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기고] 삼성의 돈과 권력보다 우리들의 연대가 더 위대하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행 2018-07-02 09:54:29
수정 2018-07-02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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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 맞은 삼성 직업병장마가 시작됐다. 농성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천막을 닫아두니 바람이 통하지 않아 끈적이고 내내 땀이 흐른다. 조금만 있어도 지친다.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위태롭게 흔들리는 천막 때문에 좌불안석이 된다. 겨울과 여름 농성을 모두 겪어 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겨울보다 여름 농성이 훨씬 더 힘들다고.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 농성장이 1000일을 맞았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 농성장이 1000일을 맞았다.ⓒ민중의소리
절박함으로 시작한 농성
반올림 농성이 세 번의 겨울을 보내고 이제 세 번째 여름을 지나고 있다. 날자로는 천 일이다. 삼성에 대한 분노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 농성이지만, 농성 천 일은 추억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했던 낮은 천막은 이제 서 있어도 천장이 머리에 닿지 않게 높아졌고, 두껍게 깐 바닥 스티로폼이 세월을 보내며 많이 꺼져 등에 배기게 됐다. 삼성직업병문제를 취재했던 방송국 PD가 선물해 주신 발전기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여러 사람 손을 탄 음향장비는 많이 상했다. 공연하러 왔다 낡은 스피커가 마음에 걸렸던 동지가 새 스피커를 가져다주시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배달되는 한약상자와 철마다 받아보는 과일박스. 한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침낭과 핫팩까지, 반올림 농성장 곳곳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물건들로 가득하다.
농성장은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다. 천 일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곳을 든든하게 지켜준 농성장 지킴이들 덕분이다. 오랜 시간인만큼 지킴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반올림의 상임활동가가 된 이가 있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다. 외국에 나가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이도 있고, 군대에 간 청년도 있고, 새로이 학교에 진학한 사람도 있다. 새 직장을 구한 이도, 하던 일을 그만 둔 이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농성에 계속할 수 없게 된 이들도 생기지만, 새롭게 함께 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그리고, 변함없이 매 주 1박 2일을 농성장에서 보내는 혜경씨와 김시녀 어머님, 그리고 황상기 아버님. 비가 오는 일요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식에 다녀오신 황상기 아버님이 폭우가 쏟아진 어제 밤 농성장을 지키셨다.
농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이어말하기’였다. 처음에는 매일, 그 뒤에는 일 주일에 한 두 번씩 진행했던 이어말하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삼성이 답하라’란 제목의 책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솟대와 고무신에 담긴 꽃으로 꾸민 예쁘고 슬펐던 농성장,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청소를 하고 천막비닐을 함께 갈던 시간들, 100일 200일, 그리고 황유미님의 기일 때마다 행사를 준비하며 함께 힘을 모으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천 일이 되었다.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와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와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양지웅 기자
아직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천일 동안,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도 진전이 있었다. ‘직업병 인정 투쟁’이라고 불렸을 만큼 직업병 인정 자체가 힘들었던 조건이 변했다. 지금까지 29분 피해자의 10개 질병에 대해 직업병이 인정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전향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고 실행하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거대한 촛불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직업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아니라, 여전히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진실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작년에는 대법원에서 반도체 직업병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까지 나와, 제도 개선에 대한 희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런 추세 전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촛불,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재용이 구속되어 실형까지 살았다. 국정농단 범죄 때문이었지만, 직업병 방치와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그가 감옥에 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항소심에서 풀려났지만, 오히려 삼성과 이재용의 범죄행위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과 삼성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직업병으로 노조탄압으로 평범한 이들이 또다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오늘은 반올림 농성 천 일이기도 하지만, 30년 전 소년노동자 문송면이 수은 중독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7월 4일에 있을 반올림 농성 천 일 문화제에는 문송면과 산재사망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도 함께 진행된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 일터의 안전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북극항로의 방사선 노출로 백혈병에 걸린 대한항공 승무원,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일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쓰러지고 결국 목숨을 잃은 스물 셋 청년노동자, 삼성의 부품하청공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청년노동자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19세 김군, 현장 실습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이민호군, 매년 2500명 가까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4일 오후 6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삼성 포위의 날' 실천 행동이 진행된다.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소년노동자 문송면과 산재 노동자 추모식도 함께 열린다.
4일 오후 6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삼성 포위의 날' 실천 행동이 진행된다.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소년노동자 문송면과 산재 노동자 추모식도 함께 열린다.ⓒ반올림 제공
그리고, 여전히 삼성직업병 문제가 있다. 지난 11년간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고, 그 중 118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을 꼭 바꾸어야 한다. 우리 사회 노동안전을 위해서도 삼성의 범죄를 단죄하고 바꾸기 위해서도 삼성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7월 4일 문화제 마지막에는 삼성본관을 포위하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야만 가능하다.
김시녀 어머님이 페북에 남기신 말씀처럼
‘삼성의 돈과 권력보다 가진 것 없는 우리들 연대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goo.gl/Hnb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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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사실상 검증 불가능

한반도비핵화 사실상 검증 불가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01 [21: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6월 21일 마이크 폼페오(왼쪽) 미 국무장관이 백악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듣고있다.    

29일 미국의소리 뉴스해설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왕이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점, 또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나섰던 힐 전 차관보 등 전직 관리들을 최근 만난 사실은 방북이 임박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뉴스해설에서는 이번 방북에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자진 신고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폼페오 장관이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거의 전부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군 유해 송환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해설에서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이런 양측의 조치들을 어떻게 배합해 실행해 나갈지를 정하는 게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서는 폼페오장관에게 최신 자신의 대북협상 경험을 전해준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대담을 보도했는데 대담에서 그는 "북과의 후속 협상에서 핵 시설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와 ‘검증 의정서’를 받아내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적절한 비핵화 시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정 시점을 입에 올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30일 미국의소리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 상원의원들이 북 비핵화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북의 핵∙미사일 보유 현황을 파악해 매우 강력히 검증한 뒤 폐기하는 수순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일본의 중장거리미사일 우려도 해소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비핵화 원칙과 일정계획(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북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한 공개된 몇몇 핵, 미사일이 시설 외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미국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도 북의 자신 신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 방북에서 그 자진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한호석 소장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분명해 강조했기 때문에 자진신고와 사찰은 북만이 아니라 남측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며 북의 사찰단원들이 미군 기지를 뒤지고 다닌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북도 미국 마음대로 사찰하러다니는 일을 포기하고 북이 알아서 진행하는 비핵화 작업을 인정하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특히 그런 사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호석 소장의 진단이었다.

문제는 미국 내의 반발인데 사실 갤럽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 약 80% 이상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를 바라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북만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은 북의 핵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북의 기존 핵무기를 다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일방적은 북만의 비핵화를 강압하다가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북이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을 하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력 시위에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점을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북강경파들과 언론들인데 그들도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합의사항임을 모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의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CVID 아니면 절대 안 된다던 미국의 강경파들과 대다수 언론들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회담 직후엔 그 난리를 피우더니 지금은 유야무야 넘기는 분위기이다. 
사찰과 검증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의 뜻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미후속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어쨌든 11월 중간선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어느정도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북은 이미 호랑이를 탄 기세로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급격하게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켜가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와 비단섬을 현지지도한 것도 북중경제교류협력사업을 준비 점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은 아쉬울 것이 없다.
대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핵 비핵화를 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 트럼프 정부만 더욱 더 불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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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 당국, 서해 국제상선공통망 정상화

1일 오전 남북 함정 “백두산” “한라산” 교신 성공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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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1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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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 당국은 1일 오전 서해상에서 '국제상선공통망'을 정상화했다. [사진제공-국방부]
1일 오전 9시, 서해상 남측 함정,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이어 북측 경비함이 응답했다. “한라산 하나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명도 다섯”
10년 만에 서해상에서 남북 군 당국의 국제상선공통망을 정상화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하였다”고 발표했다.
“2018년 7월 1일 09시에 실시한 남북 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하여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였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하였다”는 것.
이날 시험통신은 2004년 6.4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호출부호가 사용됐다. 남측은 ‘한라산’, 북측은 ‘백두산’이다.
남측 해군 유도탄고속함은 먼저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라고 두 차례 북측을 호출했다. 이에 북측 겸비함은 “한라산 하나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감도 다섯”이라고 답했다. ‘다섯’은 수신 상태가 매우 좋다는 의미이다.
이어 남측은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귀국 감명도 다섯 채널 12번 전환 바람”이라고 말했고, 채널 12번 전환이 이뤄졌다.
다시, 남측은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라고 말했으며, 북측은 “한라산 하나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도 다섯”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남측이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귀국 감명도 다섯 시험통신 끝”이라고 통보하며 10년 만의 ‘국제상선공통망’을 정상화했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10여 년 만에 복원됨으로써 군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은 2004년 6.4합의에 따라 그해 6월 14일 가동을 시작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08년 5월부터 북측은 남측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10년째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정상화를 계기로 2004년 6.4합의의 본격화가 될 전망이다. “6.4합의서상의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