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는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4월3일과 4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 2건과 관련 증거자료를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9월2일 신생 인터넷매체인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했죠. 또 김웅 후보는 이걸 당 관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권 인사와 기자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는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 등이 적시됐다는 겁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총장과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보수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해달라고 고발장은 물론 증거자료까지 보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권력기관인 검찰이 특정 정당과 결탁해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려 한 ‘국기 문란’, ‘헌정 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은 예전에는 ‘범정’, 범죄정보과로 불리던 검찰 내 정보부서죠. 검찰총장에게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하는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친위 부서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직간접적 지시와 승인 없이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은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알고 보니 자신과 부인 등을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강직함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셈이 된 겁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검찰이 보낸 고발장을 활용해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검찰이 보내준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과 똑같은 내용을 당 차원의 고발장에 받아 썼다는 거죠. 이번 의혹 제기 이후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선 실제 당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만,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이번 주 <논썰>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최대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를 빼곤 이미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논썰에선 사건 자체를 평면적으로 정리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시청자들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만 쏙쏙 꼽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1. 국민의힘, ‘검찰 고발장’ 재활용했다
먼저 검찰이 김웅 의원을 통해 당에 보내줬다는 고발장이 실제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의혹 제기 직후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캠프의 반응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3일 관훈토론회에서 “김웅 의원이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등을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당무 감사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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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고발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냐”라며 “사주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사주 의혹 자체를 부인하죠. 그러면서 사주 의혹 제기는 “여권의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역공을 폅니다.실제로는 당 차원의 고발이 없었으니 ‘고발 사주’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안 먹은 게 맞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밥을 먹었어도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없었으니 고발 사주도 없었다, 이건 초등학생만 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그런데 나중에는 당 지도부도 윤석열 캠프의 이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KBS>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문건 접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기본적으로 (당 공식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바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다. 그러면 개별 위원들에게라도 연락 오거나 접수된 게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법률자문위가 상당히 큰 조직이어서 개별적인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그러면서 “당무 감사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며 “결국 이건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의 고발장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조수진, 정미경 등 당 최고위원들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예 ‘정치공작’이라는 윤 전 총장 쪽의 주장에 힘을 보탰죠.압권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기자 사이 오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웅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또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 준성이(손준성 검사)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웅 의원이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윤 전 총장과 검찰의 고발 사주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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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이런 주장은 불과 이틀 만이죠. 8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녹취 당시엔 기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작성했다’고 말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정정합니다. 자신은 문제의 고발장과 별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논리를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 당 법률지원단에 설명한 기억은 있지만, 이건 실제 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사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4월3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 3명과 언론인 등 모두 13명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1년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면피성 해명을 한 것이죠.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발장을 자신이 쓴 것은 아니라고 정정한 만큼, 검찰이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설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 차원의 고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의 주장과 달리 고발장이 전달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실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의 9월8일 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냈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발장은 지난해 4월8일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판박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고발장은 31줄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토씨까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당 차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아무개 변호사는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초안을 문장 정도만 다듬어 제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4월8일 고발장이 당에 접수됐고, 초안으로 활용돼 실제 8월 당 차원의 고발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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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월3일 ‘고발장 전달’과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
두번째로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해 4월3일 전달됐다는 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찍힌 고발장 2건과 증거자료들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두차례에 나눠 전달됐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월8일 두번째로 전달된 고발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개인이 고발 대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근무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걸 김웅 의원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다가, 8일 기자회견에서 질문 취지를 몰라 잘못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죠.이것보다 닷새 앞서 전달된 4월3일 고발장은 고발 대상과 내용이 훨씬 방대합니다.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 여권 인사 3명과 <뉴스타파> 기자와 피디, <문화방송> 기자와 피디 등 언론인 9명, 그리고 피고발인 명단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됐으나 본문에는 지아무개씨로 나오는 인물 등 모두 13명이 고발 대상입니다.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피고발인들이 4·15 총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그리고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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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서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지아무개씨입니다. 고발장은 지씨가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을 총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뉴스타파와 문화방송 기자들과 짜고 허위사실을 제보해 각각 ‘김건희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보도와 ‘채널에이-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보도 등이 나가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를 통해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20쪽에 이르는 이 고발장 15~16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방송 보도와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의 맞장구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진보언론사, 어용방송사인 뉴스타파, 엠비시와 이들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의 취재를 통해 그 ‘연결 고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2020년 4월3일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지아무개라는 오로지 한 사람이 뉴스타파와 엠비시의 ‘전속 제보꾼’이 되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부 다 혼자서 제보했다는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였고, 이에 여러 기자들이 지아무개를 ‘제보자 엑스’로 칭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기초하여 탐문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민병덕 변호사가 지아무개의 변호인 겸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조선일보 보도가 4월3일 새벽 3시2분께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지씨와 여러 보도 사이의 관계를 재빠르게 엮어서 고발장을 보냈다는 건데요. 이날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은 오전 10시12분부터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기록된 시간이 그렇습니다. 새벽에 처음 기사가 올라온 시간을 기점으로 쳐도 불과 7시간 만입니다. 참으로 전광석화요, 일필휘지의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구나 4월3일 조선일보 보도가 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지씨의 정체를 탐문했다는 대목에 가서는 시간까지도 엉켜버리고 맙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또 하나, ‘손준성 보냄’이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엔 고발장뿐 아니라 수십쪽에 이르는 관련 증거 자료들도 들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불과 몇시간 만에 찾아내서 정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자료들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자, 이런 정황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지씨의 활동상을 추적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시점을 계기로 보수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일련의 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중심에 서서 ‘검-언-정 기득권 카르텔’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로선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기엔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의혹 또한 풀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여권 공작? 내부 총질?…그러나 본질은 따로 있다
셋째, 이번 사안이 어떻게 촉발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에 전달된 메시지가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왜 불거졌느냐는 의문인데요.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에선 여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윤 총장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주 격앙된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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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작성자, 출처가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써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이른바 ‘제보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저도 들었다. 그렇게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되나? 당당하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격앙과 분노, 어떻게든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른바 핀트가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불을 붙인 쪽이 여권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김웅 의원은 8일 제보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공익제보자 신분이어서 더 말 못 하지만, 신원이 밝혀지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될 것이다.”
김웅 의원은 앞서 <동아일보>(9월6일)와의 인터뷰에선 “제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대선 경쟁 캠프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죠.
“(국민의힘 내부 암투 가능성)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서 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실제 9일엔 이른바 ‘제보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입을 열었는데요.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같은 당 내부자가 제보한 것으로 결말이 난 겁니다.그러나 사실 여권의 ‘정치 공작’이냐, 국민의힘 ‘내부 암투’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갖는 반민주주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인 검찰이 조직의 수장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해 고발을 사주함으로써 수사를 통해 4·15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 게 사실이냐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검찰 농단’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개입하려 한 ‘국기 문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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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권력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정치공작 또는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킨 국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7일 TBS ‘뉴스공장’)
설령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총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피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윤석열 검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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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준표 약진, 윤석열 휘청
물론 이번 사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홍준표 의원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강하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엔 일부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또는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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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이런 조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드디어 골든크로스를 이뤘다”며 “질풍 같이 달려나가겠다. 이재명 당할 사람은 홍준표 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또 홍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당내 경쟁 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흔들리면 재빨리 빈틈을 선점하려는 생각일 겁니다.
“썩은 나무로 집을 짓고 배를 띄우면 파산한다.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는 흠이 너무 많다. (…) 이렇게 되면 윤석열 리스크가 야당 리스크가 된다. 정권교체 리스크는 이를 갈망하는 국민의 리스크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리스크가 된다”(장성민 전 의원, 5일 ‘국민의힘 공정선거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경선 후보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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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상황 또한 유동적이어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각 진영의 대응과 수사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후속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번 사건의 진전 상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연출·편집 조소영 PD azuri@hani.co.kr
성별, 장애, 종교, 나이, 학력, 출신지역, 성정체성, 빈부, 고용형태, 국적, 인종 등... 이렇게 많은 차별의 이유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누구나 늙는다. 누구나 다칠 수 있고, 해고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 모두가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다. 태어난 곳과 말투, 생김새는 어쩔 수 없다. 자식과 손주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영역 밖의 일이다.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차별이 상대성에서 발생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법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동성애법'으로 낙인 찍는다. 사실 세 번의 입법 실패도, 네 번째 발의가 국회에 발 묶여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종교 단체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소신은 표계산 다음 문제다. 그들은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법의 제정보다 일부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왜 더 우선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차별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을 용인한다는 말이 된다. '용인'이 지나치다면, 침묵이나 회피라고 말해야 할까? 선진국의 축포가 반가운만큼 생각은 많아져야 한다. 한국도 빠르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들의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이미 세번의 고배를 마셨다. 올해 6월 발의가 네 번째다. 이 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9박 10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땅에 찧느라 흙 묻은 이마가 내내 눈에 들어왔다. 이날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일부 교회 인사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또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니,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 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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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거대 양당의 회피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전달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42명 ▲유럽 1명 ▲아메리카 2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올라섰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전날 코로나19 총 검사 건수는 15만5470건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는 각각 9만762건, 1만4303건이다. 코로나19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405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27명이다. 현재 기준 격리 중인 확진자는 2만590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이다.
사망자는 10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2358명이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65만79명이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총 3280만966명이다.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63.9%다.
접종 완료자는 하루 사이에 41만5720명 증가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1982만3479명이다. 인구 대비 완전 접종률은 44.9%다.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전날 신고된 건수는 1만2531건이다. 아나필락시스(기침 등 특정 물질에 대한 신체 과민 반응 증상) 의심 사례 82건, 신경계 이상 반응 등 340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첫 실명 인터뷰에 나섰다.ⓒJTBC 뉴스룸 캡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0일 확인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대검찰청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먼저 조 전 부위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보라기보다 사고"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공작'이 아니란 얘기다.
그는 "제보라는 건 당사자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인 행위인데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는)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알게 됐다"며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안의 위급함 사이에서 한 달 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는 김웅 의원과 통화하고 나서 저에게 통보식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을 첫 보도한 뉴스버스 기자에게 김웅 의원과의 과거 대화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경위나, 김 의원에게 받은 메시지를 최근에야 캡처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뉴스버스 기자와 근황을 공유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생각났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상했던 지점들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건지 보자고 해서 (김 의원과의) 대화창을 (기자와)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와 얘기하며) 이런 대화방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다"며,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손준성'이라는 인물도 기자가 먼저 '검사가 아니냐'고 해서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시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너무 당연하게 후보자 캠프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렀던 입장에서 선거 기간에 검사가 정말 보낸 거면 사안이 위중해지기 때문에 여러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그 사실들을 일부러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웅이 중앙지검 절대 안 되고,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 해"
손준성 검사가 작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낸 고발장.피고발인으로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뉴스버스 제공
조 전 위원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받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20년 4월 3일 거의 처음, 기사 하나와 내용을 보낸 게 첫 대화의 시작이었다"며 "갑자기 한 백 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 (언론에 보도된) 그 대화 화면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4월 8일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 끝난 뒤에 '수고하셨다' 이런 개인적인 사담조차 연락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그 내용이 사실은 김 의원과 대화한 전부"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이 고발장을 건넨 뒤 반드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전화로 연결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시 김 의원 요구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고위원에 비상대책위원까지 역임하면서 국정조사준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한 기억이 있었다"며 "사실 일반 고발 사건이나 선거 사건들은 대검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당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건지, 제가 한번 사정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후보는 바쁠 테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에 방문을 하던지 그 행동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나 (하고) 저는 이해했다"고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이 고발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받았을 거라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지 않느냐"면서도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누군가 전달해서 왔던 자료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집단 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실제 접수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사실은 당시 선거 막바지라 굉장히 어수선했다. 결과로서 나왔지만 부족한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모든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며 "그다음에 사실 만약에 선거 관련해서 고발이 필요한 사건들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안을 하든 선거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구나 했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캠프 연루설? 스스로 웃겨지는 거 아닌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좌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민중의소리
조 전 부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USB와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 그리고 최근까지 이미징 캡처 등에 사용했던 핸드폰 원본 3매를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그 원본들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이것들도 함께 제출했다는 것도 함께 밝힌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나 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 조 전 부위원장이 특정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저는 사실 기자회견 내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사실 참여하지 않는 캠프에 가서 제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이것(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거나 어떤 반격을 하기 위해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웃겨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다. 그는 "수요일에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도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적 조치, 형사 조치와 민사에서는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 중"이라고 예고했다.
당초 조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해 왔었다. 그는 "언론 보도 되기 전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 제출을 먼저 했고, 수일이 걸리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제 입장이 정리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며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씀하게 된 점은 재차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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