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촛불집회 ‘1억 빚’ 후원 요청에 9억여 기적 모였다

촛불집회 ‘1억 빚’ 후원 요청에 9억여 기적 모였다퇴진행동 “평범하고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이미 새로운 세상 시작”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주최, 20차 촛불집회에서 촛불 승리 폭죽이 터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촛불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억 후원을 요청한 지 3일 만에 해당 금액에 9배에 달하는 8억 8천여만원이 모아졌다.
퇴진행동은 19일 ‘1억 빚에 대한 시민후원 감사의 글’을 통해 약 2만 1천여명이 마음을 보태 8억 8천여만원이 모아졌다고 알리며, 후원금은 3월25일과 4월15일에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비용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진 공동 상황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전야부터 시작된 집회비용으로 퇴진행동 계좌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광장이 아니고서는 집회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는데, 고생한 무대팀들에게 미수금을 남길 수도 없는데 적자 폭은 1억을 상회한다”고 당시 상황을 알린 바 있다.
퇴진행동은 감사의 글에서 “후원 요청에 앞서 망설였다”고 밝히며 “말하면 모아줄꺼라 믿기도 했지만, 예민한 돈 문제여서 걱정했다. 퇴진행동이 감당하지 못하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것이 뻔히 보여 소심하게 용기를 내었는데 순식간에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촛불에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을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광장에서 함께 맞은 따뜻한 봄을 기뻐하며 보내주신 분도 계시다”면서 “행사기간 실비로 일해주고, ‘광장의 일원으로 서게 해줘서 고맙다’며 큰 후원해준 업체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박근혜를 퇴진시킨, 특권과 반칙을 참지 않았던, 비가오나 눈이오나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 주인이었던, 광장의 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권력과 권력끼리 나눈 부정부패에 분노해 열린 광장이었다. 늘 해왔던 대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쓰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위대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미 새로운 세상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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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최대 포식자는 거미, 연간 곤충 등 8억톤 먹어


조홍섭 2017. 03. 17
조회수 1312 추천수 1
사람이 먹는 고기와 수산물 합친 양과 맞먹어
포식의 대부분은 숲과 초지에서, ㎡당 1000마리까지 살아

David E. Hill, Peckham Society, Simpsonville, South Carolina.jpg» 타고난 사냥꾼인 거미는 개체수도 많아 생태계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큰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avid E. Hill, Peckham Society, Simpsonville, South Carolina

거미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것은 고생대 데본기인 약 4억 년 전이다. 현재 4만5000종 이상의 거미가 극지방부터 사막까지 지구 표면에 넓게 분포한다.

다리가 여덟 개 달린 이 포식자는 잘 발달한 감각체계와 극단적 환경에서도 견디는 생존력, 그리고 거미줄을 이용해 하루 30㎞까지 날아가는 확산력을 이용해 서식지를 넓혀 왔다(■ 관련 기사공중확산 거미, 항해도 능숙…다리는 돛, 거미줄은 닻). 실제로 거미의 수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다양한 초지 생태계에서 ㎡당 152개체가 발견되기도 했고 최고 ㎡당 1000마리의 밀도를 보이기도 했다.

Rothamsted Research_060712_erigone_spiders_02.jpg» 나뭇가지 끄트머리에서 비행을 막 시작하려는 거미(오른쪽). 들어올린 배에서 가는 거미줄을 뿜어낸 모습을 볼 수 있다. Rothamsted Research

주로 곤충과 소형 토양 동물인 톡토기 등 절지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인 거미는 생태계에서 큰 구실을 한다. 거미로부터 피하기 위해 형태와 행동이 바뀐 곤충이 많은 것은 거미로 인한 진화 압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나방의 몸과 날개에서 비늘이 쉽게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거미줄에 걸렸을 때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구에서 개체수와 생물량 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포식자인 거미가 지구 차원에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틴 니펠러 스위스 바젤대 생물학자 등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오브 네이처> 14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거미가 지구 전체에서 해마다 죽이는 먹이의 양은 4억~8억t에 이른다고 밝혔다.

Lucarelli_Argiope_bruennichi_Cornacchiaia_1.jpg» 먹이를 거미줄로 감싸는 호랑거미의 일종. Lucarelli,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구자들은 65개 기존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해 세계에 분포하는 거미의 양은 25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육상 절지동물 가운데 이보다 풍부한 포식자는 없다. 개미가 2800만t으로 생물량은 거미보다 많지만 잡식성이다.

연구자들은 거미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다양한 생물 군계마다 거미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야외에서 직접 관찰한 거미의 밀도와 포식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한 결과 거미가 잡아먹는 먹이의 양이 연간 4억~8억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JJ Harrison_Clynotis_severus,_AF_2.jpg» 여러개의 눈이 있는 깡총거미의 일종. 매우 예리한 시력을 지닌다. JJ Harrison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사람이 해마다 먹는 고기와 수산물의 양을 합치면 4억t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고래가 잡아먹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의 양은 2억8000만t~5억t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크기는 작지만 거미는 사람이나 고래만큼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거미는 포식자이면서 동시에 주요한 먹이이기도 하다. 거미만 먹고 사는 포식자나 기생생물이 8000~1만종에 이른다. 또 거미는 새 3000~5000종에게 주요한 먹이가 된다. 다른 거미의 밥이 되는 거미도 적지 않다.

Gnissah-Araneus_diadematus_web_1.jpg» 강력한 포식자는 곤충의 진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나방은 거미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과 날개의 비늘이 쉽게 떨어지도록 진화했다. Gnissah,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번 연구에서 거미의 포식 가운데 95% 이상이 숲과 초지, 사바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지구 육지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다 농지와 도시 등 인간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다.

나머지 경작지, 도시, 사막, 극지 등에서는 거미의 포식이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다. 거미가 살 공간과 시간이 한정된 경작지에서 거미의 포식은 전체의 2% 이하였다. 그러나 농약을 안 쓰거나 덜 쓰는 쌀, 밀, 목화 재배지에서 거미는 해충을 억제할 만큼 큰 구실을 한다.

주 저자인 니퍼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와 질병 매개동물이 숲과 초지 생물 군계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거미의 포식이 자연 및 반자연 서식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며 “이번 추정으로 드러난 거미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육상 먹이그물에서 거미가 차지하는 역할이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라고 학회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조홍섭/ 언론인·자연작가 ecothink2@gmail.com

헤커박사, 북미 핵전쟁 우려 심각, 북미대화 절실

헤커박사, 북미 핵전쟁 우려 심각, 북미대화 절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8 [01: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핵전문가 헤커 박사, 그는 북을 직접 방문하여 북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든 비이커도 만져보고 수년 전에는 북의 농축우라늄생산시설까지 보고 왔다. 그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고백도 한 적 있다. 그후 그는 북의 핵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자주시보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 핵단지를 여러 번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와의 대담을 보도하였는데 이 대담에서 헤커 박사는 북미핵전쟁을 포함한 핵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비밀이 보장된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사실 헤커 박사는 지난 1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직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본지에서도 그것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헤커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현재 당면한 사안은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핵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현재 그것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당장 핵 충돌 즉, 핵전쟁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 한반도에서 핵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어서 사실 매우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헤커 박사는 핵재앙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 내부에서 핵물질을 취급하다가 날 수 있는 사고 등도 언급했지만 한반도 군사적 충돌시 핵전쟁이 발발할 우려에 역점을 찍어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헤커 박사는 "행여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핵 재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북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기지, 괌 미군 기지 등에서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는데 그도 한반도 전쟁이 재발하여 핵무기가 사용되면 북은 지난해 공개한 화성 10호를 이용하여 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이 여러차례 공개한 화성 13호, 화성 14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그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을 4번이나 쏘아서 성공시킨 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헤커 박사는 그런 핵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당장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타결을 본 후에는 다자가 모여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사실 북미 사이엔 현재 전쟁이 진행중이다.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켜야만 북미 사이의 전쟁 위기는 일단락짓게 된다.
그런데 핵무기를 동원한 북미전쟁 가능성을 미국의 최고 핵 전문가가 매우 우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문제는 헤커박사만이 아니다. 17일 연합뉴스에서 인용 보도한 미주 민족통신의 예정웅 정세논평가의 글에서는 이미 북이 미국과 핵전쟁을 결심했다는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그 정보가 러시아를 통해 트럼프에게도 들어갔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긴급하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인 순방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에서는 이 부분까지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원문을 읽어 보니 이 내용이 핵심이었다.)

더불어 예정웅 정세평론가는 지난 6일 북의 탄도미사일 집중발사 훈련에서도 알려진 4발만 쏜 것이 아니라 추가로 9발을 더 쏘았으며 이 미사일은 중거리와 장거리로 미국 본토 주요 거점을 노리고 발사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덧붙였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대기권을 벗어나 미국 목표타격 능력을 충분히 과시하고 자체 폭발한 이 미사일들은 모두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을 비행했다고 그는 지적했는데 통상 대기권은 1000KM 상공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이 쏜 화성 10호 신형 대출력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이 지난해 대기권 1400KM 지점까지 올라 간 바 있다. 
예정웅 평론가는 이를 통해 북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지금 어찌해야할 바를 못 찾고 당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런 북의 지원 사격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도 사드 배치로 미국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는데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심 반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북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중국 러시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글이었다. 

북은 미국에 대해 핵선제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광주항쟁 때처럼 남측 주민들의 전민항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할 경우, 이라크전쟁 수준의 무력을 한반도 인근에 집중시킬 경우 명백한 선제타격의사표시로 보고 먼저 북이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점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에 와서 판문점을 방문한 후 새 대북접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북이 넘어설 경우 군사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기는 해다.
우리 언론들은 그래서 틸러슨의 이번 입장 표명을 더 강력한 제재로 해석하던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는 전쟁 외에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다.

또 하나 17일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6자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한다면 북미 직접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헤커 박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헤일리 대사는 군사적 옵션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 했다.

결국 북미 사이에 직접 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것이 깨지면 결국은 전쟁일 것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북도 더는 미국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헤커 박사나 예정웅 평론가의 주장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헤커박사의 대담의 핵심 내용이다.

(RFA)기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대화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올해 1월 미국 유력일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트럼프 행정부에 최선의 선택방안이라 주장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헤커: 저는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게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과 잠재적인 핵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혹은 핵을 포기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훨씬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당면한 사안은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핵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자: 6자회담이 있는데 미북 양자회담을 굳이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헤커: 1994년 제네바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북 직접대화를 권하는 주된 이유는 핵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의도가 무엇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북한의 핵정책이 무엇인지, 핵 사고를 막기 위해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핵무기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논의는 다자협상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의를 북한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포함해야 하고, 중국도 포함해야 하고, 6자회담국인 일본, 러시아도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자간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 재앙을 막기 위한 의미있는 협상을 이루려면 미북 양자회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핵재앙’ 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헤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위협적인 핵무기고를 건설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20~25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원료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좀 더 정교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강력한 핵 화력을 가진 상황에서 내가 핵재앙을 우려하는 까닭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들의 핵무기의 보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북한 정권의 오판이 생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에 군사충돌이 생겨 긴장이 격화돼 핵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핵 재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 미북 대화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사를 파견하기 앞서 북한 측의 비핵화 다짐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헤커: 그런 식의 접근은 저의 우려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장 저의 우려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물론 협상은 궁극적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향후 몇년 동안 해결될 사안이 아닌 훨씬 장기적 과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당장 북한과 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 외에 해마다 6~8개의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헤커: 제 추산은 플루토늄에만 근거한 게 아닙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년에 최대 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합니다. 제가 최선의 추측을 해보건 데 북한은 아마도 일 년에 6개까지 고농축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매년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 위기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헤커: 우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잠재적 핵 재앙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측 얘기도 들어본 뒤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공약엔 변함없으며, 북한의 인권과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중히 여긴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북한에 득이 된다는 점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저의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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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 만에 살펴보는 사드 성능 보고서


17.03.17 21:39l최종 업데이트 17.03.17 21:39l




사드(THAAD, 종말단계미사일방어체제)의 국내 도입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집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드 찬성 측과,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사드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문제는 워낙 사드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양측 모두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래서는 토론이 되지 않죠. 신뢰도 높은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과연 사드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드를 직접 테스트한 미 국방부의 사드평가 보고서입니다.

①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 국장인 마이클 길모어(J. Michael Gilmore)가 2015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 및 ②2016년 미 육군이 발행한 2016년 미사일방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브리핑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드 성능에 대한 3가지 사실.

1. 사드, 날씨가 나쁘면 장담 못 한다

사드(THAAD, 종말단계미사일방어체제)의 국내 도입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집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드 찬성 측과,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사드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문제는 워낙 사드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양측 모두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래서는 토론이 되지 않죠. 신뢰도 높은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과연 사드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드를 직접 테스트한 미 국방부의 사드평가 보고서입니다.

①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 국장인 마이클 길모어(J. Michael Gilmore)가 2015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 및 ②2016년 미 육군이 발행한 2016년 미사일방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브리핑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드 성능에 대한 3가지 사실.

1. 사드, 날씨가 나쁘면 장담 못 한다

"바람이 강하거나 먼지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미사일 요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실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눈-비-먼지바람 등의 악천후의 경우에 사드의 성능을 장담할 수 없죠. 사드 판매사인 록히드마틴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17차례 사드 요격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실험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총 6차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실험이 취소됐습니다. 즉, 사드 실험은 적의 미사일이 날씨가 좋은 날만 골라서 날아온다는 가정을 하고 진행된 것이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사드 판매사인 록히드마틴은 이 사실을 감추고 '사드 요격 성공률은 100%'라고 과장합니다.

2. 사드,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적 없다

사드의 존재 이유는 '발사된 탄도미사일' 요격입니다. 하지만 사드는 지금까지 수송기에서 '낙하'시킨 미사일만 요격 실험했습니다. 국내 사드전문가로 알려진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43.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는 최근 저서 <사드의 모든 것>에서 "지상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비행시험에서 요격대상이 된 적이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합니다. 

3. 사드, 북한 미사일 추격도 제대로 못한다 

북한의 주력미사일인 노동-무수단미사일의 비행고도는 400~1000km에 이릅니다. 정욱식 대표는 "미사일이 사드 기지를 넘어가면 탐지 범위에서 사라진다"고 분석합니다. 성주 상공을 지나 부산-경남-제주 등으로 향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위치파악조차 장담할 수 없죠. 북한 미사일은 초속 3km에 이를만큼 빠른 속도로 낙하하므로, 잠시라도 탐지에 실패한다면 요격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드의 요격범위. 북한의 주력미사일인 노동/무수단 등은 사드포대를 넘어 부산/제주도 등을 타격할 수 있다.
▲  사드의 요격범위. 북한의 주력미사일인 노동/무수단 등은 사드포대를 넘어 부산/제주도 등을 타격할 수 있다.
ⓒ 정욱식

참고자료:
(1) 미 국방부 시험평가 국장, 마이클 길모어가 2015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Gilmore_03-25-15.pdf  (7~8페이지)
(2) 2016년 미 육군의 <전장에서의 미사일방어 준비> 보고서
http://www.apd.army.mil/epubs/DR_pubs/DR_a/pdf/web/atp3_01x16.pdf (3-40, 3-41, 3-42 참조)
(3) <사드의 모든 것>: 정욱식 저, 출판사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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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교과서 제동...문명고 학생이 승리했다


대구지법,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허환주 기자   2017.03.17 11:07:22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집행정지)시킨 것. 한마디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본안 소송이 1심 선고까지만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것 등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정국 상황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쓰이지 못 할 수도 있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일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학부모 측에 따르면 연구학교 지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9명 위원 중 7명이 반대하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뒤, 다시 표결했다는 것. 그 결과 연구학교 지정 건은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했다. 학부모 측은 이러한 과정이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 관련, 문명고 교원동의율이 73%인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동의율이 80%가 돼야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 

반면, 경북도교육청 측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