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돌파구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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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4) 국정원의 언급이 있었다. 북미정상회담이 12월중으로 열린다고. 사실이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남북문제는 여전하다. 상기해보면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포진해있었다. 이른바 레드 플래그(Red Flag)현상을 일컫고, 불행히도 우린(남측정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이 미국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도(남측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이다.
다름 아닌, 북이 미국을 향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지금의 남북관계를 대입해보면 대북제재 안에서도 충분히 민족내부 문제인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그 타이밍을 놓쳐 이 지경까지 온 엄중한 결과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중한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고, 직설적으로는 금강산 관광(나아간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제는 영원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발언-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엄중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동시적으로 위 현실이 실제 발생한다면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불을 보듯 뻔하고, 남북관계도 이 정부 들어서서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지만 결과는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로 상징되는 적폐정부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남북관계와 똑같다.
이렇듯 지금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적 성격이 강하다.
해서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나름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해 있어 말 그대로 메가톤급 태풍이 곧 들이닥칠 상황이다. 아니, 이미 들이닥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치에는 all or nothing이 없다지만, 분명 지금의 남북관계는 현 정부의 탓이 너무나도 크다. 북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너무나도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과 촛불정부로서의 사명에도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해라, 그런 말이다.
다시 말해 계속 현재진행(~ing)형으로 존재해야 될 남북도로와 철도연결 사업은 착공식이 열린 지 1년이 다 됐지만 착공은 요원하고, 동맹국가 미국과 조금만 불편함을 감내해내고자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다. 참다못한 그 한계가 남측의 시설조차 다 들어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북(北)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록 하나의 계기가 완전한 봄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봄 전령사와 같은 ‘제비’ 역할을 예술단 교환 공연을 통해, 축구경기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학술문화 행사를 통해, 계급계층별 인적교류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통해 곳곳의 봄 전령사들이 지금쯤은 수시로 넘나들면서 남북교류와 분단극복에 대한 의지들이 모아져야 했건만, 역설적이게도 상황은 오래된 과거로 기억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최근의 남북 축구가 그 현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응원단도 관중도 없이 남북 선수들만이 거친 몸싸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남북의 현주소는 안타깝게도 가장 차가운 저점 고도를 지나가려 한다. 하지만, 본질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데 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에게서는 위기감과 그 위기감에 대한 극복의지가 전혀 없다. 이미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고,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획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약속했지만, 지금의 그 결과는 북은 북대로 신형 전술유도무기들과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미국으로부터 신형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는 등 여전히 한반도 긴장고조 유발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른바 3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고작 위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함도, 또 ‘세기적’·‘민족사적’ 의미까지 부여했던 남북정상회담이 분명 벌써부터 ‘오래된 과거’로만 기억될 조루증을 소망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반드시 했어야만 했고, 합의 이후 서로 눈치 보며 기 싸움만 하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가열 차게 진행되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하나, 부처도 보이지 않는다.
즉 합의를 했는데도, 그것도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합의였음에도 그것조차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과연 이 정부는 그 근본이유에 대해 정말 고뇌하고 있는지를 의심될 수밖에 없는, 마치 정상회담을 필요에 따라 정치적 이벤트 행사하듯 하고, 그 뒤는 내 몰라라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문제제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남북관계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상상력은 전혀 불가능했고, 고작 한다는 것이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실무대책과 ‘자그마한’ 제안들이 난무한다.
실체적으로는 위기가 곧 현실화될 태풍급인데도, 고작 상상해낸다는 것 자체가 문서교환협의에 실무회담을 역제안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어 북·미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희망만 낙관하고 있다.
정상회담 약속전반을 점검하고 이행할 범부처별 협동대책팀을 꾸려 여기서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를 갖고 북과 협의하고 협상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분단 70여 년간 오직 한 길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민간평화통일세력들과 협업하고 협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이 정부는 그러하질 못했다.
여전히 민간통일·평화세력은 귀찮고, 적대시만 되고, 범부처 간 통합의 협업장치는 가동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화해보자.
앞서 얘기했듯이 본질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물 당장 철거지시와 북의 통일부 제안인 당국자 간 실무회담 제의거부가 지금의 남북관계를 말 그대로 풍전등화임을 그대로 안내해주고 있는데, 이 본질적 함의를 전혀 볼 생각은 않고 계속 표월지(標月指,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나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은 보지 못한다는 뜻, 편집자주)만 해댄다는데 있다.
즉 남북관계가 지난 적폐정부보다 더 후퇴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이는 분단 이후 우리 민족발전사에 있어 유례없는 (한 정권아래에서, 그것도 임기 초반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음에도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주와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예의 차원에서 온 조의문조차 정치차원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천박한 인식들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있게 한 주범인지도 모른다는 성찰이 필요하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위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지만, 분명 지금의 남북관계는 선미후남(先美後南)을 넘어 점차적으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까지 이동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와 이후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 단 하루 만에 기존방식인 서면교환방식으로 답변한 북의 통지문은 적어도 남측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앞으로는 그 어떠한 남북 간 대화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부터 나타났으나 그런 위기신호를 읽을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위기의 남북관계를 다루는 이해방식과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비례해 상황은 재차 말하지만 심각해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과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예로 들면 ‘평화경제’다,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언급에 대해 북이 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붙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코앞에 놓여있고, 당장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도 이행하지 못하는데, 또 약속한 정상 간의 선언도 이행하지 못하는데 웬 뜬구름 잡느냐고 하는 그런 이의제기였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위기는 절대 임시방편적인 위기관리차원만으로는 풀릴 수 없다.
시간을 역산해보더라도 왜 이런 위기상황까지 왔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전달된 일관된 메시지는 남에게는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을, 미에게는 신뢰관계 회복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에서 남과 미 모두 이 메시지를 잘 읽어낼 생각은 없이 남은 남북관계문제를 ‘맹목적’ 한미동맹과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미는 신뢰관계 회복문제를 트럼프 자신의 재선전략과 딥 스테이트(Deep State)세력들에 ‘깊은’ 음모에 의해 판판히 좌절되는 오류가 작동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넘어설 수 있느냐(그 뜻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혹은 설득,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뜻이다.)의 문제였고, 북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보려는 시각과 딥 스테이트세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였으나, 남의 문재인 정부는 아예 그럴 생각이 없고, 그나마 미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는 편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규정해주고 있다.
그 전제로 계속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세부적인 성찰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적폐정부 때보다도 비정치적, 인도적 지원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한 예로 타미플루 5만 개(약 20만 명분)도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막혔고, 박병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김연철 장관이 취임 직후 독일 방문단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도 유엔사가 통과를 불허해서 가지 못했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해서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되는 등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한미동맹)는 판판히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북으로 하여금, 남측은 민족내부의 남북문제조차도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둘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했음에도 순수한 인도적 문제라 할 수 있는(이 말뜻은 유엔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말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8.15때나 설날·추석 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전략자산 무기 국내반입 및 F-35A 등 최첨단 무기구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그 약속불이행과 되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미국의 대북제재가 작동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시설물 철거지시 이후 부랴부랴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이제라도 한시바삐 만나서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자고 역제의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이 또한 북의 반응이 알려지고 있듯이 그럼 이제까지 뭐했느냐이다. 남측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이다.
넷째,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발언 중에서도 ‘합의’ 발언에 무게를 두면서 통일부가 ‘서면교환’방식이 아닌,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통보했지만, 하루만에(10월 29일) 되돌아온 답신통지문에서 서면교환방식을 재차 알려왔음은 그 어떤 시그널이었을까? 정말 진지하게 해석해내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세 가지가 읽혀진다. ① 진정성문제에 대한 북의 의심문제이다. 근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지시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과 워킹그룹에 숨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놀라 그때서야 ‘개인 관광 가능’ 언급과 ‘창의적 해법’ 운운해대니 아무래도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② ①의 연장선상에서 통일부가 제안한 창의적 해법 그런 것 집어치우고 철거에 국한한 실무협의만 하자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것도 직접대면방식이 아닌, 문서교환방식으로 말이다. 이른바 적나라한 통미봉남의 실체이다. ③ 그리고 결국 ②의 문제의식은 당분간 남북대화는 절대 없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협력사업 우선방식보다는 금강산국제관광국이 만들어진데서 확인받듯이 독자사업방식으로 우선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쯤에 남북 간 직접대면방식의 남북대화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북의 기준과 원칙은 매우 분명하며 이미 남측에 확인해줬다.
김성 대사의 UN연설(9월 30일)에서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의 사대적 본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한데서 확인받는다.
해석하자면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는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에 입각한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말이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에서 확인받는 것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발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를 풀어쓰면 본인이 지난 <통일뉴스>, “김정은 위원장 왜 뿔났나?”(2019.10.26.)에서 밝히고 있듯이 첫째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라는 말이다. 이름하여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간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굿 아이디어는 가칭)남북정상회담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 간 공동TF 구성(강조, 필자)을 제안하고, 끈질기게 그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둘째는, 4.27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확장문제를 완화하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도 실효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름 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중지(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논리대로 작전권 이양으로 인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정말로 최소한 꼭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북과 충분히 협의하여 북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 그냥 한미동맹의 논리에 포획돼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운운하면서 밀어붙여서는 절대 북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라는 최소한의 신뢰회복 장치를 마련하고, F-35A 등 최신 공격형 무기 구입과 전략자산 무기 국내반입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늦었지만, 그런 최소한의 시그널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위 두 가지 문제를 or적 방식이 아니라 and적 방식으로 결합해만 반드시 이행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드리워진 위기의 남북관계 먹구름을 걷어치우고, 정말로 평화경제실현·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하고 싶으면 말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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