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목요일

‘대장동 뇌물’ 혐의 유한기, 구속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강석영 기자 

경찰 마크ⓒ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장소는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10분경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 본부장 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 전 본부장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새벽 2시경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날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접종률 9.4%…뾰족수 없는 정부

 

등록 :2021-12-10 04:59수정 :2021-12-10 07:09


확진자 연일 7천명 넘어서는데
백신 추가접종률 좀처럼 안올라
세계 주요국과 달리 바닥 수준

애초 1차접종을 늦게 시작한데다
이상반응 우려 큰데 보상 부족해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7천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한국의 백신 추가접종률(3차접종률)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84만 3497명으로 전국민 대비 접종률이 9.4%라고 발표했다. 11살 이상 인구 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이 11%이고, 이달 31일 백신 추가접종 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28.5% 만이 접종을 완료했다.


한국의 백신 추가접종률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견줘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국제 통계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를 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가장 추가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접종률이 44.18%에 이른다. 이밖에도 영국(30.66%), 독일(17.55%), 프랑스(15.23%), 이탈리아(15.19%), 미국(14.39%)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모두 한국 보다 추가접종률이 높다.


한국의 낮은 추가접종률을 설명하는 원인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던 기본접종(1·2차 접종) 일정이 꼽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난해 말께 접종을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백신 도입이 늦어졌던 한국에선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돼 주요국에 비해 3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정부는 기본접종 이후 추가접종 간격이 끝나고 접종대상으로 포함되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곧 접종률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가 되는 인구 대비 연령별 3차접종률은 80살 이상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42.6%, 50대 37.0%, 70대 35.4% 순”이라며 “3차접종이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최근 3일(6∼8일) 60살 이상 연령층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23만명)가 12월 1주(11월29일∼12월5일) 하루 평균 접종자수(11만명)에 견줘 2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50살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추가접종을 18살 이상 일반 성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5개월이 지난 18~49살 청장년층도 지난 4일부터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백신접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일부에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커지면서, 추가접종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11월 말(26∼29일) 백신을 한번 이상 접종한 성인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추가 접종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을 포함해 추가접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70%에 그쳤다. ‘추가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13%),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접종을 받겠다’(13%), ‘추가접종을 받지 않겠다’(4%) 등으로 접종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30%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10월 말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접종 설문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를 포함해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 비하면, 추가접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 추가접종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겠다고 답한 271명 가운데 56%가 그 이유로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정부의 이상반응 대처 및 보상이 부족해서’(45%), ‘추가접종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44%), ‘본인 또는 주변인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해서’(38%), ‘기본접종을 완료해, 추가접종을 안해도 될 것 같다’(2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한겨레>에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을 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상반응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도 전혀 공개화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이 백신 이상반응으로 목숨을 잃거나 합병증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보상한다고 하면서 보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도 “정부가 두번만 맞으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백신 접종 효과나 이상반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방대본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추가접종으로 인한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확실하다. 전체 인구중 백신을 맞지 않은 96만7천명(7.4%)에서 위중증 환자의 57%가 발생했고, 나머지 접종완료군에서도 접종후 시간이 지나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의 43%가 발생했다. 전날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돌파감염자는 172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1명, 사망자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지난 60살 이상 고령층에게 12월 중 3차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김지은 기자 p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2780.html?_fr=mt1#csidxf461911cb79d84baacc94edb425c427 


사상 초유 ‘정답 유예’ 사태까지 ‘불수능’ 대혼선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입력 2021.12.10 07:58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능 성적표 배포날 각종 논란 “평가원 공신력 의문 제기”
김용균 3주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사설 산재사망 더 늘어난 현실 지적
국민일보 10일 창간 33주년…“어우러져 사는 세상 추구에 노력”


10일 교육부가 수험생의 성적표를 배부하는 가운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6515명)의 성적표 중 생명과학 과목 부문은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된다. 9일 교육부는 이를 알리고 후속 대학입시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까지 모두 지난해에 견줘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 학습결손이 컸는데 난이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6명이었던 만점자가 이번에는 1명에 그치기도 했다.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는 10일 수능과 관련한 이슈를 대부분 1면에 실었다. 다음은 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에 배치면 수능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능 생명과학Ⅱ20번 정답 ‘효력 정지’, 입시 차질 우려”
국민일보 1면에 수능 관련 기사 없음 (창간 33주년 지면)
동아일보 1면에 수능 관련 기사 없음
서울신문 “초유의 수능정답 보류 대입 일정 차질 빚는다”
세계일보 “불수능에 정답보류까지 수험생들 혼란 불가피”
조선일보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중앙일보 “대입 대혼선”
한겨레 “불수능 ‘수시 최저 미달’ 속출할 듯”
한국일보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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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됐다. 언론은 이를 ‘수능 사상 초유의 일’이며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명과학Ⅱ 점수는 공란으로 처리된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다. 계산을 해보면 개체 수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음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일었다”며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정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지난달 29일 결론지었고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고 설명했다.

▲10일 한국일보 1면. 
▲10일 한국일보 1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생명과학 과목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해 성적표를 배부하기로 했다.

문이과 통합 후 첫시험에 코로나19, ‘불수능’, 출제오류까지

또한 난이도 역시 ‘불수능’으로 채점 결과 확인돼,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이 많았던 해인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 14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각각 5점, 10점 상승했고 영어도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6.25%로 지난해(12.66%) 대비 절반이었다. 지난해 6명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1명으로 줄었다.

▲10일 중앙일보 1면. 
▲10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1면 탑기사에 ‘대입 대혼선’ 기사를 내걸고 2,3면을 모두 수능 기사로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평가원이 자초한 수능 정답 유예 사태”에서 “이번 논란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평가원은 이제라도 깜깜이 자문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은 1년 뒤 항소심에서야 오류가 인정됐다. 그땐 이미 입시가 끝나고 한참 뒤였다. 이번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한겨레 1면. 
▲10일 한겨레 1면.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문이과 통합후 첫 시험인데다 난이도 조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출제오류 시비까지 빚어졌다”며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3주기, 산재사망 더 늘어난 현실 지적

오늘 12월10일은 김용균씨가 충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 컨베이어 점검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된 날이다. 주요 종합 일간지 중 지면에 이 소식을 배치한 것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10일 한겨레 6면. 
▲10일 한겨레 6면. 

한겨레는 정치 6면에 “오늘 김용균 3주기 산재근절 외친 이재명 심상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였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규제 완화를 강조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김용균 3주기인데 산재 사망 더 늘었다니”에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는 9월까지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82명 역시 전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약속이나 법 개정으로 시늉만 요란했지 실제 법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실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은 해당되지도 않으며 2인 1조 작업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조치는 시행령 규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비판한 사설이었다. 한국일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정치권 움직임도 말만 앞서간다”고 비판했다.

▲10일 한국일보 사설. 
▲10일 한국일보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김용균 3주기,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사설에서 “김씨의 죽음을 조사한 ‘김용균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영화를 위해 작업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뒤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을 막기 위한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김씨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지난 10월 쪼개기 계약연장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오던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8월엔 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항의해 옥상에서 투신했다.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10일 창간 33주년…“어우러져 사는 세상 추구에 노력”

국민일보는 10일 창간 3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와 기획 등을 담은 지면을 선보였다. 1면에는 디지털미디어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넣고 70대 독자와 20대 국민일보 기자가 창간호를 포함한 33년간의 주요 지면을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살펴보는 사진을 배치했다.

▲10일 국민일보 1면. 
▲10일 국민일보 1면.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8.3%의 지지율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7%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5.6% 포인트로,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3.6%와 3.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국민일보는 대선 여론조사로 4면을 채우고 5,6,8면은 ‘팬데믹이 삼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수난 리포트 기획을 선보였다.

▲10일 국민일보 33주년 기획. 
▲10일 국민일보 33주년 기획. 

이날 국민일보는 “회복과 치유를 소망한다”라는 사설에서 코로나19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지목하는 견해에 동의하며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사태로 인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썼다. 이어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국민일보의 사시를 강조하며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지, 허위, 저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노... <중앙> 안혜리의 '의도'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보도의 실체] "민간병원 옹호 위해 컨트롤타워 공격"

21.12.10 07:16l최종 업데이트 21.12.10 07:16l
큰사진보기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7일자 기사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7일자 기사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
ⓒ 중앙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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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7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기사를 썼다. 안 논설위원은 해당 기사에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111개 병상만 코로나 대응에 쓰고 있다고 밝힌 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국립의료기관은 평소처럼 돈벌이하고, 민간 병원은 코로나를 빌미로 희생을 강요받는 모양새"라고 썼다. 

정부가 민간병원에게만 병상 확보를 요구했을 뿐,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해당 기사의 골자다. 과연 그럴까?

잘못된 팩트로 연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격하는 안혜리
 

국립중앙의료원(오른쪽)과 미군공병단 부지의 모습.
▲  국립중앙의료원(오른쪽)과 미군공병단 부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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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면, 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병상 수치는 기사 내용과 다르다. 허가병상 603개 중 비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한 일반병상은 233개고, 나머지 병상은 모두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중이라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33개 일반병상을 제외한 370개 병상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28병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일반병상 운용을 위한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은 코로나 병상을 위해 총동원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병상을 111개만 운영하고 나머지 492개 병상은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단순히 현재 음압격리병상 개수로만 평가하여, '한가'하다거나 심지어 대부분 취약계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돈벌이'로까지 왜곡하는 것은 무지와 악의를 숨긴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 또는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감염병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안 논설위원의 기사 속에 등장한, '공공병원을 비워 전담병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계산적인 언행"이라며 "말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정작 그동안 콘트롤타워로서 수행해 온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 음압병상 개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안혜리 논설위원의 무지와 허위에 기반한 주장은 코로나 대응의 중추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폄훼함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대응 성과와 노력,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수준의 보도로 지면과 인터넷을 채우는 중앙일보는 더 이상 정론이기를 포기하고 언론불신을 스스로 조장하는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일보와 안혜리 논설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지와 악의 숨긴 후안무치한 주장"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박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9일자 칼럼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9일자 칼럼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 중앙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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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안혜리 논설위원은 9일자 '딱 걸렸네,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 칼럼을 통해 재차 국립중앙의료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칼럼에서 그는 "코로나 중환자 수가 치솟으며 전국이 병상대란으로 아우성인데 중앙감염병병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모든 코로나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는 NMC는 병상을 추가로 내놓기는커녕 한가하게 피부미용 시술까지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논설위원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의료계에선 NMC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배경으로 정 원장에 주목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측근'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정기현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조직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문자 답변을 통해 <중앙일보>보도와 칼럼에 대해 "무지/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 중 야당 후보 캠프 인사가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폄하하는 주장을 보수신문에서 확대 과장해서 이슈화하는 행태"라면서 "정부 정책을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니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기관을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가하게 피부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10%도 코로나에 안쓰는 민간병원 옹호 위해 코로나 컨트롤타워 공격... 언론인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옛 미군 공병단터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등 mRNA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렴,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옛 미군 공병단터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등 mRNA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렴,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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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팩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는 10%의 공공병원(90%는 민간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는데, 최근 통계에서도 공공병원 10%가 75%의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으로 나온다"라며 "중환자를 기준으로 해도 공공병원(국립대 포함)이 70%의 중환자를 본다. 즉, 90%의 민간병원이 30%의 중환자를 본다. 공공병원 부담이 20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체 병원의 2/3를 환자 진료를 위해 쓰고 있는데, 10%도 안 쓰는 민간병원을 옹호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코로나 환자 진료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언론인지 특정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부 미용' 언급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은 통상 비급여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을 위한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있는 공공병원 의료진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사회 취약 계층이 찾는 최후의 병원이다. 그래서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병상을 빼지 못하는 것이 '돈 문제'라는 안 논설위원의 지적에 대해선 "국립중앙의료원 환자들은 민간병원이 원하는 소위 '돈'이 되는 환자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산가족 대면상봉 사실상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통일부, 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결과 발표...'전면적 생사확인 시급' 확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9 23:07
  •  
  •  수정 2021.12.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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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통곡.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용한 통곡.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자료사진-통일뉴스]

고령의 이산가족 10명중 8명(82%)이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 생사확인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통일부는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산가족의 65.5%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 추진'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75.7%,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86.9%가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50.8%)하거나 당국차원의 교류대상자로 참여(24.4%)해 북측 가족 생사확인을 시도했으며, 외국거주 지인을 통해 탐문(15.0%)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시도했지만 18%만 생사확인을 하고 82%가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사확인 후에는 66.3%가 △당국차원의 대면상봉(31.6%) △민간차원 서신교환(28.0%) △민간차원 대면상봉(15.9%) △민간차원 음성통화(8.9%) △당국차원 화상상봉(5.3%)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10명중 8명(79.0%)은 생사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확인을 시도한 방식은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신청을 통한 방식이 96.2%로 압도적이었고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4.0%), 외국거주 지인을 통한 탐문(3.4%)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생사확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상 단념한 경우가 대부분(53.5%)이었지만 확인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36.7%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65.8%)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서신교환제도(25.8%) △추석 등 특별 계기에 정기적인 고향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차원의 전화통화 도입(12.6%) △독립적 민간기관을 통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6.3%) 등을 꼽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75.7%)에 이어 고향방문(69.7%), 상봉(65.8%), 서신·영상편지 교환(60%) 순서로 참여 의사가 높았고, 해외 거주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86.9%)에 이어 상봉(76.2%), 서신·영상편지 교환(67.9%), 고향방문(69.7%) 순서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 고향방문이나 대면상봉 선호가 다소 감소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경우(82.7%, 3,520명)는 물론이고 고향외 다른 북한지역 방문 의향이 있는 경우도 65.4%(2,350명)나 되었다.

통일부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 있어 이산 1세대는 본인 사망 후 자손 세대간 교류에 대해 주로 '자손들과는 무관한 나의 문제'라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4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이산 2·3세대는 91.0%가 자손 세대간 교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조사결과와 대비해 생사확인이나 대면상봉 등 전반적 이산 교류와 관련한 수요는 하락했다"며, 이는 "이산가족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북측 가족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북측 가족이 사망해도 가능한 교류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특히 이산가족 교류시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산 1세대에 비해 2, 3세대인 자손 세대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산 1세대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 2, 3세대로 정책 지평을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성묘나 교향방문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인적교류가 1세대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매년 3, 4천명, 매달 약 300여명, 하루 10명 안팎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면상봉은 지금부터 약 5년 정도 남았다고 보아야 할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대면상봉 시점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이산가족 상봉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갱신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명, 해외 1,154명) 이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내 거주 참여자 중 성별·연령별·거주지별 비례 할당을 통해 선정된 표본 5,354명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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