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을래?”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 커질 것

이철희 “내년 총선, 샅바 싸움 능한 ‘여왕의 선거’ 될 것”

등록 :2015-12-23 15:39수정 :2015-12-24 10:29

[한겨레21]
진영 대결로 가면 박 대통령 전략에 말리는 것
야권 분열은 안철수-문재인의 ‘쌍방과실’
“다 죽을래?”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 커질 것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이 12월 18일 국회 앞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야권이 분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안철수 세력, 국민회의(천정배 신당) 등으로 쪼개져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정당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지지층은 분화된 야당의 현재 모습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위기는 여당의 독주를 부를 수 있다. 독주가 지나치면 우리의 삶을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떨어뜨린다. 야권의 위기는 야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 펴낸 책 <이철희의 정치 썰전>에서 “고통보다 불안이 더 큰 위협이다. 새누리당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불안하게 한다”고 적었다. “(새정치연합은) 부정에는 능하나 (이렇게 가야 한다는) 긍정의 자기 어젠다가 없다”고 진단했다. 요즘 가장 대중적인 정치논객으로 평가받는 그를 12월18일 만났다. 야권의 상황과 내년 정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야당 바로세우기’에 관심이 깊은 그는 <7인의 충고, 이철희가 따져본 진보 집권 전략>이란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최근 제1야당 내부의 논쟁이 “혁신 대 수구”로 전환하지 못하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머문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분화된 야권, 연대 없으면 필패 ‘문재인-안철수 갈등’이 안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나. 쌍방과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대로, 두 사람이 갈라설 정도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었다는 건 정치철학이 다르지 않다는 거다. 똑같이 혁신을 외치다 갈라서니 누가 봐도 이상하다. 사람들에게 ‘안 의원이 왜 탈당했을까’를 물으면 선명한 기치와 명분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문 대표가 왜 안 의원을 잡지 못했을까’를 물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갈라서지 않아도 될 이유로 갈라섰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무협지에 나오는 말처럼 ‘양패구상’(서로 패하여 상처를 입음)이다. 두 사람은 상대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제로섬’이 아니라 같이 상승하고 같이 떨어지는 관계다. 너무 일찍 서로를 경쟁 구도로 인식했다. 판을 잘못 읽었다. 이 소장은 제1야당의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문재인·안철수·박원순’이 손을 잡는 ‘문·안·박 혁신연대(동맹)’를 일찌감치 주장했다. 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게 있었으나 권력을 나누자고 했으니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안 의원이 이걸 받았다면 새정치연합 내부 논쟁이 ‘주류 대 비주류’가 아니라 ‘혁신 대 수구’로 바뀌었을 것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의 분열에서 보듯 야권의 대권 주자가 분열하면 야당이 패배했다. 내가 ‘문·안·박’을 주장한 것은 야권이 이기려면 대권 주자가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구도에선 세 사람(문·안·박) 중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도 지는 게임이다. 하지만 문·안·박이 판을 바꾸고 야권 지지층을 넓혀 야권이 집권 가능한 세력이란 신뢰를 주면 세 사람 중 누가 출마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세 사람이 경쟁을 (야권 지지층을 넓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의 낡은 질서는 두껍고 강고하다. 세 사람은 이런 기존 질서에서 자유롭다. 제1야당의 기성 질서를 이루는 그룹에는 대선 주자도 마땅히 없다. 세 사람이 혁신연대를 맺어 기성 질서와의 대충돌을 만들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안 의원이 ‘문·안·박 혁신연대’를 거부한 건 실책이다. 문 대표에 대한 지나친 경쟁 심리와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가 자신을 주저앉혔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문·안·박 혁신연대가 좌절된 건 두고두고 후회될 만한 일이다. 문 대표도 당의 권력을 쥔 대표이니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정치력과 포용적 리더십의 부족이란 한계를 보여줬다. 안 의원의 세력화를 두고,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해 야권을 ‘확장’할 수 있다는 평가와 ‘야권 분열’이란 시각이 엇갈린다. 창당이 쉽지는 않을 거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참패하면 (분열이란)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안 의원이 조직에 묻힐 때보다 개인으로 움직일 때 더 빛났던 것 같다. 안 의원이 (세력화를 진행하면서) 새누리당 일부 지지층을 흡수해 야권의 마켓셰어(야권 지지층의 범위)를 넓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기존 야권 지지층까지 포괄해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분화된 야권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2012년 대선 단일화에서 보듯 ‘1(문재인)+1(안철수)=2’가 아니다. 1.5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어서 이제 ‘1+1=2’가 되기 더 힘들어졌다. 지금은 선거 전의 통합보다 야권 연대밖에 없다. 문 대표는 문 대표대로, 안 의원은 안 의원대로 각자 지지층을 넓힌 뒤 그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대가 최상의 방법이다. 선거 직전 연대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여권에서도 그 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어디를 봐도 소수파와 진보세력이 집권하려면 연대·연합은 필수다. 연합 없이 독자 집권을 하지 못한다. 연합은 유용한 것이다. 물론 연대를 위한 명분을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여당은 (제1야당이 종북세력과 연대했다는) 종북숙주론을 들고나와 야권 연대를 공격했는데, 야당이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으로 연대했다. 단호하게 맞서야 했다. 야권이 담론정치를 잘하지 못한 것이다. 연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분열해서) 다 죽을래?’라는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심해질 것이다.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은 같은 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2월13일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안철수 의원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문 대표의 혁신이 동의를 얻으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세력부터 쳐내야 한다. ‘친노 세력’의 물갈이부터 시동을 걸어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문 대표 쪽의) 일부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약하다. 자진 사퇴이든, 문 대표가 용퇴를 시키든 2선 후퇴 또는 백의종군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천 학살을 걱정하며 문 대표를 압박하는 비주류의 명분이 없어진다. 혁신을 기조로 삼아 기존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을)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공천 탈락자가 당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부 갈등 때문에 당을 나가도록 관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는) 혁신으로 가려면 ‘어젠다 세팅’이 중요하다. <이철희의 정치 썰전>을 보면, ‘반사이익에 기대는 반대 노선’이 야당을 2등으로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박살이 난 야권이 2010년 지방선거의 승리로 부활한 것은 ‘무상급식’이란 의제가 먹혀서다. 2012년 총선에선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쟁점화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 상징하는 바가 크다. 정치·도덕적 이슈는 메인이 아니라 보조다. 먹고사는 문제, 즉 사회·경제 프레임으로 선거 쟁점(구도)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처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이슈로 끌고 가야 한다. ‘이걸 해야 한다, 그래야 나아진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선명야당’과 ‘대안야당’은 같은 말이다. (여당에 대비되는) 대안을 주면 야당이 선명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주 국회와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왜일까? 정부의 성과가 없어서다. 경제는 0점에 가깝다. 경제는 집권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다. 집권여당은 경제문제가 쟁점화하면 안 되니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선제공격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왜 선거의 여왕일까? 야권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주지 않거나, 여당에 덜 나쁜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만들어지는 ‘프레임 싸움’이다. 씨름으로 치면 박 대통령이 바로 그 샅바 싸움을 잘한다. 여기에 말리면 안 된다. 정치가 보통 사람의 무기가 돼야 이 소장은 “실력은 없고 진영(대결)만 남는 진보는 최악”이라고도 지적했다. 진영 대결로 가는 것은 박 대통령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간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물으면 다수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가면 반대가 줄어들 것이다. 보수·영남이란 두 개의 큰 덩치가 박 대통령을 지탱하고 있어서다. 이 두 덩치는 투표율도 높다. 총선이 있는 내년 정국을 어떻게 예상하나. 박 대통령은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 때 적극 개입해 ‘박근혜 선거’로 치르려 할 것이다. 만약 여당이 개헌이 가능한 의석(180석 이상)을 얻으면 정권 연장을 위해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대표하고, 집권당에서 배출되는 총리가 일반 행정을 맡음)나 의원내각제(집권당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총리 배출)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으면 (대통령제를 버리는) 개헌을 반대하겠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를 달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필승 카드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완승하지 못한다면 선거법 위반 수사 등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정치 지형의 변화를 봐야 한다. 만약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포괄하는 제3세력의 공간을 확보하면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 전 원내대표가 그쪽(안철수)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다. 정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정치가 여의도와 국회에 박제돼 있다. 정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 힘을 갖고 있다. 복지국가도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통해 사회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열망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진보가 유능해져야 한다. 진보가 기성 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가진 자의 무기가 되고 있다. 정치가 보통 사람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한겨레21> 바로가기 [관련 영상] 연대와 분립, 야권경쟁 막 올랐다/ 더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부른다

[주간 프레시안 뷰] 2016년 경제 전망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2.24 10:21:18

우왕좌왕 알리바이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씀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내년(2016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 봐도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큰 위기"와 "대량 실업"을 얘기하고 경제부총리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박 대통령은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경제 여건도 쉽지 않다. (…) 따라서 "[위의 7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만 제대로 실행되면 각종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서비스 시장 규제 완화와 기업 인수 합병을 간편화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2법", 그리고 일반 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노동 개혁 5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을러대기까지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부총리는 국회가 법만 제대로 통과시켜 주면 위기를 막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위기가 온다고 국회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원샷법"과 일반 해고 자유가 "선제적 구조 조정의 무기"입니다. 이들은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건 국회 책임이라고 열심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이하 새누리당의 '박근혜 키드'들이 날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년 초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진다면 그건 야당 때문이라고 선전하려는 거죠. 요즘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1997년 외환 위기의 원인을 1996년 노동 악법이나 금융 개혁안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히틀러의 괴벨스가 한국에 다시 태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과연 그런지 내년도 경제 전망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16일에 관계 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의 부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입니다.

이 정부의 "경제 혁신"은 "구조 개혁" 또는 "구조 조정"에 다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구제 금융의 대가로 요구했던 대내외 평가 절하가 바로 그것이다, 자국 통화의 절하(외부 평가 절하) 그리고 임금 인하, 기업 구조 조정, 긴축 정책을 통한 내부 평가 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 등. 요즘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선제적 구조 개혁"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1999년엔 두 자릿수 수출 증가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 회복은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는 건 확률 0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5-2016 경제 전망> 65쪽. ⓒ기획재정부

16일에 '정책 방향'과 함께 공개된 <2016년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 수출 증가율을 2.1%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지난 세 분기 동안 수출 증가율은 –3.0%, -7.2%, -9.5%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수출이 2.1% 증가로 뒤바뀔 수 있을까요?

정부는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무역량도 늘 것이라는 IMF의 전망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되풀이 된 얘기고 실적치는 매년 1%포인트 가량 낮았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률(한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이 극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현재의 추세대로 –10% 정도라면 국내 총생산이 5%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수입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져서 대외 부문에서는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조업 경기가 극히 나쁠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정부는 매년 소비가 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고 실적치는 언제나 1% 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도 약 0.5% 정도 틀렸죠. 다행히 금년에는 2.4%로 낮춰 잡았습니다만 위 표를 보면 매 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 후반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 가계 부채 규모 및 증가율.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23쪽. ⓒ한국은행

[그림 1]에서 보듯이 가계 부채는 최경환 부총리 재임 1년 6개월여 동안 급증해서 지금은 약 1200조 원에 달할 겁니다. 최 부총리가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 바로 그 정책의 결과입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저금리였으니까요. (☞관련 자료 :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 [그림 2]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 가계 부채 증가율.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25쪽. ⓒ한국은행

그 결과 가계가 뜻대로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는 143%(3/4분기 기준)에 이르렀고,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4.3%인데 가계 부채 증가율은 10.4%로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그림 3]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왼쪽)과 가계 지출 증가율(오른쪽).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27쪽. ⓒ한국은행

이제 가계는 처분 가능 소득 중 무려 41.4%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고([그림 3] 왼쪽 막대 그래프), 급기야 가계 지출 증가율은 –0.5%를 기록했습니다([그림 3] 오른쪽 그림 푸른 선). 즉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소비는 기껏해야 제 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여기서 1% 가량 성장률을 부풀린 겁니다.

정부의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항목은 투자 부문(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입니다. 건설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데 SOC 예산을 10.4% 증가시켰고 주택 쪽 건설이 여전히 활황을 보일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 [그림 4] 건설 투자 추이.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5-2016 경제 전망> 7쪽. ⓒ기획재정부

[그 림 4]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과연 건물 건설은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계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8년부터는 자산을 축적하는 인구보다 줄이는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정부는 내년 건설투자를 현재 전망 이상으로 늘릴 겁니다.

▲ [그림 5] 설비 투자 추이.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5-2016 경제 전망> 6쪽. ⓒ기획재정부

기 업의 설비 투자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대로 동물적 본능으로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그림 5]에서 보듯이 2014년 이래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비 5% 가량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푸른 선).

하지만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데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까요? [그림 6]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만듭니다.

▲ [그림 6] 제조업 재고율과 가동률(왼쪽), 설비 투자와 수출 증가율(오른쪽). <동향과전망> 2015년 10월호에 실린 표를 가져왔다. ⓒ우리금융연구소

[그 림 6]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재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다만 2014년 말부터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의 내년 경제 전망 3.1%는 매년 그랬듯이 또 하향 수정될 겁니다. 수출과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 또는 총선용 조작이 이런 수치를 만들어 냈다고 봐야겠죠. 특별한 내외부 쇼크가 없다 해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1%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경제 위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새로 임명된 유일호 부총리 역시 최경환호의 경제 정책, 즉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계속 밀어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들의 뜻대로 "선제적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 위기를 맞지 않은 기업도 모두 정리 해고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은 지금 "7법" 없이도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구조 조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그로 인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때뿐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이 이뤄진다면 내수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즉 바로 대통령 때문에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수 확대형 사회적 대타협"이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금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동산 경기 부양도 내년엔 오직 건설 부문의 과잉 투자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10년쯤 더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이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주간 프레시안 뷰

리스트 모두보기▶

광화문광장에 15층 높이 태극기를 설치해야 애국자?

애국심은 우러나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병도 | 2015-12-24 09:05:00

보훈처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문제로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와 서울시는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가 한시적 설치에서 영구설치로 돌아서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마치 매국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서울시가 태극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익언론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반태극기 정서’를 가진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말 박원순 시장이 매국노인지 따져보겠습니다. ① 박원순 시장은 태극기 설치를 반대했다? 보훈처와 조선, 동아일보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형태극기 설치를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사업과 관련해 보훈처와 업무협약도 한 게 아니겠느냐,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뭔가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였다”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태극기 설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영구설치에 대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영구설치는 한 마디로 태극기 설치와는 별개로 광화문광장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에는 두 개의 대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17미터, 세종대왕 동상은 6.2미터입니다. 보훈처가 설치하려는 대형태극기는 45미터로 이순신 장군 동상의 두 배가 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태극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에 15층짜리 조형물이 영구적으로 설치될 때의 모습과 환경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복70주념을 기념한다고 해서 무조건 15층짜리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일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에 15층짜리 높이의 조형물이 들어서는 일은 서울시가 찬성을 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권을 가진 지자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봐야 합니다.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일제가 왜 세웠는지,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사용됐고,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태극기를 설치하는 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② 서울시는 보훈처와의 MOU 체결을 어겼다? 보훈 처는 태극기 설치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시장이 업무협약(MOU) 체결까지 마친 사업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로 설치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박승춘 보훈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명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서’를 보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015년 6월 2일 업무협약을 맺은 보훈처는 7월 2일 박원순 시장에게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태극기 게양대를 운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15년 7월 23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광장운영을 결정하는 시민 위원회)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훈처는 업무협약 때도, 서울시장 보고 때도, 광장운영 심의안 제출 때도 모두 태극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장에서 기간을 정해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영원히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꾸고는 왜 계약을 어겼느냐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계약위반이라고 고소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③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보훈처 때문 광화문광장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와 언론은 이 모든 것이 서울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보훈처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보훈처는 2015년 6월 2일 광복70주년 기념사업 관련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은 6월 12일에서야 확정됐습니다. 보훈처는 2015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극기 게양대 설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보훈처가 서울시에 태극기 게양대 심의안을 제출한 날짜는 광복절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7월 23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층짜리 높이 건물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누가 심의를 합니까? 만약 서울시가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울시는 오히려 2017년 3월까지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훨씬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영구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태극기 게양대의 영구적인 설치를 무조건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서울시는 ‘의정부’(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 터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육조대로 추정 배치도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오버랩한 모습. 출처:서울시 보훈처와 언론은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는 역사적 유물 발굴 사업을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위해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15층짜리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역사적 가치보다 더 높게 추진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광화문광장에 45미터짜리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만 애국자이고, 조선시대 역사 유물은 파손되거나 복원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형 태극기가 애국심의 척도라고 외치는 그들이 과연 일제강점기 시절 태극기를 흔들었는지, 일왕을 향해 신사에서 참배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서북청년단은 돈을 벌기 위해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팔았습니다. 만약 태극기를 사지 않거나 행사 때 태극기를 흔들지 않으면 '빨갱이'라며 몽둥이로 팼습니다. 당시 서청과 보훈처의 주장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달아야만 애국자입니까? 여름방학 때 서울에 올라와 아이들과 광화문광장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청 벽에 걸려있는 김구 선생이 들고 있는 태극기를 본 아이들은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는지 이야기를 해주자, 아이들은 ‘저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태극기가 지금도 있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애국심은 우러나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찢진 태극기라도 그 안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흥얼거리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좋아요’에 나오는 태극기가 꼭 45미터짜리 15층 높이의 태극기라야 애국심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61 

조선업 위기는 ‘하청, 해양플랜트 위주 성장의 위기’

이정호

2015년 12월 23일 19시 04분 수요일    [인쇄]

빅3(현대,대우,삼성), 중국과 일본에 여전히 비교 우위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7개 협력사와 2부 2개 협력사는 지난 11일 기성금(도급 단가) 삭감에 항의하며 작업 중단에 들어갔다. 협력사 사장들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 상반기부터 삭감한 기성금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웠다. 대조립부 협력사 상당수가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으로 지난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했다. 협력사들은 원청 현대중공업과 협의 끝에 16일 대부분 작업에 복귀했다.

하청 사장까지 자살로 내몬 조선업 구조조정

그러나 대조립 1부 협력사 세양산업 대표 서 모(63) 씨는 지난 17일 새벽 6시 4분께 울산대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자살했다. 서 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영난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이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하는 바람에 1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일시	주요 내용
2014.5	대조립1부 7개 협력사 오후 작업 거부
2014.7	계열사 미포조선 도장부 협력사 하청노동자 100여명 항의 농성
2014.12	계열사 미포조선 건조부 11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도급단가)에 항의 작업거부
2015.1	33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 수령 거부하고 직원 조기퇴근
2015.2	해양사업부 37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에 항의, 직원 7천명 작업 중단
2015.4	계열사 미포조선 협력사 KTK, 한달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한채 폐업
2015.8	해양사업부 48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 수령 거부
2015.11	협력사 총무 목매 자살,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뒤 유가족과 협상에서 스트레스
2015.12.11	대조립1, 2부 9개 협력사 기성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 거부 (16일 작업 복귀)
2015.12.17	대조립1부 ㅅ협력사 사장 자살
2015.12.21	21개 협력사, 대책위원회 구성

▲ 현대중공업-협력사 갈등 일지

현대중공업 21개 협력사 대표들은 21일 울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살인적 기성 삭감으로 하청 사장은 도산하고 자살하고, 하청 노동자는 빚더미에 나앉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자살한 서 사장은 성격이 원만한 분이었는데, 줄어든 기성금에도 직원 월급을 맞추느라 빚도 많이 졌을 것”이라며 “대재벌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하청 사장까지 착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청 중심의 해양플랜트 전략의 위기

하청 사장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놓고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하청 의존형 성장구조의 위기이지 조선업을 이끄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는 일본과 중국의 추격에도 앞으로 20년 가량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위기설은 10년 이상 이어졌지만, 한국 조선업은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10년에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대략 2~3년의 시차가 벌어진다. 2007년 리먼 사태로 시작된 위기는 2010년 조선업에도 불어왔다. 한국 조선업은 2010년 11월 1배럴에 126.65달러까지 치솟은 원유가에 기대어 빅3를 중심으로 심해석유를 시추하는 해양플랜트 쪽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호황으로 돌렸다. 빅3는 2009년 이후 위기에 처한 중소 조선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인력을 하청으로 흡수해 위기를 돌파했다.

▲ 출처 : 한국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2015

오늘 한국 조선업의 위기는 고유가 의존과 상선을 포기한 플랜트 집중, 하청 중심 성장전략의 위기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하던 유가는 지난해 8월 100달러선 붕괴 이후 계속 하락해 급기야 지난달 40달러 밑으로 추락했다. 심해석유시추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배럴당 70~80달러 이상은 유지돼야 채산성이 나온다. 빅3가 수주한 석유시추용 해양플랜트는 현재의 유가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올 한 해에만 4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퇴출됐다.

빅3는 유동적인 고유가에 기대어 해양플랜트에 하청 노동자를 집중 투입했다. 2007년 빅3 해양플랜트 하청노동자는 1만 2,442명에서 2014년엔 5만 2,45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빅3 조선부문 하청노동자는 2배도 늘지 않았다. 플랜트협회의 국내 9대 조선소 전체를 보면 직영과 하청 비율은 4 : 6인데 반해 빅3 해양부문에선 1 : 9로 하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빅3는 해양플랜트는 유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상선은 감가상각 주기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있는데도 상선 건조 대신 해양부문에만 집중했다. 오늘 한국 조선업 위기는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가 낳은 위기다.

국내 빅3, 중국.일본에 경쟁력 앞서

흔히 조선업 위기는 중국과 일본에 끼인 샌드위치에 비유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중소 조선사와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빅3와는 격차가 크다. 조선업은 가장 단순한 벌크선에서 시작해 중소형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크루즈선까지 기술력에 따라 순위가 분명하다.

중국은 2010년 이후 한국을 추월해 선박건조량에서 세계 1위가 됐지만 수주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에 훨씬 뒤진다. 정부의 대폭 지원에도 중국은 여전히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만드는데 그친다. 한국의 빅3는 중국 조선소가 만드는 벌크선에는 관심조차 없다. 중국은 3,000여 개의 조선소 가운데 2,70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고, 중국 정부도 50여 개만 살린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1980년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70년대 16만 명에 달했던 조선업 노동자가 2012년엔 4만 명으로 급감했다. 조선업은 숙련공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라 한번 사라진 숙련공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본 조선업 전성기를 주도한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은 90년대 이후 항공우주, 철도, 발전으로 옮겨 현재 이들 회사에서 조선업 비중은 10%가 안 된다.

최근 일본 조선업에 새로 등장한 회사는 이마바리(Imabari) 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정도다. 두 조선사는 아직도 한국의 성동조선이나 한진중공업 정도의 중형 조선소로 여전히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조선사는 숙련공이 부족해 늘 고정된 형태의 배를 만드는 ‘표준선 전략’을 추구했다가 까다로운 유럽 선주들의 외면을 받았다.

중소조선소 위기에 직격탄… 줄도산

빅3가 호황을 누리던 2009년부터 한국 중소 조선소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08년 12월 C&중공업을 시작으로 2009년 녹봉조선, YS중공업, 2010년 광성조선, 일흥조선, 영광TKS, 세광중공업이 매각되거나 청산됐다. 2011년 5월엔 삼호조선이 매각됐다. 신아SB는 지난해 4월 매물로 내놨으나 매각에 실패하고 파산에 들어갔다. SPP조선과 진세조선, 오리엔트조선은 매각을 진행중이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대선조선도 채권단과 협약을 맺고 관리에 들어갔다.

중소 조선사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국내 빅3는 2014년 수주 잔량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차례로 전세계 1~3위를 기록했다.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데다 숙련공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한국 조선업은 하청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숙련공을 잡아 두지 못한채 고유가에 의존한 해양부문의 과잉투자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종식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지닌 빅3 조선사들은 지금이라도 하청 중심의 성장 전략을 수정해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20년까지는 조선업 강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정부, 기업의 광고나 협찬 없이 개인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만 제작·운영되고 있습니다.

99% 시민의 편에서 1% 기득권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정기회원 가입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북중관계 회복과 북러관계의 진전

<2015 송년특집 ③> 북한의 대외관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5.12.23  20:06:56

분단 70년이자 광복 70년을 맞는 2015년은 연초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측과 북측은 신년 초 정상회담 운운하며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번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8월초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급상승하자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2+2회담’을 성사시켜 8.25합의를 극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12월 11-12일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은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북.미관계도 별 것이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양측은 북한의 공식적인 대미 대화 제안과 미국 측의 거절 등, 대화 제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하세월하다, 결국 하반기 들어 북한 측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미국 측의 비핵화 합의 이행 요구로 평행선만 긋다 한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해 북한과 중국이 관계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 점입니다. 이어 양측 관계개선의 움직임으로 12월 북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공연을 앞뒀으나 돌연 공연단이 철수를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 양측 관계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통일뉴스는 <2015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의 대외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올해 북한의 대외관계는 지난 10월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과 12월 중국 공연에 나선 모란봉악단의 급거 귀국으로 요약된다.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축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정체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는 결국 중국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아직은 삐걱대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당장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 러시아와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각종 협력을 강화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매개로 북일 협상도 꾸준히 진행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일본과의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로 귀결되기 보다는 대체로 진행형인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회복국면 들어선 북중관계, 모란봉악단 돌부리 만나     ▲ 김정일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10월 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있다. 이 악수를 계기로 북중관계는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정권과 잇달아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의 여파로 기존의 ‘당 대 당’ 외교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 ‘중조(中朝) 우의’ 관계와는 달리 중국은 외교부 주도의 ‘국가대 국가’ 관계로 위치지움으로써 북중관계는 저조한 상황이 지속됐다. 올 들어서도 서먹한 북중관계의 개선 조짐은 감지되지 않았고, 9월 3일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을 전후한 인공위성발사나 핵실험설이 꾸준히 나돌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9월 30일 중국 건국 66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발송했고, 시진핑 주석은 10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축전을 장문으로 보내왔다. 아울러 류윈산 상무위원이 방북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접견하고 당창건 기념일에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북중관계는 본격적인 관계정상화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모란봉악단이 사실상 대중국 친선사절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12월 12일 공연 직전에 급거 귀국함으로서 다시 북중관계는 멈칫한 상태다. 아직 확실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공연 내용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자 중국 측이 참가자의 ‘격’을 낮췄고, 결국 북측이 철수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12월 8일 미국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에 반발한 김 1위원장의 ‘수소탄’ 발언이 12월 10일 보도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북중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동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모란봉악단 철수는 잠시 북중관계를 멈칫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북중관계 개선을 바라는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있는만큼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을 전후해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 10월에야 북이 겨우 응답한 것”이라며 “류윈산 방북 이후 중조관계 개선 흐름을 중국이 되돌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 냉각은 불가피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류윈산 상무위원 방북 이후 중국 단동 신도시에 지난 10월 호시(互市)무역구가 개소됐고, 신압록강대교와 이어지는 북측 구간 도로를 중국측이 닦아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북중 간 경제교류도 보다 활성화되는 추세다. 중국은 선양-단둥, 다롄-단둥 고속철도를 개통하는 등 북중 접경지역 철도.도로망을 완비하고 있고 중국 난핑에서 19km만 철도를 연결하면 무산광산 철광석을 곧바로 중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규탄과 협상을 오간 북일관계 올해 북한의 대일 외교는 이중적으로 전개됐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추구와 위안부 문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탄압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납치자 문제 등을 매개로 협상을 진행해 온 것.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8월 패전일을 즈음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9월 안보법안 통과 등에 대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력히 규탄했다. 올해는 특히 총련 관계자 압수수색과 체포 등에 대해 북한의 관련 기구들이 연이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일 간에는 납치자 문제와 유골 송환, 식민지 배상문제 등 협상 현안이 존재하고, 아베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간 8.25합의 직전까지 아베 총리의 방북이 거론된 흔적도 일부 있다. 일본은 주중대사관에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공사 자리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 11월 중순과 하순 상하이에서 이달 중순 다롄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은 북일 협상 북측 대표단이 이달 15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미국의 국제적 대북제재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 추진에 맞서 북일협상 카드를 활용하려 하고, 일본은 아베 총리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와 집단적자위권의 북한지역 적용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서해안 남포항과 동해안 청진항을 거점으로 자국 기업을 진출시킴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원산항을 염두에 뒀지만 북한이 대대적인 원산 개발에 나서면서 싱가포르 자본을 끌어들여 청진으로 진로를 변경했다는 전언도 있다. 활발한 북러관계, 중국 일변도서 다변화로     ▲ 12월 12-16일 평양에서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간위원회’ 무역경제 공동실무팀 2차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일련의 의정서가 체결됐다. 러시아는 평양에 약국과 페스트푸드 체인망을 개설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은 단연 러시아와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4월 ‘북-러 친선의 해’ 개막행사를 모스크바에서, 10월 폐막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김 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했다. 의전과 경호문제,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고려 등이 불참 사유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역시 러시아의 북핵 불용 정책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측 대표단은 지난 6월 러시아 두마(하원)을 방문, 핵문제 등에 관한 북한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가속화하고 있다. 북러 간 각종 의정서와 협정이 채택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그리고 러시아 전력을 북한 라선시에 공급하는 등의 전력협력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 지난 11월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라진항 3부두에 화물선박 두 척이 동시접안하는 점검이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또한 러시아가 진행한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에 따라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가 세 차례 시범운송사업을 진행했다. 주로 러시아산 철광석을 라진항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고, 지난 12월 3차 시범운송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백두산 생수를 반입해 중국 물류 운송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러시아와 MOU(업무협약)만 체결한 채 본계약을 미루고 있다. 이외에도 북러 간 농업협력과 노동력 송출사업도 소리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러시아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는 4만 7,364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1월 북러 간 ‘형사사건 상호협력조약 및 범인인도조약’ 체결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올해 북러 간의 경제협력이 매우 활발했다”며 “이달 중순 평양에서 북러 간에 체결된 약국과 페스트푸드 체인점 개설 합의처럼, 결국 유통이나 생필품 수입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보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한 전문가는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북한과 판을 만들어 한국이 돈을 대도록 분위기만 잡는 것”이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결국 러시아 보다는 중국 물류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글로벌 외교의 한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은 여전히 공격대상이고, 북한은 핵문제와 최근 거세진 북한인권 공세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비난했고,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지난해 아프리카를 순방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4월 반둥회의 60주년 계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연설했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정상화에 따라 리수용 외무상과 강석주 당비서가 각각 쿠바를 방문해 전통 우호관계 유지에 힘쓰기도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9월 방북한 미겔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과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했지만 정상외교는 한 건도 없었다. 북미관계 개선의 기미가 없고 남북관계마저 풀리지 않은 올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외정책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최대화 하는 한편, 일본과의 협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