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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칼 빼든 이낙연… 민주당 ‘1호 윤리감찰’ 대상에 이상직·김홍걸
'이재명 현상', 진보정치가 마땅히 채웠어야 할 공백의 다른 이름
[장석준 칼럼] '이재명'이란 거울에 진보정당을 비춰봐야 할 때
작금의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를 부각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됐음은 틀림없다. 대유행 상황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워낙 몰상식한 행보를 계속하는 바람에 정부-여당이 한껏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소속 정당과 달리 여기에서 성큼 더 나아갔다. 그는 항상 중앙정부보다 몇 걸음 먼저, 역병의 창궐에 의연하게 맞서는 행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였으며, 정책 논쟁에도 뛰어들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행보에서 많은 이들이 재난 시대에 '비상사령관'에게 요구됨직한 자질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지지율이 상당히 탄탄하게 상승하는 주된 이유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이재명 바람이 그냥 단명하고 말 현상은 아니라고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2022년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재명 지사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점점 더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이렇게 부상할수록 이는 마치 그 동전 반대 면과 같은 또 다른 현실을 아프게 드러낸다. 그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늘 한 걸음 이상 뒤처지곤 하는 또 다른 세력, 진보정당의 문제다. 지금 '이재명'은 어쩌면 진보정당이 마땅히 채워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공백들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이재명 현상'을 낳은 대중 정치가 이재명의 미덕
이재명 지사의 행보 가운데는 아주 위험해 보이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도 적지 않다. 가령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종교 집단에 대한 신속한 고발이나 행정 조치는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과단성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인권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역학을 고려해서인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나 추미애 현 장관 논란에 대해 '충당파'스러운 발언만 내놓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한 사람의 대중 정치가로서 보여주는 미덕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한계나 단점을 압도한다. 그는 '촛불 정부'라 자임한 현 정부-여당이 그러한 선언과 멀어져 거리를 둘수록 그 간극을 메꾸는 대안으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정부-여당이 사회 개혁을 포기하고 이와 반대되는 길을 갈수록 그는 그렇게 버려진 목소리들의 대변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한국 리버럴정당들과 달리 이른바 '내부 진보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진보정당이나 사회운동에 몸 담았던 국회의원들은 있어도 그들이 당의 왼쪽 지대를 넓힐 정도로 당 내 주류와 구별되는 독자 정치를 펼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이 그 몫을 통째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다.
실은 이재명 지사가 메꾼 그 빈 공간은 진보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어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보정당보다 먼저, 더 효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이 이를 도약대 삼아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고 진보정당에게는 무엇이 없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나는 이재명식 정치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한다.
첫째, 이재명 지사는 나름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기 확신도 투철하다.
얼핏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념'이란 말은 인연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스스로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념'이란 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들을 걷어내고 이를 한국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는 일관된 비전이라 이해한다면, 이재명이야말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이념이 가장 뚜렷한 인물이라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에서 기본주택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본대출로 변주된 정책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을 깊이 있게 다룬 저작의 번역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단순히 이를 정치적 상품으로 활용해보려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자마자 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변주해 때맞춰 제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와 확신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정치 행위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내놓은 기본주택 방안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으면서 한국의 진보적 주거 대안에 자주 빠져 있던 부분(중산층 혹은 잠재 중산층에게 매력을 지닌 공공주택 형태)을 제대로 포착한 방안이 역시 시의 적절하게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식 정치의 밑바탕에 '기본'이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재편하려는 비전이 자리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게 기본대출 같은 좀 설익은 변주로 나타나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하지만 말이다.
둘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하며 이들에게 호소하려면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지 기반 측면에서 다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로 중산층에게 호소하면서, 특히 상위 중산층의 이익과 관심의 테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 데 반해 그는 중산층 이외의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중산층보다 아래에 있는 계층, 가령 생산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 등에게 다가간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열렬한 지지자 가운데에는 이런 계층이 많다. 이런 전략은 '10대 고학생 노동자'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과 맞물리며 한국 정치에서 처음 보는 독특한 흐름을 탄생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재명 지사가 단지 중산층 '아래'의 계층에게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극 지지층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서민이 체감하는 여러 문제들의 병목 지점이 어디인지 노련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지점들을 건드리는 정책과 담론, 전략을 영리하게 구사한다. 기본대출이라는 의문스러운 정책도, 이 정책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실제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을 잘 알고 있기에 나온 것이다. 아무튼 이런 노력을 통해 이재명식 정치는 중산층을 놓고 경쟁하느라 여념이 없는 양대 정당 주류 정치와는 다른 흐름을 가시화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다.
셋째, 이재명 지사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행동할 줄 안다.
정치의 팔, 구 할은 타이밍이다. 정치가의 최대 자질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논의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중적 논의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주도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몸을 움직인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지난 8월 20일의 광경이었다. 누가 봐도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가 미처 움직이지 않을 때에 경기도지사가 이를 '쓰나미'라 규정하며 다시 한 번 '비상사령관'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이 언급 하나만으로 이날 하루 정국의 주도자가 결정됐다.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정당 대표도 아닌 경기도지사였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춰본 진보정당의 미래 리더십
지금까지 말한 이재명식 정치의 강점은 고스란히 현재 진보정당의 뼈아픈 약점이다. 그렇기에 자칭 '촛불 정부'와 사회 개혁 민심이 어긋나고 둘의 간극이 커짐에도 이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우선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단적 흐름, 이재명 지사의 정치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즉, 이재명의 정치는 진보정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에 다름 아니다.
가령 진보정당은 이념을 더욱더 고민하고 정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 이 이념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념이란 곧 비전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을 꿰뚫는 것과 같은 철학(세계관)이고 준비된 방법론이다.
이재명 같은 리버럴정당 소속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나서는데, 진보정당이 진보 지식인들의 논쟁만 바라보며 "계속 고민 중"이라 둘러댈 수는 없다. 기본자산이든 전국민고용보험이든 자신의 제안을 과감히 내세우며 그와 어울리는 종합적인 대안 사회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1차 지지층으로 삼으려는 계급-계층을 분명히 하고, 이들과 한 몸이 되어가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예들 들어, 이미 널리 알려진 '6411번 버스'라는 비유가 있다. 서울 구로에서 강남으로 가는 이 버스를 타고 매일 새벽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이 기본 지지층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와 크게 겹친다.
하지만 진보정당에 부족한 것은 '6411번' 사람들을 정치화하려는 노력이다. '6411번' 사람들은 누구와 적대하는가? 이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기존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물음의 답을 선명히 지목할 때에 '6411번' 사람들은 비로소 휴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치의 주역이 된다. 진보정당은 바로 이들의 시각으로 연금이든 주거든 다양한 쟁점에 대해 기존 관성을 넘어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은 이제 몸이 좀 더 가벼워져야 한다. 국회 의석이 고작 몇 석밖에 안 되는 진보정당은 여당 소속 경기도지사에 비해 자원이 극히 제약돼 있다. 이런 형편에 국회에서 폼만 잡고 있을 수는 없다. 삶의 현장 어디든 찾아다니며 자기 정치의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꼭 누추한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 기후 재난에 맞서는 생태 전환을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활동하려면, 이쪽이 훨씬 더 어울리는 선택일지 모른다. 주류 정치 세력 모두가 마치 '정치' 의제가 아닌 듯 취급하는 문제를 부여잡고 정치를 하자면, 정치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바꿔야 하니 말이다. 여의도 정치를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 정치'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마침 당직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정의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내놓고 있어 반갑다. 가령 정의당 대표단 후보들의 첫 번째 유세에서 김종철 후보는 "앞으로 정의당은 보수화한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불평등을 깨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등 정의당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보수화한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대표 유세', <연합뉴스> 2020. 9. 12).
이런 목소리가 진보정당의 새 길을 여는 포문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식 정치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이를 타고 넘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 정치 전체의 스펙트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히는 결과를 낳길 바란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커다란 위기의 시기에 정치를 통해 더 많은 생존과 지속, 자유의 가능성을 잡아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61814135846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며?... 80주년 창군기념식에 달랑 성악병 4명만
[광복군, 여전히 찬밥 ①] 국방부, 아무도 참석 안해... 장관 축하메시지만
| 오늘(2020년 9월 17일)은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방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 국군의 기원이 광복군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2020년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6.25전쟁 중 38선을 넘은 10월 1일에 기념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는 이 문제를 살펴봤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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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이태원·임우철·오상근 애국지사와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 기념식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부 참석했다. | |
| ⓒ 연합뉴스 | |
국방부가 '군국의 기원은 광복군'이라고 공개적으로 명시했지만, 광복군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17일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기념식에 국방부는 성악병 4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이임 관련 사유'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식에 국방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만 발송한다"면서 "장관 대참(대신하여 참석)으로 광복군 창군 기념식에 가는 인사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광복군 창군일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부'에 대해 묻자 국방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2018년 1월 국방부는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국군의 역사적 뿌리 재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선조의 애국정신 선양한다"면서 "각군 사관학교 및 장병교육과정에 반영 및 교육하며 심층연구를 통해 군 역사서인 '국방사'에 수록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명시했다.
한국광복군동지회는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한다면 창군기념식은 최소한 국방부에서 주관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현실을 어떤까. 사단법인인 광복군동지회가 보훈처의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행사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광복군 합동추모제도 창군 8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했다.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라고 한탄했다.
한국광복군동지회는 지난 1965년 설립된 단체다. 설립 당시 회원이 550명에 달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15일 기준 12명뿐이다. 지난 13일 경상북도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 배선두 지사가 눈을 감았다.
너무나도 다른 10월 1일과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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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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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각군 의장대가 열병식을 선보이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국군이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는 광복군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광복군은 1942년 조선의용대를 흡수해 1945년 광복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면서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 대신 10월 1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의 날 지정 배경에 대해 '육해공 3군의 창설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2002년 발간한 '국군의 날 변천사'에는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여 공포해 그 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명시됐다. 실제로 이때부터 매년 국군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이어져 왔다. 심지어 1989년까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기념돼 왔다.
끊이지 않는 목소리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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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려퍼지는 독립군가 합창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2019.9.17 | |
| ⓒ 연합뉴스 | |
정치권과 독립유공단체는 지속적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만들자'는 요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과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독립운동가 김일련 선생의 후손인 김희선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자'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하고 두 번 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권 의원은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복군동지회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중 38선을 넘을 걸 기념하는게 작금의 국군의 날이다.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이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17일에 진행되는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행사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에서 정부 방역규칙에 맞춰 소규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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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 한중 대표 기념촬영. 중앙에 김구 주석 왼편의 군복 입은 이가 총사령 지청천 장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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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6.15남측위, '동맹대화'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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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9.17 10: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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