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추석 연휴, 대선 주자들이 추진력을 얻는 시간

내년 1월’ 정치 활동 개시 알린 반기문, 더민주 후보들은 ‘추석 이후’, 안철수 ‘제3지대론’ 제시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09월 17일 토요일

정치인들에게 가족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추석은 여러모로 민심을 끌어당길 기회다. 특히 이번 추석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은 추석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화두를 던지거나 추석 이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민심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 마련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반기문 대망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행보를 보였다. 반 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뉴욕UN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났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반 총장은 ‘언제 귀국하나’라는 질문에 “금년 말 임기 마치면 1월1일 귀국하겠다”며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들께 인사를 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귀국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겠나’고 묻자 반 총장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현지시각 9월14일 뉴욕UN사무국에서 만난 반기문 UN사무총장(가운데)과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반기문 사무총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1월1일을 기점으로 반 총장이 국내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반 총장이 귀국 후) 국회 연설을 바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고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활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느꼈다. 특히 정진석 대표가 총장의 경험. 경륜. 지혜를 우리나라에서도 쏟아주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여주라는 요구에 구체적 답변은 안했지만 싫지 않은 미소로 듣고 있었다”며 “임기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할것을 강하게 암시 받았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내년 대선 이슈로 제기될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 총장은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대한 제재는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 대화를 위해서 제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현지시각 13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돕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인권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조용했고,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데 나는 너무 몸조심하는 서구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더 목소리를 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현재까지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여권의 대선 시계는 반 총장이 귀국하는 내년 1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SBS가 추석을 맞아 여론조사업체 TN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낫나’라는 질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답이 21.5%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8%,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6.9%를 차지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 시장과 선친의 묘를 찾았다. 유 의원은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를 방문했다. 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여당과 거리를 두며 ‘여당 내 야당’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던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한림대 특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 “제2의 고교평준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사고와 일부를 제외한 외고 중심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의 교육정책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오는 30일 모교인 서울대에서 경제와 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증세론 등 주요 정치 쟁점에 대한 유 의원의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과 모병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추석연휴기간 경기도의 당직 공무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가장 주목되는 행보는 연휴기간 중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카셰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한다는 점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쉬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남 지사가 내세우는 ‘공유적 시장경제’ 사업의 하나다.

남 지사는 추석을 마치고 난 뒤 교육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수도이전, 모병제, 공유적 시장경제, 교육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던지며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의 대권 주자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추석이후의 행보를 준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양산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역원로 등을 만나는 등 개인적인 일정으로 추석을 보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싱크탱크’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9월13일 경주지진에 따른 피해 점검을 위해 고리원전 현장점검에 나선 김경수 더민주 의원(왼쪽)과 문재인 전 대표. 사진=김경수 의원 측 제공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전 대표가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찾아낸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추석 이후) 싱크탱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문 전 대표는 추석 연휴기간,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특히 저성장시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가 읽었다는 책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축적의 시간: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등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최악의 환경비극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룬 <빼앗긴 숨>, 심각한 한국의 청년고용을 주제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연구모임인 청년고용포럼에서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모은 <한국의 청년고용> 등이 연휴 기간 문 전 대표의 관심을 끈 책들”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비슷한 경우다. 안 지사는 10월 초 분야별 정책구상, 즉 사실상의 대권 플랜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을 돌며 대권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10월22일에는 관훈클럽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안 지사는 1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안희정은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누구 보조재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아니다. 나는 나대로 꽃피울 거다”라고 말했다.

이미 대권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추석 연휴 전인 12일과 13일 각각 광주와 대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경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12일 “정치적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 사회경제적 지방 살리기로부터 김부겸 정치를 새로 출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석 이후의 전투’ 준비에 한창이다. 추석 이후 9월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박 시장의 청년수당과 이 시장의 청년배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시장은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공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이 지자체 복지정책 금지법을 만든단다. 증세없는 복지한다며 전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 되고는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대신 이행하는 성남시가 눈엣가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 의원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제3지대’론에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은 13일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합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한다)”며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내부의 ‘반문재인’ 세력, 새누리 내부의 중도개혁세력과 안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당 세력이 제3지대에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미래는?

<지상중계> 제31회 통일전략포럼 요약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승인 2016.09.16 13:38:54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제31회 통일전략포럼을 진행했다.[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제31회 통일전략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미래”란 주제로 패널리스트로 오인동 박사(재미 의사/통일운동가), 민경석 박사(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종교학과교수), 안태형 박사(LA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이태선 선생(재미동포 경제인) 등이 참석하였고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진행과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 진행 중에 북한의 제5차 핵 탄두실험 소식을 급보로 접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5차 핵실험 관련하여 첫 번째 학술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2016년 초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로 유엔결의 2270호가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초강경의 대북제재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 정부의 7월 8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하여 왔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보복조치를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론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등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가주 한인사회 지성인들을 모시고 보수와 진보 지성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한인동포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 통일전략포럼 참가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현시점에 사드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가시밭길"
본 토론회 내용을 간단하여 핵심요점만 정리하였다.
첫째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한미 정부가 제시한 사드 배치 결정의 안보논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목적”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안보논리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제시되었다. 토론자들이 한미 입장과 북한 입장(아래 요약문 참조)을 잘 정리하였다.
둘째로, 사드 배치 결정은 단순한 안보논리로 결정되었기에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북한이 핵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대남 공격하면 핵전쟁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북한의 자멸행위가 아닌가? 북한이 핵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어 사드 1포대(48개 미사일)가 100개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셋째로, 사드 배치 결정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아래 토픽들을 논의하였다. 1)동북아 안보지형의 불균형, 2)중.러의 대북제재의 약화, 3)미국의 MD 방어체계의 편입(?), 4)박근혜 정부의 ‘조건부 사드배치론’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 등을 논의하였다.
넷째로, 이번 라오스 한미정상회담(9.6)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을 억지하게 되면 구태여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있었다.
한반도 미래에 관련하여 사드 실전배치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비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반도가 미.중 경쟁 속에서 한반도 미래는 미중간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경우에 전쟁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으며 현시점에 사드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시하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견해차이로 본 포럼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이 된 것은 주최 측의 입장에서 큰 성과로 생각한다. 본 포럼은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와 공동개최 하였다.
다음으로, 패널 참석자들의 발제 요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 포럼에 나선 사회자와 발제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안태형,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정부의 입장”
1)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없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위한 것으로 “미국의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정부 입장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홍보비서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인 무기체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결정”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대응하고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 정리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둘째, 사드는 순전히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이다. 셋째, 사드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정부는 계속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MD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선,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측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들여다보고 북측의 주장을 윤색하여 소개해 볼까 한다. 북측의 주장을 보면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보호용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배치하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드 배치는 명백히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이 아닌 반목과 대결을 부채질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이것이 남한에 배치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측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추적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실현에 필요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남한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다. 양국은 사드 배치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동반자가 아니라 미국의 앞잡이로, 유사시에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되고 한미일 군사동맹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해 나섰다.
한편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불편한 관계를 시정하고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반미노선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의 SLBM 발사성공을 오히려 찬양한다. 그것은 북의 전략로켓의 과녁이 공동의 적인 미국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즉 북러관계가 전면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사드 배치는 대북제재의 약화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경제 보복까지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로 얻는 국익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또한 사드 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민족내부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한미동맹을 내세워 사드를 끌어 들이는 것은 결코 민족의 이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식민지 역사와 70년 민족분단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자명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 등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 좋은 합의문들이 있다. 내년 대선에서는 그 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선출되길 기대해 본다.
민경석, “사드 토론의 전제로서 주체적 민족통일의 지평과 관점”
사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모든 사건의 대응 방법이나 정책 수립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평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달려있다. 관점과 지평에 따라 사건의 분석도, 해결방법도, 접근법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토론과 논쟁의 배후에는 모든 토론과 논쟁의 전제가 되는 관점, 지평, 이념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국민대학교의 박휘락 교수는 최근의 논문에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이용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그 대신 안보를 택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휘락 교수 논문의 관점은 안보의 관점이고 그 지평은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율성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숙명론적 지평이다. 그렇다면 그 안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국익은 오직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국익이요 따라서 미국의 세계지배의 전략 안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국익에 항상 예속되는 국익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 전체의 독자적 국익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너무나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관점과 지평을 달리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의 진정한 안보는 분단된 우리의 민족적 역량, 즉 북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남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남과 북의 창조적 두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통일된 한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 보자. 또 우리의 지평을 바꿔 미국의 세계지배도 이제 종말을 고하고 21세기의 세계는 다중심적 세계 (polycentric world)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에서는 약소국들의 선택의 여지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지평에서 사드 문제를 본다면 대응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해서 안보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도 민족 통일의 맥락 속에서 재검토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가 민족 통일을 재촉하는가. 또는 더욱 지연시키는가? 민족의 분단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단과 분열을 해소하여 통일에로 가는 길을 단축시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드 문제는 사드의 효율성, 비용문제 등등을 떠나서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 증가시키고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의 한 부분으로 한민족 전체를 삽입시키는 것이기에 이것은 민족 통일과 자주성의 입장에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주체적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지평도 바뀔 수 있다. 현재의 많은 논쟁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느냐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꼭 한쪽을 택해야 되나? 두 강대국에 대해 주체적 독립성을 지킬 수는 없을까? 지금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20배도 훨씬 넘는다. 또 지난 몇 십 년 동안 남한은 북한보다 네 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무력을 증강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미국의 사드를 도입해야 되는가? 이 기회에 자주 국방의 이상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된 지금 우리는 항상 강대국의 선처와 은총에 우리의 국운을 맡기고자 하는 사대주의 근성과 약소국의 패배주의적 숙명론을 이 기회에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대국에도 “아니요”할 줄 알아야 한다.
오인동, “북의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 있어야”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야기된 이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곽태환 대표께서 제시한 1)사드 실전 배치 강행, 2)사드 배치 결정 철회, 3)사드 실전 배치의 유보론/연기론 (통일뉴스 8.2 참조)에 대한 생각을 토론회에서 간단히 말하고 이에 대해 우리 겨레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세와 판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초 북은 4차 핵(수소탄) 시험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 시위를 했다. 과거 북의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5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 실행해 왔다. 유엔결의 2270호는 최고 강도 대북제재 결의로, 미국의 주도로 채택되어 지난 3월부터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북은 연이어 여러 차례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시위를 했다. 그러자 7월에 미국이 남녘의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들의 합세의 기운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결연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40년 북은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으나 거부되었고, 미국은 북에 선 혁폐기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중국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제안하자 미국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북은 거부했다. 이제 북핵은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나 세계 핵 군축 문제와 더불어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북제재 6개월째에 들어섰다. 남 정부는 북 관료들의 탈북이 늘고 북 정권 안에서의 고위관료 숙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 전에 없던 이런 북과 미국의 대결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일까? 정전 뒤 남에 미군이 주둔한 채였지만 주로 남북 간의 반목과 대결상태가 계속되다가 1990년대부터는 북의 핵개발 의혹으로 북미간의 문제로 부각되어 1994년 북미 기본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02년 말에 파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6자회담이 이뤄져 협상이 진행되던 중 2008년 말에 중단되었다.
남과 북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시작했지만 곧 미.일과 중.러의 대결 국면으로 판세가 전이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가 남북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즉 이러한 판세에서 남이나 북이 어떠한 행보를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겨레의 앞날은 결정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남과 북이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남이나 북이 미.일이나 중.러 중 각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남북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동아시아 내지는 패권국들의 세계 판도 또한 새로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의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토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에서는 거의 모두 북핵 폐기를 얘기하는 듯도 하지만 한편 국민들의 67% 즉 2/3가 자체 핵무장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고로 북핵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토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북미 사이가 되어야 할 것인지 남과 북 사이의 평화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드의 성능 등에 대한 기본 자료는 지금도 완성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증이어서 많은 부분이 미국의 비밀로 되어 있으나 전문가들의 수많은 글로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첫 머리에 얘기한 대로 곽태환 대표께서 제시하신 3개 사항에 대한 토론에 이어 위에 말한 근본 문제인 핵과 평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북, 지하초염수로 질 높은 소금 생산

[심층분석] 북, 지하초염수로 질 높은 소금 생산

nk투데이 김혜민 기자

기사입력: 2016/09/17 [02: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공인되어 왔던 지하초염수를 찾아내고 수 천톤의 소금을 생산해냈다.

지난 5월 24일 노컷뉴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이 운영하는 평안남도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여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염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부터 지하초염수로 소금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현재(5월 말)까지 150여 정보의 염전에서 7000여 톤(t)의 소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2개월 반 동안 정보당 소금 45 톤(t) 정도를 생산한 것이다.

▲ 지난 5월 맛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생산단가도 싸게 먹히는 지하초염수 염전에서 기쁜 웃음을 터트리는 김정은위원장 ©통일뉴스

이 정도의 생산력이라면 지하초염수로 연간 정보당 소금 200여 톤(t)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기술개발' 논문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은 정보당 90여 톤(총 염전 3,809정보에서 377,480톤)을 생산했다.

즉, 북한이 지하초염수를 통해 2009년 한국통계에 비해 정보당 2배 이상의 소금을 생산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귀성제염소에서 "인민군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며 현지지도를 온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면 바닷물에 의한 방법에 비해 약 3배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염전 면적은 30% 정도이고 노동력도 줄일 수 있어 생산 원가가 낮아진다.

▲ 지하초염수를 직접 손으로 받아 맛을 보는 김정은 위원장 ©통일뉴스

지하초염수란?

지하초염수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수배나 높은 지하수로, 지하수 1L에 들어있는 광물질함량이 50ｇ이상인 고농도의 소금생산원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염도가 3.1%~3.8%로 바닷물 1L당 최대 39g정도의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지하초염수는 바닷물보다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은 맛이 좋고 칼륨, 요오드 함유량이 많으며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건강증진 및 식료품 생산,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이용가치가 높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금생산 주기와 소금생산면적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다물에서 소금을 얻어내자면 저수지, 예비증발지(제1증발지), 증발지(제2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이 바닷물에 비하여 농도가 높은 지하초염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발면적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증발지 1곳과 결정지만 있어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지하초염수는 그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큰 부존자원인 셈이다.

북한은 현재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기술이 개발도입됨으로써 소금생산지의 범위가 지하초염수가 분포매장되어 있는 전국의 해안지대에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하초염수로 인한 소금생산방법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소금생산법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소금의 70%를 암염(과거 바다였다가 육지가 된 지역에 소금이 굳어서 만들어진 소금광산)을 캐내어 얻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바닷물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있다.

사해, 카스피해 등에 염호(소금호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소금이 대량생산되지 않는다.

중국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북한의 지하초염수 생산법과 유사하게 1킬로미터 넘게 지하우물에서 염수를 끌어올려 소금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공업적 방법으로 소규모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하초염수는 땅 속 수십 미터 밑에 존재하며, 밀물에 의해 간석지에 스며든 바닷물이 건조한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아 증발농축되는 과정이 오랜 기간동안 반복하여 서서히 땅속에 스며들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즉, 지하초염수는 중국 등 일부지역의 염수우물(1킬로미터)보다 훨씬 매장깊이가 얕고 간석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그 양이 많아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의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이 "여러해동안 지질학계에서 계속돼 온 지하초염수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북한) 자연부원(천연자원) 목록을 또 하나 늘인 귀중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하초염수 연구 역사

북한이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8월 서해안 제염소에서 처음으로 지하초염수를 채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3월 북한의 대형제염소(30㎢)인 황해남도 연백제염소에서 지하초염수로 인한 소금 생산을 본격화했다.

북한에서는 지하초염수를 탐사하는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물리탐사기구가 제작되고 지하초염수를 개발하는 기술, 지하초염수 자원의 형성과정과 분포특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연구성과 등을 자체로 완성했다.

그리고 2014년 10대 최우수 발명가를 소개하면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발전시킨 김태욱 조선인민군 군관을 두 번째 발명가로 꼽기도 하는 등 이 연구를 꾸준히 진척시켜왔다.

북한이 향후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자체수급하게 된다면 북한 내 소금생산뿐 아니라 세계 소금 생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소금의 효용

일반적으로 소금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금은 동물에게 체내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꼭 섭취해야 할 물질로 된다.

소금이 결핍되면 단기적인 경우 소화액의 분비가 부족하여 식욕감퇴가, 장기적인 경우에는 전신 무력, 권태, 피로나 정신불안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보니 고대사회에서 소금을 화폐로 쓰이기도 했었고 소금이 산출되는 해안, 염호나 암염이 있는 장소는 교역의 중심이 되었으며 내륙의 경우 금보다도 더 가치있는 물질로 여겨지기도 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소금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왔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과거부터 소금이 귀해 국가 차원에서 소금을 제조 판매하고 중요한 재정세원으로 여겼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구호물자를 백성에게 풀곤 했는데, 이때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가장 요긴한 물자는 쌀이나 보리 같은 식품이 아니라 소금이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소금은 산업 여러 분야에 꼭 필요한 중요한 공업원료로도 되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15%만의 소금이 식품 용도로, 나머지 85%가 모두 화학 공업, 일반 공업 및 산업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소금은 현대산업에 꼭 필요한 원료다.

특히 소금을 전기분해하면 나트륨 기(Na)와 염소 기(CI)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여러 화학제품이 제조되고 있다.

소금은 중화제, 비누나 세제 원료로 쓰이는 가성소다(Caustic Soda), 유리,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소다회(Soda Ash), 염산, 플라스틱(PVC), 농약, 화약 등의 원료, 수돗물 소독, 락스 제조에 쓰이는 소독제, 항공유(jet oil) 정제 시 수분 제거, 정수용, 피혁공업, 사료제조, 염색, 색소공업, 식육 부산물 처리, 제설용, 아이스크림 제조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소금이 식품, 산업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보니 한국에는 소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소금의 수급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암염, 지하 염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 모두 주로 서해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서해 염전만으로는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소금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의 경우 많은 량의 소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기술개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소금 총 수요량 중 85%(약 300만 톤)을 호주, 중국 등에서 수입했다.

현재 국내 천일염의 인기가 늘면서 산업규모가 커졌고 이로 인해 국내 소금의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소금을 자체적으로 100% 수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식품연구원,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기술개발', 2011
조선의 오늘,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큰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 2016년 6월 27일
조선신보 평양지국, '지하수로 소금생산,' 2012년 5월 16일
대한염업조합, '천일염 생산과정'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 2009년 5월호" – '소금산업-친환경ㆍ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신을 꿈꾼다!'

원문은 NK TECH에 있습니다.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

송이는 사라지고 '버섯구름' 어른대는 한반도

[위기의 한반도] 16년 전과 180도 달라진 한반도의 추석

16.09.16 19:42l최종 업데이트 16.09.16 19:42l

글: 김당(dangk)

편집: 이준호(junolee)


▲ 지난 2000년 6월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났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 추석이면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거둔 오곡백과로 음식을 장만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배불리 먹으니, 날마다 한가위면 좋겠다는 속담에는 해마다 춘궁기 보릿고개를 겪은 민중의 소박한 소망이 담겨 있다.

분단 70년을 넘긴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에서도 '한가윗날만 같아라' 했던 때가 있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그해 추석이 그랬다. 그해 추석은 9월12일(화)이었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추석 앞뒤로 하루씩 쉬어 나흘 연휴였다.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1천만 명이 고향을 찾는 복잡한 연휴에, 예고에 없던 북한의 '스파이 대장'과 인민군 대장이 서울을 찾은 것이다.

추석 전날인 9월 11일 오전 10시쯤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비롯해 박재경 총정치국 부총국장, 림동옥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단 8명이 서울-평양 직항로를 통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김용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대외연락부를 십수년간 지휘하며 대남공작-협상-경협을 모두 담당하는 '스파이 총책'이다. 림동옥 부부장은 대남사업만 30~40년을 담당한 대남공작의 산증인이었다. 두 사람 다 몇 해 뒤에 고인이 되었다.

16년 전 추석, 북한 '스파이 대장'의 갑작스런 남행


▲ 지난 2000년 9월 13일 오후 김용순 노동당비서 일행이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다보탑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림동옥 당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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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련한 스파이 대장들은 남북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라며 "북남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갑작스레 북측 스파이 대장 일행을 맞이하게 된 남쪽 호떡집(국정원)에선 불이 났다.

당시 국정원장은 임동원, 북한담당 3차장은 김보현, 대북전략국장은 서영교였다. 제주도가 고향인 김보현 차장은 예매한 귀성 비행기 티켓을 취소해야 했다. 대구가 고향인 서영교 국장도 마찬가지였다. 양영식 통일부차관과 김보현 차장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영접했다. 귀성을 준비하던 통일부 출입기자들도 발이 묶였다.

박재경 대장이 함께 온 목적은 놀랍게도 인민군 장병들이 채취한 '칠보산 송이'를 평양을 방문한 남측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박재경이 가져온 송이는 1인당 10kg 들이 300명분(3t)으로 당시 가격으로 9억 원 분량이었다.

박재경은 6월 정상회담 대표단과 8월 언론사 방북단 등 267명과 전직 대통령과 각 정당 및 정부 요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구워먹거나 참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좋은데, 참기름이 많으면 송이의 향이 줄어들어 좋지 않다"고 요리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이 모든 것은 김정일의 지시였다. 실제로 박재경은 서울에서 송이 전달식만 갖고 6시간만에 평양으로 돌아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재경이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까고 박정희의 멱을 따러' 남파된 인민군 124군 부대원 31명 중에서 유일한 원대 복귀자였다는 점이다. 이는 함께 특공훈련을 받은 전우이자 생포된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정일은 왜 아버지(김일성)가 박정희의 모가지를 떼어오라고 보낸 특공대원 박재경에게 굳이 송이선물을 들려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일까?(김정일은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칠보산 송이 4t을 평양에서 선물했다). 김정일이 죽어서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국정원은 그것을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쪽과 손을 잡는 쪽으로 변화를 작심한 징후로 파악했다. 김보현 차장은 당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북한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남쪽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작심하고, 맨 먼저 북한 체제의 버팀목인 군부를 '변화의 공범'으로 동참시켰다.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군부에 술을 따르게 했다. 이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을 남쪽에 보내 군부도 변화의 공범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대남 공작팀을 보내 (북조선을 도와줄 만큼) 남조선이 잘사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부의 최고위급인 조명록 차수를 미합중국에 보내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하게 했다."

주도면밀한 국정원의 '장난'과 계면공략 심리전

이 모든 것이 2000년 추석을 전후해 이뤄진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이다. 특히 대남 공작팀의 남행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이 어렵게 선택한 변화라는 물길의 분수령이었다. 국정원은 김정일의 작심과 군부의 동의(공범)로 이끌어낸 변화의 흐름을 타려고 몇 가지 '장난'을 쳤다. 역시 당시 '비보도'를 전제로 김보현 차장이 들려준 얘기로 처음 공개하는 비화이다.

"김용순이 왔을 때도 변화의 흐름을 타려고 일부러 공군특별기에 태웠다. 공군기는 민항기보다 고도가 낮다. 시간도 30~40분이 더 걸린다. 우리는 산야와 도로를 일부러 다 보여주었다. 경주에 갈 때도 대구에 내려서 고속도로의 밀린 차량도 보여주고, 들판에 퍼런 산도 보여주고, 올 때는 비행기의 고도를 더 낮춰 일부러 한 바퀴를 돌려서 서울 야경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고 놀라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용순에게 간간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김용순은 '좋은데요', '잘 됐는데요'라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김용순은 분명히 김정일에게 본 대로 보고했을 것이다. '남쪽에 기대면 살 것'이라고 보고하도록 장난을 친 것이다. 김일철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장난은 '애드 립'이 아니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되고 기획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 국정원(대북전략기획국)이 마련한 '대북포용정책의 전략적 보완방안 검토'(대외비) 문건에는 김정일과 군부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고 변화의 흐름에 태우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 대외비 문건에서 제시한 '전략적 보완방안'의 일부는 나중에 실제 대북정책으로 입안-시행되었는 바 ▲2002년 월드컵 남북한 분산 개최 ▲미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의 맞교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와 재북 이산가족 송금허용을 위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등 준당국 회담 추진 등이다.


▲ 집권층과 주민간의 틈새를 조장하기 위한 계면공략(界面攻略) 심리전을 전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의 ‘대북포용정책의 전략적 보완방안 검토’(대외비) 문건
ⓒ 김당	관련사진보기

'전략적 보완방안'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계면공략도(界面攻略圖)를 제시한 가운데, "북한 집권층과 주민 간의 틈새를 벌리는 계면공략 심리전을 전개한다"는 대목이다. 계면공략 심리전은 ▲일반주민에게는 "기아와 억압의 탈출구는 한국뿐"임을 전파하고 ▲중간권력층에게는 "통일 또는 체제변화 시에도 기득권 보장 혹은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하고 ▲권력 핵심에게는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 마디로 북한에 개혁-개방이라는 '독이 든 사과'를 먹이는 전략이다.

부전승(不戰勝)이 백전백승(百戰百勝)보다 상위의 계책

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전략으로 친다. 곧, 부전승(不戰勝)이 백전백승(百戰百勝)보다 상위의 계책이다. CIA 교범에서 포섭공작의 네 가지 요소는 MICE, 즉 돈(Money), 이념(Ideology), 타협(Compromise), 자존심(Ego)이다. 그러나 첩보공작의 세계에서 최고의 공작은 MICE에 의해 '통제받는(controlled)' 공작보다 조종되지만 조종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유형의 공작이다. 즉, 북한에 부지불식 간에 '독이 든 사과'를 먹여 천천히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최고의 국가공작이다.

국정원이 대북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을 국가공작으로 뒷받침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적어도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에 '독이 든 사과'를 줘서 천천히 개혁-개방으로 이끌려는 국정원의 대북전략은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의 대북송금 특검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가운데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터졌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9.19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강행한 부시 행정부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봉쇄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컸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뒤늦게 추진한 2차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무용지물이 되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클린턴의 정책을 부정하는 ABC(Anything But Clinton) 노선을 고수했다. 이를 흉내 낸 이명박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 거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ABR(Anything But Roh) 노선을 취한 가운데 6자회담이 표류하자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이어 남북대화가 실종된 가운데 한반도는 천안함 폭침(2010. 3)과 5.24 대북제재 조치, 그리고 연평도 포격(2010. 11) 등 휴전 이후 최악의 안보 불안 사태가 야기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이자 박근혜 당선인 시절인 2013년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차관급-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관계 회복에는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설파해 통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부풀리더니,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2월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등까지 찍으며 북한을 옥죄는 봉쇄 정책을 펼친 지 7개월만인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북한의 제1~5차 핵실험 비교

구분(장소)	1차(1번 갱도)	2차(2번 갱도)	3차(2번 갱도)	4차(2번 갱도)	5차(2번 갱도)
일시	'06. 10. 9.	'09. 5. 25.	'13. 2. 12.	'16. 1. 6.	'16. 9. 9
진도(위력)	3.9Mb(1Kt 이하)	4.5Mb(수Kt)	4.9Mb(6～7Kt)	4.8Mb(약6Kt)	5.0Mb(약10Kt)
평가	핵폭발 성공	폭발위력 향상		부분적 성공	핵폭발 성공

송이는 사라지고 '버섯구름' 어른거리는 '말폭탄' 난무하는 추석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공개한 장면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지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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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로써 핵무기 고도화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을 제외한 마지막 핵실험 국가는 1998년 인도(5회)와 파키스탄(6회)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것은 외교와 대화를 단절한 미국과 한국이 각각 대북 적대시 정책과 봉쇄 정책을 펼친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북한 붕괴론에 기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대화를 배제한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의 강경책은 사실상 파탄이 났다.

서구 과학자로서는 유일하게 2010년까지 영변 핵시설을 둘러본 핵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얘기다. 그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핵실험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다리는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현재의 정책 경로를 지속하는 한 북한은 위험한 핵무기 확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고도화를 억제할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한의 국정 책임자들이 쏟아낸 '말폭탄'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남북한은 파탄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경한 공세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반도는 '한가윗날만 같아라' 했던 때에서 16년 만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제4차 핵실험 당시 '김정은 참수작전'을 공개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상에서 드러낼 것"이라며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선제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 작전개념을 전격 공개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그리고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공언하고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공격하자, 북한은 박 대통령을 그려 넣은 사격용 과녁을 공개하며 말폭탄을 날리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이날 밤 11시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일정을 3시간30분가량 앞당겨 저녁 7시30분께 도착했다. 2016.9.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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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막스 피셔는 '북한은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다'이라는 칼럼에서 "북한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함으로써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북한의 합리성"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 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는다. 북한이 아직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바로 이것이 절망이론으로 알려진 북한 합리성의 최절정이다(This is the culmination of North Korea's rationality, in something known as desperation theory)."

사실 심리전이든 냉전이든 열전(熱戰)이든,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 전략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해야지 빈 깡통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할 일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대북 심리전을 펼치면 국정원은 할 일이 없다. 그 무엇보다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정원의 '장난'도 남북 간에 대화채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남북한 사이에는 지금 아무런 대화채널이 없다. 그것이 비극이다. 아직은 '말폭탄' 수준이지만, 송이가 사라진 한반도에 언제 '버섯구름'이 피어오를지 모를 암울한 추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