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명 KN-02 북한 단거리 미사일,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스크래브 미사일과 비슷한 종류로서 러시아제 경우 원형공산오차가 30m 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은 이보다 저 정밀도가 높은 제어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1미터급이 초정밀 타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거리는 200여km 안팎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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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의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 사거리 200km에 원형공산오차가 1m인 초정밀 타격무기이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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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6호(앞)과 화성 7호의 발사장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오키나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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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을 막기 위해 요격체계만이 아닌 선제타격능력을 급격히 확대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급히 도입하고 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군 당국자는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 발생 이후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막지 못했다”며 북이 ‘레드라인’을 넘기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군사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는 하지만 군사적 대응책 마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 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
군사적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킬 체인(Kill Chain·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 타격)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통한 요격대응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WMD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합참에 한 개의 ‘과’에 불과했던 WMD 관련 부서를 3개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며 “5~10년 뒤 북한의 WMD 능력을 전망해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은 물론 단기 대응 전략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무기)을 찾아 작전토록 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 당국이 기존에는 북의 미사일은 날으는 전봇대요 뭐요 하고 핵무기도 원시적 수준이라며 너무 크고 무거워 운반이 힘들어 자폭용으로나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폄하 일색이었는데 이제는 북의 핵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과연 실효적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군사적 대응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선제타격능력 강화와 요격 능력 강화라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초보적 군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이치다.
군에서는 북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은 사실 매우 위력적인 무기이다. 2017년 올 해엔 사거리 800㎞ 현무계열 탄도미사일도 배치할 목표로 개발 중이다. 군 당국은 최대 사거리 1000~1500㎞인 현무-3 순항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 숫자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미사일도 산 아래를 뚫고 들어가 만든 북의 핵미사일차량을 보관하는 지하벙커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설령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타격수단을 개발, 도입한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런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한 순간 남과 북 모두 서로 상대가 먼저 쏘기 전에 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 발발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은 쏘면 그것으로 끝이다. 북에서 남으로 쏘면 2분이면 제주도까지 날아간다. 그걸로 끝이다. 반격이고 뭐고 할 수가 없다.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몇발 쏜다고 해도 핵미사일이 아닌 고폭탄 몇발 쏘아 무엇하겠는가.
미군이 보복타격으로 핵미사일을 북에 쏜다면 미국 본토도 핵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지하도시로 대피한 북 주민들은 살겠지만 한미일의 모든 주민들은 전멸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핵무기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핵무기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물론 군사적 대응책 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의 핵무기는 남측을 공격하려고 만든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일본 등 외세의 전쟁도발로부터 남과 북 전 민족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고조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해외가 만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북의 언론보도에서도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북의 이런 제의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만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대응책과 함께 남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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