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9일께 영장심사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9일께 영장심사

등록 :2017-03-27 11:30수정 :2017-03-27 12:05

소환조사 6일만에 “권한남용·비밀누설 등 사안 중대”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향후 증거인멸 우려 상존”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선...동

민중연합당과 김선동에게서 ‘희망’을 읽는 이유 김갑수 | 2017-03-27 09:03:55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선...동 - 자주여! 회오는 이제 그만, 소망을 노래하자 나는 몰랐다. 고백하건대 5년 전 ‘경기동부’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때, 웬 버스회사가 파업 같은 것을 한 줄 알았다. 그만큼 나는 바보에 가까웠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자주’가 증발돼 버린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자주의 불씨’였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다. 바보 같은 나였기에 그나마 진짜를 볼 수 있는 객관적 눈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보’라는 말을 석연하게 수용하지 않는다. 진보란 특정 이념이거나 정치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성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해야만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자주’는 ‘진보’보다도 더욱 원천적인 인간의 가치덕목이다. 그럼에도 진보는 난무하지만 자주는 희귀해진 이 시대의 아이러니를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자주’는 내 눈에 흙이 닥쳐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진보가 횡행하는 시대에 유독 김선동이 보이는 것은 그가 진보이면서 자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김선동을 잘 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여러 번 그를 만났고 같이 방송도 했고 함께 술 마시며 노래한 적도 있다. 누구는 그를 장비나 관운장에 빗대기도 하는데 나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 굳이 삼국지에서 모델을 찾는다면 김선동은 제갈공명에 가까운 인물이다. 요즘 진보세력이 사분오열하여 형세가 미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름이 아까운 신문 <한겨레>는 김진태의 출마는 기사화하면서 아직 김선동의 출마는 외면한 채로 있다. 그러나 자주는 원래 적었고 당분간도 적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 무장항쟁세력도 그렇지 않았는가? 분단이 고착된 상황에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정권을 잡을 리는 없다. 하지만 나는 자주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김선동한테 미온적인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불과 5년 전 그대들이 어떻게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부를 우리 국회 안에 파견한 격이 됐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종북주의자의 공식적인 원내 진출이 이뤄졌다.” (한국외국어대 김지영 외래교수) - 당내 패권세력이 다시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게 하도록 문제의 씨앗에 불을 지를 것이다. (부산 금정구 참여계 의원 이청호) - 당이 국민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형이) 집행된 거나 다름없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 이 당은 국민들에게 해로운 당이 됐다. (유시민) - 자기정파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의식과 행태, 기가 막힌다. (조국) 어디 이뿐이랴? - 이제 추태는 그만 부렸으면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흘리며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닌, 평양스타일’ 신나게 말춤이나 추고 있으니 정신병동을 보는 것 같다. (진중권)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무슨 염치로 대선에 나오려는 것인가.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노린다면 이정희 추방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새누리당 논평) 얼마든지 더 있다. -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합연대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 이정희는 대선 출마에 앞서 정파 변호사부터 그만 두어야 한다. (심상정) - 이정희의 대선 출마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다. (노회찬)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여, 낡아빠진 이름 엔엘이여, 피디여! 지난 일을 회상한다 해서 우리에게 가슴을 쥐어박을 만한 회오(悔悟)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사실 우리에게는 별 잘못도 없지 않은가? 유수처럼 흘러간 세월, 아쉬움도 없지 않은가? 5년 전 통합진보당의 대선후보가 사퇴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정희의 전격적 사퇴는 외부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문제는 그 ‘외부’라는 것의 정체를 확연히 모르겠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는 사퇴 소식을 듣는 순간 전상국의 소설 <우상의 눈물>을 떠올렸다. 이 소설은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폭력보다 ‘합리적이고 위선적’인 폭력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오해하지 마시라.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위선적인 폭력’을 말함이다. 오늘의 진보를 갉아먹는 주범은 바로 이것이다. 왜 우리가 비자주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안달들인가? 김선동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로써 자주 정당 민중연합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오늘(26일) 후보선출대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기꺼이 목욕재계하고 참석하려 한다. 동지여, 친구들이여! 울분을 품고 대회장에 나가서 갈망을 풀어 보도록 하자.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선동이 여러분을 마중할 것이다. 민중연합당과 김선동에게서 ‘희망’을 읽는 이유 - 김선동 대선후보선출대회 관전기 “당원 동지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온 몸을 다 바쳐,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대선 승리를 향하여 완주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은 ‘완주선언’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 3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 모인 1,800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거듭거듭 “김선동”을 연호하며 그의 연설을 경청했다. (참고로 같은 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의당 전진대회’는 예상보다 약간 못 미친 2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내가 정치인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것은 이번이 평생 두 번째 일이다. 그런데 감동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컸다. 내가 첫 번째로 경청한 연설은 1972년 장춘단에서 있었던 김대중의 것이었다. 또한 20대 초반의 김선동은 미국 문화원 점거 학생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그들에게 미안했고 콤플렉스를 느꼈던 기억이 있다. 연설 중반 김선동은 오늘의 보수야당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는 역사적인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야당에게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다. 김선동의 말대로 오늘의 보수야당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어서 그의 연설은 ‘자주민주통일론’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진보정치의 부활이란, 곧 자주, 민주, 통일의 부활입니다. ‘자주 없는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한미FTA를 체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FTA와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사심 없이 김선동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FTA와 사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삶의 태도가 된다. (예컨대 FTA, 사드에 반대한다면서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수상한 진보’는 ‘성조기’ 이상으로 해롭다.) 이어서 김선동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고, ‘통일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은,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논에 소작을 지어야겠습니까? 자기 논에 자기 모를 심어야 추수도 자기 몫이 됩니다. 남의 농사 쳐다볼 것 없습니다. 우리 농사 잘 지으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김선동에게 주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하는 정치도 시간문제다. 중국인민혁명은 1921년 9명이 모여 시작했다. 1차 국공합작한 그들은 장제스의 위약과 불의의 공격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마오는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패잔병을 수습하여 정강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머잖아 권토중래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당원 수는 1억 명을 육박한다. 조만간 그들은 세계의 지도자급으로 부상하려고 준비 중이다. 1956년 쿠바 시에라마트라에 살아남은 젊은이는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포함하여 12명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3년 후 혁명에 성공하여 카스트로는 총리, 체 게바라는 산업부장관으로 올라섰다. 그러니 기껏 해야 3,4만도 안 되는 이른바 ‘운동권 진보’에만 연연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그들 중의 상당수는 타성에 젖어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진보보다는 보수 설득하기가 더 쉽다. 이 나라에는 4,000만이 넘는 유권자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중의 99%는 민중이다. 그러니까 ‘진보 대중화’니 ‘생활 진보’니 하는 옹졸한 수사법으로 진보를 미화하는 데에 눈길을 줄 필요도 없다. 스케일을 확 벌려 ‘민중의 바다’로 곧장 뛰어들어야 한다. 대선까지는 50일이 남았다. 민중연합당 당원 수는 3만이 넘는다고 한다. 돈 없는 소수는 진지전보다는 유격전이 유효하다. 선거에서 유격전이란 직접 만나서 각개격파하는 것이다. 3만 명 개개인이 하루 한 명씩만 목표로 삼아 표 작업을 한다면 대선일까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150만 표, 즉 4~5%만 득표하면 망외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부언] 대회 행사가 시종일관 대단히 수준 높고 원활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민중연합당이 불과 1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투한 노력이 집체된 것이라고 생각 들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33

화성-10 공중폭발설 배후에 미국의 싸이버공격 있었다

<개벽예감 244>화성-10 공중폭발설 배후에 미국의 싸이버공격 있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3/27 [07: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선의 광명망에 침투하지 못한 미국의 싸이버공격 2.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 퍼부으라고 독촉한 오바마 3. 또 다시 고개를 든 화성-10 공중폭발설, 그 허구를 파헤친다 4. <CNN>이 보도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국가망 '광명 2000'의 현시화면을 촬영한 것이다. 조선은 세계망을 쓰지 않고, 광명망만 전용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힘의 원천이다. 물론 조선에서도 호텔 같은 데서는 외국인 내방자들을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세계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조선에서 세계망과 광명망은 설치될 때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므로, 외부의 해커들이 광명망에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외부의 해커들이 광명망에 침투하였다고 가정해도, 광명망과 완전히 분리된 조선의 내부망들에 침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조선의 내부망은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금별', 국가안전보위성이 사용하는 '방패', 인민보안성이 사용하는 '붉은검' 등이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선의 광명망에 침투하지 못한 미국의 싸이버공격 2015년 1월 22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온라인 비디오 빗컨(VidCon)의 최고경영자 행크 그린(Hank Green)과 대담하였다. <유투브(You Tube)>에 실린 이 대담영상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 두 사람이 여러 주제를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조선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북조선은 지구 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가장 차단된 나라다. 그 나라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정권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억압적이다. (줄임) 우리가 북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었지만, 해답은 있다. 군사적 해결이 아니라, 압박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 말하는 오늘의 환경에서 잔혹하고 권위주의적인 북조선에 인터넷이 거듭 침투하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들이 (조선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오바마의 이 발언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오바마가 조선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막말쟁이로 소문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도 조선에 대해 발언할 때는 막말을 자제하는데, 오바마는 잔혹하다느니, 억압적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늘어놓으며 조선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둘째는 오바마가 조선에 인터넷을 침투시키면 조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조선에 인터넷을 침투시킨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오바마의 발언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가들이 공히 인정하는 것처럼, 조선은 어떤 외부세력의 싸이버공격도 받지 않는,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가 확립된 나라다. 다른 나라들도 월드와이드웹(WWW)이라고 부르는 세계망(internet)과 단절된 내부망(intranet)을 사용하여 싸이버보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내부망이나 군부에서만 사용하는 내부망 등이 있다. 하지만 내부망과 세계망을 함께 사용하는 나라들이 그 두 종의 망을 단절시켜놓았다고 해도, 외부의 해커들은 사용자들의 실수로 그 두 종의 망이 접속되는 순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망에 해커가 침투할 위험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그와 달리, 조선은 세계망을 쓰지 않고, 국가망인 광명망만 전용한다. 세계망과 단절하고 국가망만 전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힘의 원천이다. 물론 조선에서도 호텔 같은 데서는 외국인 내방자들을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세계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조선에서 세계망과 광명망은 설치될 때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므로, 외부의 해커들이 조선에서 극히 제한된 부문에 설치된 세계망을 통해 광명망으로 침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외부의 해커들이 광명망에 침투하였다고 가정해도, 광명망과 완전히 분리된 조선의 내부망들에 2차로 침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조선의 내부망은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금별’, 국가안전보위성이 사용하는 ‘방패’, 인민보안성이 사용하는 ‘붉은검’ 등이 있다. 물론 조선에는 외부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내부망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핵무력부문에서만 사용되는 내부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존재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처럼 조선은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워놓은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행크 그린과 진행한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노라고 능청을 떨었다. 그는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에 대해 백치에 가까운 무지상태에 있는 것일까?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극비정보를 날마다 보고받는다는 미국 대통령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렇게 능청을 떨었을 리 없다. 오바마가 행크 그린과의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장문의 기사가 그의 싸이버공격 발언 속에 은폐된 내막을 드러내주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주재 선임특파원으로 활동하는 데이빗 쌩어(David E. Sanger)가 작성한 그 장문의 보도기사는 오바마가 실제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국이 그 미사일을) 발사 직후 파괴(sabotage)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에 미국 국방부에게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싸이버공격과 전자공격을 촉진하라(step up)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오바마가 행크 그린과의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때는 2015년 1월이었고, 오바마가 미국 국방부에게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는 2014년이었다. 오바마의 명령을 받은 미국 국방부가 조선에게 싸이버공격을 은밀히 감행하고 있던 시기에 오바마는 대담에 출연하여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2년 4월 12일 미국 육군장관 존 맥휴즈가 미국 싸이버사령부를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것이다. 미국 싸이버사령부 본부는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가안보국 경내에 있다. 2014년 어느 날 당시 미국 대통령오바마는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에게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싸이버공격으로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조선은 2014년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 20발, 비유도로켓무기 70발, 대구경 방사포 25발을 연속적으로, 무더기로 발사하여 오바마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오바마의 다급한 명령을 받은 싸이버사령부는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1차 싸이버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그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조선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광명망에도 침투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에서 싸이버전을 전담하는 기관은 싸이버사령부(Cyber Command)와 중앙정보국(CIA)이다. 2009년 전략사령부 산하에 창설된 싸이버사령부는 육군싸이버사령부, 해군싸이버사령부, 공군싸이버사령부, 해병대싸이버사령부 등 군종별로 편성되었다. 싸이버사령부가 적국의 군사부문에 싸이버공격을 집중한다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적국과 동맹국, 우호국을 가리지 않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싸이버공격으로 악명이 더욱 높다.  2014년 어느 날, 오바마는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에게 조선에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은 싸이버사령부는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1차 싸이버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미사일부문에서 사용되는 내부망에 침투하기는커녕 조선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광명망에도 침투하지 못했다. 그들의 싸이버공격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덤벼든, 실패가 예정된 행동이었다. 미국 싸이버사령부가 2014년에 조선에게 감행한 1차 싸이버공격은 실패로 끝났고, 조선의 미사일능력은 미국의 싸이버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2.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 퍼부으라고 독촉한 오바마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어떤 충돌프로그램(싸이버공격프로그램을 뜻함-옮긴이)을 사용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한 조선의 진전을 늦출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물음에 집중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였고,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조선에게 사용하라고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을 “몰아대었다(pressed)”고 한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집중공격하라고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을 독촉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차 싸이버공격도 실패로 끝났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미사일능력이 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고 “더욱 정서불안에 빠진(increasingly disturbed)” 오바마는 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2016년 하반기에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새로운 수”라도 써보라고 자기 부하들을 독촉하다가 어느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일 가능하다면, 조선의 지도부와 핵기지들을 타격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오바마 자신과 그의 참모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헛된 위협(empty threat)”이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난다. (1) 201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조선은 탄도미사일 20발, 비유도로켓무기 70발, 대구경 방사포 25발 등 총 115발을 발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니, 오바마는 조선이 미사일능력을 과시할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오바마는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라는 다급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오바마는 2014년 싸이버사령부에게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11월 24일에 일어난 쏘니 픽쳐스(Sony Pictures) 해킹사건을 조선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2)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에게 아직 성능시험도 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라는 2차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는데, 그 때가 2015년 어느 날이었다. 오바마는 앞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을 퍼부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3) 미국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동원하여 조선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고, 조선의 미사일능력이 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본 오바마는 2016년에 이르러 정서불안에 빠진 나머지, 조선의 지도부와 핵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내뱉고 있었다. ▲ <사진 3>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에게 아직 성능시험도 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라는 2차 공격명령을 내렸지만, 2차 공격도 실패로 끝났다. 이 사진은 2016년 8월 4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략사령부 산하에 있는 싸이버사령부를 독립적인 사령부로 격상시키고 싸이버작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려는 싸이버공격들이 모두 실패한 것을 보고 낙담한 오바마의 입에서 싸이버사령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오바마의 싸이버공격명령을 수행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교활한 술책을 꺼내들었다. 그 술책은 오바마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조선의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는 허구를 날조하여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그들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일곱 차례나 연속적으로 날조, 유포하였다. 그들이 날조, 유포한 공중폭발설의 허구성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18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미사일공중폭발설은 허구다’와 2016년 10월 24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궁지에 몰린 미국, 이젠 구허날조술책까지 꺼내들었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5)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그처럼 집요하게 조작, 유포한 행동의 배경에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려는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깔려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하는 사고가 2016년에 일곱 차례나 연이어 일어났다는 허구를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겨냥한 자기들의 싸이버공격으로 화성-10 공중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조작한 보고를 오바마에게 상신하였던 것이다. 그 허위보고를 받아본 오바마는 자신의 정서불안을 해소하였을까? 3. 또 다시 고개를 든 화성-10 공중폭발설, 그 허구를 파헤친다 조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 사로잡혀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한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던 오바마가 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런데 퇴임하는 그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화성-10 공중폭발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공중폭발설에 한 발 앞서 이례적으로 발사임박설이 먼저 유포되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AP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인사(VIP)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원산에서 진행되는 모습과 그 인근에서 자행발사대차 1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정찰위성이) 포착했는데, 조선이 앞으로 며칠 안에(in the next several days)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며, 미국은 그에 대처하여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를 동원하는 감시활동을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속보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방위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정찰위성감시망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방위성 소식통이 <교도통신>에 전한 조선의 미사일발사실패설은 미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게 통보해준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AP통신>도 원산 인근에 자행발사대차 1대가 나타났다고 보도하였고, <교도통신>도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들이 말한 원산 인근이란 강원도 원산 인근에 있는 갈마반도를 뜻한다. 원산 영흥만을 품고 있는 갈마반도에는 2015년 7월 30일 국제비행장으로 개건, 확장된 갈마비행장이 있다. 갈마비행장에서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9월에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이 열린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은 오는 9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인데, 사진에 나타난 발사지점은 작은 섬 하나가 떠 있는 어느 바닷가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그 바닷가를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라고 추측하였다. 해안전망관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 바닷가에 있다. 하지만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수 백 km 이어진 동해안에서 작은 섬이 보이는 바닷가가 어찌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 한 군데밖에 없겠는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4>는 2016년 6월 22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인데, 그 사진에 나타난 발사지점은 작은 섬 하나가 떠 있는 어느 바닷가다. 작은 섬이 보이는 그 바닷가는 어디인가?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그 바닷가를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라고 추측하였다. 해안전망관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 바닷가에 있다. 실제로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황토도라는 작은 섬이 보인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에서 화성-10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포병들이 자행발사대차를 그 바닷가에 세워놓고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수 백 km나 길게 이어진 동해안에서 작은 섬이 보이는 바닷가가 어찌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 한 군데밖에 없겠는가. 예컨대, 함경남도 금야군 동남쪽 호도반도 최남단 바닷가에서도 웅도라는 작은 섬이 바라다 보인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장소는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이 아니라 현지지도를 위해 어느 바닷가에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다. 이것은 그 날 화성-10 시험발사가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가 아니라 어느 다른 바닷가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를 지켜본 곳은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이 아니라, 현지지도를 위해 어느 바닷가에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였다. 이 사진에 나타난 감시소는 그 날 화성-10 시험발사가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가 아니라 어느 다른 바닷가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2017년 3월 22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교도통신>이 미사일발사실패설을 보도한 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 미국 텔레비전방송 보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2017년 3월 22일 <팍스 뉴스(Fox News)>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 두 사람은 조선이 화성-10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5초 만에 폭발하였고, “활주로에 있던(on the runway)” 자행발사대차가 미사일공중폭발로 크게 파손된 모습을 “위성사진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화성-10 탄도미사일이 활주로에서 발사된 직후 5초 만에 폭발하였다면, 자행발사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활주로까지 크게 파손되었을 것인데, 화성-10을 쏠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새로 지은 국제공항 활주로 위에서 쏘나?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음보 터질 만담으로 들린다. 만일 미국 정찰위성이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일어난 어떤 폭발사고를 촬영하였다면, 그것은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한 사고가 아니라, 군용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을까?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언론에 유포한 화성-10 공중폭발설은 군용기 이착륙사고를 미사일공중폭발로 둔갑시킨 교묘한 조작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긴다. 이번에 미국 군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화성-10 공중폭발설을 언론에 유출하였지만, 그들끼리도 발사지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라서 세 갈래로 헷갈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발표했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말했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원산 인근에 신축된 새로운 건물 가까운 곳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고 말했다. 이처럼 세 갈래로 헷갈려버렸으니,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 <사진 6> 이 사진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약간 붉은 색이 도는 지붕을 얹은 건물이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이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이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2017년 3월 22일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나 5초 만에 폭발하였다고 말했다. 다른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원산 인근에 신축된 새로운 건물 가까운 곳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사지점과 관련하여 세 갈래로 혼동이 생긴 것이다. 저들의 화성-10 공중폭발설을 허구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들은 발사지점만 헷갈린 것이 아니라, 감시소에 대해서도 헷갈렸다. <AP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자행발사대차 1대가 나타난 원산 인근에서 “중요한 인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였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인근에 있는 “새로운 관저(new residence)”를 돌아보았다고 하였다. “중요한 인사가 앉을 자리”와 “새로운 관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로 해석되고, 후자는 일정한 공사기간을 거쳐 신축된 건물로 해석된다. 동일한 정찰위성사진을 보았다는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발사지점과 감시소에 관해 그처럼 여러 갈래로 헷갈린 것은, 그들이 정찰위성사진에 나타난 정황을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음을 말해준다. 정찰위성사진에 나타난 동일한 정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을 보면, 정찰위성사진에 확실한 폭발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한 폭발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그런 행동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압박강도를 극대화하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미사일발사실패설로 대응해보려는 다급한 술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4. <CNN>이 보도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 지금 조미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선은 미국을 굴복시킬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는 중이고, 그에 맞서 미국도 집중적인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외부세계가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정찰위성으로 조선을 감시하는 미국만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백악관은 이번에도 긴박한 상황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외부세계는 그 준비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이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뻔했다.  <CNN> 2017년 3월 17일 보도기사에는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허다한 위기와 곡절을 맞고 보내며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결국 어떻게 종식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과 미국 국방부에서 각각 근무한다는 6명의 관리들이 정찰위성을 통해 수집한 최신 정보라고 하면서 <CNN> 취재기자에게 넌지시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이 군사행진연습장 인근에 나타났다.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들이 군사행진연습장에 출동하였다는 뜻이다. 평양 동쪽에 있는 사동구역 미림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승마를 배우거나 즐기는 미림승마구락부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인민들과 관광객들이 초경량비행기 ‘꿀벌’을 타고 평양 상공을 한 바퀴 돌면서 짜릿한 비행체험을 할 수 있는 미림항공구락부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군사행진연습장은 미림승마구락부에 붙어 있다.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군사행진연습도 그 연습장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4월 25일은 조선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는 날이므로, 지금 조선인민군은 그 날 진행할 대규모 군사행진을 연습하는 중인데, 그 연습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도 참가한 것이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3과 화성-14인데,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완성하였으므로, 오는 4월 25일 군사행진에 화성-15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을 군사행진연습장만이 아니라 이전에 보내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CNN>은 이것이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을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 밖으로 이동시켜 시험발사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서술된 이 보도기사만 읽어봐서는, 화성포병들이 어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고 준비하였는지 알 수 없고, 발사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명령을 내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즉각 시험발사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7> 위쪽 사진은 2013년 7월 27일 전승절 60주년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가 평양 도심을 지나는 장면이다. 미사일동체에 흰 천을 뒤집어씌웠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였을 때,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이 그 공장에 진열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을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 밖으로 이동시켜 시험발사준비를 완료하였다. 그와 함께 그들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켰다. 그리고 함경북도 길주군 지하핵시험장 갱도굴설작업을 완료하고 핵시험 관련장비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행동으로 입증할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였음을 말해준다. 오바마의 정책실패로 조미관계가 핵전쟁의 파국적 위험으로 다가선 오늘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이 조선의 다른 지역들에서 이동하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란 2017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가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서 만찬을 나누는 시각에 맞춰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시험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뜻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킨 것과 함께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켰음을 말해준다.  (4) 조선의 핵시험장에서 굴설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의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지하에 있는데, 거기서 지난 몇 주 동안 갱도굴설작업이 진행되어온 것이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38 노스(North)> 2017년 3월 17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지금 조선은 만탑산 지하핵시험장에서 282킬로톤급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한 핵시험갱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시험에서 발생된 약 30킬로톤의 핵폭발위력보다 훨씬 더 큰 핵폭발위력을 발생시킬 강력한 핵탄의 기폭시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강력한 핵시험을 진행하려면,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인공지진이 지상건물을 파손시키는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심에 기폭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굴설작업과 더불어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진동억제설비로 핵시험갱도를 봉쇄하기 위한 추가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조선이 진행해온 핵시험갱도 추가굴설작업은 최근 완료되었고, 지금은 핵시험 관련장비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으므로, 이르면 2017년 3월 말에 핵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비해 미국은 WC-135 특수정찰기를 주일미공군기지에 급파하였다고 한다. 이 특수정찰기는 핵시험으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핵종을 공중에서 포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에 열거한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 시험발사, 매우 강력한 핵시험 등을 연속적으로 단행할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군 태평양작전구역들과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할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한 차례 벌이는 일회성 무력시위가 아니라, 핵과 핵이 격돌하는 최후결전을 앞둔 예비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개전 15분 만에 일본 각지에 있는 주요미국군기지 30개소를 선제핵타격 초탄으로 순식간에 날려보내고, 곧바로 개전 20분 만에 괌(Guam)에 있는 미공군기지 1개소와 미해군기지 1개소를 선제핵타격 제2탄으로 날려보내고, 곧바로 개전 30분 만에 알래스카주에 있는 미육군기지 3개소와 미공군기지 3개소를 선제핵타격 제3탄으로 날려보낼 강력한 핵공격력을 가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의 기습적인 밀집타격을 막지 못한다. 그런 가공할 핵공격력을 실증하는 것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다.  <로이터통신> 2017년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순부터 근 2개월 동안 진행해온 새로운 조선정책 검토작업을 얼마 전에 완료한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월 18일 새로운 조선정책 초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새로운 조선정책 초안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오는 4월 6일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정책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선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의 실패한 조선정책을 ‘재탕’하려는가? 아니면 오바마의 실패한 조선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조선정책을 내놓으려는가? 조선에 대한 무지, 편견, 오판에 빠져 참담한 실패를 거듭해온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오바마의 정책실패로 조미관계가 핵전쟁의 파국적 위험으로 다가선 오늘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을 확정지어야 한다.  관련기사 북, 미군 참수작전에 선제타격 강력 경고 북 핵미사일 개발성공과 푸틴 특사 평양방문 [트럼프시대 III부 I편] 김정남사건 직후 사우디가 말련에 대규모 투자 전쟁이냐 평화협정이냐 조만간 결정될 것 <개벽예감 243> 틸러슨의 서울방문에 숨겨진 놀라운 사연들 <개벽예감 242> 화성포병들의 지능-정보화된 동시발사훈련, 백악관의 공포 더 커졌다  <개벽예감 241> 독수리연습이라는 위장명칭 뒤집어쓴 한국군 야전실동연습

‘나쁜 박근혜 정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터뷰]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동원하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 침해”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3월 27일 월요일

“이런 건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 잊을만하면 텔레그램이 울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다. 관련 자료가 10건이 넘을 때도 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한 두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여경 활동가는 1998년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고 ‘정보인권’분야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서 장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보인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최근 4차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선주자들을 향해 “박근혜식 4차산업혁명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다양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인권 관점에서 이 정부는 어땠나.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했다. 국가기관의 감시권력 오남용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하지 않았나. 그 감시들은 모두 적법했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논란은 아직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와서 사용을 하는데 국회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고 대한민국 아무도 몰랐다. 국정원이 또 다른 장비를 들여와도 우리는 모를 것이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논란도 뜨거웠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다.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카톡 같은 메신저를 마음대로 열어봤다.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집회에서 100여명이 연행됐는데, 60명 이상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됐다. 집회 나간 게 무슨 대역죄라고 압수수색까지 하나.”

- 민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국가권력이 저런 태도였는데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규제프리존법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지금 기업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창조경제센터를 전국에 지어 이익을 보고,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지역별로 각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규제완화를 받으려고 했다. 우리는 기업이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고발한 상태다.” 

- 최근 여야 주자들이 4차산업혁명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려가 크다. ‘박근혜식 4차산업혁명’이라면 곤란하다.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을 돌아보자. 2016년 5월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동의절차를 약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빅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거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하기 힘들지만 대선주자들의 정책은 이것과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담보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소비자, 이용자 권리 보호와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4차산업혁명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나온다.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돈을 버는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 한다.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변화를 기대하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 규제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대조적인 사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 이후 소비자 보호위반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지난해 10월 연방통신법이 개정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옵트인’(사용자 동의를 구해야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입됐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판매가 어렵나? 쉬우니까 홈플러스가 1mm크기 글씨 약관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팔고도 죄가 없다고 나왔다. 유럽은 이 같은 ‘형식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 활성화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그게 박근혜식 빅데이터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의 문제다. 일일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성가시니 간단한 가공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비식별화 개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비식별화는 안전한가? 2015년 하버드대가 ‘한국인 주민번호해체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한국 비식별화 정보를 풀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 더 쉽게 비식별화를 풀 수 있지 않겠나. 이거 안 하면 산업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노선을 짤 때 ‘익명화’(비식별화와 달리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 차기정부에서 정보인권 분야의 조직은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인권위가 독립기구여야 하는 데 다들 동의한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 만들어졌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가 벌어져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UN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국가기관의 검열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면 개인정보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인권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구 독립이 필요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검열도 비판해 왔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통신심의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이미 UN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다. 물론, 혐오발언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 또, 요즘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실은 그 이전부터 국정원 댓글과 같은 ‘공론장의 훼손’문제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행정기구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구에서 심의를 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다양한 주체가 논의하는 심의가 필요하다. 당장 이룰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다.”

-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는 ‘정보인권’분야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

“헌재가 수사편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현재 심판 중인 사건도 중대한 게 많다. ‘국정원 패킷감청’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등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결정을 내릴 당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인사가 이번에 지명된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후임) 후보자라서 걱정이 크다.” 

-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기정부 들어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규제프리존법’(지역별로 현행법상 규제를 종류별로 철폐하는 법, 강원도에 ‘비식별화 적용’등이 대표적)이다. 규제기관이나 국회 상임위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교활한 법이다. 해당 분야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가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재위원들은 개인정보문제를 잘 모른다. ‘의료규제완화’도 이 법에 포함돼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해당 상임위와 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으로 묶여 사회적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 추혜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1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 언론 공공성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권이 집권하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여야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공동발의를 했고,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자꾸 이 법을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 받는 대상으로 보는 상황이라 불안하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 같은 게 있겠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한번 풀면 다시 만드는 ‘역진’도 불가능하다.” 

-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상황은 어떻게 됐나.

“지금 후원회원이 700명이 좀 못 된다. 지난 10년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물론, 어떤 단체들은 풍족한 시절을 보냈지만 양심적 단체들은 후원이 많이 줄었고 회원들도 위축이 된다. ‘공무원이 돼서 회원을 탈퇴해야 된다’거나 ‘내가 예전에 한 서명 지워달라’는 요청이 온다. 공포에 질린 세월이었던 것이다.”

-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테러방지법 국면, 규제프리존법 추진 때 온갖 신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찬성’ 기고가 수십건씩 쏟아져 한쪽 의견만 도배가 되더라. 전문가나 기자들이 주류담론에 포섭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자는 ‘비식별화 자료 보내준다’고 하니까 대뜸 ‘반대한다’며 거절하더라. 그 기자는 우리와 한번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없다. 시장권력과 국가기관이 담론장을 물량공세를 통해 장악하는 시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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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절망, 차기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선언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⑪] 후쿠시마 사고 6주기인 2017년, 탄핵 넘어 탈핵으로

17.03.27 05:09l최종 업데이트 17.03.27 05:09l

글: 양이원영(wawayang)

편집: 손지은(93388030)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우리는 지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지난 2월 7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년 반 동안의 재판 내용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기능, 민정수석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극히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중의 하나가 탈핵(脫核)이다.

탈핵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언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핵발전소를 줄이는 길만이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6년의 현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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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 내의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수는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회수한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장탱크는 6년 사이에 1천여 개로 늘어나 약 100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다. 일본 당국과 도쿄전력은 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소아 갑상선암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 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자연사산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난치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급기야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 엔(약 215조 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실은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핵발전소 사고는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핵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원전 폐쇄 촉구 나선 주민들 지난 2015년 3월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를 촉구하며 항의 집회를 연 주민들 모습.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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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총 25기다. 서해안 영광에 6기, 동해안 울진에 6기, 경주에 6기, 울산, 부산에 7기가 가동 중이다. 울산에 3기, 울진에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경주 지진을 통해서 지진위험지대임이 확인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이다. 

일백 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진은 핵발전소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에서 고려된 지진이 아니었다. 핵발전소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활성단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핵발전소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진설계도 다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가동과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 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 부지에서 10킬로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에서 5킬로미터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 당국은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예상치 못했던 지진과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를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린 것이다. 발전량에서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급증했다. 재가동한 핵발전소는 아직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19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고 2022년 원전 제로를 다시 확인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가 높은 편인데도 발전소가 많아 전력설비가 남는다. 봄가을에는 핵발전소 용량으로 30~40기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15~25기가 남는 상황이다.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 수요를 태양광 발전으로 바로 해결하거나 건물 단열 개선이나 수요관리 시장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전력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릴 필요는 없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는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인 월성 핵발전소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건설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 하며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우선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규계획과 신규부지는 없던 일로 돌려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또 핵발전소 전기를 쓴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상업용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33개의 핵발전소 보유 국가들 어디에서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10만 년이고, 100만 년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 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사실, 1500여 명 규모, 연간 3천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하고 기초과학과 기계 기술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흡수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도 탈핵이 필수

▲  지난 11일 탈핵경남시민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가자 탈핵' 집회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바람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이 땅에 발전소가 너무 많아 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기존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때문에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해도 전력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해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새로운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는 탈핵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 산업 확대는 탈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탈핵 에너지 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핵발전소는 구태의 상징으로 정상적이고 안전한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이를 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닥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인 2017년, 우리는 이제 탈핵원년을 선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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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