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에 금싸라기 땅 몽땅 내주며 살인무기 강매당하는 사대매국정권

군사주권에 금싸라기 땅 몽땅 내주며 살인무기 강매당하는 사대매국정권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11.15  19:39:24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동두천 미군재배치반대궐기대회장으로 가다 만난 풍경들 가자! 모이자! 미2사단 정문으로! 일방적인 잔류결정 동두천은 분노한다! 지난 11월 5일 동두천시민들의 성난 함성이 하늘에 사무쳤다. 60년 넘게 금싸라기 땅을 강제징발당해 설움과 고통을 받아 온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잔류를 결정한 정부당국(한·미안보협의회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와 미군잔류결정)에 대한 분통이 폭발한 것이다. 장애인단체로부터 상가번영회까지 시장, 국회의원, 의회의장 등 공직자로부터 일반시민사회단체까지 자유총연맹으로부터 통합진보당까지 신분이나 업종, 관과 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낙후된 동두천을 또다시 폐허로 만들려는데 분노하여 ‘미군잔류결사반대’ 등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비장한 마음 결사항전 자세로 미군재배치반대궐기대회장으로 모이고 있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풍물패의 장단마저도 시민들의 통분을 토해내는 듯 잘게 부서지는 쇠·북소리와 함께 파아앙 파앙 하는 징소리가 미군부대를 덮치며 길게 길게 퍼져나갔다. 이보다 앞서 동두천 전철역을 내린 필자는 캠프·케이시로 표기된 미군부대 담벽을 따라 정문 쪽으로 3번 국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잘못 알고 왔는가. 고개가 갸웃둥해진다. 이날 오후 3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동두천 시민들의 미2사단(화력연대) 잔류결정에 맞서 궐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공지되었기 때문이다. 정문을 지나고도 시내 쪽으로 계속 걸음을 옮긴 것은 철조망까지 설치된 높은 부대 담벽의 ‘접근금지’의 일정 간격으로 부착된 ‘경고판’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흉물스런 담벽과 나란히 하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동두천 시민들의 펼침막 글을 읽는 흥미 때문이었다.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결정 동두천은 분노한다’(동두천 소요동 부녀회) ‘동두천 외면하는 정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신금호 익스프레스) ‘소통 없는 정책결정 죽어가는 동두천’(동두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매번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동두천이 국가의 봉이냐’(동두천 사랑해)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미군재비치 시민대책위원회) 철벽보안과 경비가 갖춰진 이른바 캠프·케이시의 규모는 이 긴 담벽만으로도 짐작되고 있다. 1Km를 훨씬 넘게 걷는 동안 부대 맞은편 미군을 상대로 했던 점포들은 하나같이 문을 닫고 있었다. 아니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간판들은 낡고 변색되었으며 그나마 걸려 있는 것도 띄엄띄엄 보일뿐이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 본 가게 안은 부서진 설치물들에 먼지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폐허로 되고 있는 점포 앞 도로엔 입동을 이틀 앞둔 초겨울 바람에 낙엽만 구르고 있다. 을씨년스런 적막강산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침략전쟁으로 동두천의 2사단 병력이 상당수 빠져 나갔다는 시민들 말이었다. 이제 남은 병력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어 동두천시민들은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일찍이 단념하고 되찾을 넓은 터에 새로운 산업시설 등이 들어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멀리 시내 쪽에서 풍물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모습과 깃발들도 보였다. 걸음을 재촉하여 마이크 소리가 쩡쩡 울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보산전철역 가까이에 있는 미군부대 남쪽 끝쯤 되는 곳이다. 무대가 마련돼 있고 대열 맨 앞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었다. 그리고 각 부문단체별로 깃발과 함께 상기된 표정으로 저마다 손피켓을 들고 자리했다. 이윽고 풍물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동두천 시민의 ‘미2사단 잔류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와 항의행진 ‘미2사단 잔류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가 시작되었다. 미군기지재배치 범시민대책위 한종갑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오세창 동두천 시장, 정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과 의원들, 정성호 이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단체대표, 문화원장, 바르게살기운동본부대표, 고산동상가번영회장,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정치인들까지 결의발언과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한 사람같이 미군잔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하며 약속대로 미2사단은 지체 없이 동두천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은 60여년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연간 43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손실과 연간 3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부는 이제까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미2사단 기지매각비용 7000억원을 동두천시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충당하기까지 했다.” “지난 9월 26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미군의 동두천 잔류는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잔류결정을 했다. 60년 한을 품고 살아왔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우리의 분노가 청와대에 울려 퍼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기지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짓밟았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미군부대정문을 막아 나설 것이다. 10만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참가자들은 △“미군부대를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하라” △“정부는 동두천시에 대한 경제회생 방안을 마련하라” △“용산과 평택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세우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백지상태에서 지역개발을 다시 하자며 흰색 고무풍선을 일제히 띄워 미2사단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두천을 무시한 미군잔류결정 절대 반대한다’ 등 수 많은 펼침막을 들고 미2사단 정문 쪽으로 항의행진에 나섰다. 그러나 곳곳에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 경찰병력이 폭력으로 막아나서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대열을 뒤로 돌려 시내 중앙공원까지 일방적 잔류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결행했다. 동두천 시민들이 말하는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하라’는 뜻은 이른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한강이북 미군기지의 한강이남 바로 평택신설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은 크게 용산기지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동두천 주둔 2사단 예하 화력연대뿐 아니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요 시설 상당부분이 잔류하기로 했으나 동두천 시민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결사항전의 뜻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은 남의 일 보듯 잠잠하기만 하다. 서울시장도, 서울지역 국회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는 이가 없다. 잠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짚고 가기로 한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이란? 먼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관련해서는 2002년 3월 29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경기도 소재 3개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4,114만평(총 공여지의 55.3%)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측에 반환하는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했고 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의향서는 국회비준을 받았다.(2002년 10월)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해 오산미공군기지 주변 50만평 등 8곳에서 총 154만평을 매입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했다. 이어 2004년에는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통합개정하여 2단계에 걸쳐 미2사단을 포함한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에 재배치하고 ‘용산이전계획’과 함께 약 7,300여만평의 미군기지를 평택신규공여의 370여만평 등 약 2,300여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바로 2004년 한미양국은 반환대상기지에 ‘캠프 캐슬’과 캠프·케이지(동두천 미2사단기지) 등 6곳을 추가하면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리고 그 뒤 2016년까지 미2사단 등 한강이북 미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민들의 ‘평택이전’ 주장은 이처럼 국회비준까지 받은 협정을 지키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용산기지이전계획(YRP)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에 기초하여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이른바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원칙과 조건을 정하는 협정이다.(2004년 10월) 한·미당국 사이의 이 협정은 2004년 10월 2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위에서 말한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 등을 국회비준을 거쳤다.(2004년 12월 8일) 이렇게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미군기지이전계획으로 위에서 말한 미군기지들을 이전하기 위해 2005년 12월 정부는 평택지역의 금싸라기 옥토 349만평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매수했고(2005년 12월 22일) 별도로 275만평을 협의강매했으며 74만평을 공탁 및 수용조치했다. 그리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기존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는 574만㎡인 기지규모가 1,514㎡로 3배로 확장되어 미2사단의 핵심인 미2전투항공여단 등 한강이북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었고 평택의 또 다른 미군기지 ‘오산 에어 베이스(K-55)’는 960만㎡에서 1,171만㎡로 확장되는 등 전국 50여개 미군기지 중 90%가 2016년까지 새로 확장되는 미군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당시 대추리, 황새울 등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여 치열하게 싸운 것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 놓은 농토를 지키기 위한 이유와 함께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하는 전략기지가 되고 더욱이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 남한주도의 통일을 최종목표로 하는 대북침략기지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우리의 기름진 논밭 수백만평을 내주는 것 말고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산기지 및 한강이북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처음 협정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 2011년 3월 29일 한·미간 합의한 데 따르면, 한국 측이 8조9천억원, 미군측이 7조1천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은 숫자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는 미군이 부담할 비용은 1조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평택미군기지내 호화로운 미군가족주택비 등 미군이 부담할 비용을 한국민간업체가 한국정부의 보증을 받고 건설하여 임대해주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한국 측 부담이었고(주택건설비 등 2조3000억)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해마다 1조원 가까이 퍼주는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으로 채우려는 미국 측 속셈이었다.(2008년까지 쓰지 않고 예금한 돈 1조1천억원과 그 이자, 2009~2013년까지의 쓰지 않은 분담금 1조5천억과 그리고 2014년 이후 같은 성격의 금액 등) 이처럼 미군은 저들이 필요한 전략적 유연성의 전략기지이자 우리 동족을 겨냥한 침략기지를 건설하면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혈세를 짜내는 꿩 먹고 알 먹는 행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2013년 7월 30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과 지명자는 미 상원청문회 답변에서 평택미군기지이전 미국측 분담액을 8천8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렇게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방대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도 동두천과 용산 등 미군기지의 잔류결정을 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다시 무기연기했기 때문이다. 바로 동두천 시민들이 기지환수 후의 도시발전 기대를 짓밟은 것은 이 나라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사대매국 행패 때문이었다.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전작권전환 연기와 한강이북 미군기지 잔류결정 과정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은 이른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합의하고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바로 2015년 12월까지 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전작권의 환수를 어떤 ‘조건’과 ‘능력’이 채워져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까지에는 사실상 기한이 없을 수도 있다. 나라의 군사주권에 관한 중대 사안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그리고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도 피해가며 ‘양해각서, 형식으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양해각서’에서 제시된 이른바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한국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이란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콤뮤니케에서 한민구 국방장권이 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운용가능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요소를 사전탐지하여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의 구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작권을 환수할 때까지 한국군이 획득해야할 무기체계와 그 비용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PAC-3와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17조원),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1조), 차세대 다연장로켓포(3조), F-35K도입(7조3천억), K-FX 개발사업(18조), 이지스 3척 추가건조 및 3천톤급 잠수함(6조) 등으로 모두 35조~40조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자산을 구비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11월 13일 한겨레신문 기획좌담회) 이렇게 엄청난 무기체계를 갖추는 그 비용은 국민의 혈세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용으로 기초단체장, 교육청장, 광역단체장, 중앙정부 사이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터에 그 복지비용의 몇 배나 되고 있는 무기체계에 매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인가. 이는 남북사이 끝없는 무기경쟁의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를 노린 미국의 살인무기 강매 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작권 환수 조건으로 그 무슨 ‘역내안보환경’의 안정을 내건 문제점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군사력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의 마찰로 인한 안보안경을 말하는 듯싶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지역의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며 중국을 견제하여 일어나는 이른바 ‘역내안보환경’이 왜 이 나라의 군사주권 환수와 관련시켜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작권을 걸머쥐고 있는 미군의 군사행동에 우리까지 덩달아 따라 붙는 우려마저 갖게 되고 있다. 결국 양해각서의 조건대로라면 남북사이, 북미사이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한 무기경쟁과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우리 민족과 일본(독도) 사이의 긴장이 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닌 조건에서 전작권 환수는 무기연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작권 전환의 사실상 무기연기의 파편이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양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동두천 캠프·케이시 기지와 미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존속을 합의했다. 또한 “양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16조원(사실은 18조원이 들 것이라 한다)이 넘는 국민혈세로 평택 노른자위 땅에 미군기지 건설을 강제 당하고서도 동두천시민들의 60년의 한과 새도시 건설이란 부푼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용산의 청나라, 일제, 미군에 이은 150년의 외세강점에서 벗어나 평화공원조성이란 서울시민의 꿈도 결국 잔류미군들과 미대사관 직원들의 놀이공원으로 전락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전작권전환 연기와 그에 따른 한강이북 미군기지 잔류결정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평화와 안전은 대결과 무기경쟁으로 이룰 수 없다 한 나라의 작전통제권(평·전시)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면서 자주독립국가 보위의 필수요건이다. 전작권은 국방능력의 크고 작음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구성원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한마다로 전작권을 외세에 맡기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환수결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전환연기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또다시 나라의 자주권을 외세에 맡기는 세계유일의 사대매국정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일부 탈북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빌려, 북은 가난해서 굶주린 병사들이 총을 들 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적게는 40:1에서 많게는 80:1이라며 북의 낙후성과 체제불안전성을 말해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붕괴될 것이라며 ‘통일대박론’ 등 흡수통일 망상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한 북을 상대로 대응능력이 모자라 전작권 환수를 마다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뿐인가. 북의 총생산액의 2배에 해당하는, 그래서 20배 이상의 국방비를 20여년 집행하고서도 대응능력이 없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협상과 때를 같이 하여 F-35 전투기 40대 7조 3418억원 구매를 비롯하여 글로벌 호크 4대 8,950억원(2014년 3월 결정) 패트리엇(PAC-3) 1조 4000억원(2014년 4월 결정) 등을 비롯하여 엄청난 국민혈세로 미국의 살인무기 구매계약을 하지 않았던가. 평화와 안전은 대결과 무기경쟁으로 이룰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의 주권평등의 원칙,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의 상호 인정, 내정불간섭 등 유엔헌장정신에 근거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 사이에는 이미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대원칙을 합의했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했다. 더 이상 외국군대가 이 땅을 강점할 명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한 미군이 아직도 이 땅의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으로 항상적인 긴장고조를 악용, 살인무기를 강매하는 반평화범죄행패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은 정전협정의 평화지향정신에 따라 협정의 당사자로서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명예롭게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부당한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거부해야 하며 오히려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군사주권을 대선공약대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프로세스’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상대를 자극하여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대북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잦은 해외 나들이 때마다 외국인들 앞에서 말하는 동족에 대한 비방 중상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광화문에 쌓은 304개 책상탑, 그 위에 오른 엄마의 외침

[현장 : 세월호 연장전] 문화예술인들이 묻는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14.11.15 22:44l최종 업데이트 14.11.15 22:44l

권우성(kws21)

안홍기(anongi)

▲ 문화예술인행동 '세월호, 연장전' 전국문화예술인행동 '세월호, 연장전(延長戰)'이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문화예술인대책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세월호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설치미술 '304개의 빈자리'에 사용했던 책상을 쌓아 올린 뒤 유가족과 시민들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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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연장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다림의 책상'에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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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글쟁이, 붓쟁이, 사진쟁이, 영화쟁이, 노래꾼, 연기꾼, 춤꾼 등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304개의 빈자리'를 모아 탑으로 쌓아 올리며 '세월호 연장전'을 다짐했다.

15일 오후 7시 광장에 줄지어 놓인 304개의 책걸상 사이로 진혼군무가 펼쳐쳤다. 북소리가 울리자 책걸상들은 쿵쿵쿵 소리와 함게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다. 책상들이 쌓였다. 차곡차곡 쌓여 '6층 책상탑'이 됐다. 탑 위엔 거대한 비닐 깃발이 올려졌다.

단원고 유가족 영석 엄마가 흰 국화를 들고 탑 위에 올랐다. 영석 엄마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유가족은 밑바닥에서 싸우겠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자"고 호소했다. 영석 엄마는 "자식앞에 먼저 하얀 국화를 놓는 부모들이 되지 않도록, 후세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탑을 둘러싼 사람들은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쳤고, 함께 <아침이슬>을 노래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밝혀줄게!" "밝혀줄게!"라고 외치며 진상규명 의지를 나타냈다. 사람들이 내려온 탑 위엔 흰 국화가 놓였다.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연장을 들고 나서겠다는 의미를 선언하는 '304개의 빈자리 밝혀줄께!' 퍼포먼스였다.

▲  촛불 켜진 빈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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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든 시민들이 둘러싼 가운데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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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위에 올라 선 배우들이 청와대를 향해 함성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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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래·춤·영화·사진·만화·그림... 세월호를 기억하는 문화 난장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은 열린 전시장이자 공연장이었다. 전국의 문인들은 4시간 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읊었다. 각자 갖고 온 글과 노래는 적나라하게 혹은 날카로운 은유로 세월호 참사와 그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치부와 모순을 드러냈고, 허망하게 사라져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야말로 난장이어서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다. 광장 한편에는 석고상부터 컴퓨터 키보드, 레모나 상자, 전기스탠드 등 온갖 노란색 물건 수백 개가 놓였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희망을 모은 상징이다.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 만화를 그렸고,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다. 대학생들은 '평화나비'를 접었다.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가시오> 영화를 틀었다. 연극인들은 '가만히 있으라', '울지 말아라'는 호통에 비닐막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수학여행 중 참변을 당한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또래인 대안학교(간디학교, 간디 마을학교, 성미산학교) 청소년들은 노래 등 각종 공연으로, 쓰러져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래퍼는 랩을 했고, 기타리스트는 기타를 쳤고, 플루트 소리도 울려퍼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다. '천 개의 그림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을 위한 타일 그림 그리기는 이날 시작해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계속된다.

이 난장을 기획한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공동대표는 "단순히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의미보다는 더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정치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고 진상조사위에 누가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논의되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정치인들조차도 '이제는 됐다'는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침몰'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술인들은 침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낸다, 각자의 연장을 갖고 이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자고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한곳에 모여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일회성의 볼거리가 아니라, 모두가 세월호 이후의 예술은 무엇인가, 이 사회의 엄청난 모순 앞에서 각 장르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  연극배우들이 세월호에 갇힌 승객들을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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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가면을 쓴 배우들이 풍자연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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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304개의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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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들 시러' 말풍선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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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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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왕이 된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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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희생자 304명 숫자에 맞춘 '304개의 빈자리' 설치미술을 위해 이우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책상이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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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위, '관계개선과 대화위한 3대 입장' 밝혀(전문)

'정책국 성명'...'대북전단살포중지·남북합의 준수·화해 단합 언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4.11.15  23:09:34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5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끝내 성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개선과 대화를 위해서는 △대북전단살포 중지를 비롯한 대화 분위기 조성 △남북합의 준수 의지 확인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언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남고위급접촉이 끝끝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 벌어진 엄연한 현실앞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늦게나마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이라고 지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위임에 따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온 겨레앞에 밝히고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달 4일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후 남측은 남북관계를 더 험악한 국면으로 끌고 왔다며 남측의 책임을 따져 묻는 한편 관계개선과 대화의 재개를 위한 북의 입장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접촉이 '끝끝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거꾸로 남북 고위급접촉의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관계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전제이자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3대 요구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고 주장"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서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깊은 의중을 후회가 없도록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라며, 거듭 고위급접촉 성사를 위한 남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대변인은 먼저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개선도 그 어떤 대화나 접촉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표현의 자유'와 '체제의 특성', '법적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제 관할지역에서 강행되는 불순한 행위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무력한 상대, 이런 당국자들과 열백날을 마주 앉아야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반공화국 삐라살포행위부터 중지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려야 한다"며, "관계개선과 대화의 길에 들어서려면 그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상대로서의 모양새부터 갖추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불법어선 단속을 구실로 우리(북) 영해수역에 대한 침범회수를 늘리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못된 속내를 드러내고 군사분계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우리 군인들의 정상적인 순찰행동에 막말식 경고방송과 총격을 가해대며 의도적인 도발에 매달린다면 예상할수 없는 보복타격의 세례가 차례지고 그것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한 "그 누구의 '합의준수'에 대하여 역설하기에 앞서 대를 두고 북남합의를 무산시켜온 모든 악습부터 대담하게 버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관계개선과 대화가 진정이라면 소중한 민족적 합의를 제멋대로 파기하는 체질화된 못된 버릇부터 대담하게 버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관계개선이 참말이라면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 모두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게 처신하라"며,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청와대의 현 집권자가 함부로 주절대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 당국자들 모두가 대결광기에 들떠 정신없이 돌아치는 추태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애족, 애민, 애국의 높은 뜻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전문)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일정에 올랐던 북남고위급접촉이 끝끝내 성사되지 못하고있다. 벌어진 엄연한 현실앞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늦게나마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초보적인 체면도 없이 마치 우리가 쌍방합의를 어긴것으로 하여 오늘의 결과가 빚어진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지어 우리더러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태도변화》를 보이라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북남관계전반을 더는 수습할수 없는 전면적인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위임에 따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온 겨레앞에 밝히고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하기로 하였다. 북남고위급접촉은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영명하신 우리 최고수뇌부의 깊은 의중에 의하여 발기되고 진척되여온 또 하나의 애족, 애민, 애국의 조치였다. 온 겨레의 오늘의 운명뿐아니라 래일의 희망까지 품어안으신 이 조치에 따라 공화국체육단의 아시아경기대회참가가 성사되고 10월 4일에는 우리 최고위급대표단의 인천방문이 실현되였으며 드디여 력사적인 합의가 이룩된것이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귀중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합의가 이룩된지 3일만인 10월 7일 서남해상열점수역에서 바라지 않던 함정호상간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에도 옳고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에 특사파견에 의한 긴급접촉을 요구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깊이 새겨볼 대신 총격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주장에만 열을 올리며 참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진정을 우롱해나섰지만 최대의 인내를 가지고 최후통첩식각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끝내 긴급접촉에 대한 확답을 받아낼수 있었다. 지어 특사의 《격》과 《급》을 낮추는 음모적인 방법으로 긴급접촉을 무산시키려고 요술을 부릴 때에도 그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접촉마당을 마련하여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문제들을 성의껏 제안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들에는 쌍방이 그 어떤 경우에도 서남해상의 예민한 수역, 예민한 계선을 넘지 말데 대한 문제, 고의적인 적대행위가 아닌 이상 다같이 절대로 선불질을 하지 말데 대한 문제, 서로의 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교전규칙을 함께 수정할데 대한 문제, 아무리 불의적이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여도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 특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남조선이 당국선에서 시급히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데 대한 요구 등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모든 문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가 함축된 이 모든 제안과 요구를 무턱대고 거부해나섰으며 접촉의 취지에 어긋나게 《북방한계선》고수를 위한 당치않은 론리를 강변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특대형모략극으로 락인된지 오랜 《천안》호침몰사건과 저들의 선불질에 의하여 빚어진 연평도포격전까지 꺼들면서 대결본색만 꺼리낌없이 드러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적대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한 고위급접촉의 전도가 위태롭게 될수 있다는것을 경고하는것으로 심각하게 번져가는 사태를 수습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원래 남조선당국이 관계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뒤늦게라도 우리의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을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오히려 북남관계를 보다 험악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10월 25일부터는 전선서부와 중부를 비롯한 군사분계선전역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신성한 우리의 체제를 헐뜯는 삐라살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서남해상수역에서는 《북방한계선》을 고수한다는 명목밑에 우리 령해에 대한 해군함정들의 침범빈도를 더욱 높이였다. 10월중순부터는 군사분계선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험악한 말투의 경고방송과 무모한 총격까지 가해대고있다. 11월 10일부터는 관계개선과 고위급접촉에 대하여 목이 쉬도록 떠들던 남조선당국이 우리와의 전면전을 기정사실화한 대규모적인 북침실전연습《호국-14》를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33만여명의 괴뢰륙,해,공군,해병대병력과 2만 3 000여대의 각종 기동장비, 60여척의 함선과 숱한 비행대를 동원하여 사상최대의 규모로 벌리고있는 이 연습은 더욱더 엄중한 단계로 번져가고있는 반공화국북침전쟁소동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관계개선을 부정하고 분별없는 정치, 군사적대결망동으로 일정에 올라있던 북남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는 현 북남관계의 진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명백해진 진상을 놓고 분노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의를 담아 몇가지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밝히기로 하였다. 1.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개선도 그 어떤 대화나 접촉도 바라지 말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전쟁마당에서도 대화가 있다고 하였다.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대결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와 마주앉겠다는 뻔뻔스러운 취지를 드러낸 당치않은 궤변이다. 그래서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만큼 대결소동의 도수를 분별없이 높이는 이중적행태를 연출하고있는지는 모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따위의 짓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미국을 끌어들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동족을 겨냥하여 벌리는 《호국-14》와 같은 실전북침전쟁소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상, 해상, 공중으로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빈번히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공갈수위를 높이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접촉을 요구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연습과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었다.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부터 중지하는 정책적결단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 체제를 악의에 차 헐뜯어대면서 우리와 마주앉아보겠다는 그 자체가 철면피의 극치이다. 《표현의 자유》와 《체제의 특성》,《법적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제 관할지역에서 강행되는 불순한 행위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무력한 상대, 이런 당국자들과 열백날을 마주앉아야 아무것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는 주장에 불순한 기도가 숨겨있지 않다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도 명분없는 형형색색의 도발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불법어선단속을 구실로 우리 령해수역에 대한 침범회수를 늘이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못된 속내를 드러내고 군사분계선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우리 군인들의 정상적인 순찰행동에 막말식 경고방송과 총격을 가해대며 의도적인 도발에 매달린다면 예상할수 없는 보복타격의 세례가 차례지고 그것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관계개선과 대화의 길에 들어서려면 그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상대로서의 모양새부터 갖추라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 그 누구의 《합의준수》에 대하여 력설하기에 앞서 대를 두고 북남합의를 무산시켜온 모든 악습부터 대담하게 버리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북남합의는 례외없이 사상과 제도, 리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루어낸 민족공동의 전취물이며 어김없이 지키고 실현되여야 할 민족사적과제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민족앞에 서약한 크고작은 모든 북남합의들을 제멋대로 어길 권리가 없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귀중한 쌍방합의를 제멋대로 짓밟고 파기하는것으로 북남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켜오고있다. 일정에 올랐던 오늘의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무산시키고있는 주범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분별없는 파기행위가 《유신》의 동족대결악행에 그 뿌리를 깊이 두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70년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합의로 겨레의 가슴을 그처럼 세차게 끓어번지게 한 7.4공동성명은 《유신》독재로 악명을 떨친 대결광들의 《6.23특별선언》으로 무참히 짓밟힐번 하였다.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북과 남이 이룩해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하여 감히 《할것》, 《못할것》,《나중에 할것》 등으로 제멋대로 갈라놓고 망동을 부리다 못해 《전면무효》를 선고하는것으로 만고대죄를 저지른 리명박역도도 《유신》독재자들과 일맥상통하였다. 나중에는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민족사상초유의 특대형모략극을 날조해내고 극악무도한 《5.24조치》로 북남관계를 풀래야 풀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만든것이 바로 《유신》독재를 흉내낸 리명박역도였다. 그런데 오늘은 《유신》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특등대결광으로 악명을 떨친 리명박역도이상으로 놀아대고있다. 올해초 북남고위급접촉때에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심복들을 내세워 우리와 비방중상중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교활하게 놀아댔다. 예견한대로 합의가 끝나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삐라를 살포하며 또다시 대결광기를 부린것이 현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은 겉발린 《관계개선》과 《신뢰조성》에 대하여 떠들것이 아니라 채택된 합의를 성실하게 리행하는 습성부터 배워야 한다. 지금처럼 제입에서 악취가 풍기고 제 손가락에 뭘 묻은줄도 모르고 그 누구의 《합의위반》에 대하여 력설해대고 그 누구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온 겨레의 지탄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관계개선과 대화가 진정이라면 소중한 민족적합의를 제멋대로 파기하는 체질화된 못된 버릇부터 대담하게 버리라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3. 관계개선이 참말이라면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모두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게 처신하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집권자가 고약하면 펼치는 정치 또한 고약해지는 법이다. 웃곬의 물이 흐려지면 아래곬의 물도 흐려지기마련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처럼 고약한 인간이 없다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이다. 그래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앞뒤도 가려보지 못한채 동족대결의 언동만 쏟아내는지는 모른다. 《서뿌른 판단으로 남북관계를 바꾸는것은 위험하다.》,《북핵문제와 인권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수 없는 중대사안이다.》,《북핵프로그람과 병진로선의 성공을 막아야 한다.》,《북의 자유와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야 한다.》,《핵을 포기할 때 북주민들의 삶을 도와나설수 있다.》 이것이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집안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까지 입버릇처럼 쏟아내는 고약한 망발이고 희떠운 떠벌임이다. 지어 얼마전에는 《대북전단살포가 북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삐라살포를 계속 강행할 심산으로 지금까지 대북심리전용으로 리용하여온 애기봉등탑의 철거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왜 없애버렸는가. 도대체 누가 결정하였는가.》고 고아대며 독기를 뿜어대기도 하였다. 얼마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서도 이사람저사람의 옷섶에 매달려 문외한의 가소로운 주장으로 우리의 핵과 《인권》을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하게 놀아댔다. 지금 현 집권자의 고약한 대결광기는 그대로 수하당국자들의 악행으로 이어지고있다. 성난 민심의 제상에 내던져졌다가 하도 인물이 없는 탓에 다시 《국무총리》자리를 차지한 정홍원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와 마주앉아 그렇게도 좋은 말을 많이 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더더욱 상종할수 없는 대결광으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지난 11월 4일에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여러 나라 대사들을 비롯한 외교사절들을 불러다놓고 우리가 《국민의 자률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전단살포》를 구실로 인천고위급접촉합의를 회피하고 10월 30일에 접촉하자는 저들의 제안마저 무시해버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북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라고 고아댔다. 남조선의 언론들까지 류길재의 이러한 처사를 놓고 미국상전의 눈치, 현 집권자의 눈치, 《국정원》의 눈치를 보며 가재미처럼 놀아댄다고 야유하고있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현 집권자의 입만 봉인하고 당국자들이 지금의 반대로 맡은 책무만 다해도 북남관계개선의 호기를 놓치지 않을것이라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지금은 그럴듯한 미사려구나 당치않은 주장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할 때가 아니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이 한쪼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청와대의 현 집권자가 함부로 주절대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모두가 대결광기에 들떠 정신없이 돌아치는 추태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이고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깊은 의중을 후회가 없도록 새기고 또 새겨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11월 15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11.15>

유럽. 일본. 한국. 인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투자

"아-태, 유럽 물류 혁명. 한국참여 5.24조치 철회 관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16 [08: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일본, 유럽, 인도, 한국 투자가들이 바이칼-아무르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계획에 합류할 전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의 소리는 지난 15일 러시아 동부지역 철도개발부 발표를 인용 "러시아 극동 개발에 있어 위에 열거된 철도 건설은 상품 운송 차원차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며 "바이칼-아무르, 시베리아 철도 현대화 작업 첫 단계 비용을 현재 러시아철도청과 연방 예산이 대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개인 투자가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외국 회사들 역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이칼-아무르, 시베리아 횡단철도 사업에 특히 인도, 유럽 투자가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철도 현대화 작업의 효과 및 수출 발전에 있어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소개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었다. 모스크바고등경제대 일본파트 러시아 전문가는 "해외 기업들이 철도 현대화 작업과 새로운 인프라망 및 물류센터 건설 작업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유용광물 수출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것이다. 이외,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유럽으로 상품 이동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철도 현대화 작업은 유럽-아시아 시장을 확대시키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는 곧 유럽과 일본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투자 가치이기도 하다."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상품 흐름은 투자가들의 투자 비용을 매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매력적이다. 한국 역시 사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일본이 간간히 정치적 이유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선별해야 하는 반면, 한국 기업인들은 훨씬 더 비즈니스 계획에 있어 독립적이다. 서울은 러시아를 상대로 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해 한국의 참여가 확실한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아시아태평양 정상 회담에서 "아태지역 기업들에게 바이칼-아무르,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사업 투자를 포함해 러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아태지역과의 협력은 현재 러시아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며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 향상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베즈보로도프 러시아 전문가는 "바이칼-아무르,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작업에 있어 보다 중요한 점은 수익 차원이라기 보다는 건설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사업에서 건설될 시설물 사용 주기는 최소 30-40년이다. 투자가들이 회수 시기와 수익 계산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또한 외국 기업들은 對러 제재조치와 상관 없이 바이칼-아무르,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계획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는 그들 스스로 러시아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사업 보장성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북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한국기업이 참여 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5.24 조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치의 철회가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조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에 뿌려진 ‘삐라’ “너희들이 죽였다”

주말 서울 도심에 뿌려진 ‘삐라’ “너희들이 죽였다”

등록 : 2014.11.15 17:12수정 : 2014.1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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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뿌려진 삐라

‘청년좌파’ 명의로 수천장 ‘정리해고법 폐지하라’ 문구
대법의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에 대한 성토 담겨

주말 서울 도심에 때 아닌 ‘삐라’가 뿌려졌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치권을 성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도심에 뿌려진 삐라

15일 오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당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인근 건물들 사이로 가로 10㎝ 세로 7.5㎝ 크기의 종이 수천장이 뿌려졌다. ‘청년좌파’ 명의가 쓰인 이 종이엔 검은색과 흰색으로 ‘너희들이 죽였다’, ‘정리해고법 폐지하라’는 문구가 앞뒤로 적혔다.

청년좌파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당사 맞은 편 건물들과 국회 정문 맞은편 ‘금산빌딩’ 옥상에 올라가 이 종이들을 뿌렸다. 지나는 시민 10여명이 흩날리는 종이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길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봤다. 사무용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지이고 주말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각 당사와 국회를 경비하는 경찰들이 길에 뿌려진 종이들을 바로 수거했다.

청년좌파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당사 앞 길가에 3만장을, 국회 앞에서 2만장을 뿌리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도 2만장을 뿌렸다. 인간의 불행과 죽음에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정리해고법을 정치권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 뿌려진 삐라

지난 13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009년 회사가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다. 끝까지 싸워 직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2009년 77일 간의 파업 뒤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급휴직(462명), 희망퇴직(353명), 정리해고(165명) 등으로 전부 980명이 회사를 떠나야했다. 100여명이 구속됐고 이후 25명이 자살과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