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앞에서 중립 지키는 정치인들... 그리고 윤여정의 '용기'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 없는 대선 예비후보들... 누구를 위한 정치할 건가

25.04.24 18:58ㅣ최종 업데이트 25.04.24 18:58

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미사'에 앞서 카퍼레이드를 하며 신도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교황의 옷에는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 배지가 달려 있다.이희훈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슴에는 줄곧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직접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정치적'이라고 오해받는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훈님,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질서나 관습을 공고하게 다지는 것보다, 고통받는 이들 옆에 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니까요.

특히 성소수자에 관한 가톨릭의 인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13년 7월 취임 넉 달 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면서 하느님을 찾고 선의를 갖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를 심판하겠는가"라는 발언을 하고, 2020년엔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 11월에는 교황청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례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12월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2024년 2월 동성 커플에 대한 첫 축복 기도가 이뤄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성당)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성소수자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의 은총과 자비가 가닿아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남재영 목사의 출교 조치를 한 것과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보수 신학자의 참회

▲<뉴욕타임스>의 리처드 헤이스 부고 기사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연합감리교 목사이자 듀크대 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낸 세계적 신학자인 리처드 헤이스가 '동성애'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면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제당한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고통을 야기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 (지난해 10월 CNN 인터뷰 중)

<한국일보>는 지난 2월 부고 기획 '가만한 당신'을 통해 리처드 헤이스를 조명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리처드 헤이스는 1996년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동성애를 "신의 사랑의 목적에서 멀어져 버린, '망가진 백성'임을 보여주는 여러 비극적 징후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문제는 리처드 헤이스가 진보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저명한 학자였고, 이 책 역시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해 20세기 고전 필독서로 선정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그가 아들과 함께 낸 책 <신의 자비의 확장(The Widenig of God's Mercy)>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은 동성애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라며 성경의 구절을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신자들을 배척하는 보수 교회들의 행태, '교회 내 소외된 성소수자 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적으로 겪은 깊은 성찰'(미주 뉴스앤조이)이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 이유였다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10월 댈러스 월셔 침례교회에서 열린 센터피스 콘퍼런스에 참석한 리처드 헤이스는 성소수자 신자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고가 "동성애자 포용에 반대했던 신약학자 리처드 헤이스가 별세했다"가 아니라 "동성애자 포용에 대한 생각을 바꾼 신약학자 리처드 헤이스가 별세했다"가 되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췌장암이 재발해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리처드 헤이스의 죽음을 알리는 <뉴욕타임스>의 부고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처드 헤이스, 76세로 별세: 놀라운 신념의 변화를 겪은 신학자 (Richard Hays, 76, Dies; Theologian Who Had Stunning Change of Heart)'

윤여정씨의 고백

▲배우 윤여정씨가 지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영화 <결혼피로연>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배우 윤여정씨의 고백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결혼피로연> 개봉을 앞두고 한 국외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큰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그는 한국계 동성애자 남성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제 첫째 아들은 2000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열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주간지 <버라이어티>와 한 인터뷰에서는 "이 영화에서 내가 (동성애자) 손자에게 말하는 대사인 '(네가 누구든) 너는 내 손자야'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는 "윤여정 배우의 멋진 결심은 성소수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행성인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커밍아웃만큼이나 성소수자 부모의 커밍아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연예인의 커밍아웃은 그 자체만으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힘이 된다. 큰 결심을 내린 윤여정 배우에게 힘찬 환영과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정씨의 말처럼 "한국은 (성소수자에겐) 매우 보수적인 국가"(미국 주간지 <피플> 인터뷰)이고, 2022년 6월 기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무지개지수)는 10.56%에 불과해 국제사회에선 하위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고백이 더 많은 성소수자가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용기 없는 정치인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박수치고 있다.남소연

프란치스코 교황, 리처드 헤이스, 윤여정.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보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걸 두려워하기는커녕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훈님, 정작 조기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에는 이런 '용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든 퀴어들이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음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광진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동성애 차별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언론에 밝혔다가, 전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세력의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지역구(순천) 경선 탈락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패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살겠다"라고 밝히면서 말입니다.

사실 김 전 의원 정도의 소신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통과시키겠다' 확언하는 국회의원들도 유독 차별금지법 앞에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인지 22대 국회에선 단 하나의 차별금지법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태도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든 차별은 없애야 하지만 '법'으로까지 가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프레시안), 김경수 예비후보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합의 없이 만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차별금지법도 그렇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정해나가야 한다고 본다"(한겨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경선 기간에 내놓은 입장은 없으나, 지난해 10월 차별금지법이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셋 다 대동소이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지역,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법입니다.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영역'에 적용됩니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안 기준). 법안에 명시된 '차별'의 항목 중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기독교 단체에서는 오랫동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완전한 왜곡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에 더해 부문별로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위력을 떨친 극우 세력을 보면, '반동성애' '반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 좌파척결'이라는 구호 아래 보수 개신교가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참고).여기에 최근에는 '반중'이라는 구호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양꼬치 거리'의 반중 시위는, 소수자·약자를 향한 극우들의 공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극우와 손을 잡은 정치 세력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더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극우세력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해치는 '혐오할 자유'는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극우는 결코 겁먹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합의나 '시기상조' 같은 말은 지금 이 순간도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생각하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면하는 정치,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따라잡지도 못하는 정치가 무슨 수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이박정훈에게 #차별금지법

日 '대만 유사시 한국 끌어들인다' 지적에 "공식 입장 아냐" 했지만…

 완전 부인은 회피…김준형 "군사 개입 금지 결의안 통해 명확히 입장 밝혀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4.24. 17:00:27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을 상정하는 이른바 '하나의 전장'(One Theater)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 정부에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이를 논의했다는 점을 완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처음 해당 사안이 일본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에 보도됐던 15일 이후 사흘이 지난 18일 일본 방위성이 관련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 관련 4월 15일 아사히신문 보도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이하다"며 "일본은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 파트너국들과 역내 공동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이는 한반도 등 특정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유사시 어떠한 대응을 상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결코 전쟁·전투를 상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역시 일본 측으로부터 위와 유사한 답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한일 간 고위급 논의나, 외교채널 간 협의, 고지 등이 사전에 있었냐는 김 의원실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일측은 우리측에 일본, 한반도, 대만, 필리핀 등 각 지역의 안보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며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군사용어로서의 'one theater'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측의 요구 및 고지사항이 전달된 바 있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라며 "최근 미 인태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15일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일본에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일본·미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 역시 이를 환영했고,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하나의 전장' 구상을 언급하며 관련국들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알려지면서 일본이 대만 유사시 한국을 의무적으로 전장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측이 한국 국방부‧외교부에 언론 보도와 정부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으나, 일본 정부가 설명한 양 국방장관 간 회담 내용을 보면 이 사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구상을 한국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명확히 답을 하지 않고 있으나, 국방부는 사전에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보도 이후 일본 측이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 후속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4일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상황은 한반도가 점점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 개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 차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이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국익과 주권을 지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이자, 국민의 절박한 호소"라며 "대한민국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대리전 무대가 될 수도 있는 양안 분쟁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할 경우, 이는 곧 대한민국의 분쟁 개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적극 수용하여,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공약을 실천하고, 제공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또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 후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가 다시는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은 강탈당했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는 결코 120년 전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국회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자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