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삼성전자 10년 안에 망할 것"

[e사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의 도발적 문제제기

16.03.24 08:44l최종 업데이트 16.03.24 08:44l

글: 김종철(jcstar21)

사진: 권우성(kws21)

편집: 이준호(jun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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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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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한국경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의 표정은 답답한 듯 했다. 인터뷰 시간이 100분을 훌쩍 넘어섰다. 기자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전세계 IT(정보통신) 기업 가운데 100년이상 유지해온 곳은 없다"라고 했다. 게다가 이미 삼성전자의 위기는 시작됐고, 삼성그룹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 문제는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파산은 관련 중견기업들의 잇단 도산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업들의 잇단 도산은 해고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에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나갈 것이 뻔하다.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그는 "향후 한국경제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남미형 경제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삼성발 경제위기'라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전형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그동안 정부와 재벌주도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양극화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역시 그의 화두였다. 최근엔 정보통신분야에서 관련 기업과 경영전반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 동안 핀란드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노키아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노키아에서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가 무너질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로 이어졌다. 그 내용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미래를소유한사람들 펴냄)이라는 제목의 책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지난 1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노키아가 진짜 망한 이유

- 노키아를 연구하기 위해 핀란드를 두차례 다녀왔다고 하는데.
"2011년에 처음 갔을 땐 노키아가 망하기 전이었다. 물론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 노키아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삼성 현지법인 사람들도 모두 그랬다. 게다가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기 전에 이미 노키아에선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 그런데 노키아는 그후 3년 만에 무너졌다.  
"2014년에 핀란드에 다시 갔다. 노키아 몰락에 대해 국내외 분석이 대체로 판에 박힌듯, 피상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핀란드 알토대학의 부오리 교수를 만났다. 그는 노키아 핵심 경영진 50여 명과 수차례 인터뷰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노키아 몰락을 연구해 왔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후 여러 연구소를 찾아다니고, 자료도 모으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핀란드에서 노키아의 몰락을 따라갔다. 노키아는 핀란드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다. 잘나갈 땐(2000년)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4%를 담당했다. 해외언론들은 이런 핀란드를 두고 '단일 기업경제(one firm economy) 체제'라고 불렀다. 그런 노키아가 결국 망했다. 대체로 애플 아이폰으로 불리는 스마트폰의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노키아는 2006년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것이 노키아의 경쟁력이었죠. 2007년 이후에도 노키아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보다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실제 이런 전략이 노키아 성공의 원동력이었고... 물론 노키아도 스마트폰 시대를 예상하고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준비를 했죠.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도 했고."

- 그럼에도 사실 노키아 스마트폰은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노키아는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휴대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휴대폰 시장 판도를 바꾸는 단절적 혁신, 창조적 혁신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담아낸 것이다. 사실 애플 같은 후발 도전자 입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노키아도 내부적으로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지만, 내부 기득권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박 교수는 "기득권이 큰 기업일수록 그 기업은 더 비대화되고 관료화되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에선 결국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것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힘을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키아가 아이폰과 같은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기존 시장에서 갖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노키아의 몰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제2의 노키아?... "2014년부터 위기 시작됐지만 이재용 승계에만 관심"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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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삼성전자로 넘어갔다. 박 교수 역시 노키아 몰락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과연 삼성전자는 노키아와 다를까.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도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게다가 삼성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의 위기는 말 그대로 아찔하다. 

- 삼성전자도 위기라고 한다. 
"(고개를 저으며) 이미 위기가 상당히 진행됐다.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여러가지로 닮은 점도 있다. 이건희 회장과 올릴라 CEO라는 인물의 강력한 리더십이나 원가절감, 지역특화 모델 개발 등도 비슷하다. 게다가 매출 증가에 따라 조직이 관료화되는 모습도 그렇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익 대부분을 내고 있는 휴대폰 사업이 심각하다."

- 최근에 내놓은 갤럭시 에스7(S7) 역시 시장 반응이 밋밋하다. 
"그동안 삼성의 강점은 알다시피 패스트 팔로워(fast-follower) 전략이었다. 창조적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갤럭시 S4까지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라 큰 성과를 올렸지만, 이후 S5, S6 등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이미 신흥시장은 중국의 중저가폰에 밀리고,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에 뺏기는 상황 아닌가. 노키아도 비슷했다. 삼성도 이대로 가면 노키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 실제 삼성전자 매출이나 이익 등을 보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2012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찍은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2012년-2013년) 이 회사의 매출(50%)과 이익(70%) 대부분이 휴대폰에서 나왔다. 하지만 2014년엔 전체 매출이 2013년보다 10% 가까이 줄어서 206조2100억 원, 작년엔 더 줄어들어 간신히 200조6500억 원이었다. 영업이익도 2014년에 25조300억 원, 작년엔 26조4100억 원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30%이상 줄었다. 노키아처럼 불과 3년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삼성전자 역시 위기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룹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을 개편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정도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의 위기는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현재 진행중인 계열사 합병이나 사업 매각 등은 이재용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삼성 스스로 위기라고 말하지만, 오로지 관심은 오너의 승계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삼성발 경제위기... 삼성전자 이대로라면 5년, 10년 안에 사라질 것"

그는 답답한 듯 말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히 독보적"이라고 했다. 핀란드가 노키아에 의존한 것을 두고 '단일기업 경제'라고 했지만, 한국은 더 심각하다. 오히려 '단일기업 집단'인 삼성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그의 말이다.

"2014년 기준으로 삼성그룹 총 매출액이 303조 원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GDP가 1485조 원이예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GDP대비 20%가 넘죠. 노키아와 비교하면 삼성 쏠림은 더 심하죠. GDP 점유율(GDP대비 부가가치 생산액의 비율)이 2000년에 노키아는 4.0%였지만, 삼성그룹은 2013년에 4.7%였어요. 법인세도 노키아가 14.2% 책임졌지만, 삼성은 19.3%(2014년기준)나 냈어요. 수출도 노키아는 핀란드 수출의 20.7%(2000년)였지만, 삼성은 28%예요."

여기서 그의 생각은 만약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로 이어진다. 그는 "사람도 늙으면 죽기 마련"이라며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노화가 필연적인듯 기업도 언젠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망하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그는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을 놓고, 삼성 몰락 시나리오를 직접 그렸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 책을 보니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자못 놀랐는데. 
"휴대폰 판매 부진 등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대비해 70% 하락할 경우, 그룹의 여타 계열사 주가도 폭락하게 된다. 지배체제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주가는 각각 70%, 63% 급락한다. 이 영향으로 다시 삼성전자 주가는 87%까지 폭락한다. 이것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의 파산을 의미한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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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망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삼성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면 금융시장이 휘청거린다. 삼성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위태롭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외국인이 돈을 빼내가면 외환위기가 오게된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아까 법인세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19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이 망하면) 이 돈도 다 날아가는거예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소하청업체들도 타격을 입죠. 사람들은 삼성이 망하도록 가만히 있겠느냐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노키아도 한순간이었어요. 이번 시뮬레이션은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은건데... 정말 예전 IMF 이상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요."

- 이런 가정이 실제로 언제쯤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잠시 생각하더니)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빠르면 5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 10년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이 남긴 것 

- 5년 안에, 10년 안에 삼성전자가 망하고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렇다. 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한국경제는 살아남아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앞으로 중남미식 경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대안은 뻔하다. 다시 재벌개혁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메뉴다. 박 교수는 "왜 아직도 재벌개혁이 나오나"라고 반문한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소개한 것은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3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경제력집중법을 통과시켰어요. 우파정권이 지난 2010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인데, 핵심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바꾸고, 경제력 집중을 거의 없애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1, 2대 재벌은 금융 또는 비금융 사업 가운데 택일을 해야 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지배구조를 짜야 합니다. 그것도 법 시행 후 6년 안에 하도록 했어요."

그는 지난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이런 강력한 재벌 개혁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했다. 이같은 특정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으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시장경제도 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또 총선과 대선에 맞춰, 경제민주화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제대로 된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봐 왔던 것이기도 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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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북제재 아랑곳 없이 '4월의 봄 국제친선예술축전'

북, 대북제재 아랑곳 없이 '4월의 봄 국제친선예술축전'

국내. 해외, 동포 예술인들 축제 마음껏 공연 펼칠게 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3/24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일성 주석 탄생을 기념하는 4월의봄친선예술축전이 오는 4월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아래 열린개 된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유엔안보리와 서방의 제재 소동에서도 제30회 '4월의 봄 국제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23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 예술인들을 포함해 국내외 유명 예술인들과 동포단체 공연예술이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중앙서커스 및 여타 광장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30차 4월의 봄 국제친선예술 축전 주최 측은 해외에서 건너온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참가 인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4월의 봄' 축전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축하 전야에 열리는 행사로 2년에 1회 개최된다. 2014년 행사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쿠바 등 기타 국가들의 예술인들이 평양을 방문해 행사를 빛냈다. 당시 러시아는 내무부 산하 군악대의 군인들이 춤을 선보였다.

‘노조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무모한 도전?②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민주노총이 흔들다. ‘노조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임병도 | 2016-03-24 10:18:38

▲ 1998년 대구 달성군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에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과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모습이 담긴 현수막. #총선아바타팀은 3월 21일 대구 달성군을 찾아갔습니다.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성군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3선 의원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 대구 달성은 오로지 그녀의 사람들만이 출마했고 당선됐습니다. 박정희의 사진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현수막은 선거 전략의 기본이자 달성 지역 출마자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야당 후보자들은 나와도 패배하기 일쑤였고, 야당에서는 거의 포기한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월 21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는 없었습니다.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을 달성군에 전략공천했다.)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자 명단 (3월 23일 오전 8시 기준) 야당조차 포기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외에 무소속 후보 한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민주노총의 조정훈 후보입니다. 조정훈 후보는 금속노조 대구지역에서 추천하고 민주노총 회의에서 심의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민주노총은 7대 전략 지역구를 선정했는데 당선 가능성 있는 곳,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대구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3선을 하고 박 대통령 내정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곳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전략 지역구에 속합니다. 다음은 조정훈 후보와 #총선아바타팀이 나눈 일문일답입니다. (무소속 후보인가? 아니면 당이 있거나 바뀌나?)-일부 언론에서는 조정훈 후보를 정당 후보로 표기=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했다. 당은 실제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각기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다. 이번 총선투쟁의 가장 큰 의미가 노동개악 저지이자 새누리당 심판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해서 출마한 거다. (지금 보면 조정훈 후보자 없으면 무득표 당선이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다른 진보정당에서 아마 출마를 했다면 굳이 저희가 무리해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야당도 아무도 출마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는 심지어 곽상도라는 민정수석 실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내려왔다가 더 친박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현직인 이종진 의원은 선거운동 중간에 어떤 외압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원래 예비후보 세 명인데.. 별 이야기도 없다.)=세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했다. 추경호 권영석 구성제. 여론조사에서 구성제 후보가 일등을 했고 추경호 후보는 이등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 통해 추천한 게 아니라 단수 추천으로 공천 확정한 거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공천 돌려주겠다 온동네 플랜카드 걸었지만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한 사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를 공천하는 일로, 공천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구성제 후보가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재심 청구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공헌한 상황이다. 이를 보면서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실한 사람만 따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후보로 대구 달성에 출마한 조정훈 후보 ( 민주노총, 노조가 왜 지역구 후보 낸 배경은?)=민주노총은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일년간 했다. 또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서, 민중 요구를 담아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통해서 민중 요구를 여러 가치를 통해서 투쟁으로 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은 민중 요구 묵살하고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인 진압하고. 쉬운해고 막겠다는 한상균 구속하고 탄압을 더욱 거세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3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박근혜 노동개악 추진하려는 사람들로 대거 당선되고,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밥쌀용 쌀수입 개방과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등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특히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곳 사업장에 많다 있다. 금속 노조 조합원이 한 1800명, 민주노총 조합원이 전체가 3500명이 된다. 이 분들이 박근혜의 노동개악과 반민주를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총선 투쟁 통해 새누리당 심판하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출마하게 된 거다. (그런데 이 정도 숫자로는 당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달성군은 사실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선을 한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 했던 곳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곳 중 대표적인 곳이다. 투표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 야당이나 다른 곳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투표를 포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 노동개악 저지. 재벌들에게 세금을 내게해서 복지 확장하고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온다.  화원구 선거구에 젊은 세대들 많이 유입됐다. 그분들이 적극적이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본다. 또 3500명 조합원들이 다 달성 사는거 아니지만 지인분들 친지들에게 우리 민주노총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그 파급력은 새누리당이 가진 것 못지않게 더 넓게 퍼질 것이라 확신한다. ▲총선아바타팀이 찾은 3월 21일 조정훈 후보 사무실 전경. 흔한 현수막 하나 없었다. (선거운동에서 가장 어려움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예전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왜 박통 욕을 하느냐는 비판 여론 있었지만, 현재는 후회한 사람이 더 많다. (달성에서도?) =당연하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는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경제 민주화한다고 하고 재벌들만 배부르게 하고 사내유보금 700조 800조 쌓이게 하고 국민들 가게 부채는 1200조 넘게 해서 감당이 안 된다. 달성군도 테크노폴리스 등 아파트가 생겼는데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대구 아파트값을 엄청나게 높여 놨다. 실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게 됐고, 어렵게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조금만 나가도 장사가 안된다. 소득 줄고 가게 부채 늘어나니 돈을 쓸 수가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엠에프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박근혜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니냐. 달성 위해 한 게 없다. 아무것도… 달성에서 다리놓고 지하철 연장, 개인이 한 거 아니지 않나? 달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박통이 3번하고 박통이 내정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려는 이 상황에서 달성군민들은 삶이 힘겹다 아우성 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하면 이구동성 다 맞다고 한다.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제 투표 전략이다. (추경호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추경호 후보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했다.=추경호 후보 개인에 대해 폄하하거나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은 20만 달성 군민들을 대표해서 입법기관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위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달성구민 자존심을 완전히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차라리 국회의원 하지 말고 장관 하던가 아니면 국무조정실장을 계속하던지 해야지. 명실상부한 국민들 위한 입법기관인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위해 일하겠다고 버젓이 플랜카드 걸었다. 저렇게 하는 건 달성 군민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달성군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다 위임받아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권리 되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생의 노동자 서민 위해 입법기관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전과가 많다. 노조 활동하다가 벌어진 일인가?)=상신브레이크 해고자다. 지금 6년 차다. 2010년도 팔월에 창조컨설팅과 상신브레이크가 공모해 노조를 파괴했다. 용역깡패가 들어와서 실제 조합원들 폭행하고 나쁜 짓하고 그랬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에게 중재 요청했다. 그런데 모르쇠 일관하고 대통령이 됐다. 2014년에는 특정 노조 파괴 해고, 복직 판정 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2016년의 노동개악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특히 저성과자 취업규칙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2014년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기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희훈 (당시 박근혜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나?) =(박근혜 의원) 보좌관 통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보좌관에 전화하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대구 방문했을 때도 만나긴 했지만, 그냥 외면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하는 짓과 똑같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아이들이 죽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해도 유가족을 물대포로 폭력으로 진압했다. 더 이상 이런 정권 유지하면 안 된다. 해고되고 나서 화원장에서 8개월간 닭집에서 알바를 했다. 일하면서 노동자 서민들이 주머니가 두툼해야 돈을 쓴다는 것을 체험했다. 특히 삼월에 대학등록금 내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다. 닭도 안 팔린다. 그리고 월급날 직전에는 돈이 없다. 서민들 삶이라는 게 아득바득 힘들게 하루하루 산다. 이런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복지 위해 써야 할 재원들이 일부 정치인과 재벌을 위해 사용된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은 영남노동벨트를 비롯해 20대 총선에 7군데의 전략지역에 후보를 출마시켰다. ‘노조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민주노총이 후보를 내고, 전략 지역에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활동의 핵심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 복수노조, 비정규직, 해고 등 각종 법에 따라 노조 운동은 위축되고 엄청난 손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노조가 법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대회나 시위, 거리 투쟁, 삭발 등의 방법을 동원해도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정부는 색깔론이나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노동조합은 정당이나 정치에 참여하거나 선거를 통해 집권 또는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원 1명당 10표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노조가 정치에 참여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바꾸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모습은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조의 정치 참여가 끝까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20

정두언, “유승민 역풍, 새누리 과반 무너질 것 같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박근혜가 독재자? 유승민도 언동 돌아봐야” … 더민주에 "도로 운동권당" 비난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6년 03월 24일 목요일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밝혔다.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4일이 되기 1시간 전에 탈당을 밝혀 새누리당과의 ‘치킨게임’을 끝낸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찍힌 유승민 의원을 내치면 역풍이 불 여론을 인식해 시간끌기만해왔다. 이에 언론은 새누리당의 행태가 졸렬하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유승민 의원에게 언동을 돌아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천과정도 비판받고 있다. 23일 사퇴를 고민하던 김종인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다. 김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셀프 공천’으로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2번도 되찾았다. 이러한 잡음에 보수언론은 ‘운동권의 패권’을 이유로 들고 나왔다.

다음은 24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1면 제목이다.

경향신문 <유승민 “당이 보여준 모습 정의가 아니다”>
국민일보 <유승민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
동아일보 <결국, 그가 떠밀려 나갔다>
서울신문 <유승민 “새누리 탈당…무소속 출마”>
세계일보 <내쫓긴 원조친박… 총선 중대 변수로>
조선일보 <1시간 남기고 탈당한 유승민>
중앙일보 <유승민 “시대착오적 정치보복” 무소속 출마>
한겨레 <내쳐진 유승민, 결국 무소속 출마>
한국일보 <유승민 “권력이 버려도 국민만 보고 간다”>

유승민 의원이 23일 밤 탈당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 대구 동을의 공천을 계속 늦추면서 사실상 탈당을 유도한 것이다. 4.13총선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려면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4일 전날인 23일 밤 12시까지 당적을 옮겨야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1시간을 남기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23일 밤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한다”며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의 모습은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보복이다”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 3월24일 동아일보 1면.

유승민 의원은 작년 원내대표를 시작하면서부터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에 이어 ‘국회법 파동’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4.13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후폭풍이 이어졌고 유승민계 의원들은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이러한 여당의 결정이 여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정두언 의원은 “역풍은 이미 불고 있다”며 “(과반의석 확보는)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인 9개 신문의 1면은 모두 유승민 의원은 탈당 소식이었다. 신문의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새누리당이 공천을 미뤄 유 의원을 탈당으로 유도한 것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뒤탈 겁나 자르지도 못한 여(與)’라고 쓰고 3면 분석 기사를 통해 “새누리당 공천위는 어떻게 하면 후폭풍을 최소화하며 유 의원을 공천 배제할지만 고민해왔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1면 제목을 ‘결국 그가 떠밀려 나갔다’로 짓고 2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기 공천이었음을 공관위가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썼다. 한겨레 역시 이런 상황을 “유 의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끝까지 치졸한 고사작전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잃은 것이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공천 잡음으로 새누리당의 옛 친이명박계인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 류성걸, 윤상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5명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은 과반에서 한석 모자란 146석이 됐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입법을 언급하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얻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며 “가뜩이나 여야의 극한 대립에 뛰쳐나간 비박(비박근혜)계의 반발까지 겹쳐 국정과 개혁입법은 수렁 속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종합일간지의 사설 역시 모두 비판 어조였다. 사설 제목을 보면 ‘대통령 눈 밖 난 유승민 탈당 몰아간 여는 공당 자격 없다’(조선일보), ‘통치권에 무릎 꿇은 집권당 국정 포기했나’(동아일보), ‘유승민 밀어내기,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중앙일보), ‘국민 손으로 넘어간 ‘박근혜-유승민’ 대결’(한겨레), ‘유승민 축출, 막말 비례로 끝난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경향신문), 집권당의 한계 보여준 유승민 탈당(서울신문), ‘유승민 찍어 낸 집권당, 과정도 결과도 졸렬하다’(세계일보), ‘새누리, 유승민 꼭 이렇게 내쳐야 했나’(국민일보) 등이다.

▲ 3월24일 조선일보 사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어조를 취하는 듯하면서도 유승민 의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유 의원은 (작년)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마치 독재자라는 인상까지 줬다”며 “유 의원은 이날 탈당 회견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여당 원내대표로서 적합한 언동이었는지는 유 의원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공천잡음에 보수언론 일제히 “운동권 패권 때문”

여당 못지않게 야당의 공천과정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퇴를 고민해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 잔류를 선택했다. 비례대표 2번도 되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나의 입장만을 고집해 우리 당을 떠난다면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잔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됐던 ‘셀프공천’에 대해서는 “내가 당을 끌고 가기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 의원직을 던진다는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김종인 대표가 주장했듯 김 대표를 2번에, 김 대표가 전략 공천한 인사들도 모두 앞번호에 배치했다. 또한 ‘제자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 가운데 있는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를 여전히 1번에 놓았다.

▲ 3월24일 동아일보 1면.

보수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운동권에 밀린 김종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례대표 공천에서 김 대표는 친노·운동권의 벽 앞에서 물러서고 말았다”고 썼고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도 ‘도로 운동권黨(당)의 김종인, 무슨 낯으로 표 달랄 건가’라고 김종인 대표가 당 내 운동권에게 밀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진보 패권 세력’, ‘운동권 출신’이 공세에 나섰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진보 패권 세력은 그동안 김 대표의 중도·실용 공천 개혁에 반격하지 않았다. 당장 공천과 총선준비가 급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이 마무리되자 이번에 대거 공세에 나섰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표 시절 운용됐던 혁신위, 친노 성향의 당내 을지로위원회, 외곽에서 당을 지원하는 원로 원탁회의의 주요 인사, 정봉주 전 의원, 강금실 전 장관 같은 외곽 그룹 등을 진보 패권 세력이라고 묶었다. 이러한 세력이 막판에 공세를 멈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라며 “그들이 지지하는 시민단체·운동권 출신 수명이 비례대표에 들어가는 실리가 확보됐고, 당장 김종인 대표의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김종인 대표의 ‘노욕’이라고도 분석되는 이번 상황을 ‘운동권의 패권’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 외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질병인 패권을 지적하긴 했으나 패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점이 함께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 3월24일 한국일보 6면.

한국일보는 이날 6면기사에서 △총선 20여일을 앞두고 수장이 당무를 거부했음에도 문제 수습에 나선 인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중앙위의 표결결과가 김종인 대표의 추천과 달라지면서 드러난 갈등이 계파 패권을 드러낸 점 △경쟁 세력이 당권을 잡을 경우 끊임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통해 리더십 약화를 자초해온 것을 또 반복한 점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총선이 끝나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비례대표 파동’의 상처 큰 더민주’에서 “이번 파동의 직접적 계기는 비례대표 의원 공천 문제이지만 갈등의 밑바탕에는 당의 정체성, 이념, 철학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잠복했던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썼다.

개성공단 “기업평가 후 정부가 인수하라”

개성공단포럼, 한명섭 변호사 “어렵다면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03.23  19:16:36

▲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이 23일 개최한 제12회 개성공단포럼에서 한명섭 변호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의 우선 환매권 부여를 전제로 기업자산을 인수,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평가를 한 뒤 이를 모두 인수하여 북한에 소재한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한편,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게 환매권을 부여하자.”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 12회 개성공단포럼에서 한명섭 변호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의 우선 환매권 부여를 전제로 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2013년 공단 잠정 중단 때와는 달리 사실상 영구적 폐쇄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수를 통해 일괄 정리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자산은 정부 자산으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인 한 변호사는 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위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보상 문제 역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다 인수해주고, 그게 어려우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특별법안이 제기된 바 있으니 조금 손을 봐서 제정하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에서 서두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총선 이후에도 원 구성에 바쁜 20대 국회에서 서둘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 중단, 5.24 대북제재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은 입법 미비 상태에서 먼저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된 경우였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미비 상황에서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손실에 따른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입법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며, 이를 보상을 회피하는 근거로 제시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안보상의 필요를 이유로 공단을 폐쇄하고 기업을 철수시켰다면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공단 폐쇄 조치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합리적 보상도 없이 전면적으로 추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행정행위’라는 낯선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은 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며,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결국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긴급명령이나 긴급조치이지만 그마저도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요건이 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는 조정명령제를 활용한 것도 아니어서 나온 표현이 ‘정치적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짐작했다.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몇 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통치행위론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이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지원대책이라는 것은 손실을 입은 기업으로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개성공단이 유일한 생산기지인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피해 보상의 현실적인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왼쪽부터 한명섭 변호사,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와 관련,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빨리 피해 보상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그 계기에 대출도 받아야 하는 경영정상화의 순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애로”라며, 대출 일변도의 정부 지원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영손실이 법적 근거없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대외 불신감은 경제적 손실보다도 씻기 어려운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은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개성공단 현안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과 후보는 없으며, 5월 31일 열리는 제20대 국회까지 제19대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원 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장기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방안은 나올 수 있지만 1년 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면서 살아남는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제재 다음의 수순은 대화일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는 그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개성공단의 가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생발전, 공동번영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경제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둘 수도 있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공단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진 왼쪽부터 홍양호 개성공단포럼 공동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홍양호 개성공단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북핵문제는 최고의 안보위기이고 정부가 이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우리 기업들도 정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금까지도 정부는 기업에서 보상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고 있다.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그 보상의 대가로 해외든 국내든 (기업들이)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남북관계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해 왔다면 기업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개성공단 기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 포럼 상임대표는 개성공단포럼이 12회에 이르는 동안 북한 경제전문가들의 관심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전만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포럼은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