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 금요일

‘99.9% 성사’ 장담했던 정부, 트럼프 ‘냉온탕 행보’에 당혹

[기로에 선 북·미]‘99.9% 성사’ 장담했던 정부, 트럼프 ‘냉온탕 행보’에 당혹

입력 : 2018.05.25 22:12:00 수정 : 2018.05.25 23:38:24

ㆍ한·미 정상회담 공들였지만 트럼프 ‘일방 발표’로 한계 드러내
ㆍ한반도 평화구상·대북 공조 차질 불가피…‘새 방식’ 찾기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자정에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당혹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 진행 중” “12일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는 등 ‘냉온탕 행보’를 보이면서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바꾸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위기를 맞았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취소 사실을 조윤제 주미대사를 통해 발표 몇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 결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에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불과 21시간 전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취소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길에 “99.9% 성사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회담 성사를 확신한다”고 말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취소를 권한 것은 정 실장의 협의 상대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배경에 북한이 미국의 정상회담 실무협의 요청에 며칠째 응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미 국가안보실 간 긴밀한 소통채널로 통했던 정 실장은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 정 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들을 관저로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NSC 회의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비견되는 불편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정상회담 취소는 국가 간 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뺨을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한 직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한 인사는 “우여곡절 끝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지금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 간 간접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소통하기를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가 “12일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미·중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낀 문 대통령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 정상의 핫라인 통화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과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실낱같은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시작된 북미정상 편지대화, 주도권은 김위원장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26 [06: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된 고암-답촌 철길을 현지요해했다고 보도했다. 위임편지를 발표한 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여준 이런 밝은 표정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늘 상상초월, 유례없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취소 발표 직후 8시간만에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 전격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담화(편지)도 그랬다.

발빠른 대응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편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따뜻하고 생산적"이라고 평가했듯이(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837)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정이 뚝뚝 묻어나게 쓸 수 있는지 놀라웠다. 물론 예리하고 엄중한 경고도 담고 있었지만 너무 부드럽게 쓴 편지라 친미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놀라서 몸을 낮추었다고 평가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편지였다. 실제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이 마구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전후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 편지와 조목조목 비교를 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범하게 통큰 아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가는 흐름임을 누구나가 금방 알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위임편지는 매우 정중하고 따듯한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본심이 대화인지 대결인지' 미국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위임의 방식으로 발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무서운 공포감으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친미사대주의에 찌들지 않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트럼프식 벼랑끝 외교에 김정은 위원장이 겁을 먹고 몸을 낮춘 것이란 우리 제도권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반도문제를 진정 평화적으로 풀려고하는지가 이제야 명백히 알 것 같다고 무릅을 치게 할 편지였다.

실제 많은 해외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북미정상회담 관련 전후 흐름을 돌이켜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정상회담 관련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써 가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 땅꺼지게 하며 설레발을 친 쪽은 트럼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2차 평양방문 접견 후 딱 한 번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놓고 북 외교관들이 밀고당기기를 하면서 했던 대미강경경고를 이유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쪽은 또 미국이었다. 누가 봐도 냉온탕 들락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인 쪽은 미국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중했다. 그러다가 실무급에서 발생한 밀당으로 회담취소을 통보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공개편지를 위임 방식으로 발표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진정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겠는가. 오직 친미사대에 눈이 멀어 머저리가 된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새누리당과 같은 친미정치인들만 모를 뿐이다.

이는 양 지도자의 편지를 조목조목 대조해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 17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뒤에 세워놓고 그가 주장한 리비아식을 북에 요구할 생각는 입장을 밝히는 트럼프, 존 볼튼을 세워놓고 그가 강조한 리비아식 핵폐기를 부정한 것은 명백히 존 볼튼의 행보가 과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김계관, 최선희 등 북 외교관이 반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자주시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국장이 발표한 담화문의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에 못 만나겠다고 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지나친 언행으로 핵 폐기를 압박해서 반발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고 달랬다.

사실, 북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후 미국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 미국인 간첩 3인을 조건 없이 석방시켜주고 핵동결 의지의 표현으로 핵시험장도 폭파시키는 등 성의를 다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여러번 촉구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통령부터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여 북이 대화에 나왔다고 입만 열면 떠들었으며 볼튼, 펜스 등 미국의 핵심 관료들은 리비아식 핵폐기니 리비아의 최후를 북이 겪게 될 것이라느리 하며 북 관료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들을 연일 내놓았다.

북의 간부들이 어찌 참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회담 취소를 건의하겠다. 미국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도 하고 또 경고의 의미로 미국이 원하는 실무협상에도 불참하고 막후 접촉선도 끊어 미국의 간부들을 애가 타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구절절 시비를 가려가며 먼저 원인제공을 한 미국을 탓하기 보다 대범한 아량으로 중요한 협상을 하다보면 으레 있는 밀고당기기인데 그렇다고 회담을 아예 취소하면 되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랬던 것이다.

물론 보고는 제때 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민한 지침을 주겠지만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무진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편지를 보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등 전통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의 입장에 동조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편지에서 '당신과 싱가포르에 있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심정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거라고 주변에 말했고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자신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적인 회담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다독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첩 석방에 대해서 '아름다운 제스처'라고 높이 평가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 어느 대통령도 못 내린 용단(북미정상회담 결정)을 내려서 내심 높게 평가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내게 전화나 편지해달라'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나도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즉각 답신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답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하고 생산적인 편지'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답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답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었는지 북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세계인들도 미국의 본심은 대화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는 매우 정중하고 따뜻한 격려와 아량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본심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한 결정타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편지인 것이다.

사실 위에서 인용한 문구는 본지에서 이렇게 골라잡아 비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것 같아 25일 SBS 8시뉴스에서 추려내어 비교한 것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이다.

8시뉴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잘 분석해보면 그 결정타를 암시하는 문구도 편지에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있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번 편지의 주된 목적은 미국을 달래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쓰기는 했다.

아마 위임에 의한 이번 편지에 대해 미국이 회담 취소를 다시 고려하지 않고 다시 대결국면으로 되돌아 간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국에 대한 대응방식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의 방식으로 보낸 편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미정상의 회담은 이미 시작되었다. 비록 편지를 주고 받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두 지도자의 풍모나 지략을 엿볼 수 있는 편지 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편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하면서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며 건건에 대해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북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리적인 처신이라고 판단된다.

청와대가 북미 조율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 편지 대화에서 드러난 북미정상의 풍모와 지향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편지 대화를 통해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풍모와 지략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아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황새 무리 비행, 선두가 가장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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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8. 05. 25

조회수 807 추천수 1

상승기류 오래 타고 날갯짓 적어 멀리까지 이동

첫 몇 분 비행이 선두 결정…27마리 무선추적 결과

» 황새 27마리가 상승기류를 타는 모습을 지피에스 데이터를 색깔로 시각화한 모습. 앞장선 황새는 상승기류를 찾아 오르는 데 힘을 더 쓰지만 훨씬 오래 활강을 해 에너지를 아낀다. 레나우트 바스티엔, 메이트 나기, 막스 플랑크 조류엔구소 제공 동영상 갈무리.

장거리 이동하는 철새는 얼마나 에너지가 적게 드는 비행을 하는지가 생사를 가른다. 쐐기꼴 대열에서 바람을 가르며 나는 선두는 뒤따르는 새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선두를 교대로 맡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형태 없이 무리 지어 나는 황새는 어떨까.

유럽 황새는 해마다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수천㎞를 비행한다. 큰 몸집이지만 넓고 강한 날개와 상승기류를 이용한 비행으로 힘든 여행을 완수한다. 달궈진 지표면에서 생긴 상승기류를 만나면 몸을 맡겨 빙빙 돌면서 고도를 높인 뒤 글라이더처럼 활공해 나아간다. 상승고도가 낮으면 손쉬운 활공이 줄고 오래 힘든 날갯짓을 해야 한다. 황새의 무리 비행에서 선두와 후미를 포함해 모든 개체의 움직임을 고해상도로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 연구자들이 휴식 중인 황새들로부터 데이터를 내려받고 있다. 크리스티안 지글러, 막스 플랑크 조류연구소 제공

안드레아 플라크 독일 막스 플랑크 조류연구소 연구원 등 독일과 헝가리 연구자들은 첫 이동에 나서는 젊은 황새 27마리에 원격추적 센서를 부착해 이들 각각의 위치, 고도, 속도, 방향, 가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25일 치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선두에서 무리를 이끄는 황새와 뒤따르는 황새의 비행 전략은 전혀 달랐다.

선두 황새는 예측이 힘든 상승기류를 찾아 나서다 이를 만나면 불규칙하게 선회하며 상승기류를 따라 고도를 높였다. 후속 황새는 복잡한 생각 할 것 없이 선두를 따라 규칙적으로 돌며 상승했다. 얼핏 쐐기 대열을 짓는 철새처럼 선두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달랐다.

» 상승기류를 타는 선두 황새와 후속 황새 움직임. 1. 앞장선 황새가 상승기류를 찾아낸다. 2. 선두가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후속 황새가 상승기류에 접어든다. 3. 선두가 상승기류를 떠나 활공을 시작하면 후속 황새가 중간에 상승기류를 벗어나 대열에 합류한다. 가브리엘 네비트, ‘사이언스’ 제공

앞장서는 황새는 뒤따르는 황새보다 상승기류를 더 오래 더 높이 탔고, 그 덕분에 날개를 치는 횟수도 현저히 적었다. 비행에 에너지를 덜 소모한 만큼 이동하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선두 황새가 상승기류 찾아 타면 다른 황새도 뒤따른다. 그러나 선두가 선회를 멈추고 활공을 시작하면 후속 황새는 상승기류를 끝까지 타지 못하고 중간에 선두를 따라 활공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상승기류를 타다가는 무리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뒤따르는 황새는 상승기류를 덜 이용하고 날갯짓을 더 자주 하는 손실을 선두를 따라 신속하게 상승비행하는 이점으로 어느 정도 벌충했다.

그렇다면 누가 무리의 선두에 설까. 연구자들은 성별, 크기, 성장조건 등을 따져 보았지만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분명한 건 초기의 비행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첫날 첫 몇 분 동안의 비행기록으로 어떤 황새가 가장 멀리 갈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논문에 적었다.

»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젊은 황새들. 이동하는 무리의 모든 개체에 무선추적 장치를 달았지만 실제 야생 이동을 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몬 로젠펠더, 막스 플랑크 조류연구소 제공

한 무리 전체 개체에 무선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획기적인 연구였지만, 야생 상태의 철새 이동의 내막을 온전히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애초 61마리의 황새에 장치를 달았지만 이동을 멈추거나 사망해 27마리로 줄었고, 그나마 비행을 시작한 지 닷새가 지나자 17마리만이 이동을 계속했다. ‘사이언스’에 이 논문에 관한 견해를 밝힌 가브리엘 네비트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생물학자는 “새들의 무리 행동이 얼마나 동적인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황새 무리는 종종 젊은 애송이와 경험 많은 어른 새가 함께 이동하는데, 체력이 강하고 도착지를 잘 아는 어른 새가 선두를 차지해 첫 이동에 나선 젊은 황새의 사망률이 높다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ndrea Flack et al, From local collective behavior to global migratory patterns in white stork, Science 25 MAY 2018, VOL 360 ISSUE 6391, http://science.sciencemag.org/cgi/doi/10.1126/science.aar8480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최임 개악 막겠다”

‘산입범위 확대’ 환노위 통과… 양대노총, 28일 본회의 총력대응 박차

조혜정 기자
승인 2018.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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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가져 온다”고 우려하며 산입범위 확대 저지투쟁을 벌여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의결

환노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대·숙박·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단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 7%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여 원)을 기준으로 월 39만원 이하의 상여금, 월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24년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도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개정안을 ‘최악의 개악안’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5을 성명을 내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처리한 ‘졸속법안’이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이며, 눈을 씻고 봐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라고 분개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임법 개정안의 내용이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꼬집곤, 국회 환노위의 표결 강행처리에 대해선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직접 최임 개정안을 분석했다. 법률원은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환노위 주장에 대해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매월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했을 때, 상여금(50만원) 중 39만원을 초과하는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확대됐다.

▶ 매월 급식비 13만원+교통비 6만원= 19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서비스노동자의 경우, 11만원을 초과하는 8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면, 이 노동자는 매월 8만원, 연간 9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무력화된다.

환노위가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직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를 허울뿐인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바꾼 것.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해졌고, 근기법과 배치되는 조항으로 인해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산하 전 조직이 오후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파업집회를 열고 각 지역에선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줘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지만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25일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트럼프 "북한과 대화 중, 6월 12일에 북미회담 할 수도"

북-미, 회담취소 발표 만 하루도 안 돼 유화 제스쳐 교환

18.05.25 22:26l최종 업데이트 18.05.25 23:45l

안홍기(anongi)


▲ 마크 놀러 cbs 백악관 기자가 25일 오전 6시30분께(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markknoller)에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헬리콥터를 타러 가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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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5일 오후 11시 40분]
트럼프 "정상회담, 그들도 하고 싶고 우리도 하려고 한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 하루 만에 예정대로 6월 12일에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25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헬리콥터를 타러 가면서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현장을 취재한 스티브 허먼 <미국의 소리> 기자는 트위터(@W7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은 그 걸(정상회담) 매우 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라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 기자가 북한 사람들이 당신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게임을 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지 않소?"라고 답했다.

마크 놀러 < CBS > 기자는 트위터(@markknoller)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놀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오전(한국 시각) 발표한 담화에 대해 "그들이 내놓은 아주 멋진 발표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각으로 25일 오전 8시 경 트위터에 올린 글.
ⓒ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1신 : 25일 오후 10시 26분]
트럼프, 김계관 담화에 긍정 반응 "따뜻하고 생산적"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일이 (상황을) 어디로, 바라건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그리고 실력)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루 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유화적인 담화에 대해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25일 오전 8시 경 트위터에 북한에서 나온 담화를 언급했다. 이보다 13시간 가량 앞서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평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담화를 "따뜻하고 생산적"이라고 표현했고, 이같은 담화가 나온 것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일이 (상황을) 어디로, 바라건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시간(그리고 실력)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 이후 9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제1부장은 이 담화에서 미국에 서운함을 나타냈지만 이번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또 '트럼프 방식'에 대한 기대와 김 위원장이 기울인 노력 등을 담화에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말미에서 "시간(그리고 실력)이 말해줄 것입니다"라고 썼는데, "시간이 말해 줄 것"(Only time will tell)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그가 즐겨 쓰는 표현이다. '어찌 될 지 보자' 혹은 '기다려 보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괄호 안에 "and talent"를 넣어 시간 외에도 'talent'도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작용할 거라고 암시했다. talent는 재능, 수완, 실력, 능력 등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같은 말을 덧붙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이로써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뒤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유화적인 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양새가 됐다. 회담 취소 편지에서 "만약 이 중대한 정상회담에 관하여 마음을 바꾼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기를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추진 재개를 선언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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