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7일 월요일

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이수경 2018. 09. 17
조회수 718 추천수 1
도로 접근성 강원은 서울의 25분의 1, 평창올림픽 나선 이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동권 등 공공서비스 제공 나서야

도로.jpg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우여곡절 많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다. 가리왕산은 예상했던 것처럼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숲은 흉물로 남았고 예상한 것보다 산사태는 더 인근 주민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대하거나 목표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는 불씨 역할을 해낸 것이 그나마 평창올림픽의 긍정적 역할이었다. 평창올림픽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젯거리를 지역과 국가에 남겼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강원도민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린 이유가 단지 지가상승과 같은 투기적 목적만은 아니다. 도심지역처럼은 아니더라도 읍사무소나 장에라도, 병원이나 목욕탕에라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찾겠다는 것이다.

05978146_P_0.JPG» 평창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으로 쓰인 뒤 흉물로 남은 가리왕산 하봉 일대. 2018년 6월21일 촬영한 모습이다. 김봉규 기자 bong@hani.co.kr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로 이동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알려졌다. 그러나 장애인만 교통약자는 아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병자, 어린이 등 신체적 약자는 물론, 대중교통시설이 없거나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도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별로 도로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도로접근성을 도로연장을 총면적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그래프와 표 참조). 도로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은 전국 평균의 1265%인데 반해 접근성이 가장 낮은 강원은 54%에 불과하다. 강원의 도로접근성은 고작 서울의 25분의 1일 뿐이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2016
면적당 도로연장(km/km2)
전국평균 대비 비율(%)
순위
1
서울
13.66
1265
2
부산
4.33
401
3
대전
3.92
363
4
광주
3.68
341
5
대구
3.17
294
6
인천
2.77
256
7
울산
1.97
182
8
제주
1.74
161
9
경기
1.30
120
10
경남
1.19
110

전국
1.08
100
11
전북
1.04
96
12
충북
0.93
86
13
세종
0.87
80
14
충남
0.87
80
15
전남
0.86
80
16
경북
0.69
64
17
강원
0.59
54
지방자치단체 면적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도로연장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       

도로 접근성은 예상한 대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높고 지방에서 낮다. 먼저 개발된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이 먼저, 많이 투자되기도 했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인구를 불러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지경에 이른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또 오랫동안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이 국제행사를 유치해서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욕구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처럼 지방과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물덩어리뿐이라면 이제는 이동권과 같은 기본권을 충족할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

 05164531_P_0.JPG» 2014년 10월 22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6리 진천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농어촌 어르신의 발노릇을 할 ‘100원 택시’가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행복택시는 버스정거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요청하면 운행하는 택시다. 19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주시를 포함해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행복택시 만족도는 90%를 웃돌고, 침체돼 있던 지역 택시업계의 고용도 늘고 있다(버스요금으로 시골 누비는 행복택시…2년반 새 2.5배 늘어) 1㎞에 수십억의 건설비가 드는 도로 대신 주민이 원하는 이동권을 복지서비스로 제공한 행복택시는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것만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비용만 많이 들고 효용성은 떨어지는 시설물 건설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행복택시나 이동 목욕서비스, 이동 도서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더 나은 방향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는 복지비용을 감당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해 그 혜택을 누려온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복지서비스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지역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먼저 개발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효율성만 강조하며 개발혜택에서 뒷 순위로만 밀려왔던 지역에도 이제는 골고루 개발혜택이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 사회간접자본 확대와 같은 개발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가 원하는 건 공평한 공공서비스지 공평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도 가기 전에 재 뿌리는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장 김정은의 항복을 받아 오라고 요구
임병도 | 2018-09-18 08:26:2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9월 18일 조간신문 1면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1면 제목이 확실하게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모두 핵을 강조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핵’이라는 공식을 주장합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항구적 평화’, ‘불가역적 평화’(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라는 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평화’를 말합니다.

당장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선일보
조중동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처럼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먼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핵 문제만큼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9월 18일 조선일보 3면. 김정은 비핵화 약속여부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과 다르게 조선일보는 당장의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조선일보 3면은 ‘한 번도 듣지 못한 김정은의 비핵화 육성… 이번엔 들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 ‘정부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육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얼마나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이 항복해야 하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의 대화가 어그러지길 원하는지 둘 중의 하나 같습니다.

시작도 전에 재를 뿌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온라인 메인 페이지. ⓒ조선닷컴 캡처
조선일보는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5대 관전포인트’를 내걸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한 주문을 합니다.
○ 북한 비핵화: 선언뿐인 북 비핵화, 이번 합의문엔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 비핵화는 북미 대화가 우선 이루어진 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합의문에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선 대화 후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 NLL 일대 평화수역:합의 내용에 따라 NLL 포기 논쟁 재연 가능성
– 조선일보는 NLL 문제에 대해 ‘포기 논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프레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일보의 남북정상회담 5대 관전 포인트 모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얽히고 꼬인 문제를 2박 3일 동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일보는 실패한 남북정상회담, 평양까지 갔지만 소득 없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할 기세입니다.

경제 협력을 원천 봉쇄하는 조선일보
북한이 대화를 하고, 한국이 유일하게 무기를 삼을 수 있는 분야가 경제입니다. 남북이 경제 교류를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통일도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아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9월 18일 조선일보 4면. 상단에 미국의 소리 기사를 인용하고 하단에는 평양을 방문하는 대기업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4면 ‘美언론 “평양 가는 文대통령, 가장 거친 도전에 직면”‘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등이 이뤄질까 봐 우려를 제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VOA) 기사에서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라는 말을 했어도, 오히려 남북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미국을 앞세워 경제 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북한을 방문하는 대기업 총수에게도 혹여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은근슬쩍 압박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상단에는 미 국무부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訪北 총수에 참모들 고언…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면 절대 안됩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조차 하면 안 된다고 보도합니다.
조선일보는 제대로 취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기사와 중국 업체가 북한과 거래했다가 파산한 전적을 사례로 들며, 대놓고 북한과 교류하면 망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배경 설명 없이, 자기 입맛대로 보도하는 조선일보
▲워싱턴 포스트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과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 캡처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비틀거리는 북미관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해법이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과 충돌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남북 경제 협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미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며 비핵화를 해결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국제경찰, 해결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적 우위에 있기 원하는 욕심이 엿보입니다.
결국,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장 김정은의 항복을 받아 오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보도하는 조선일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4 

'건물주'는 가업, 그들에게 서민은 매력적인 시장

[복지국가SOCIETY] 토지 공개념으로 돌아가자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는 욕을 하고, 백 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 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천금의 위력을 풍자하기도 했다. 생산력이 충분치 못했던 사마천 시대는 기원전이다. 부자의 토지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부'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지배의 수단이었음을 간파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은 국정 시스템까지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비상식적 행태는 더욱 확대되어 상식인양 행세한다. 그 양극화를 주도하는 주범은 바로 토지다. 양극화 문제는 토지로 시작해 토지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세 상인한테 불로소득 가져가는 건물주  
인간은 본래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의 생산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지에서 밀려나 도시 변두리의 작은 집,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닌 타인의 집을 빌려서 살기 시작한다. 인간으로 두 발 딛고 잠자고 먹을 최소한의 땅조차 모두 누군가에게 빼앗긴 상태다. 우리 사회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총 생산력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풍족한 시대인데도, 여전히 빈자와 부자 간의 지배 관계가 존속한다. 새로운 지배구조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본의 논리로 구축해 온 우리 사회 양극화 바람의 정점에는 다시 부동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자본은 노동력 착취 외에도 빌딩과 땅 등 부동산을 통해서도 이미 불로소득을 누려왔다. 요즘은 아예 건물 임대업이 가업 승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의 기회를 잃고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자가 된 500만 명이 넘는 영세 상인들의 노동력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심각한 수준(25.4%)이니 건물 임대업의 기반으로 손색없는 시장이다(미국 6.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건물 수십 채, 수백억 원대 이상 부자들의 임차인을 향한 임대료 폭탄, 상권 빼앗기, 각종 갑질 등 사례들은 잔인할 정도다. 만 배 부자의 알량한 아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가진 것 없는 자영업자는 생존 기반이 무너진 채 밀려나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만한 새 임차인으로 교체된다. 결국 임대료 상승과 함께 건물 가치도 동반 상승하면서 양극화는 고공행진이다.  

부동산(주택, 빌딩 등) 폭등과 건물 임대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활동 없이도 소득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고리대금이 연상되는 불로소득이지만 지탄하기보다 부러워하는 사회 정서,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미래는 어둡다. 달랑 집 한 채 가진 일반 서민들까지 그 부동산 투기 대열에 합류시키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주도하는 기세도 등등하다. 결국 만 배 부자만 남을 뿐 모두가 죽는 길임을 잊은 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온 국민이 투기 열풍에 열공 중이다.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토지 공개념 현실화하자  
나라가 온통 부동산으로 들썩이고 있다. 인간이 살면서 누려야할 모든 가치들은 실종된 채 오직 내 집값이 얼마가 되는지, 얼마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비싼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온통 여기에 몰두해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값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리던 세입자들은 땅을 치고, 임대료 폭탄으로 길거리에 나 앉게 된 궁중족발 사장님은 급기야 건물 주인에게 망치를 들고야 말았다. 천문학적인 가상의 가치로 부풀려진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삶의 시선이 오직 이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멈춰버린, 그래서 언제 길거리로 나 앉게 될지, 언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울한 세상이다. 부동산이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게 하는 거대한 신처럼 돼버린 것이다. 

이제 되돌려야 한다. 토지(부동산)가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로소득의 주범이 돼버린 토지를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보유세, 임대료 상한 규제가 단기 처방으로 그쳐서는 해결될 수 없다.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를 집값 잡는 수단 정도로 인식해서도 곤란하다. 이번 9.13 대책이 강도 높은 규제라고 말하지만 수억 원대의 가치 상승에 많아야 수백만 원의 종부세 인상 정도로 불로소득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은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의 핵심이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인 '집값 잡기'가 아닌 '삶의 기반 되찾기'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노무법인 벽성 대표입니다.)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바로 가기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해찬과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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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수리아에서 발견된 프랑스 지상군

프랑스 육군 수리아 맨비즈시에 불법 주둔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06: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파리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수리아에서 발견된 프랑스 지상군

9월 16일 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수리아 동부 맨비즈시에서 프랑스 육군의 장갑차가 찍혀있는 사진이 사회관계망매체(SNS)올라와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파르스통신은 “파리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수리아에서 발견된 프랑스 지상군”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육군이 파리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리아에 배치되어 있음을 전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군 역시 수리아를 침략한 침략군이자 프랑스는 침략국이 된다.

본지에서도 지난 9월 12일 자에서 “제 2차 프랑스군 수비대 수리아 북동부 맨비즈에 도착”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군이 수리아 동부 맨비즈시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관련기사→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1719&section=sc29&section2=

파르스통신은 “사회관계망 매체(SNS)에 올라온 수리아 동부에서 프랑스 군 장갑차를 전시한 한 장의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군의 주둔에 대한 이전의 보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준다.”고 하여 프랑스군이 수리아에 불법적으로 주둔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프랑스는 자국의 군대가 수리아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파르스통신은 “그 (장갑차 사진)장면은 프랑스 당국의 요구로 즉시 제거되기 전인 수요일 이라크와 수리아의 미군합동특별기동대책반에 의해 공개가 되었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프랑스가 사회관계망 매체(SNS)에 올라와 있는 자국 육군의 장갑차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프랑스가 수리아에 불법적으로 주둔을 하고 있으며, 불법적 주둔이라는 것을 결국 프랑스군 침략군이요, 프랑스는 침략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파르스통신은 미군들이 공개한 프랑스 육군의 장갑차량 사진을 보면 《프랑스 아라비스(French Aravis vehicle)》장갑차량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 매체(SNS)에 올라와 있는 아라비스 차량은 프랑스 육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육군만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수리아 맨비즈시에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수리아 맨비즈시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다고 전하였다.

프랑스군들이 수리아 맨비즈시에 불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슷한 차량들이 워싱톤이 지원하고 있는 무장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영토 안에서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었다 미국과 프랑스군은 아직까지 그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파르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의 보도대로 맨비즈시 미국군이 지원하고 있는 무장테러분자들의 통제지역에서 여러 대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음에도 미국과  프랑스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프랑스 육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며, 또 그렇게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엄연한 침략행위를 프랑스가 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침묵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프랑스는 수리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공중폭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디마스쿠스 근교의 무장대가 장악한 지역인 도우마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빌미로 지난 4월 미국, 영국과 함께 연합하여 폭격에도 가담을 하였다(원문-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파리는 데이르 에즈주르에 (프랑스)육군이 주둔하고 있다는데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여 프랑스 역시 수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 영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리아전에 개입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또 프랑스 당국이 데이르 에즈주르에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다고 전하여 프랑스 육군의 수리아 맨비즈시 주둔의 불법성을 고발하였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파라스통신은 “수리아 소식통은 최근 수개 월 간 프랑스의 여러 군대들이 하사까, 라까와  알레뽀 북동쪽의 맨비즈 도심의 수리아 공화부대(Syrian Democratic Forces - SDF, 무장대)가 통제아래 있는 지역의 미군이 운용하는 기지에 도착을 하였다고 전하였다.”고 보도하여 이미 상당한 수의 프랑스 육군들이 수리아 영토 안에 주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속해서 파르스통신은 “이달 초 프랑스군들이 맨비즈 도심의 동쪽 알-싸에이디예흐 마을의 미국이 주도의 연합군들이 운영하는 기지에 도착을 하였다.”고 보도한 레바논 알-마나르 텔레비전 방송을 인용하여 지난 번 제 2차 프랑스 육군들이 맨비즈시 미군 기지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여 전하였다. “프랑스의 한 부대(원문-집단)가 맨비즈 문화중심부 서방연합군들의 기지에 배치되었다.”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프랑스 육군의 한 부대가 맨비즈시 문화중심부에 배치되어 주둔하고 있음을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데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프랑스 육군들이 지난 4월에 이미 수리아에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파르스통신은 “첫 번째(선발부대) 프랑스 군들은 뛰르끼예 군들이 맨비즈의 꾸르드 민병대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위혐을 한 후인 4월에 맨비즈에 도착을 하였다.”고 보도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이렇게 현재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영국만이 아닌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수리아전에 참전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자국 육군의 수리아 주둔은 명백히 침략행위이다. 타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무슨 인권이요, 인도주의요 하는 침발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자신들이 침략하여 해당 나라를 인권과 인명 그리고 인도주의 대재앙을 몰아왔으면서 피해를 입은 해당 나라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세계인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선동하면서 세계인을 우롱 기만하고 있다.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한 자들이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수도 없이 강조해오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이스라엘 등 소위 백인들의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띤 가면을 뒤집어쓰고 타국을 침략하려는 음흉한 흉심을 품은 자들이다. 뒤집어쓴 탈 바가지 안의 그들의 진면목은 입가에는 붉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국이 방심하면 그 순간 잡아먹겠다는 흉심을 품은 악랄한 자들이다. 그 사실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이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만이 남과 북 우리민족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가 있으며, 창창한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9월 16일, 5시 34분 일요일

파리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수리아에서 발견된 프랑스 지상군

▲ 사회관계망 매체(SNS)에 올라온 수리아 동부에서 프랑스 군 장갑차를 전시한 한 장의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군의 주둔에 대한 이전의 보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준다. 미군의 사회관계망매체들에 공개된 데이르 에즈주르의 프랑스 장갑차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 육군들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사회관계망 매체(SNS)에 올라온 수리아 동부에서 프랑스 군 장갑차를 전시한 한 장의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군의 주둔에 대한 이전의 보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준다.


미군의 사회관계망매체들에 공개된 데이르 에즈주르의 프랑스 장갑차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 육군들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장갑차 사진)장면은 프랑스 당국의 요구로 즉시 제거되기 전인 수요일 이라크와 수리아의 미군합동특별기동대책반에 의해 공개가 되었었다.

사진은 프랑스 아라비스 (군용)차량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군과 사우디 군들은 그 차량을 사용하는 유일한 군대들이지만 사우디 군들은 데이르 에즈주르에 주둔하지 않는다.

비슷한 차량들이 워싱톤이 지원하고 있는 무장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영토 안에서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었다.

미국과 프랑스군은 아직까지 그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리아 인권 전망대(Syrian Observatory of Human Rights - SOHR)는 오늘 오전 프랑스 군들들의 포병부대들이 유프라테스강 동쪽 한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프랑스는 수리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공중폭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디마스쿠스 근교의 무장대가 장악한 지역인 도우마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빌미로 지난 4월 미국, 영국과 함께 연합하여 폭격에도 가담을 하였다(원문-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파리는 데이르 에즈주르에 (프랑스)육군이 주둔하고 있다는데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수리아 소식통은 최근 수개 월 간 프랑스의 여러 군대들이 하사까, 라까와  알레뽀 북동쪽의 맨비즈 도심의 수리아 공화부대(Syrian Democratic Forces - SDF, 무장대)가 통제아래 있는 지역의 미군이 운용하는 기지에 도착을 하였다고 전하였다.

레바논 알-마나르 텔레비전 방송은 이달 초 프랑스군들이 맨비즈 도심의 동쪽 알-싸에이디예흐 마을의 미국이 주도의 연합군들이 운영하는 기지에 도착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의 한 부대(원문-집단)가 맨비즈 문화중심부 서방연합군들의 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선발부대) 프랑스 군들은 뛰르끼예 군들이 맨비즈의 꾸르드 민병대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위혐을 한 후인 4월에 맨비즈에 도착을 하였다.


----- 원문 전문 -----

Sun Sep 16, 2018 5:34 

French Ground Forces Spotted in Syria in Spite of Paris' Silence

▲ 사회관계망 매체(SNS)에 올라온 수리아 동부에서 프랑스 군 장갑차를 전시한 한 장의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군의 주둔에 대한 이전의 보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준다. 미군의 사회관계망매체들에 공개된 데이르 에즈주르의 프랑스 장갑차 사진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프랑스 육군들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 photo displaying a French armored vehicle in Eastern Syria on social networks substantiated earlier reports about the French troops' deployment in the war-hit country.


The photo of a French armored vehicle in Deir Ezzur, which has been released in social networks by the US army, has speculated the French ground forces' presence in the war-torn country.

The image was released by the US Special Ops Joint Task Force in Iraq and Syria on Wednesday, before being promptly removed – possibly at the request of the French authorities.

The photo shows a French Aravis vehicle. The French Army and the Saudi Army are the only military forces using the vehicle, while the Saudis are not known to be present in Deir Ezzur.

Similar vehicles have been sighted in Syria on numerous occasions in territories controlled by Washington-backed militants, such as Manbij.

The US and French military have not yet reacted to the report.

In the meantime, the London-based Syrian Observatory of Human Rights (SOHR) reported earlier today that the French Army's artillery units have been operating in a region on the Eastern bank of the Euphrates River.

France is part of the US-led coalition in Syria, and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erial campaign in the region. Notably, it was involved in a joint airstrike with the US and the UK in April following an alleged chemical attack on Douma, a then militant-held suburb of Damascus. Paris, however, has never said that it has troops on the ground in Deir Ezzur.

The Syrian sources have been reporting in recent months about arrival of several French military convoys in the US-run bases in the regions that are under control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in Hasaka, Raqqa and the town of Manbij in Northeastern Aleppo.

The Lebanese al-Manar TV Channel reported earlier this month that a French military convoy arrived at a base run by the US-led coalition in the village of al-Sa'eidiyeh East of the town of Manbij.

It further said that a group of French troops were also dispatched to the coalition base in the Cultural Center in central Manbij.

The first group of the French militaries arrived n Manbij in April after Turkish troops threatened to launch military operation against Kurds in Man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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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숙제, 북미의 불만 조율할 수 있을까

18.09.17 17:06l최종 업데이트 18.09.17 17:06l




남북정상회담 앞둔 전문가 토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사회),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남북정상회담 앞둔 전문가 토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사회),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권우성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아래 평양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남북은 경협을 통해 평화를 넘어서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빨간 불이 켜진 북미 관계를 진단하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 북미 관계 사이를 조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 비핵화의 시간표를 구체화할 방안도 고민했다.

17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문 대통령의 역할

이 자리에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의 두 가지 요구가 만날 수 있는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반 발자국 앞서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협상의 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연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적 평화의 제도화'를 평양회담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씻고, 우발적 충돌이 없는 군사적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판문점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 vs. 미의 시각
 
남북정상회담 앞둔 전문가 토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리고 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 남북정상회담 앞둔 전문가 토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리고 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 권우성
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에게 갖는 불만도 짚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4자 종전선언을 원하고 미국은 북의 선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북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은 선 신고라는 프로세스를 패전국인 리비아모델로 생각해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은 자신들이 불가역적인 것을 양보했지만, 미국이 가역적인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한 것밖에 없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 역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가역성 여부를 놓고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비핵화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비핵화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신고를 서로 교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는 별개의 프로세스다"라며 "여러 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타임테이블에 맞게 일정을 잡아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제재의 강도를 두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동 번영의 길"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