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 염두에 둘 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6/09 [03: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미 몽골 접촉의 주역 리용호 부상과 조엘 위트 교수 한계에 봉착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미국의 지긋지긋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과연 언제나 끝나고 북과 대화에 나설 것인가.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 미국 방문 기간 많은 정세전문가들과 접촉을 했지만 다들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사실상 북미 사이에 전쟁은 결정된 상황이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만 남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주민보에 보내온 기고글의 일관된 기조이기도 하다. 한겨레 블로그에 정세관련 글을 오랜 동안 써 왔다는 필라델피아 교포 장광선 씨는 의료개혁 등 자신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대북정책이라도 공화당의 입맛에 맞게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예리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전, 베트남전의 종식이나 중미관계 회복 등의 결정적 진전을 오히려 공화당 정권 때 이루어졌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지금까지는 맞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 공화당마저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되었을 때 결국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북과 대화를 하건 무력으로 점령을 하건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대로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기질임이 연평도 포격전, 3차 핵시험, 은하 3호 1, 2호기 연속 발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북은 이미 미국이 계속 적대적으로 나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증폭분열탄 및 다중핵시험은 물론이고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력한 핵억제력 시험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올 초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어’라는 동영상에 이미 단거리이기는 하지만 일명 프로그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하였다. 무슨 탄도미사일이 마치 대공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지축을 박차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날아 올랐는데 그 추진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이었다. 어쩌면 은하 로켓에 사용하는 로켓보다 더 강력한 로켓을 탄도미사일에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425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이 계속 북을 적대시하며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 공세, 미국 자체의 대북제재강화법안(HR1771) 상원 통과, 이후 예정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 대규모 대북 군사훈련 등을 진행한다면 북은 단호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장면도 전세계에 공개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이번 영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0 혹은 13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기동 장면도 공개하였다. 결국 미국으로서도 마냥 전략적 인내와 강력한 대북 제재에만 매달릴 처지가 아님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미국이 계속 전략적 인내에 매달릴지는 모르겠지만 북이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궁금증 자아내는 비공개 북일, 북미 접촉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2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측과 접촉한 미국 인사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와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 외에 아인혼 전 특보가 이번 접촉에 동석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특별히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바쁜 북 외교관들이 진전도 없는 북미 물밑 접촉을 오바마 정권 내내 진행할 이유는 없다. 북이 대미 외교에서 내세우는 궁극적 목적은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현 정전 즉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미수교를 맺고 정상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전쟁 등 미국이 북에 가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폐기가 외교전의 목적이다.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핵폐기보다는 추가적인 핵억제력 확대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엘 위트는 지난해 2013년 10월 초에도 베를린에서 북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만난 후 북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대화 초기에 핵과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조치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공식 뉴욕 채널이나 중국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식으로는 어려우며 북미가 대면접촉을 통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와 대담에서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북과 꾸준히 물밑 접촉을 해온 중요한 인물인 것이다. 거기에 이번에 아인혼 전 특보까지 북미접촉에 나갔다. 미국도 그저 전략적 인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런 때에 일본이 먼저 치고 나왔다. 바로 얼마 전 북은 납치자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382 문제는 일본이 미국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음이 이후 보도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당시 일본 측 협상 대표였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곧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지지통신이 4일 보도했는데 이는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북핵폐기선언 등 사전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9.19공동성명 이행, 미국과 주변국이 북에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담보를 해주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북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중국이 북과 계속 경제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도 북과 10억 달러 즉, 1조원이 넘는 규모로 북러 교역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봉쇄망은 무력화 된 것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남북관계 회복 절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대화건 군사적 방법이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할 절박한 시점에 서게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북은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하기에 전쟁위기 또한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전쟁을 다행이 미국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북미대화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쨌든 북미관계정상화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언제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완전히 남한만 고립될 우려가 크고 자칫하다가는 동북아 진출 기회를 주변국에게 다 선점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말 러시아,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북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