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 토요일

하루 17시간 근무에 2시간 수면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3일 간 50시간 노동·5시간 수면, 높은 퇴사율에 연 6회 신입 채용… 수면장애에 부정출혈까지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3월 25일 일요일

주식회사 ‘KA’는 지난해 신입직원 공채만 6번 이상 열었다. 두 달에 한 번 꼴이다. 매 채용인원은 ‘00명’이었다. 가상으로 30명을 잡아도 총 180명이다. 전체 직원 수 800여 명(2017년 기준)에 비춰 20%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다.
잦은 채용은 그 전 해에도 반복됐다. KA는 2016년엔 1·3·4·7·9·12월에 ‘00명’ 규모로 직원을 뽑았다. 내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통 30~50명을 채용하지만 총 인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12번에 걸쳐 뽑힌 수백 명의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 전직 직원 Z씨는 이에 대해 “이 곳은 한 달도 안돼 신입직원 3분의 2가 그만두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사람을 탈진시킬 정도로 과한” 노동강도였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Z씨는 일하는 동안 부정출혈(하혈), 수면장애, 피부병을 얻었다. 의사는 Z씨에게 “너무 무리하면 호르몬 변화가 온다”며 휴식을 권했다. Z씨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Z씨는 하루 17시간 근무하기 일쑤였고 두세 시간만 자고 새벽 출근을 한 적도 잦았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비행기 이·착륙에 신경이 곤두서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식사도 거를 만큼 근무 중 쉬지 못했다. 
▲ 2014년 6월25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이 아시아나항공 창구를 방문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이 아시아나항공 창구를 방문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Z씨 직업은 ‘항공사 지상직’이었다. 지상직은 항공사의 공항 여객서비스 및 수속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발권을 하는 직원, 게이트에서 탑승을 돕는 직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들은 승무원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만 승무원은 아니다. 승무원은 항공사 소속이고 지상직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다. Z씨는 아시아나항공의 일을 했다. KA는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한 외국항공사들의 지상서비스를 전담하는 업체다. 
“그제 14시간, 어제 18시간, 오늘 17시간 노동이 가능한 곳”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노동시간이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직은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주기를 반복한다. Z씨는 이 3일 동안 총 50시간 일하고 5시간 잠을 잔 적이 있다. 회사가 비행기 편수나 이·착륙 시간이 변동될 때, 새벽이나 오전조의 퇴근을 한없이 늦출 수 있기에 가능하다. 
가령 “1일 14시간 일하고 2시간 취침, 2일 18시간 일하고 3시간 취침, 3일 17시간 일하고 귀가”한 경우다. Z씨는 1일 오전 9시에 출근했다. 일정표에 담당 비행기가 계속 추가됐고 Z씨는 예정 퇴근시간을 넘긴 밤 11시에야 퇴근했다. 2일 새벽출근 일정이 변하지 않아, Z씨는 회사 숙소에서 2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새벽 3시30분 경 숙소를 나섰다. 2일은 새벽 4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했다. 퇴근 전 비행기 착륙이 오래 지연돼 대기지시가 내려왔고 이후에도 회사가 추가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3일도 유사한 패턴으로 새벽 4시 경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했다.  
▲ Z씨 업무노트 기록에 따라 계산한 실제 노동시간. 하루 평균 12시간40분을 일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Z씨 업무노트 기록에 따라 계산한 실제 노동시간. 하루 평균 12시간40분을 일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하루 17~18시간 일하는 ‘올데이근무’는 한 달에 3~5번씩 꾸준히 있다. Z씨의 지난해 ○월 업무노트를 보면 그는 5일에 17시간10분, 13일엔 17시간, 24일엔 16시간20분 동안 일했다. 보통 기록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가고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나가므로, 1시간씩 더해야 실제 노동시간이 나온다.  
연장근로가 없었던 날은 전체 20일 중 5일 밖에 없다. Z씨는 ○월 총 234시간을 일했다. 이중 야간근로시간은 21시간, 연장근로시간은 54시간이다. 하루 평균 11시간40분 동안 일했다. 실제 출·퇴근 시간을 반영하면 12시간40분이다.
수면시간이 3시간 이하였던 날은 8일이다. 22일엔 새벽 1시30분에 잠들어 1시간만 자고 출근했고 16일엔 1시간30분을 잤다. 대부분 새벽 1~2시에 잠들어 2~4시 경에 출근하는 식이다. Z씨는 “이런 날이 누적되니 출근이 너무 힘겹고 근무 중에도 피곤기가 몰려온다”고 말했다.  
▲ Z씨의 2017년 ○월 취침시간표. 취침시간이 4시간 미만이었던 날이 8일이나 된다.
▲ Z씨의 2017년 ○월 취침시간표. 취침시간이 4시간 미만이었던 날이 8일이나 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보이지 않는 노동’ 많아… 생리불순도 자주 겪어 
지상직들은 ‘짭’이란 용어를 쓴다. 입국한 항공기는 보통 기름·기내식 등을 즉시 채운 뒤 다시 출국한다. 짭은 이 착륙과 이륙 사이를 말하는 은어다. 지상직이 한 짭을 끝내는 데엔 2~3시간이 걸린다. 이들은 그 동안 앉을 새 없이 일한다.
“승객들은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지상직만 보지만 보이는게 다가 아니예요.” 승객이 다 내리면 비행기 청소·급유 등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고 분실수하물을 확인한다. 계류장(비행기가 정차되는 영역)에 가 감독관에게 서류를 받고, 기타 서류도 작성해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틈틈이 승무원들의 지시가 내려온다. 최소한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진 게이트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이들은 항상 걸음을 서두른다. 승객들의 티켓을 확인해 태우고 비행기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면 한 짭이 끝난다. 바로 다음 짭을 뛰러 간다. 보통 4~7개 짭을 연속으로 한다. 
이 때문에 걸어가면서 혹은 카운터 뒤에 쭈그려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많다. Z씨는 공항 내 ㅂ떡집의 떡이나 ㅍ빵집의 빵을 애용했다. 간혹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었다. 식사를 못하는 처지를 이해하는 지상직들은 서로를 숨겨주기도 한다. 게이트 카운터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승객과 관리자의 눈을 피할 수 있다.
Z씨는 “무릎 관절이 안좋은 사람, 다리가 자주 저린 사람이나 생리불순을 겪는 동료를 종종 본다”고 말했다.  
2시간 밖에 못 자도 화장·올림머리·다림질은 필수 
하체 관절에 무리가 가도 이들은 운동화를 신지 못한다. 복장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화장·구두 착용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들은 커피색 스타킹을 1년 내내 신어야 한다. 손톱이 조금 길면 매니큐어를 발라야 하고 채도가 아주 엷은 색깔로 제한된다. 여성 지상직은 바지 유니폼이 없어 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다.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공항 서비스직' 유니폼 사진. 하청업체 직원들도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다.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공항 서비스직' 유니폼 사진. 하청업체 직원들도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다.

엄격한 규정은 이들의 휴식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다. 출근 시 화장과 외모 관리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무원 머리’도 의무 규정이다. 머리카락을 이마 뒤로 모두 넘기고 ‘머리망’으로 뒷 머리카락을 감싸는 머리모양이다. 신입직원일 땐 스프레이도 뿌린다. 스카프도 구김이 없게 자주 다려야 할 물건이다.
Z씨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월급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직은 최초 근무 6달 동안 ‘인턴급여’를 받는다. Z씨는 인턴사원이었던 지난해 △월 기본급 102만원, 상여금 10여만원, 직무수당 33만원, 교통비 20만원, 시간외수당 59만원을 받았다. 각종 세금을 제하면 200~210만원이 매달 통장에 찍힌다. 정규직이 되면 조정수당 등이 추가돼 20~30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
전국 지상직만 수천 명, 급사·실신 사고 잦아… “사람 좀 더 뽑아라”
Z씨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동료들만 400여 명이 더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에어부산·에어서울의 업무를 보는 지상직도 300여 명이 더 있다. 지상직은 아시아나항공에만 있는게 아니다. 대한항공 계열, 이스타항공 등 각종 외항사, 제주·청주 등 각 지역 공항 등에서 일하는 지상직을 헤아리면 그 수는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난다.
다른 업무를 보는 지상직도 KA엔 400여 명(관리직 포함)이 더 있다. △라운지 여객서비스(First·Business 등 라운지 관리) △한사랑서비스(휠체어 탑승객 지원) △아시아나클럽 안내 서비스(회원 관리) △대형수하물 지원 업무 등이다. 한사랑서비스팀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 B씨는 “4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가장 큰 비행기에 휠체어 등을 타는 고객이 80명일 때도 있다”면서 “하루 18시간 일할 때가 한 달에 2~4번씩 나온다. 일이 고되 걷는 거리를 재봤더니 22.5km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 공항 자료 사진. ⓒpixabay
▲ 공항 자료 사진. ⓒpixabay

항공·공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건은 최근 연속해서 언론에 실렸다. 금호아시아나 계열 에어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여성 승무원 4명이 잇달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 중심으로 과로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하청업체인 한국공항에서도 지난해 12월 17년차 지상조업 노동자가 출근후 돌연사해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공항노동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인력충원이다. Z씨 또한 “일단 17~18시간은 말도 못하게 긴 노동시간”이라며 “일하면서 쓰러지고 병이 나는 건 일을 너무 많이 해서다. 사람을 더 뽑아서 9시간만 일하게 해야 한다. 충원만 해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A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당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다. KA 매출의 99%(2015년 기준)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 특수관계 회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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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화문광장 가득 메운 2만 노동자 외침 “노동적폐 완전 철폐”

민주노총, ‘3‧24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박세호 기자 ueg21@vop.co.kr
발행 2018-03-24 18:57:57
수정 2018-03-24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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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동적폐를 철폐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3‧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자 2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만여명)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을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동적폐' 청폐를 위해 광화문에 모인 2만 노동자들
"구조조정 막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이뤄 내자"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도 맞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전면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개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악질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비정규직 철폐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적폐 현실은 아직 이명박근혜 정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 해외매각,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다국적기업 눈치보기만 일삼는 정부정책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죽이는 과로사회를 끝장내자”며 “노동적폐 청산하고 구조조정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으로 갔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니 이제는 남과 북이 긴장을 풀어가는 봄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은 혹한의 겨울 바로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악을 막아내고 1만원을 우리 힘으로 달성해 우리 경제 공동체가 얼마나 활력을 갖는지 반드시 보여주자”면서 “나아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풀고 정규직 전환의 약속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노의 파열구를 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탐욕과 무능의 극치로 일과 삶터를 빼앗는 다국적 먹튀 자본들을 단죄하고 자본의 독식 구조를 깨자”면서 “노동자, 농민, 학생, 나아가 중소영세상인 등 모든 ‘을과 을’의 연대를 만들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자”고 힘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대변하고자 지난 21일 결성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노동자대회를 찾아 민주노총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은 “우리는 전국 자영업자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을 지지해온 단체”라면서 “우리(중소상인)에게 위기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상인 절망의 본질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인상만을 갖고 위기에 몰렸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독점재벌들의 중소시장 파괴, 대리점 수탈 체계,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 무절제한 임대료 인상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재벌의 국민 수탈과 강탈에 맞서 노동자와 어깨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노동자들은 열을 맞춰 자리에 앉아 ‘최저임금 1만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성동조선 살려내라’ 등 문구를 넣은 대형 피켓도 보였다. 분홍색 의상이나 작업복 등 의상을 맞춰 입고 나온 노동자 대열이 눈에 띄었다. 무대 하단에는 ‘노동의 봄을 열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그 앞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중당 김종훈 대표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나란히 앉았다. 집회 대열 외곽에는 자리를 잡고 번데기, 계란빵,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분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 한 어린이가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24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 한 어린이가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청와대까지 행진한 노동자들
건설노조·전교조 사전집회도 열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섰다. 행진에 앞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낭독자 뒤편에서 공연단이 북을 치면서 무대를 장식했다. 이들은 “노동의 어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결연히 나선다”며 “노동적폐 완전 철폐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2018년 투쟁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내자동 사거리를 지나 효자동 치안센터로 행진했다.
본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대회가 열렸다. 건설노조·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행사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2천명 규모의 '건설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건설근로자법 연내 통과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촉구했다.
전교조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열어 "개헌과 법률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사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광화문광장에서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의 중국매각 추진, STX조선·성동조선의 구조조정 강행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3.24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3.24 전국노동자대회'ⓒ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3.24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3.24 전국노동자대회'ⓒ민중의소리

[美워싱턴] 천안함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집회

수천기의 핵을 갖고 있는 미국부터 비핵화하라 !
편집국  | 등록:2018-03-24 18:41:49 | 최종:2018-03-24 18:44:0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美워싱턴] 천안함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집회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워싱턴 / 김앤지 / 2018-03-24)


천안함 사건 8주기를 맞이하여 천안함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을 염원하는 집회가 3월 23일 낮 12시 백악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미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 카톨릭워커> 그리고 <NUKEWATCH >가 함께 하였습니다. 
<NUKEWATCH > 회원분들이 준비해 온 배너에 '핵 심장부 무장해제:450 美육상미사일 기지' 라고 씌여 있습니다. 일방적인 한반도비핵화는 어불성설이며 수천기의 핵을 보유하고 전세계에 군대를 파견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부터 비핵화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천안함은 한미군사훈련 중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한 전형적인 해난사고 임에도 '북한의소행'으로 몰아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을 파탄내었을 뿐만아니라 소중한 46명의 병사를 수장시키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대국민사기극 입니다.
천안함 은폐조작의 배후이자 공범인 미국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만아니라 이번 평창동계올림칙에 참석한 펜스 미부통령은 웜비어 아버지와 탈베를 대동하고 천안함 추모관을 찾는 등 뻔뻔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남북화해의 훼방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단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 4월1일 부터 키리졸브 독수리 쌍용훈련, 한미군사훈련 북침핵전쟁연습 등을 실시 한다고 하니 과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대화하고 자주통일 하면 될 터인데 말입니다. 어느덧 종북몰이의 잣대가 되어버린 천안함 침몰사건. 우리는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조작과 흔폐의 주모자를 엄중처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 하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Truth to <The Cheonan Accident>
  • 허나, 전쟁 연습 중단하라!  Stop war exercise
  • 하나, 평화 협정 체결하라!  Peace treaty now
김앤지(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워싱턴)

천안함 사건 8주기를 맞아 재미동포님께 드리는 글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
2010년 3월 26일 밤 해군 초계함이 반파 침몰하여 소중한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어언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리의 화신 이명박과 국방부는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규정하고 그 후속으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중단시키고 급기야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버렸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모두 구치소에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받드는 머슴’이라는 소명감을 망각한 채, 마치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온갖 만행과 횡포를 저지른 결과이기에 ‘사필귀정’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새겨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겨우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와 같은 함량미달의 위인들이 어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는지, 그들을 탄생시킨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한 이상의 망종과 치부가 가능하도록 조력한 부패의 집단들이 여전히 그들만의 거대한 성 안에서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해 5월, 우리 촛불은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적폐를 걷어내는 과정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며 참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적폐는 이제 단단한 돌덩어리가 되어 어떤 창으로도 찌를 수 없을만큼 철벽같은 철옹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방 방산조직’입니다.
소위 록히드마틴키즈(Lockheed Martin Kids)로 대변되는 그 세력들은 대를 이어가며 국민의 혈세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는 수십 년 간 미국방산업체의 최우수 고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분단만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으로부터 한치도 물러설 의사가 없는 패권국가들이 소위 ‘우리의 최대우호국’이라는 거짓의 탈을 뒤집어 쓴 채 끊임없이 우리 민족과 겨레를 둘로 쪼개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불행한 사건이 바로 ‘천안함 침몰사건’입니다. 편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주변국들의 침묵과 방조 속에 강대국 논리에 휘둘려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을 추구하는 한 줌도 안되는 ‘정치군인’들이 벌인 거짓과 왜곡, 조작과 은폐의 덩어리가 바로 ‘천안함 침몰사건’입니다.
8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진실을 따지는 재판이 1심을 거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재판부만 일곱 번 교체된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하여 거짓과 조작에 가담한 부패 세력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우리 동포님들께서 꼭 보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펼쳐지면 저는 제 마음 속 가장 큰 아픔으로 응어리 진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실’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앤지님’ '미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님’께 마음 깊은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2018. 3. 23
재미동포님께 신상철 올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56&table=byple_news 

"이 법만 있다면... 'MB 4대강'도 처벌"

18.03.24 19:26l최종 업데이트 18.03.24 20:17l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가 대통령일 때 그토록 강조했던 '국격'에 맞는 일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사적 이익에 썼고,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훼손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그가 구속되기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8명이 구속수사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도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 70~8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23일 구속된 그의 불법 혐의를 합쳐도 이 사업의 해악이 더 크다. 세금 22조 원을 낭비했고, 강을 망쳤다. 경제도 살리지 못했다. 그는 11년 전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 제기됐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 4대강 사업을 국운융성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죗값을 물을 수는 없을까? 오마이TV가 지난해 말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시작하면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난 것은 이런 의문 때문이었다.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30조 원의 쓰임새] 예산 도둑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 소장은 박근혜 탄핵 촛불이 타오를 때인 2016년 12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서 화제가 됐던 예산 전문가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씨의 예산 도둑질 수법을 수사하려고 그에게 강의를 요청했을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그의 개인 교습을 받았다. 방송인 김제동씨도 그의 수제자이다. 

우선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에게 물었다. 

"공사할 때 22조 원이 들었죠. 그 뒤 유지관리비는 매년 작게는 5천억 원이지만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원 가깝게 들었을 겁니다. 간접비용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부와 국토부 등에 편성된 4대강 예산이라기보다는 공사 때문에 도로나 다리를 바꿔야 하는 등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거의 30조 원의 세금이 들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너무 큰 액수여서 비교 수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국립대학 학생들이 1년 동안 공짜로 학교에 다니면 2조 원이 듭니다. 30조 원이면 15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돈이죠. 전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 7조 원입니다. 최근에 1인당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이 3조 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1년에 2500억 원이면 됩니다. 4대강에 투입된 30조 원을 복지 혜택에 사용했다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겁니다."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대희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 원의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는 보고서는 많았죠. 3000억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30명만 고용했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일용직 일자리였습니다. 토목건축 분야는 자동화되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회복지나 농업 등의 분야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습니다."

정 소장은 예산 전문가답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재정을 고용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원을 쓰면 27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10조 원을 들이면 2만7000명의 고용이 일어납니다. 4대강에 쓰인 예산 30조 원이면 다른 분야에 투입하면 31만 명의 고용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고용으로 인해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요, 대체로 투입한 돈의 70~80% 정도가 성장률에 반영됩니다. 20조 원을 투입했다면 1600조 원이 GDP에 반영되는 거지요. 30조 원이면 0.1~0.2% 이상의 GDP 성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30조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은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밑 빠진 독이 물을 붓는 사업"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예산낭비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탈법]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규정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
▲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
ⓒ 김종술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에 착공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세금 22조 2천억 원을 투입했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부는 4대강 공사를 벌이기에 앞서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 범위를 '재해복구 지원'에서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또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꼼수였다. 결국, MB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이라면서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의 영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6개월 만에 끝냈고, 청계천 문화재 지표조사는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보다 213배나 긴 4대강의 조사는 1달 반 만에 마쳤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규정을 고쳐서 4대강 사업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탈법이죠.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링컨법] 실패한 정책에 책임 물어야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대희

정 소장은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들였지만, 보에 갇힌 물은 썩었다"고 말했다. 

"수백 km의 낙동강이 하루 만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유속이 1km 정도라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고인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강을 호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썩었지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정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평가에서 제외됐었다"면서 "하지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예산 낭비사업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링컨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인 1863년 부정하게 정부 보조를 받으면 정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통령이 링컨이었기에 '링컨법'으로 불린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관료국가이기에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두려워했죠. 정부 수립 이후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뇌물 등의 증거가 드러나야만 법적으로 처벌을 했죠.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처벌하는 링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때 참여했던 정치인, 이에 동조한 관료, 수혜를 입은 기업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씨의 경우도 자기가 예산을 기획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만으로도 구속됐고, 정권까지 교체됐습니다. 예산 낭비의 규모 면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 배를 넘어섭니다."

그는 "미국의 링컨법은 예산을 낭비한 정책에 대해 형사소송을 걸 수 있고, 이득을 본 자들에게 강력한 징벌을 결정하고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는 환수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 매년 7000만 불에서 1억 불 정도의 상금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매년 10~20여 건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 링컨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며, 댐의 건설비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USB 한 개의 가격을 수백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진을 했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은 예산에서도 시민참여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데 이런 데에도 많이 참여해야겠지요.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는 일종의 대리인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마지막] 4대강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

이명박씨는 22일 밤 동부구치소로 가기 직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22일 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겼다. 자필로 쓴 이 글은 구속을 대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22일 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겼다. 자필로 쓴 이 글은 구속을 대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전대통령페이스북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구속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는 수백억 원대의 뇌물 중 4대강 사업으로 받은 5억 원의 불법 자금도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 재벌들이 공사비를 불법 담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썩고 있는 4대강은 이미 자기의 상처를 드러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습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짓밟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링컨법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비리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마이TV와 10만인클럽은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의 민낯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한 죗값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아래 영상은 오마이TV와 10만인클럽이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한 네 편의 미니 다큐이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캐는 일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검찰은 선량한 법수호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