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15/19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노비와 상민이 왜 독립위해 나섰을까

조현 2019.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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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라가 자신을 보호하고 대우하기는커녕 차별과 멸시를 가했다면 어떨까. 상민과 노비 같은 피압박민들은 “나라와 왕과 지배권력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차라리 나라가 망해 자신들이 천형 같은 하층계급에서 탈출할 길이 열리기를 원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민족의 아이러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는 조선이 불교를 내쳐 천시했는데도 승병들은 물론 노비들까지 낫과 도끼를 들고 싸웠고, 일제강점기 때는 가장 멸시받은 백정이나 기생들까지 나서 독립운동을 했다. 거대 제국 중국의 변방에서 거란족 선비족 여진족 말갈족 등 대부분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멸한 데 반해 유구한 역사 동안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해온 비밀이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신앙 이상의 공동체성으로 내면화해 있다.

» 백정과 범인의 줄임말인 백범을 호로 사용한, 상민 출신 임시정부 주석 김구

» 상민출신으로 대부호가 된뒤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오산학교를 세우고, 개신교의 3.1운동을 참여케한 남강 이승훈이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수감된 모습

» 남강 이승훈과 오산학교생들. 사진 <EBS>지식채널 갈무리

» 노비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의 대부가 된 최재형

#하층민인데도 계급투쟁을 제쳐놓고 독립에 앞장선 이들이 있다. 상민 출신으로 ‘백정과 범인’의 약자인 ‘백범’으로 호를 지었던 김구, 상민 출신 부호로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기독교를 3·1운동에 참여시킨 남강 이승훈이 대표적이다. 특히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가 된 최재형(1860~1920)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함북 경원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극심한 기근과 가난을 탈출하려던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9살에 러시아 연해주 지신허로 이주했다. 11살 때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가출한 그는 실신 상태로 러시아 선장에게 발견돼 6년간 선원으로 세계를 다니며 글로벌 청년으로 성장했다. 18살에 연해주로 돌아온 그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주한 수만명의 러시아 군인을 상대로 한 군납으로 대부호가 되었고, 지역 군수가 되어 한인마을마다 32곳의 소학교와 교회들을 세우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다가 1919년 3·1운동 직후 설립된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이듬해 일본군에게 검거돼 총살을 당했다. 그 뒤 유가족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고, 그의 유해도 묘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 12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의 고택에 마련된 최재형기념관에서 열린 최재형기념비 제막식

» 최재형기념비 제막식에 참여한 최재형의 손자 최발렌틴을 비롯한 고려인들

» 구한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

» 구한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

»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한인들

» 최재형이 지도자였던 연해주 대한독립운동 지도부 동의회의 조직도. 안중근은 동의회의 의병부대장으로, 최재형의 명과 지원에 의해 국내진공작전으로 승리를 거두기도했다.

» 최재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토오 히로부미를 척살한 안중근의 거사도

#그 최재형이 살던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고택을 단장해 문을 연 최재형기념관에서 12일 고인의 흉상인 ‘최재형 기념비’가 12일 우수리스크 죄재형의 고택에 제막됐다. 최재형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안중근 의거의 지원자였다. 안중근이 동지 11명과 손가락을 끊어 동맹한 것도 최재형의 집이었고, 안중근에게 ‘기자증’을 만들어준 것도 대동공보사 사장인 최재형이었다. 거사 뒤 러시아인과 영국인 변호사를 뤼순에 보내고, 안중근의 순국 뒤 유족을 보살핀 것도 최재형이었다. 최재형은 노비 출신이라는 개인적 한계를 벗고 독립을 위해 몸을 던졌지만 일본의 감시 말고도 동포의 천대라는 또 다른 시련에 맞서야 했다. 고종에 의해 간도관리사로 파견된 이범윤의 견제를 받고, 1909년엔 이범윤 부하의 저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양녕대군 16대손임을 내세우며 왕족 코스프레를 했던 이승만 같은 양반 출신보다 상민이나 노비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눈물겹다.

다섯 달 동안 수질검사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

[체험기] 서울시 수질검사원의 하루

19.08.16 08:28l최종 업데이트 19.08.16 08:28l

문세경(mskchan)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수질 검사가 끝나고 주방에 붙이는 스티커
ⓒ 문세경	관련사진보기

"오늘은 ○○동으로 갑니다. 각 조에 배치된 가구 수는 ○○가구이고 검사할 목표량은 ○○개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나는 지난 3월 5일부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관할 기관인 중부수도사업소 소속 수질검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의 6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의 명칭은 '아리수품질확인제'다.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벌써 10년째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모두 여성이며 8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다.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2인 1조로 짜인 8개 조가 있다. 7개 조는 매일 아침 각 가정이나 학교, 관공서에 수질 검사하러 나간다. 나머지 1개조는 사무실에 남아 수질검사 결과지를 입력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간단히 조회를 하고 배정된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 이동할 때는 사무실에서 준비한 승용차(경차)를 이용한다.

어느덧 중년이라는 나이대에 들어서니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1월 우연히 서울시 공공일자리를 검색하다가 이 일자리를 발견했다. 자격조건 중에 눈에 띈 것은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성차별적 구인 조건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오로지 내 관심은 '합격'에 있었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기대하던 합격 통보를 받았다. 3월 5일, 드디어 첫 출근을 했다. 역시 인생은 예측 불가다. 내가 수질검사원으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달콤한 늦잠도 이제는 안녕이다. 오전 9시 출근이니 조금만 늑장 부리면 지각이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는다. 서두르지 않으면 좋아하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시간도 없다. 지하철에서 내려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의 사무실까지 무조건 뛴다.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아침 6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배정된 지역에 도착하면 오늘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다. 한 집 한 집 초인종을 누르며 외친다. "수질검사 나왔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이 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추억의 "찹쌀떡 사~려~" 도 아니고, 수질검사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려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범한 직장인은 평일 하루 8시간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침부터 수질검사원이 벨을 누른다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시민은 대부분 더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이제는 팔아야 할 노동력이 바닥이 나서 집을 지키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어르신이거나, 가족의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주부다.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는 시민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오늘의 할당량이 하나씩 채워질 때의 기분, 그것은 마치 보험설계사가 계약에 성공해 수당을 받는 것처럼 짜릿하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집 수돗물은 괜찮은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주는 어르신, 한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산 주부님을 만나면 별것도 아닌 이 일에 자부심이 생긴다.

"선생님 댁의 수돗물 수질은 아주 좋습니다. 탁도도 좋고, 잔류염소 수치와 pH(산성화농도)는 물론 철, 구리 모두 서울시에서 정한 먹는 수돗물 기준보다 좋게 나왔어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30초 정도 고인 물을 빼고 사용하세요.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큼 좋은 물이에요. 끓이지 않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괜히 돈 들여 정수기 사지 마시고요."

검사 결과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줘도 못 믿겠다는 표정을 보면 문 열어줘서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없다.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서 그냥은 못 먹겠더라구요. 가끔 이물질도 나오는 것 같고... 마시는 물은 정수기를 쓰거나 생수를 사다 마셔요. 밥할 때와 요리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해요."

갑자기 수돗물 전도사가 된 기분

다섯 달 동안 수질검사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99%의 가구가 정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사업소가 생긴 지 30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을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왜 이렇게 낮을까. 의문이 생겼다. 십 년 동안 수질검사를 해주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수질을 높였는데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서울 수돗물의 원수는 팔당댐부터 한강 잠실 수중보까지 약 25Km 구간에 위치한 팔당, 강북, 암사, 구의, 풍납(영등포), 자양(뚝도), 취수장에서 끌어온다. 원수의 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을 관리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을 운영하며 상수원 보호 감시활동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24시간 수질을 감시한다. 거기다 법정 항목 60개 이외에 감시항목 111개를 추가하여 총 171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하는 등,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고 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수도관도 교체해 주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이렇게 긴 설명을 해 준다고 믿을까? 설명해 줄 시간도 없지만 이렇게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다음 문제를 들고나온다.

"우리 집 수도관은 어떤가요?"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은 사업소와 상담 후 교체해 줍니다."

수돗물 관리를 믿지 못하고 오래된 수도관 때문에 불안하니까 각 가정의 개수대 옆에는 정수기를 둘 수밖에 없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수돗물에는 정수기에 없는 미네랄이 살아있어요. 정수기는 몸에 좋은 성분을 모두 거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돗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안대를 벗으며 깜짝 놀라죠. 정수기 물 아니면 생수인 줄 알았대요. 저도 그냥 수돗물 마셔요."

실제로 우리 집에는 정수기가 없다. 수돗물을 믿었다기보다는 '수돗물 먹어도 안 죽는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안 샀지만. 이 일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한 더 설득력 있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공신력 있는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떨까? 갑자기 수돗물 전도사가 된 기분이다.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건지 집착이 생긴 건지 집집마다 놓인 정수기를 보면 없애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때도 있다. 수돗물 관리에 들인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졌다. 더운데 고생한다면서 검사원을 반기는 시민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다. 가장 기분이 좋을 때와 반가울 때는 '정수기가 없는 집'을 만날 때다.

일하는 재미가 점점 줄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이 터졌다. 지난 5월 30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수질검사원으로 경험한 붉은 수돗물 사건


▲ 탁도를 재는 기계로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 문세경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약 한 달 뒤, 서울 문래동에서도 갑자기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엔 인천 사태 때보다 더 관심이 갔다. 하필 내가 수질검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때 사건이 터지다니.

상부에서도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사업소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기간제 노동자인 16명의 수질검사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관할 사업소인 남부수도사업소로 지원을 나갔다. 문래동 인근의 학교와 안전이 시급한 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검사했다.

사고 지역의 가정집으로 수질검사를 하러 가면 어떻게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중하게 설명했다. 수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홈그라운드를 벗어나 일하고 온 검사원들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로를 격려했다. 사태의 원인을 하루빨리 찾고 대책이 나오길 바랐다.

6월 21일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건이 터지고 20여 일이 지난 7월 12일, 본부에서는 더 이상 지원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한시름 놓았다. 나는 지원 근무를 두 번밖에 안 나갔지만 관계자들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나를 포함해서 15명의 검사원들에게 이 일자리는 매우 소중하다. 육아와 경력단절 등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못하다가 재취업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재생산 노동만 하다가 경제활동을 하니 삶의 활력을 찾았다는 분도 있다.

나 역시 전공을 살려서 다시 일해보고 싶었으나 오라는 곳은 없고 절차는 까다로워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가끔씩 튀어나오는 안 좋은 성질머리가 훼방을 놓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었고 경험도 많으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조직은 냉철했다. 개성이 강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함께 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5개월 동안 매일 얼굴 보며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다. 계약이 종료되는 10월이 되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 철없는 내 행동을 조금씩 귀엽게 봐주기 시작했는데.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자 쓰고 선크림 잔뜩 바르고 양팔에 토시도 끼고 완전 무장 후 '출장'을 나가 외친다.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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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리수,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원

광복 74년, “통일운동이 오늘날 독립운동이다”

[공동호소문]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전문)

강호석 기자
승인 2019.08.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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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가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사진 : 뉴시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 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백범 김구, 1948년

“역사 정의와 주권의 회복, 평화와 통일의 실현. 겨레는 수십년간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창복 8.15민족통일대회 추진위 상임대표 대회사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민족자주의 정신 아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고, 넘지 못할 장애란 없다.”
-광복 74주년,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로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치달은 8.15광복절. 해방과 동시에 맞이한 분단과 미군정은 친일파의 집권을 허용했고, 광복 74년인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은 ‘친일 분단’ 세력과 싸우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광복 74주년, 8.15민족자주독립의 날, 자주와 평화의 손을 잡자”는 구호를 내건 2019년 8.15대회는 70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 주최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자”면서, 오늘날 독립운동은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시대를 열어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창복 추진위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평화를 말하면서 선제공격용 신형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최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A’ 10여 대, ‘글로벌 호크’, 해상고고도요격미사일 ‘SM-3’ 등의 무기 도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상대방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름만 바꿔 진행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제라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경제전쟁 도발에 대해 식민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이 먼저라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허원배 목사는 “한일 분쟁이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패권을 두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패권경쟁에서 비롯됐다”면서, “우리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길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온 세상에 선언하자”고 호소했다.

허 목사는 이어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토착왜구 친일 보수세력을 반대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이 발표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하면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폭로했다.

[사진 : 뉴시스]

[광복 74돌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8.15광복절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겨레는 피어린 항일운동의 나날들과 조국통일을 위한 70여년간의 투쟁행로를 돌이켜보며 자주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굳게 하고 있다.

해방의 환희와 기쁨보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겪는 불행과 고통이 크기에, 우리는 한여름 쏟아지는 폭우와 뜨거운 태양빛속에서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과 투쟁으로 역사의 이 날을 맞이해 왔다.

분단의 8.15를 진정한 해방과 통일의 8.15로 만들기 위해 우리 겨레가 흘린 피와 땀은 얼마였는가.

지난해 4.27선언의 채택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판문점에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은 전진을 멈추었으며 힘겹게 첫발을 뗀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당국은 패전 74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와 침략역사를 은폐, 왜곡하려 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사죄배상 요구에 맞서 파렴치하게도 경제보복과 재무장의 칼을 빼 들고 있다.

우리는 광복 74돌을 맞으며,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이행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를 굳게 들고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바로 여기에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출로가 있다.

겨레의 운명에 대해 구태여 남의 눈치를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가자!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당당히 지키자!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이 집약된 공동의 통일이정표이다. 이것은 조건이 성숙되고 환경이 마련되는 그 때에 가서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 결코 아니며, 우리 겨레와 전 세계 앞에 그 실천을 확약한 평화선언, 자주통일선언이다.

온 겨레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에 함께 나서자!

2.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나라의 평화를 튼튼히 지키자!

남북선언들을 통하여 남과 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중단하기로 한 합동군사연습과 군비증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선언의 합의 정신에 위배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이 땅을 전쟁의 불안이 영원히 없어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

남과 북 해외 온겨레가 굳게 손을 잡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나서자!

3.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에 반대하는 거족적 행동을 적극 펼치자!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지배와 국가범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지울 수 없는 한으로 겨레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군국주의 재무장 등 도발적인 정책들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식민범죄 배상요구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침해’, ‘경제침략’ 행위이자 우리 겨레에 대한 모독이며, 과거 일제가 저지른 식민범죄의 완전한 청산과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염원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기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대하는 행동을 적극 펼치자!

일본의 경제침략에 동조하는 친일매국 집단들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통치를 실시하며 감행한 범죄들을 반드시 결산하고, 오늘날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군국주의 부활,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자!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민족자주의 정신 아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고, 넘지 못할 장애란 없다.

우리 모두 남북선언들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내자!

2019년 8월 15일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추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조평통 대변인, 문 대통령 경축사 비난 "다시 마주앉을 생각 없다"

박한균 기자

북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평통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며 “바로 남조선당국자의 ‘광복절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4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전문이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당국자의 《광복절경축사》라는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섬나라족속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였으니 《허무한 경축사》,《정신구호의 라렬》이라는 평가를 받을만도 하다.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북조선의 《도발》 한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것이다.

남조선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노릇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분위기니,평화경제니,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내에 《괴멸》시키고 대량살륙무기제거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씨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있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것까지 시작되고있는 시점에 뻐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것이 의문스러울뿐이다.

정말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전자기임풀스탄,다목적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명백한것은 이 모든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이다.

남조선국민을 향하여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 하는것이다.

아래사람들이 써준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것만은 분명하다.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력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것이 력력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것이 좋을것이다.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주체108(2019)년 8월 16일

평 양(끝)

북한, 남한 비난하다 제 발등 찍을라

[정세현의 정세토크] 평행선 달리는 북미, 회담 이뤄질까

이재호 기자

2019.08.15 20:35:48

*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으로 휴식기를 가집니다. 지난 10년 간 정세토크에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이날 진행된 정세토크는 정 전 장관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이 되기 전에 예정됐던 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 전 장관은 수석부의장 내정자 자격이 아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격으로 인터뷰에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7월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8월 10일까지 모두 다섯차례의 미사일 및 방사포를 발사하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남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미 협상을 맡은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이른바 북한의 대미 협상팀이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다 보니 굉장히 심사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는 낮은 단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고 이후에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북한이 생각했던 이른바 '톱 다운' 방식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접근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라며 이 역시 북한의 대미 협상팀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계기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셈법을 바꾸면 정상회담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북한의 생각인데 중간에 고위급회담이 끼워져 버렸으니, 리용호는 이거 제대로 못 풀면 김영철 통전부장과 같은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태가 우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이후에 남한과 이야기하겠다는 이른바 북한 식의 '선미후남'(先美後南)의 의도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이른바 '선미'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조급함을 끌어내기 위해 미사일을 쏴대는 것도 있다. 이것이 미국의 셈법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북미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 "북한이 자꾸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자신들이 그러한 길로 가면 어떤 보복과 제재를 받을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불이익을 받으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남한에 험한 말을 쏟아내서 정작 필요한 때 남한이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을 걱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14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7월 말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방사포 등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에 나섰는데요. 북한이 지금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세현 : 지난 6월에도 남한에 대해 가시 돋힌 말을 했던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또 다시 험한 단어를 쓰면서 남한을 비난했죠. 이걸 보고 북한에서 대미 협상을 맡은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이른바 대미 협상팀이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다 보니 굉장히 심사가 뒤틀린 것 같습니다. 그 화풀이를 남한에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붙들어 놓기 위해 친서를 보냈습니다. 정상 간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 선에서 미국을 움직일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용호나 최선희도 답답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낮은 단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고 이후에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북한이 생각했던 이른바 '톱 다운' 방식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접근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북한 대미 협상팀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계기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셈법을 바꾸면 정상회담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생각인데 중간에 고위급회담이 끼워져 버렸으니, 리용호는 이거 제대로 못 풀면 김영철 통전부장과 같은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 남한과 협상 초기에 이 사안을 김영철 부장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김 부장의 생각이 비슷할 탠데요. 그런데 이걸 리용호라는 정통 외교관이 맡아서 하려다 보니 최고지도자의 생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리 외무상 입장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들에 대해 선행동을 요구하는 미국의 생각은 더더욱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 내부의 인사 변동 문제도 최근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실시된 통일전선부에 대한 검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8월 말까지 검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물론 4월 서훈 국정원장과 장금철 신임 통전부장이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전임인 김영철이 노동당 부위원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통전부장이 노동당 내에서 부위원장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발언권 내지 영향력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장금철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전시작전권 반환하고도 연계가 있어 보입니다. 전작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말 그대로 '원점 타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작권이 남한에 완전히 넘어오면 북한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전을 막기 위해 우리를 많이 말렸습니다. 그동안은 전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말만 했지만 전작권이 넘어오면 이제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북한은 우리를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결국 미사일 시험과 남한에 대한 비난 배경에는 우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이후에 남한과 이야기하겠다는 이른바 북한 식의 '선미후남'(先美後南)의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정세현 :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이른바 '선미'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급함을 끌어내기 위해 쏴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셈법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개의치 않는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 문제로 끌고 가면 회담 판이 아예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북한은 좀 속상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 압박을 하려고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도 있었을텐데 이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겉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훈련에 대한 대응보다는 미국이 태도를 바꾸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무시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상대로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북미 협상이 본격화됐을 때 남북 군비 군축 문제도 자연스럽게 의제에 올라오게 될텐데, 그 때가서 협상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고요. 또 남북 간 재래식 전력이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사일을 만들어 놓으면서 남한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 지난 11일 북한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통신이 공개한 발사체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프레시안 :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월 하순 즈음에는 북한과 실무협상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즉 북한 표현대로 하자면 '셈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프레시안 : 미국이 바로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닌, 고위급회담을 염두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끼리 만나서 풀 생각이 있는데 실무 차원에서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실무관료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지난해 6월 12일 이뤄진 1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회동도 북미 정상 간 톱다운 식으로 정해졌고 실무진들은 이후에 지시사항만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오히려 6월 30일 이후에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막는 방법으로 중간에 고위급회담을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안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준비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폼페이오 장관에게 현 상황을 맡기게 됐을 겁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러시아 미국 대사로 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러면 북미 실무진 간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이지만 첫 번째 임기(4년)로 보자면 반환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레임덕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료들은 관료주의적으로 대처하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페이스에 끌려들어오면 자기들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고, 끌려들어오지 않더라도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프레시안 : 미국 입장에서 북미 간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올해가 마무리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정세현 : 미국의 관료들이야 나쁠 것 없죠. 또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싱크탱크, 그리고 이 싱크탱크와 연결돼있는 군산복합체는 북한에 협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 시장만 유지된다면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워야 하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카드를 내놓고 업적이라고 자평할 수도 있고요.

북한, 핵 미사일 시험 재개하나

프레시안 : 미국이 고위급회담을 고집하면 북한은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북한은 정상에서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면 결국 그 결말이 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처럼 화려한 수사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선행동, 즉 북한의 비핵화부터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6.12 싱가포르의 추억'이 있는 북한은 도저히 이런 안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면서도 북한이 체면은 지킬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북한에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지죠.

프레시안 : 미국과 협상이 안되면 북한은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게 될까요?

정세현 : 북한이 어느 선까지 행동했을 때 미국이 몸이 달아 협상에 나올 건지는 알 수 없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 때 약속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이른바 '새로운 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우리가 제발 그 쪽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가 '협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다져준 요인이 됐을 수도 있죠.

프레시안 : 이번달 안으로 북미 간 협상은 이뤄질까요?

정세현 :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20일에 끝나는데, 그렇게 훈련을 비난해놓고 끝나고 바로 다음날 실무협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외형적으로 미사일이나 방사포 모두 훈련에 대한 불만이라고 자신들이 노골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라도 8월 말이나 9월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의 대미 협상팀은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고위급회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 말대로 했다가 완전히 올가미 쓰게 되면 리용호에게는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일이 잘못되면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북한은 다르지 않습니까.

▲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사실상의 회담을 가졌다. ⓒAEP=연합뉴스

프레시안 :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 북한도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것도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할 말을 했던 선례들이 좀 있는데 이건 한미 동맹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신뢰가 없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 승부를 걸었다가 자칫하면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비해 절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자는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상대를 압박하면 되지만 약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결국 약자인 북한과 강자인 미국이 일대일로 만나는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모험이나 승부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 언급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프레시안 : 북미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한국이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세현 : 사실 지금은 북한이 한국에 중재 역할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전부가 슬그머니 나서서 한국이 티안나게 미국에 잘 이야기해서 태도 좀 바꾸게 해달라고 해야죠.

북한이 자꾸 새로운 길 이야기하는데, 실제 자신들이 그러한 길로 가면 어떤 보복과 제재를 받을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불이익을 받으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험한 말 쏟아내서 정작 필요한 때 남한이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을 걱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권정근 국장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한국의 살길은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한일 간 경제 분쟁에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잖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정세현 : 한반도 주변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상황은 정리될테고 각각의 문제들이 가닥을 잡게 될텐데요. 문제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와 같은 혼란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판을 벌여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확실하게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미국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등 동맹국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바마 정부 때도 재정 절벽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해서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중국은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경제 성장 국면입니다. 유라시아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는 '일대일로' 전략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미국은 여기서 '일대'를 막기 위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일로'를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자신들이 모두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추진력도 일정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일본의 경우 지금 현재 아베 정부가 하는 행태가 일본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본은 발언권이 상당히 약화될 겁니다.

결국 중국을 무한정 압박할 수 없는 미국과 스스로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새 판 짜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북미 회담이 지금과 같이 교착 상태에만 머물게 되면 북한도 '선미후남'의 순서를 바꿔서 남한과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한과 잘 지내서 살아남겠다는 전략이죠. '선미후남'이 '선남후미'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프레시안 :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세현 : 이 미사일 배치는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절대 우리가 나서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구실로 배치했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을 구실로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 반도에 가져다 놓으면 이건 완전한 중국 견제용이거든요.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중국을 견제할 미사일을 가져다 놓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