색 가지에서 뻗어간 붉은 가지들, 즉 중국에서 바로 넘어온 큰 줄기뿐 아니라, 도표 상단에 회녹색 계열에서 크게 번져간 붉은 가지들, 즉 유럽에서 넘어와 크게 번진 줄기를 보면 그 양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으로의 코로나19 유입은 중국에서뿐 아니라 유럽을 통한 감염 경로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한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유럽에서 넘어온 바이러스에 감염된 케이스들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현재의 국제 관계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이해 없이 근원지만 봉쇄하는 방식의 방역 접근은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도표2)를 보면 비슷한 양상이 현재 일본에서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우한 봉쇄 직후에 일본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들은 중국(보라색)에서 바로 넘어온 계열들로 나타나지만, 3월 11일 전후로 발견된 바이러스들의 경우는 유럽(초록 노랑)과 미국(빨강)을 통해 유입된 경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계통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강력하다. 바이러스의 진화생물학적 이해를 통해 바이러스의 전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도표2] 2019년 12월 17일 이전부터 2020년 3월 25일 이후까지 코로나19 계통도가 시간을 따라 그려져 있다. 일본(보라색 계열)의 데이터는 각각 점으로 계통도 위에 표시되어 있다. 중국 우한이 봉쇄된 2020년 1월 23일이 파란선으로 그려져 있다. ⓒ 넥스트스트레인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스페인에서 영장류 게놈을 연구하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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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자 말 바꾸는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추경마저 발목 잡나

통합당 내부서도 입장 엇갈린 채 우왕좌왕…의총에서는 당 진로 논의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4-20 18:06:08

수정 2020-04-20 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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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1대 총선 패배 후 당수습 방안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0ⓒ정의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논의가 20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내부 기류 변화로 여야 협상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총선 국면에서는 여당뿐 아니라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계속되는 입장 번복에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늦어도 5월 초 지급돼야' 속도전 나선 민주당
총선 중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던 통합당
선거 끝나자마자 모른 체?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늦어도 5월 초에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인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급해야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이러한 '속도전'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미 여야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총선 과정에서는 통합당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당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힐 때만 하더라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지지가 이어지자 황교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야당 대표까지 나서 '전 국민' 지급을 언급하자 여당도 정부가 당초 밝힌 지급 범위(소득 하위 70%)를 확대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선 후 통합당의 입장이 또다시 바뀌고 있다. 당장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자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 국민 지급' 주장이 힘을 잃는 분위기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욱이 김 의장은 추경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추경 논의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 예산의 조정과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받아들이지만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총선 국면에서 황 전 대표가 밝혀왔던 입장과도 상충하는 주장이라 '공약 번복'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참패 후 사실상 당 지도부 전멸
의총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않고 당 진로 공방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04.20ⓒ정의철 기자

다만 통합당에서도 총선 과정 중 약속한 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게나마 나오고 있다.

당 중진 중 한 명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저는 진작부터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유사하다"며 "야당이 과거의 발목 잡는 식으로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책이나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여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그런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사실상 지도부가 공백 상태라는 점도 추경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다. 황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다가 그 뒤를 이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처지다.

통합당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날 추경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당 진로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공방이 이뤄졌을 뿐 긴급재난지원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당 진로 관련한 것만 논의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여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 없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입장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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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한미연합사 앞에서 24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이기영 통신원  |  tongilbum615@gmail.com

승인 2020.04.20  12:57:15

▲ 18일 오후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24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4.15총선 결과는 사회대개혁과 자주통일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지난 15일,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는 적폐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 실현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지금 이 시간 노동자 민중들은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또 어떠한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남북관계는 더 암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 눈치만 보느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소중한 약속들을 발로 차버렸다.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도적 행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미국 비위 맞추기 바쁘다. 급기야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한미합동군사연습 조차 한국군 자체 훈련을 통해 기어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오직 동족대결을 위한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이날 집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캠페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캠페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사회자로 나선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동족대결을 위한 북침전쟁연습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군부호전세력들을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있는 용산미군기지를 향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 “혈세강탈·미군주둔비 증액 미국규탄”, “전쟁무기도입·무력증강 문재인 정부 규탄”,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제 한반도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 가져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발언을 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암투병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4.15총선 공약을 보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 대북제재 동참과 북 인권문제 언급까지 이전보다 더 반통일대결정책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정쩡하게 미국 눈치나 보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9.19선언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한반도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적극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한미동맹 추종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 이은비 학생은 “남북관계 교착상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 외세의존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이은비 학생은 “이미 한국은 미국산 무기도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담비용에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 교착상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추종해 동족을 적대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의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민생경제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집중해야”     ▲ “무기도입 비용과 군사훈련 비용을 모두 삭감하라!”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다음 발언에 나선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군사훈련 기사를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역대 여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최고 인상률이며,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은 국민의 평화와 생명을 내던지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기도입 비용과 군사훈련 비용을 모두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없는 세상, 자주통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하자”     ▲ “미국의 주둔비 인상 강요는 한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박소현 민중민주당 부대변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마지막 발언에 나선 박소현 민중민주당 부대변인은 올해가 4·19혁명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외쳤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상기시켰다. 박소현 부대변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20여 차례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전개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제재강화 법안인 ‘웜비어법’을 발효해 대북선제타격과 고립압살정책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주둔비가 1조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둔비 인상 강요는 한국 국민의 피를 빨아 먹으려는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미군 없는 세상, 미래통합당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자주통일 세상을 향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60년 전 외쳤던 구호를 다시 힘차게 부르며 투쟁하자”고 외쳤다.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서라”     ▲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는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공동대표. 참가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촛불염원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 완수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참가자들은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정국에도 오직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광분하고 있는 군부호전세력을 규탄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침전쟁대결책동에 편승하여 소중한 남북합의 이행을 발로 차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동시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1인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한펀,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광장, 한국노총통일실천단, 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대협, 민중민주당, 평화통일시민행동, 통사민, 노후희망유니온, 우리사회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최근 한국군은 단독으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강행하고 이어 4일간 ‘지휘소연습’(CPX)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한미합동군사연습 대신 한국군 자체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3월초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됐지만 본 연습 ‘지휘소연습’의 사전 준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은 예정대로 진행한 셈이다. 그리고 ‘지휘소연습’ 또한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지 않는 컴퓨터 가상연습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과 대면접촉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연락을 최소화했을뿐 사실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한국군 주도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3월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다. 심지어 군대들까지 방역사업에 동원시킬 때다. 하지만 남측 군부호전세력들은 국가적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에만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켰다.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정국에 오직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광분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반통일군부호전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처사를 묵인하면서도 입으로만 ‘평화’타령을 늘어놓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미국은 세계적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증액을 계속 강요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까지 감행했다. 철저히 미국 자신들의 이익과 세계패권 실현을 위한 자금마련이 목적인 미군주둔비 인상에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긴밀한 협의’니 ‘간접방안 모색’이니 하면서 미국준둔비 인상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침전쟁대결책동에 편승하여 소중한 남북합의 이행을 발로 차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대미굴종자세와 동족대결책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평화와 통일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기 앞서 민족공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 진정으로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사대굴종적 외세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것은 결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1,700여만명이 일떠선 촛불혁명의 요구를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모인 것이다. 보다 나은 새 생활, 새 정치, 새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나아가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전쟁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18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중당 “새로운 인물, 대표단 구성으로 당 혁신하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20 [14:05]

민중당이 3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당직 선거를 빠르게 진행한다.  이상규 상임대표를 비롯한 현 2기 지도부는 2018년 8월 선출되었는데 임기는 2020년 8월까지였다. 지도부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 선거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상임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 3기 당직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새로운 인물, 새로운 대표단이 당 혁신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민중당 3기가 힘 있게 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 흔들림 없이 개혁의 길로 가라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민중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에 뼈아픈 반성과 각고의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코로나 사태와 총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대안이 절실해졌다며 민중당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언급했다.  아래는 이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 국난으로 힘과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만 몰두한 의회적폐세력을 유권자들은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개혁의 길로 가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중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반성과 각고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어려운 결단으로 선봉에 서주셨던 후보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당을 선전해주신 당원들, 정당투표 조직을 제일처럼 해주신 지지자와 민중당을 선택해주신 30만 유권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총선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과감한 상상력을 통한 진보적 대안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미 민중당이 제시하는 대안이 실현되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재난상황에서도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이 지방정부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끝장내야 합니다.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일궈가겠습니다.  무엇보다 3기 당직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새로운 인물, 새로운 대표단이 당 혁신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민중당 3기가 힘있게 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민중당 “광진경찰서, 백색 테러 축소 은폐하려는 것인가” [한 장의 사진] 누리꾼들 “진보는 민중당이죠” 민중당 “‘전국민고용보험제’ 위해 민중당에 투표해 달라” 이정희 전 대표 민중당 지지 호소 “어려운 사람들 옆에 민중당 당원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