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두고 검찰·감사원이 한 황당한 행동

법원 자료 제출 감사원에 미룬 검찰, 제대로 감사 안 한 감사원... 감사원도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24.10.08 20:52ㅣ최종 업데이트 24.10.08 20:53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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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필자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대검찰청은 자신들이 쓴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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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8월 감사원이 법무부 특수활동비(그 안에 검찰 특수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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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본인들은 갖고 있지 않고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 대검찰청은 감사원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다. 감사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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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는 검찰 특활비 자료가 없다?

▲ 감사원으로부터 온 회신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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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온 답변은 더 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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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사원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은 '우리 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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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감사원에 제대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도 들었다. 감사원이 실제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자료는 감사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자료가 없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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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감사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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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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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필자는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았다. 자료를 받고 보니 '특수활동비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허위주장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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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남용 사례가 드러났다. 심지어 자료를 불법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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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2017년 당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2017년 4월에 있었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등 특수활동비의 엉터리 집행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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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이 얼마나 부실하게 점검을 했길래,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지침위반 등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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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특활비 오·남용 카르텔 안에 있어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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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었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었던 때였다. 그리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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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 지출한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라고 답을 한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나 점검을 할 때, 지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는 감사나 점검이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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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점검을 했으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과 지침위반, 세금오·남용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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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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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24일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이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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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스스로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을 둘러싼 위법이나 세금오·남용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검찰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검찰특활비 #검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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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인 ‘도’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극에 다다르면 뒤집힌다
박한표  | 등록:2024-10-08 08:52:42 | 최종:2024-10-08 08:54:08

우주와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인 ‘도’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고,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극에 다다르면 뒤집힌다는 거다.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4년 10월 7일) 노자 <<도덕경>>에서 가장 눈에 뛰는 단어가 나에게는 “반(反)”이다. 이 단어는 <<도덕경>>에서 4 번 밖에 나오지 않지만, 노자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다. “반”의 사전적 정의는 ‘반대로’, ‘돌아오다’, ‘뒤집힌다’이다.  우주와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인 ‘도’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고,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극에 다다르면 뒤집힌다는 거다. 그리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반대로 강하고 센 것을 이기고, 비우고 낮추는 것이 결국 채움과 높음으로 돌아온다. 군림과 강요는 결국 뒤집히게 되고, 섬김과 모심은 복종과 존경을 얻게 된다 노자의 역설이 모두 ‘반’의 역설이다. 아름 답다 뒤에는 추함이 있고, 행복 뒤에는 불행이 엎드려 있음은, 결국 ‘반’의 원리가 세상만사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절정이든, 최악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국 인생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이다.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는 결국 뒤집히고, 돌아오고, 반대로 돌아간다. 동그란 길로 가다 / 박노해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 노자가 이런 세상에 대해 한 말들은 다음과 같다. ▪ 여물반의(與物反矣):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로 돌아간다. 나의 상식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제65장에 나오는 말이다. “玄德深矣(현덕심의) 遠矣(원의) 與物反矣(여물반의) 然後乃至大順(연후내지대순)”이라는 거다. ‘현덕은 깊디깊고 멀어서, 사물의 이치에 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큰 순리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현덕”은 제51장에서도 나온다. 거기서 “현덕”은 “무엇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무엇을 길러주고도 그것을 주재하려 들지 않는다”고 했다. 원문은 “生而不有(생이불유) 爲而不恃(위이불시) 長而不宰(장이불재)  是謂玄德(시위현덕)”이다. 다시 말하면,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으나 기대려 하지 않고 키웠으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한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주었으나 자랑하지 않고 길렀으나 주재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라 한다. 도올 김용옥교수는 ‘생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되게 해주면서 거기에 기대지 아니하며, 자라게 하면서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믈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라 번역했다. ‘도’와 ‘덕’은 그런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시하지 않는다. 항상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대로 살게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길러 주었음에도 간섭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지켜준다는 거다. 그냥 자연스레 되어 가는 자연의 원리에 맡겨 둘 뿐이라는 거다. ▪ 반자도지동(反者 道之動):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도의 운동 방식이다. 인생은 생각하고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움직일 경우가 많다. 제40장에 나온다. 원문은 이렇다. “反者 道之動(반자도지동) :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弱者 道之用(약자도지용) : 약함이 도의 쓰임이다.” 반대편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운동력으로 해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다. 이 운동력은 바로 자연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노자는 보는 거다. 쉽게 말해서, 만사는 그저 한 쪽으로만 무한히 뻗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게 우주의 리듬이라는 거다.  어떤 상황이 극에 이르면 반전(反轉)하여 거꾸로 전개 된다는 이런 우주의 존재 방식이 노자가 말하는 “반(反)”이라는 거다. 달이 가득 차면 어느 순간 ‘거꾸로’ 기울어지고, 작아진 달은 다시 ‘거꾸로’ 차오른다. 나를 낮추면 ‘거꾸로’ 올라가고, 뒤로 물러서면 ‘거꾸로’ 앞에 서게 된다. ‘거꾸로(反)’가 ‘도’의 운동 방식이라는 거다. 우주의 운행 원리는 ‘거꾸로’라는 거다. 인간도 이런 반전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다.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弱)한 것이 ‘도’의 운영 방식(用)"이라고 노자가 말하는 것은 강하고 센 것보다는 약한 것이 반전을 격발 시킨다는 것으로 본다. 강한 것은 결국 부러지고 고꾸라지니,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약”은 부드러움(柔), 비움(虛), 낮춤(下)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거다. ‘도’는 어디로 되돌아가는가? ‘도’는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움직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가기도 한다. 모든 것을 찾아 감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나아가 그 존재들로 하여금 각자의 특성을 가진 개체로 존재하게 해준다. ‘도’가 이렇게 만물에 찾아가 만물 속에서 작용할 때, 그리고 다시 만물과 더불어 그 원초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것은 부드럽고 은근한 모습으로 움직인다. 벼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영글어 가고 다시 누렇게 시드는 식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청천벽력처럼 갑작스럽고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쉼 없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도’의 작용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뒤에서 은은하게 일하는 ‘약함’을 그 특성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약한 듯한 움직임의 작용에서 벗어날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어느 누구도 벼 이삭을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이 약한 듯 은근하게 돌아가는 ‘도’의 리듬에 맞추어 함께 돌며 의연하고 늠름하게 살아 가는 거다. 박한표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장을 하다가 와인을 공부하였습니다. 경희대 관광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또한 와인 및 글로벌 매너에 관심을 갖고 전국 여러 기관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운동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NGO단체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인문운동에 매진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을 활동가로 변신중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711&table=byple_news

김용현, 국감장서 “병신” 비속어...문제 제기에 “고맙다” 비꼬듯 응수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4-10-08 16:58:19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병신”이라는 비속어를 써 질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방첩사령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자, 여 사령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자, 여 사령관은 질의를 끊고 자신의 답변을 계속 해나갔다.

이후에 이어진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도 여 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고, 김 의원으로부터 “오만하게 답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 사령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 의원님 말한 것에 격하게 반응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된 이른바 ‘계엄설’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공격을 받은 데 따라 감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황 의원은 김용현 장관에게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물론 본인(여 사령관)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이건 장관 책임 같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김 장관은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겠다”고 주의 및 관리를 당부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장관께서 (여 사령관을) 비호하려고 하다 보니 ‘O신’까지 나왔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의 태도를 겨냥해 “장관께서 여 사령관을 (비호)하는 것 보면 전두환, 차지철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비꼬듯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상임위장에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이런 국감은 처음 겪어보는데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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