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임병도 | 2017-12-06 09:24:45

▲2018년 예산안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 2018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6일 0시 40분께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추태’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 예산 안 주면 여야 합의 깨버리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여야 예산 합의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여야 예산 합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지역구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댓글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면 여야 합의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말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협박이 먹혔는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들은 무려 1천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예산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보도자료 배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광주 SOC사업비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화면 캡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12월 5일 오후, 광주지역 SOC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의 주요 SOC 예산 1천9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차기 선거 홍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국민보다는 선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합의였을까?’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 충원이었습니다. 규모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요? ▲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공무원 충원 규모는 단순한 숫자 계산 방식으로 합의됐다. 애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인 9500명이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이었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올림하면 자신들이 협상에서 졌다고 인식할까 봐 50명을 깎는 등 규칙도, 고민도 없는 대안 제시였고, 합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2017년 11월 5주차 정당 지지도, 국민의당은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은 4.6%로 최하위입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 명분도 실리도 챙겨 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지만, 국회와 언론에서는 환영을 받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공학’이니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57

“북, 핵무력 완성 ‘입구’ 도달. 제재에도 ‘질량적 강화’ 지속할 것”

극동문제연구소 제60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임재근 객원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7.12.05  23:00:59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이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가운데)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6명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을 개최한 극동문제연구소의 윤대규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며 “(포럼을 통해)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외교정책 전략을 세우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단연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였다. 먼저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화성-15형은 화성-14형에 비해 외형적으로 길이가 2m이상 길어졌고, 직경은 1단이 0.4m, 2단은 0.8m 증가하여 굵어졌다”며, “화성-15형은 단순 화성-14형 개량형이 아닌 신형 ICBM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화성-15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부분”이라며, “화성-12형, 14형은 단일엔진이었으나 15형은 쌍발엔진으로, 엔진이 러시아제 RD-250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자신의 시뮬레이션 결과 화성-15형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속도는 마하9 이하이나 대기권재입 시 속도는 마하 20에 가깝다”며, 고각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탄두 중량을 700kg로 해도 비행 거리가 12,000km가 나온다”며, “북한이 개발한 탄두 중량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유했다”고도 덧붙였다. 대기권재진입 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는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완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거리와 탄두중량 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와 기술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핵무장 완성을 일단은 정치적으로 선언했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북한은 기술적 완성에 대해, 외교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시기라든가 빈도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북한 지도부 또는 핵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제재의 효과가 클 것이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의지에 대한 제재에 효과가 미칠지는 별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제재라는 것은 그 속성상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제재는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효과가 가시화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북중무역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제재 시점을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로 봤을 때 지금은 8~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며, “올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지만, 제재의 효과를 외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 니산 발제자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significant) 문제지만 긴급한(urgent) 문제는 아니다” 선제타격 또는 예방공격 등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이근 교수는 “제재가 비핵화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게)시간을 줘 왔고, 그 시간 안에 북한은 핵개발은 완성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에 걸리게 되고, 미사일방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문제를 중요하지만 긴급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며 군사적 옵션에 대한 낮은 가능성 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미국이 이 문제를 중국에게 아웃소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최대 압박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중 정책으로 변화할 것 것이다”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아웃소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희옥 교수는 “그간 중국은 북핵 문제를 UN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를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날리고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과 나누어가질 구상은 머릿속에 없다”며, “중국의 레드라인은 전쟁을 막는 것이고, 지금의 북핵문제는 속도를 줄이고, 마지막까지라도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북핵문제를 볼 때는 ‘사건’과 ‘국면’과 ‘구조’를 섬세하게 분리해 보려한다”며, “중국은 우리 정부가 (국면을 보지 않고)사건이 날 때마다 사건을 쫒아가려고 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는 중국형 독자대북제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되, 절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발표에 나섰다. 김창수 보좌관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찾고, 남북관계 속에서 고유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했는데, 국가핵무력 완성의 기준점은 다르다”며, “북한이 화성-15형 발사를 통해서 4.5 만점은 아니지만 4.1점 정도의 ‘완성’에는 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동엽 교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입구에 도달했다”며 “기술적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 시험과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북한이 밝힌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대해 “전력화, 대량생산을 거쳐 실전배치로 갈 것이고, 대량생산도 TEL, 탄두를 대량생산해 나가는 등으로 세분화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고도화도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탄두의 양적 증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근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는)미사일 방어무기 구입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문수 교수는 “2018년은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한가운데에 해당된다”며, “현재 수준의 제제가 지속될지, 확대될지, 또는 원유공급중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추정치가 비공식적 추정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장율 -5%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북재제가 가해진다 해도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교수는 “상식적으로 보면 핵 억지력을 갖기 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핵 억지력을 갖은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지금 한반도 긴장의 수준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반도 긴장이)장기화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한국과 중국이 입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고 말한 뒤,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올림픽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올림픽이)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올림픽 휴전을 확보하고, 올림픽 휴전을 통해 해결의 입구로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보좌관도 “북한은 내년에 ‘구조’ 변화를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국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해”라고 판단했다. 김 보좌관은 “평창을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연내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쉽지 않다”며,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김동엽 교수는 “지금의 북핵과 10년 전 북핵과는 다른데, 정부는 그때의 핵과 지금의 핵을 등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한 스스로가 참 많이 변했다”며, “시장화, 장마당이 마치 북한의 정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 자스민 혁명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틀에서 대북정책이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미중관계로 설명하려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며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이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3대 목표 중 첫 번째가 비핵화”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비핵화는 출구인데, 입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것으로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쟁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비핵화는 중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경남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이래, 북한・통일문제를 비롯한 중・소 등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95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당' 주고 '합법적 폭력'을 삽니다

[법이 허락한 폭력 ②] '개인사업자' 집행관이 조장하는 폭력의 현장

이정규 기자

2017.12.06 09:02:50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피해자나 관련자 신고를 통해 입건되면 적절히 수사하여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안 될뿐더러, 만약 일어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의 수장, 그리고 법을 이행하는 담당자가 한 말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 과연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폭력은 여전하다. 지난 11월 9일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손가락 4개가 잘린 서촌 궁중족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왜 폭력은 반복되는 것일까. (아래는 강남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집행 영상, 촬영 정용택 감독)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가가 허락한 폭력 ① "나는 손가락이 잘린채 질질 끌려나왔다")

  

건물주 주머니에서 나오는 집행관의 '월급' 

우선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 제도부터 살펴보자. 집행관은 강제집행 현장에서 국가를 대리해서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를 일컫는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이긴 사람(건물주 등)이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집행관은 해당사건 관련, 강제집행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위임 받는다. 즉, 집행관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잠긴 문을 철거하는 기술자와 짐을 옮기는 노무자를 고용할 권한이 생긴다. 

주목할 점은 이 집행관 신분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집행관, 즉 개인사업자인 그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채권자(건물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 때문에 집행관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서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완료시킬 유인이 생긴다.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집행관은 사건 당 1만5000원 수수료를 채권자로부터 받는다. 근무 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수수료는 1시간 마다 1500원이 늘어난다.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 셈이다. 두 차례 강제집행이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건 경우에 해당 집행관은 공식적으로는 총합 수수료와 여비를 비롯해 30만1000원을 받았다. 

집행관의 수익은 강제집행 이후, 부동산 입찰에서 생긴다.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은 만일 10억 원에 부동산이 팔리면 건물주로부터 수수료 390만3000원을 받는다. 수수료는 10억 원 이전까지는 비례해서 오르나 10억을 초과하면 해당 수수료는 390만3000원으로 같다. 이 수익이 상당하다. 2016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집행관 1인당 평균수입금액은 1억3000만 원이다.  

물론, A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한 B건물 관련, 부동산 입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어제 B건물을 강제집행하면, 오늘은 C건물의 부동산 입찰을 집행하는 식이다. 이렇게 '강제집행→ 부동산 입찰'이 서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수입원은 건물주 주머니에서 나오기에 강제집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강제집행 현장, 사람 위에 돈이 있다 

집행관 제도를 담당하는 김우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관 업무의 책임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은 건물주가 입는 경제적 손해다. 손해를 줄이려 집행관은 신속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집행관은 건물주가 사들인 사설용역을 활용하게 된다. 반면, 집행관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강제집행을할수록 채무자의 인권은 외면 받는다. 

그렇다 보니 부작용이 심각하다. 집행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관이 거둔 강제집행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기에 무리한 집행이 이뤄진다"며 "현재의 집행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강제집행 현장에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이 투입되는 것도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철거현장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이들은 건물주가 고용한 사설용역이다. 건물주의 의지에 발맞춰, 즉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 이를 막는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리쌍 사태로 불리는 우장창창 강제집행에 동원된 용역은 112명. 이들 가운데 집행관이 고용한 용역은 2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명은 건물주 리쌍이 추가로 고용한 용역이었다. 당시 세입자 측과 건물주 고용 용역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측 한 명이 호흡곤란으로 119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서촌 궁중족발은 사장이 손가락 4개가 절단되기도 했다.  

경비업법 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 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항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은 경비업법에 적용 되지만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 법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

집행관은 이러한 폭력을 막아야 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강제집행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그런 폭력을 외면하거나 묵인하는 식이다. 

▲ 서촌족발 사장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집행관은 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 ⓒ 김은석 감독

폭력 난무하는 강제집행, 어떻게 막을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집행관의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공권력은 균질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한국 집행관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공권력을 행사 한다"며 "몇몇의 집행관은 집행과정을 중립적으로 감독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본부장은 "국가가 손을 놓으면 폭력사태가 일어난다"며 "집행관은 국가를 대리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이익을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집행관 제도가 설계됐다. 이는 한국과 달리 독일 집행관의 신분이 완전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그들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 보니 채권자 이익만이 아니라 채무자 이익도 보호할 의무가 그들에게는 부여된다.  

최 본부장은 집행관이 강제집행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 전, 조율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집행관이 단순하게 집행만 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에 앞서 여러 차례 임대인-임차인을 만나 설득하고 태도와 의사를 확인하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집행관은 강제 집행 전, 채권자와 채무자간 조정권한도 부여받았다. 강제집행 전, 양자 간 테이블에 앉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한국의 집행관에게는 이러한 조정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강제집행을 당한 서촌 궁중 족발 사장 김우식 씨는 "1차 집행 때 집행관이 건물주와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였으나 건물주는 이야기 할 필요 없다고 가버렸다"며 "이는 의례적인 협상이었고 이후 단 한 차례도 협상이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 거부권한이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서로 타협하고 조정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며 "국회는 (집행관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집행관법과 경비업법 개정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경비업법과 집행관법 관련 개정안을 7월에 발의했다.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첫째 건물주, 즉 채권자가 현장에서 사설용역을 고용해 현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신분증을 왼쪽 가슴에 달도록 했다. 강제집행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법원에서 나온 사람인지 사설경비업체에서 나온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다. 위법 행위 발생 시 책임소재를 파악하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행관이 짊어질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에서 200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정직으로 개정했다.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 약 5년간 이뤄진 총 12건의 집행관 징계는 모두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폭력사태가 유발되는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집행관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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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화의 신호탄

‘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화의 신호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정치 2017/12/05 14:49 0 231 Views

– 핵실험 멈추고 신년연설에서 한, 미에 대화 제안할 수도 

– 김홍길 위원장, 문대통령 평양 특사의 가장 강력한 후보 

– 민간분야에서 아버지의 과업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희망 

블룸버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홍걸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가 김정은을 만난 몇 안되는 한국인 중 하나이며 그가 두 번째 만남도 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지금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신년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적 협상에 앞서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최근 평양을 방문한 비탈리 파신 러시아 국회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일대일 또는 다자간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는 하지만 전세계가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양국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한국의 대화시도를 거부하며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김홍걸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아버지의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를 바라며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사업계획 전달을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3~4개월 전에 대화를 했다고 말한다. 김위원장은 북한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다면 김홍걸 위원장이 강력한 후보라고 내다본다. 핫라인과 같은 남북의 대화 수단은 박근혜대통령 정부에 의해 단절되었다. 김홍걸 위원장은 유엔의 제재가 남북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이 좋은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남한의 한국화해협력위원회처럼 북한에도 똑같은 이름의 상대편 조직이 있으며, 지금은 민간부분이 긴장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라고 말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bloom.bg/2AUv6nJ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2/05/nobel-peace-prize-winners-son-says-missile-may-be-chance-for-north-korea-talks/

Nobel Peace Prize Winner’s Son Says Missile May Be Chance for North Korea Talks 

한국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아들, “미사일을 남북 대화의 기회로 삼을 수도” 

By Kanga Kong 2017년 12월 4일 오후 8:26 GMT+9 • Kim Hong-gul met North Korea’s leader at his father’s funeral 

김홍걸 씨는 김정일의 장례식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 ‘Both can say to their people that the other surrendered’ 

‘양측 모두 상대방이 굴복했다고 자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다.’ 

Kim Hong-gul.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김홍걸 

The youngest son of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is one of just a few South Koreans to have met Kim Jong Un. He hopes a second meeting isn’t far away.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씨는 김정은을 만난 몇 안 되는 한국인 중 하나이다. 그는 두 번째 만남도 멀지 않기를 희망한다. 

Six years ago, Kim Hong-gul chatted with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 as part of a visiting delegation attending the funeral of late dictator Kim Jong Il in Pyongyang. He’s now looking for another encounter after he becomes head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 non-profit group that promotes exchanges between two Koreas. 

6년 전 김홍걸 위원장은 고인이 된 독재자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조문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에서 현 북한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가 된 후 또 한 번 만남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In a Dec. 1 interview, Kim Hong-gul said that a new era of reconciliation might be possible after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completed its nuclear force. Kim Jong Un made the announcement following the launch of a new type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th improved technology that he said can deliver a nuclear warhead anywhere in the U.S. 

12월 1일 인터뷰에서 김홍걸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후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향상된 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를 통해 미국 어느곳이든 핵탄두를 나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It could be a flare signaling the start of the negotiations,” said Kim Hong-gul, who is tapped to take on the position next month. “On completion, Kim wouldn’t need to test missiles anymore, so he could suggest a conversation with the South and the U.S., possibly in his New Year speech, while refraining from further tests.” 

다음 달 대표직을 맡게 되는 김홍걸 씨는 “그 발표는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완성된 상황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험을 멈추고 아마도 신년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While the U.S. has long maintained that North Korea must be willi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for talks to begin,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said last month he can envision having a conversation ahead of formal negotiations. Russian lawmaker Vitaly Pashin, who recently visited Pyongyang, said Monday that North Korean officials are ready for one-on-one or multiparty talks now that they’ve become a nuclear power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대화 시작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미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오기는 했지만, 지난 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적인 협상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비탈리 파신 러시아 국회의원은 월요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이제 북한 관계자들은 일대일 또는 다자간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Kim Hong-gul said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both save face by talking to each other now, as the world doesn’t yet believe Pyongyang has completed its nuclear program. Questions remain over whether a warhead could survive reentry into the atmosphere and target specific locations. 

김홍걸 위원장은 전 세계가 아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양국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핵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특정 지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Both can say to their people that the other surrendered and came to the path of dialogue,” Kim Hong-gul said. 

김홍걸 위원장은 “양측 모두 상대방이 굴복하여 대화의 길로 왔다고 자국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2/05/nobel-peace-prize-winners-son-says-missile-may-be-chance-for-north-korea-talks/

North Korea so far has rebuffed South Korea’s attempts at talks, and has repeatedly said it won’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unless the U.S. drops its hostile policy. The U.S. and South Korea on Monday began a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involving 230 aircraft, a drill that prompted North Korea to warn of “the highest-level hard-line countermeasure in history.”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며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월요일 미국과 한국은 230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강경한 대항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Father’s Footsteps 

아버지의 발자취 

It’s unclear whether Kim Hong-gul would be abl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wo sides. His father was a democracy activist who rose to the presidency after surviving assassination attempts and a death sentence. He became South Korea’s sol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for his so-called Sunshine Policy that attempted to defuse tension on the divided peninsula. 

김홍걸 위원장이 남북한 간에 벌어진 틈을 연결할 수 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암살 시도와 사형 선고에서 살아남아 대통령직에 오른 민주주의 운동가였다. 그는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소위 햇볕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Kim Hong-gul hopes to carry on his father’s work. He said that he last talked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ree or four months ago to present ideas for resuming exchanges, including sending an animal in danger of extinction to a zoo in Pyongyang. 

김홍길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의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평양에 있는 한 동물원에 보내는 것을 포함해 남북교류의 재개를 위한 사업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3-4개월 전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Diplomats and analysts see Kim as a strong candidate shoul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cide to send a special envoy to Pyongyang, in part because he has a direct line with officials in North Korea.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military hot lines were cut off by the more hawkish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earlier this year.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면 김홍걸 위원장이 강력한 후보자라고 보고 있다. 군의 직통 전화와 같은 대화 수단들은 올해 초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더 강경한 정부에 의해 단절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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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wless Skin 

흠잡을 데 없는 매끈한 피부 

Kim Hong-gul recalled the time he met the North Korea leader, who was then in his 20s. 

김홍걸 위원장은 당시 20대였던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만난 그 시간을 회상했다. 

“Jong Un stood out because of his skin that looked as flawless as white jade,” he said in the interview. “The first impression that struck the entire world including myself when he first appeared was that he looked too young to rule. But as it turns out, we all probably underestimated him as a leader.” 

김 위원장은 “김정은은 백옥처럼 흠잡을 데 없는 피부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며,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 자신을 포함해 전 세계가 느낀 첫 인상은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하기에 너무 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를 지도자로서 과소평가했다”라고 했다. 

While United Nations sanctions make it difficult to restart inter-Korean exchanges, Kim Hong-gul sees room for others to play a role. He said sending food and medicine to children in the impoverished nation could be a good start. 

유엔의 제재가 남북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김홍걸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 Hong-gul said his father created the reconciliation council 20 years ago to do things that government officials can’t undertake. The entity has a counterpart in North Korea with the same name. 

김홍걸 위원장은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는 화해위원회를 창설해서 정부 관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북한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상대편 조직이 있다. 

“It’s repeating,” he said. “State-to-state communications are cut off, so this is the time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a role to defuse tensions.” 

김 위원장은 “그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가 대 국가의 대화 통로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민간 부문이 긴장 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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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뒤끝버스터'의 뻘쭘한 결말 정세균 "참, 나 기막혀. 이게 무슨 짓?"

법인세법 통과 일등 공신 한국당... 새해 예산안 통과된 본회의 '생생 20분'

17.12.06 02:12l최종 업데이트 17.12.06 08:41l

글: 이정환(bangzza)

조혜지(hyezi1208)

결국 자유한국당의 뒤끝은 이렇게 작렬했다. 주먹을 들어올리며 "의회주의 파괴하는 정세균은 사퇴하라"고 외쳤고, 국민의당은 가차없이 "여당 2중대"가 됐다. 고성과 구호가 난무하는 약 20분 동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시간 드렸으면 됐지"란 말에 '버럭', 실소, 그리고 '애교'까지 섞어가며 버텼다.

5일 오전 정회됐던 본회의가 속개된 것은 오후 9시 51분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로텐더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후 해산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본회의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없이 찬반 토론에 이어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133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보이콧 '덕분에' 예산안 표결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듯 했다. 허나 이와 같은 예감은 얼마 안 가 무너졌다. 그때가 10시 11분. 

정세균 의장의 짜증, 버럭, 애교 섞인 20분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총회 직후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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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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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이어 정우택 원내대표와 장제원 대변인이 정 의장에게 다가가더니 항의를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왜 더 기다려주지 않고 본회의를 시작했느냐, 당초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려 했으니 고작 1시간 기다려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개회했다"며 "한국당 의원총회 시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냐?"고 지적했다. 다시 한국당발 고성이 튀어나오자, "그건 명분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이 항의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정 의장이 되받았다. "9시 소집인데 1시간 기다려놓고 뭘 그래!"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호소에 이어 강수를 던지는 정 의장.

"오전 11시부터 11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뭐하셨어요?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주장이 옳지 않아요. 자, 자, 자,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중략)...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앞 한국당 의원들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고성의 가짓수도 다양해졌다. 황당하다는 반응,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장님이 이렇게 합니까?", 자존심 내세우기, "의장님! 한 시간 기다리십니까? 제1야당을?", 또는 "그만하십쇼!"란 손가락질. 이어 다음은 짜증, 버럭, 애교까지, 정 의장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옮긴 것이다.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안 들어요(털썩)"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밤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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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입장하자 국무위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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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시다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얘기하세요? 자, 자, 자, 아이(짜증), 여러분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나경원 의원 등장)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몰려온 한국당 의원 60여명으로 불어남)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고성 또 고성에 실소하며) 참, 나, 기가 막혀 갖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하, 참, 나."

(한국당 의원들 정회를 요구하자 버럭) 아니, 왜 정회를 합니까? 왜 정회를 해요. 의사 일정 다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되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 와중에 끊이지 않는 고성) 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좀, 좀, 안 돼, 안 돼, 그거. 11시부터, 의총을 11시간씩 하시고 뭘 지금 또 의총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예? 9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에이, 할 것도 없어. 얘기 다 했어, 얘기 다 했다니깐. (다시 안 되겠다는 듯) 아니, 자,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예?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어요(정 의장 털썩)."

자리에 앉았던 정 의장이 다시 일어나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표결 진행, 와중에 애타게 "의장님"을 찾는 장제원 의원 목소리가 도드라졌다.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정 의장, 땅, 땅, 땅. 함께 울려 퍼지는 "이건 무효입니다!", "뭘 가결돼!", "이건 반칙입니다!"라는 외침. 정 의장이 "에유"란 반응과 함께 원내대표들을 불렀다. 기세가 오른 듯 한국당 의원 누군가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외쳤다. 이어 민경욱 의원의 선창.

한국당 '뒤끝버스터'의 뻘쭘한 결말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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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졸지에 2중대 된 국민의당, "국민의당 물러가라!", "여당 2중대 물러가라!", '밉상'도 함께 소환, "정세균, 우원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선창과 구호 사이로 "물러나라! 김동철 빠져라! 에잇!",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소환됐다. 다시 30분간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11시 5분, 본회의가 속개됐다. 428조833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회주의 예산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6일 오전 12시 56분 산회가 선포됐다.

그로부터 약 3시간 전, 법인세법 표결 결과는 이랬다.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법인세법 부결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이날 오전 한때 필리버스터 이야기까지 꺼냈던 한국당으로서는 '뒤끝버스터'의 뒷맛이 아주 씁쓸하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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