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일요일

“불공평 사회의 시작은 부동산” 집 없는 이들의 절망

 

등록 :2022-01-10 04:59수정 :2022-01-10 08:17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②집을 포기했다
공공주택도 서민엔 높은 문턱인데
집값 대신 세금 깎는 공약만 보여
강기웅씨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집 주변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기웅씨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집 주변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들이다.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체 2092만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43.9%(919만가구)다. 하지만 대선 국면은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와 같은 유주택자 감세 공약이 지배한다. 무주택자 대상 공약은 ‘임기 내 250만호 공급’ 정도다. <한겨레>가 심층 인터뷰한 무주택 유권자 23명은 대체로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선거로 부동산 문제가 확 풀릴 거란 기대는 크지 않았다. 여기, 자신을 중하층 이하라고 소개한 두 명의 무주택자가 서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절망’타운으로

“사전청약 처음 당첨된 순간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몇년 동안 기념일이나 생일은 없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집 마련이 된 건지….”

강기웅(34)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 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기뻐야 하는 그 순간, 걱정이 밀려왔다. ‘부모 찬스’를 쓰기 어려운 강씨 부부의 자산은 2천만원이 전부다. 전용 55㎡ 분양가 4억1천만원 가운데 3억9천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2억8700만원)까지 대출받아도 1억원이 필요하다.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강기웅씨의 자택에서 강씨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안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강기웅씨의 자택에서 강씨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안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간호사인 아내는 지난해 8월 쌍둥이를 출산한 뒤 일을 그만뒀다. 강씨의 월 소득은 300여만원. 입주까지 남은 4~5년 동안 월 150만원씩 꼬박 저축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은 7200만~9천만원 정도다. 문제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시세가 계속 뛰면 본청약 분양가가 4억5천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돈을 좀 모아놓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절반 정도는 불안해해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이 될 수도 있다. “애들 것 줄일 수는 없고 저랑 와이프 먹고 쓰는 거 줄여서 들어가야죠.”

강씨는 “다주택자들도 다 자기 능력”이라는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능력을 누가 만들어줬느냐는 거죠. 인생을 3루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안타만 쳐도 홈런이 되지만, 저는 1루에 나가는 것부터 문제니까요.”


김수영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서 오후 출근에 앞서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수영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서 오후 출근에 앞서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8억원인데, 공공분양 맞나요?”

김수영(36)씨는 내 집 마련과 출산을 함께 포기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집값이 월급 오르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정규직 사서로 일하는 김씨 부부의 월 가구 소득은 400만원이다. 살고 있는 26㎡ 투룸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1억7천만원인데, 1억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2020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추가 보증금 없이 전세 계약을 갱신했지만, 그 권한도 한번밖에 쓸 수 없다. 부부는 월 100만원씩 저축을 시작했다. “(계약이 끝나는) 내후년이 걱정이죠. 비싼 곳은 1억원 이상 올랐고, 평균 4천만~5천만원 오른 것 같아요.”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있다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배가량 폭등한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 대비 너무 비싸다. “경기 하남 교산은 5억원, 양주 회천은 3억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출퇴근 4시간 정도 걸려도 회천에 가볼까 했는데 대출금이 너무 부담이에요. 과천에는 8억원대 공공분양도 나오고…. 정말 공공주택이 맞나요?”

그는 대선 후보들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공평한 사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잘사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운이죠.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야 하지 않나요?”

진명선 노지원 김용희 기자 torani@hani.co.kr

※<한겨레>가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기획 ‘나의 선거, 나의 공약’은 취재원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실명 취재에 응한 시민의 불이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겨레>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전송되는 한겨레 기사의 댓글창을 닫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629.html?_fr=mt1#csidxbc781bd7fd28b1dae837375613b9faf 


착실히 수행되는 북의 '국방발전 5개년계획'

 

기자명

  •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  
  •  승인 2022.01.09 18:22
  •  
  •  댓글 0
 

극초음속미사일, 연이은 시험성공 

 2022년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2년째의 해이다. 북한(조선)의 국방과학원이 새해 벽두인 1월 5일에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국방강화를 위한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개월만에 이룩된 기술혁신

국방과학원은 작년 9월 28일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극초음속무기는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마하)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를 내며 지구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극초음속활공체(C-HGB, Common Hypersonic Glide Body / 極超音速滑空体)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서 분리 되어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에 속하는 사업이다.

약 3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미사일의 능동구간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 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기동기술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발사 후 분리된 미사일은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

또한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겨울철 기후조건에서의 연료 암풀화(앰플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하였다. 이는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모든 미사일 연료계통의 암풀화가 실현된다면 그 군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국방과학원은 첫 시험발사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계단 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는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에 대하여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여기서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사업이 먼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계속 확대

작년말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국방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첫째 의정에 대한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군수공업부문 앞에도 과업이 나섰다. "이미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 개발생산을 힘 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월 5일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북한(조선)의 군수공업부문이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계속 확대'할 데 대한 과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적대세력들은 이를 '무력시위', '도발'이라고 부르며 그 무슨 '발사의도'에 대한 별의별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북한(조선)의 국방강화사업에는 정해진 계획과 노정도가 있다. 그 누구를 겨냥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무력시위'를 하지 않는다. 국방과학원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의 2년째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북한(조선)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방공업부문은 북한(조선)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전의지를 담보하는 현실적인 힘을 키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jangkim2121@gmail.com

눈부신 섬광, 장엄한 폭음

 

[개벽예감 475] 눈부신 섬광, 장엄한 폭음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1/10 [08:00]

<차례>

1. 제2차 시험발사장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까닭

2. 조선의 극초음속활공체는 오징어형과 원뿔첨두형 

3.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놀라운 성능

4.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 설립한 조선국방과학원

 

 

▲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2022년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1. 제2차 시험발사장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까닭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7분경,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21년 9월 28일에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내용과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조선국방과학원은 “9월 29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시험발사를 진행한 날짜, 시간대, 장소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1월 5일에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시험발사가 어디서 진행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9월 29일 제1차 시험발사를 진행했을 때는 발사장소를 밝혔는데, 2022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를 진행했을 때는 발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까닭은, 제2차 시험발사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29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언론에 공개한 직후, 미국군 정찰위성, 한국군 지구관측위성, 일본자위대 정보수집위성이 조선의 극초음속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험발사가 진행된 지역을 탐색했었다. 적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극초음속미사일, 더구나 미국도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21세기 최첨단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을 조선이 자력으로 개발하여 보란 듯이 시험발사를 하였으므로,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는 위성을 동원하여 정보수집을 해야 했다.  

 

2021년 9월 29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국방과학원이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장소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라고 지목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발사장소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라고 발표했는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를 발사장소로 지목한 것이다. 전천군은 룡림군 동쪽에 인접한 행정구역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사장소로 지목한 무평리는 전천군 북쪽에 있고, 조선국방과학원이 발사장소라고 발표한 도양리는 룡림군 중앙부에 있어서, 무평리와 도양리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왜 도양리가 아닌 무평리를 발사장소로 지목했을까?

 

한국군 합참본부가 무평리를 발사장소로 지목한 것은, 지구관측위성으로 룡림군과 전천군을 탐색하다가 무평리에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을 포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위성을 통해 포착한 흔적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직접 연관된 것인지 혹은 전혀 무관한 것인데 우연히 엇비슷한 시간대에 나타난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군 합참본부가 지구관측위성으로 룡림군과 전천군을 탐색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만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이전처럼 언론에 밝혔더라면, 미국군 정찰위성, 한국군 지구관측위성, 일본자위대 정보수집위성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국방과학원은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가 각각 위성을 동원해 제2차 시험발사장소를 탐색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발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제2차 시험발사장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배경에 존재하는 더 깊은 사연을 알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의뢰하면, 전략군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대차에 탑재하고 시험발사장으로 이동하여 발사한다. 그러므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이후, 시험발사장과 주변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움직임이 흔적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2021년 8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임의의 시각에 즉시 시험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특별명령을 전략군에 하달했고, 그 명령을 받은 전략군은 “항시적 발사대기상태”에서 “결전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하달된,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명령은 2022년 1월 현재 제1기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전략군에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면,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가 위성을 동원하여 발사장소가 위치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항시적 발사대기상태에서 결전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직후, 한국군 합참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시험발사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륙’이라고 얼버무린 것은, 그들이 시험발사장소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조선의 극초음속활공체는 오징어형과 원뿔첨두형 

 

조선국방과학원은 2021년 9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도내용은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공식명칭이 화성-8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2022년 1월 6일 언론보도에서 “1월 5일 극초음속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만 밝혔을 뿐, 공식명칭인 화성-8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의 명칭을 화성-8형이라고 밝히지 않은 까닭은, 제1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가 서로 다른 것이다. 조선에서는 극초음속활공체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라고 부른다.

 

원래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무기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면,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약 50km 정점고도까지 아주 낮게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중에 미사일 동체에서 극초음속활공체가 떨어져나가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가 수평활공과 변칙기동을 하면서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타격대상을 향해 수직으로 돌진낙하한다. 

 

조선의 화성-8형도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한 극초음속미사일이다. 조선 언론매체의 보도사진을 보면, 제1차 시험발사에서는 오징어처럼 생긴 극초음속활공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했고, 제2차 시험발사에서는 연필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긴 극초음속활공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했다.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 있는 3대혁명전시관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6주년에 즈음하여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가 열렸는데, 전람회장에는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와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가 각각 전시되었다.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는 탄도미사일에 장착되어 발사대차에 실려 전시되었고, 원뿔형 극초음속활공체는 탄도미사일과 분리된 상태로 전시장 바닥에 전시되었다. 당시 외부의 군사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동체와 분리된 상태로 바닥에 전시된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기동재진입체(maneuvering reentry vehicle, MaRV)로 오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국방과학원은 제2차 시험발사에서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을 본 외부의 군사전문가들 지난해 국방발전전람회장에 전시된 물체가 기동재진입체가 아니라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와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각각 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탄도미사일과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서 불러야 한다. 예를 들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ㄱ과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ㄴ이라는 식으로 구분하여 명명해야 하는데, 조선국방과학원은 그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부르는지 외부에 알려주지 않았다. 

 

조선이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한 것처럼, 미국도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Conventional Strike Weapon)는 오징어형이고, 미국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Advanced Hypersonic Weapon)와 미국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Conventional Prompt Strike)는 각각 원뿔첨두형이다. 2018년 10월 11일 미국 군사전문지 <전쟁지대(War Zone)>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가 오징어형보다 비행속도가 더 빠르고, 기동성이 더 좋고, 타격정밀도가 더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한국 국방부는 2022년 1월 7일 취재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2022년 1월 5일 시험발사현장이 촬영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극초음속활공체는 오징어형밖에 없는데, 원뿔첨두형이 나타났으니 극초음속활공체가 아니라 기동재진입체가 시험발사된 것이라고 억측하면서,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발사체는 활공비행을 하지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동재진입체도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와 비슷한 원뿔첨두형으로 생겼지만, 기동재진입체가 활공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동재진입체는 미사일 탄체에서 분리된 다음, 높은 고도에서 포물선형 탄도비행을 하다가 타격대상을 향해 기동하는 종말단계에 들어가서 비행방향을 바꾸며 돌진락하한다. 그와 달리, 극초음속활공체는 미사일 탄체에서 분리된 다음, 낮은 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면서 활공도약기동을 하다가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가는 종말단계에 들어가서 돌진락하한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원뿔첨두형으로 생긴 겉모양이 비슷한 것만 보고, 극초음속활공체와 기동재진입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는 활공비행을 하지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니 그들의 저열한 인식수준이 너무 한심하다.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기동재진입체를 장착한 신형 지대함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공식명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 지대함탄도미사일은 지탱바퀴가 6개인 무한궤도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2017년 5월 28일 강원도 원산 인근 바닷가에서 기동재진입체를 장착한 신형 지대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는데, 비행거리는 450km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국방과학원은 아주 오래 전에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조선국방과학원은 아주 오래 전에 기동재진입체 설계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 2012년 6월 27일 영국의 군사안보전문지 <제인스 국방, 안보정보 및 분석(Jane's Defense & Security Intelligence & Analysis)> 보도기사에 따르면, 수리아에 파견된 조선의 미사일기술자들이 스커드-D 탄도미사일(화성-6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를 기동재진입체로 교체해주는 성능개량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한 시점이 2010년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시기에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했고, 실전배치까지 완료하고, 해외에 관련기술을 수출까지 한 조선에서 이번에 느닷없이 기동재진입체를 시험발사했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왜곡선전이다. 

 

 

3.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놀라운 성능

 

조선국방과학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km를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고, “시험발사를 통하여 다계단 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한다. 

 

2022년 1월 6일 일본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가즈(松野博一)는 조선이 진행한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이 약 50k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겨울철 기후조건에서의 연료암풀화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액체연료를 미사일 탄체 내부의 밀봉유리용기(앰플)에 미리 주입해놓았다가 액체연료를 다시 주입할 필요가 없이 임의의 시각에 즉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적의 미사일탐지레이더가 발신하는 전파신호가 닿지 않는 낮은 고도에서 수평으로 비행하는 수평비행능력 

 

2)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날아가는 다단계 활공도약기동과 120km를 돌아가는 측면우회기동을 배합한 고도의 변칙기동능력

 

3) 700km 밖에 있는 표적에 명중하는 정밀타격능력 

 

4) 약 50km의 낮은 고도에서 700km를 날아가는 저고도비행능력  

 

5) 임의의 시각에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신속발사능력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전시되었다는 사실이다. 2021년 9월 20일에 진행된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조선의 보도사진을 보면, 사진촬영각 밖에 있는 발사대차는 보이지 않고, 수직상승비행을 시작한 극초음속미사일만 보였기 때문에, 외부의 군사전문가들은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어떤 발사대차에서 탑재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국방발전전람회장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6축12륜에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사정을 보면, 2021년 9월 20일 제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6축12륜 발사대차에서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가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 2021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조선의 보도사진을 보면,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도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과 마찬가지로 6축12륜 발사대차에서 발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6축12륜 발사대차에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그런데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와 약간 다른 모습이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는 운전석이 설치된, 차량의 앞부분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발사대차처럼 생겼는데, 발사대가 설치된, 차량의 뒷부분은 6축12륜 발사대차다. 

 

중국이 2019년에 실전배치한 둥펑(東風)-17 극초음속미사일은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두 종의 극초음속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각각 탑재되었다.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보다 길이가 더 길이서, 극초음속미사일 첨두부가 차체 앞쪽으로 돌출했는데,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은 5축10륜 발사대차보다 길이가 짧아서, 극초음속미사일 첨두부가 차체 앞쪽으로 돌출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18형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보면, 미사일 탄체길이는 약 15m이고, 극초음속활공체 길이는 약 7m이며, 전체 길이는 약 23m다. 화성-18형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보면, 미사일 탄체길이는 약 15m이고, 극초음속활공체 길이는 약 5m이며, 전체 길이는 약 20m다. 중국의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을 보면, 미사일 탄체길이는 약 8m이고, 극초음속활공체 길이는 약 5m이며, 전체 길이는 약 13m다. 

 

2017년 11월 1일 중국이 시험발사한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은 60km의 고도에서 1,400km를 비행하였다.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제 사거리가 1,800~2,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보다 길이가 더 긴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 이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속도다. 극초음속은 음속보다 5~10배 더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보유한 로씨야와 중국도 자기들이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미사일의 비행속도는 군사기밀이다. 조선국방과학원도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였는지 외부에 밝히지 않았지만,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으므로 마하 5~10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좀 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을까?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5~6으로 추산했다. 조선이 보유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둥펑-17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화성-8형의 비행속도는 마하 5~6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2년 1월 6일 <문화일보> 보도기사에서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사거리가 5,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로 줄여서 발사하는 컴퓨터모의시험을 진행했더니, 비행속도가 마하 7.1로 나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는 마하 7~8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는 마하 9~10에 이르지만, 탄도미사일이 그런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고 해서 극초음속미사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이 똑같이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별성은 포물선형 탄도비행을 하는가 아니면 활공도약형 수평비행을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포물선형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해도, 탄도미사일이지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 반면에 활공도약형 수평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보다 느린 극초음속으로 비행해도, 극초음속미사일이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처럼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분하는 차별성이 비행속도가 아니라 비행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상식인데도, 2022년 1월 7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한국군이 실전배치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가 마하 9정도이지만, 그 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극초음속미사일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4.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 설립한 조선국방과학원

 

2021년 1월 5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오다가 자기 산하에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를 신설했다고 한다.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에는 4개 부서와 7개 연구실이 있고, 연구인원은 약 300명이라고 한다. 2021년 3월 3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학부가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극초음속미사일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더 발전된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월 현재 조선국방과학원은 두 종의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했다.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 중에서 타격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700km인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은 조선으로 다가가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700km 밖에서 공격하는 무기인 것으로 보이고, 사거리가 2,500km인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미국의 동아시아군사전략거점을 공격하는 무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종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지상에서 기동하는 발사대차에 탑재된 지대지미사일인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앞으로 잠수함발사극초음속미사일, 위성공격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극초음속미사일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연구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로씨야가 2019년부터 실전배치한 아반가르드(Avangard)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가 마하 20 이상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하는 여러 종의 극초음속미사일들에는 공격대상과 사거리에 따라 핵탄두 또는 비핵탄두가 각각 장착될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21세기 최첨단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된 것은 조선인민군이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압도할 우세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동재진입체를 장착하여 타격정밀도를 7m 편차수준으로 높인 신형 지대함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현장에서 “미국놈들과 그 졸개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 망동질로 차례질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 조선의 극초음속미사일은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는 판세전환자다. 동아시아 군사판세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의 겸손함은 두 표가 되고, 나의 오만함은 반 표가 된다

 

이완배 기자 

발행2022-01-10 06:58:32 수정2022-01-10 07:02:09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가 과거 쓴 글 중 한 대목이다. 이 교수가 대입 수시모집 면접관이 되어 면접을 봤다. 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너무 잘 하기에 이 교수는 속으로 ‘만점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단다.

그런데 면접을 마치려는 순간, 그 학생이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면접관들을 돌아보며 “입학식 날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더란다. 성적으로 보나 면접 실력으로 보나 자기는 합격이 분명하다는 뜻이었을 게다.

순간 면접관들이 모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 교수는 “우리가 그 친구에게 몇 점을 줬는지는 영원한 비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회고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학생이 이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수는 그 글에서 “왜 그 학생은 그런 쓸모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의 제목은 ‘역시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였다.

겸손함의 진짜 위력

흔히 우리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경영학자와 심리학자 중에서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꽤 많다.

대표적 학자가 비즈니스 심리학의 전문가로 꼽히는 토마스 샤모로-프레무직(Tomas Chamorro-Premuzic) 런던대학교 교수다. 그는 “높은 자신감 덕분에 능력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능력 환상’에 빠져 노력을 게을리 해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무슨 뜻일까? 일단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모르는 것조차 알고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이게 바로 능력 환상이다.

이런 능력 환상에 빠지면 당연히 자신감과 진짜 능력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자신의 능력은 1쯤 되는데 자신감은 10쯤에 이르는 것이다. 프레무직은 이 9의 격차를 ‘자신감과 능력 사이의 격차(confidence-competence gap)’이라고 부른다.

진짜 문제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이 격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약점에 대한 신호가 와도 그걸 고치려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위대하니까! 내 전략이 안 먹힌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이니까!

반면 겸손함의 진짜 위력은 자신의 약점에 관한 신호가 왔을 때 그 약점을 메우려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데 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실제 미시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David Dunning)과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저스틴 크루거(Justin Kruger)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유능한 반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일수록 무능할 확률이 높다.

.ⓒ김철수 기자

두 학자는 실험 대상자들을 상대로 독해와 문법 능력, 운동 능력, 자동차 운전 실력, 남을 웃기는 유머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 설문에서 “내 능력이 상위 40% 안에 들 거야”라고 자신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능력 측정에서 하위 25%에 속했다. 반면 “내 능력은 상위 30%에 못 들 거야”라고 겸손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능력 측정에서 상위 25%에 속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척 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겸손을 ‘성공의 스킬’ 정도로 인식하기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진심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치려 하기에 개선과 발전의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한 표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난데없이 겸손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다. 올해가 바로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유권자로서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열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꼭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우리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한, 나의 한 표를 물리적으로 두 표로 늘릴 방법은 없다. 1인1표제는 평등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은 없어도 나의 한 표를 두 표로 늘릴 정서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다. 유권자로서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는 척으로 가득 찬 거만한 설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득하면 표가 늘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늘기는커녕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표를 깎아먹기 십상이다.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 지금 이따위로 살면 조만간 불지옥에 떨어져. 당장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 해!”라며 아는 척과 허세로 가득한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는다면, 그 종교가 믿어지고 싶던가?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열정이 강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이 허세 가득한 훈계질을 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욕보이는 것이다.

선거 운동을 직접 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돌아다닐수록 표가 불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다닐수록 표를 깎아먹는다”는 것이다.

정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일수록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과도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예 모른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득이 되지 않고 손실이 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한 표 한 표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지지자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열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아는 척 대신 경청을 선택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가 하는 말을 듣자. 나의 한 표는 때에 따라 두 표가 될 수도 있고, 반 표가 될 수도 있으며, 마이너스 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한 표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해져야 한다.

한겨레 “여가부 폐지에 멸공, 윤석열 퇴행 어디까지”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입력 2022.01.10 07:28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가부 폐지 논란에 여가부 지원받는 소외계층 목소리 담은 경향
정용진 ‘멸공’ 논란에 윤석열 이마트서 ‘멸치’ ‘콩’ 장봐, 야권 인사들 ‘멸공’ 논란 확대
연일 안철수에 주목하는 언론, 서울신문 ‘DJP 공동정부’ 소개에 안철수 공약 찬성 사설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여가부 존폐론이 떠올랐다. 10일 조간들은 윤 후보의 ‘2030 남성 표심잡기’, 젠더갈등으로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치공방을 넘어 실제 여가부가 폐지될 만한 부처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세기에 ‘멸공’이란 구시대 단어가 대선판 중심에 들어왔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신세계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보는 사진을 올리며 #달걀 #파 #멸치 #콩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상 발언으로 시작한 ‘멸공’ 논란에 올라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야권 인사들이 멸치와 콩 등을 SNS에 올리며 ‘멸공’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15%를 넘었다며 여러 매체에서 ‘마의 15%’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며 그의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안 후보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찬성했다. 

▲ 10일 조간 1면 모음
▲ 10일 조간 1면 모음

 

여가부 폐지? 경향 “우리 같은 사람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을 전하는 다수 신문은 젠더 갈등으로 보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한 소식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 1면 “‘2030 젠더 갈등’ 속 뛰어든 이재명-윤석열”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출연한 ‘닷페이스’는 페미니즘 채널이며 2030 여성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고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2030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주장이라며 단순 대결구도로 다룬 것이다. 

동아일보 4면에도 왼쪽에는 “李,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 출연 ‘이대녀 공략’vs‘젠더 논란 자초’”, 오른쪽에는 “尹,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대남 지지’vs‘젠더 갈라치기’”란 제목의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병사봉급 월 200만원”이란 한줄짜리 공약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에선 2030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고 해석했다. ‘닷페이스’ 인터뷰에 응하는 것과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단순 젠더갈등 차원에서 비교하는 보도다. 

조선일보는 여가부 폐지 논란을 자초한 게 여가부라고 비판했다. 사설 “정권 위해 여성 배신한 여성가족부가 자초한 폐지론”에서 윤 후보 페이스북에 “(폐지 찬성 댓글) 상당수가 2030세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성이지만 찬성한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며 “여가부 폐지론이 대선 쟁점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여성보다 정권 보호에 앞장섰던 여가부 행태에 대한 환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여가부가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여성운동을 여당 국회의원이나 여가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디딤돌로 이용해 온 일부 인사의 여성 배신 행위가 여가부 폐지 논란을 자초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여 아니면 남…‘분열’ 키우는 대선”에서 “여성학자들은 여가부 폐지를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며 “2020년 기준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평균 31.5% 적게 번다. 한국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5.6%에 한참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 10일 경향신문 3면
▲ 10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여가부 지원받는 우리 그럼 어디서 챙겨주나요?”란 기사에서 비혼모자 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이지혜씨(가명)가 “폐지를 할 거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처로 업무가 편입되면 한부모가정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성만을 위한 부처’란 오해와 달리 여가부 예산 대부분은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인다”며 “정부 전체 예산의 0.2% 수준인 2021년 여가부 예산 1조2325억원 가운데 7375억원(59.8%)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아이 돌봄서비스 등 가족 돌봄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2422억원(19.6%)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청소년보호 사업에 투입됐다”며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1234억원(1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 관련 사업에 982억원(7.9%)의 예산이 쓰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사회를 옥죄어온 지역갈등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가 이번엔 20대 남녀의 반목·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인가”라며 “여가부는 실사구시적 자세로 그 역할을 짚고, 성평등·돌봄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젠더를 불쏘시개 삼아 선거를 치르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에 이어 ‘멸공 챌린지’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며 멸공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폭력·선동 등을 이유로 인스타그램 측이 삭제했는데 정 부회장이 항의하면서 복구됐다. 다음날인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SNS에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회장이 있다”며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판하자 정 부회장은 “리스펙(리스펙트)”라며 조 전 장관을 비꼬았다. 

▲ 10일 경향신문 정치면
▲ 10일 경향신문 정치면

 

윤 후보와 야권 인사들이 올라탔다. 지난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본 뒤 ‘달걀’과 ‘파’, 이른바 친문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와 함께 ‘멸치’와 ‘콩’, 즉 ‘멸공’을 올리며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마트에서 멸치와 약콩, 자유시간을 사며 “멸공! 자유!”라고 적었고,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마트에서 장보는 사진을 올리며 “달파멸콩”이라고 썼다. 김진태 전 의원은 SNS에 “다 같이 멸공 캠페인 어떨까요”라며 부추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멸치와 콩 반찬을 놓은 식사사진을 올렸다. 

한겨레는 사설 “‘여가부 폐지’에 ‘멸공 챌린지’, 윤석열 퇴행 어디까진가”에서 “아무리 급락한 20~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 처지라고 하나, 상황 타개를 위한 시도가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며 “전통 지지층인 강성보수의 재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증오를 불어넣고 집권세력에 색깔론을 덧씌우는 시대착오적 캠페인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행여라도 그것이 재기 있고 발랄한 캠페인이라 착각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며 “문화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여적’ 칼럼에서 “철 지난 ‘멸공’을 띄우고 그것을 또 정치인들이 챌린지로 퍼뜨리다니, 재미는커녕 씁쓸하다”며 “색깔론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심산이라면 시대착오적이다. 상상력의 빈곤이 더 슬프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광일 논설위원의 ‘만물상’ 칼럼에서 “여당 쪽에선 ‘중국을 자극 말라’며 발끈했지만, 정 부회장은 ‘오로지 위(북한)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라고 했다”며 “정권이 5년 내내 북한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끌려다닌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일 국민일보 만평
▲ 10일 국민일보 만평

 

‘마의 15%’ 돌파한 안철수, 공약도 주목

경향신문 “‘마의 15%’ 잇단 돌파…존재감 커지는 안철수”, 세계일보 “한주새 5.9%P 껑충…安 지지율 ‘마의 15%’ 넘었다” 등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에 관심이 모였다. 세계일보는 “15%는 대선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 ‘대선 완주’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발판으로 여겨진다”며 15%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말사이 그의 행보도 주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2박3일의 충청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이날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영수 여사의 사랑과 봉사의 상징으로 지금도 많은 국민으로부터 추앙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보수 표심을 노리겠다는 행보로 해석됐다. 

서울신문은 사진기사로 충북 청주에 방문한 안 후보에 대해 “중원 공략한 安”이라고 소개했고, “安風 견제 나선 박영선 ‘대한민국 맡길 리더십 안 보여’”란 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의 안 후보 비판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DJP 연합’처럼 공동정부?…상승세 탄 안철수 ‘단일화 없다’”란 기사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식 권력분점’ 모델을 거론하며 아직 단일화에 선을 긋는 안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의 행보를 적극 보도하는 모양새다. 

▲ 10일 서울신문 사설
▲ 10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젠 검토할 때 됐다”에서 안 후보의 공약을 찬성했다. 법 위반 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이다. 서울신문은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든, 12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