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9일 일요일

오바마, 김정은에 친서 전달


연합뉴스 | 작성자 워싱턴·서울=강의영 특파원 이유미 이재영 기자 게시됨: 2014년 11월 10일 09시 29분 KST 업데이트됨: 14분 전 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클래퍼 국장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obam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동행 취재하는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일행이 탄 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이 이날 새벽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 공군기지를 이륙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북한 당국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얻어내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방북했으며 '외교적 돌파구'(diplomatic opening) 마련을 위한 어떤 다른 목적도 없었다"고 전제했다. 백악관이 이번 임무를 위해 클래퍼 국장을 선택한 것도 한반도 문제에 배경지식이 있는데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외교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방북은 외교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짧고 명료한' 내용의 서한을 가져갔으며 편지에 클래퍼 국장이 억류 미국인들의 귀환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personal envoy)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몇 주 전 미국 측에 억류자들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고위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했다"며 "클래퍼 국장은 거의 하루를 북한에 머물렀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북한 고위 관리들과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클래퍼 국장이 북한 당국에 추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다른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인 석방 이외의 다른 현안을 꺼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부연했다. obama 오바마 대통령 대북특사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AP/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이번이 미국인 석방을 위한 '유일한 기회'(unique opportunity)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클래퍼 국장이 출발하기 전 한국과 일본 측에 석방 사실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으나 언제 어디를 출발하기 전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벽 중국으로 출발하는 전용기에 오르면서 북한의 억류자 석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CNN 방송에 클래퍼 국장이 방북할 당시 자신이 억류 미국인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몇 달간의 조정 과정에 중국이 협조했다고도 소개했다. CNN은 또 북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성명에서 김 제1위원장이 석방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두 사람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복역 기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씨 등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없다고 밝혔다. 평양을 방문했던 클래퍼 국장은 배 씨와 밀러 씨 등 석방된 미국인 2명과 함께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9시께 워싱턴주 매코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더 보기:국제미국북한 오바마김정은북한 억류 미국인북한 인질북한 억류북한 김정은북한 미국인 석방오바마 김정은

녕변핵시설의 핵물질 증산과 전략군의 작전능력 현대화


한호석의 개벽예감 <13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10/21 [11: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평안북도 녕변에 있는 핵시설단지는 청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인 구룡강을 끼고 건설되었다. 이 사진은 경수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에 촬영된 것이다. 지금 이 핵시설단지에서는 흑연감속로, 경수로, 우라늄농축공장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데, 북은 그 세 군데 핵시설에서 생산되는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연간 최대 58기의 핵탄을 만들게 된다. 핵탄대량생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북은 두 종류의 핵탄을 연간 최대 58기씩 대량생산한다 지난 10월 5일 미국의 핵문제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8월 27일과 9월 29일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들에서 녕변원자로의 수증기와 온배수가 배출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은 녕변원자로가 가동을 중지하였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녕변원자로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다. <사진 1> 북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0월 5일 녕변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는데, 미국이 6자회담 합의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3년 8월 말에 그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이것은 북이 핵탄제조에 요구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녕변원자로를 재가동하였음을 말해준다. 원래 북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그 원자로를 건설하였다. 2013년 4월 2일 북의 원자력총국은 대변인 발언에서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에 따라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나가기로 하였”고,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자력총국은 즉시 녕변원자로를 정비, 보수하여 재가동하였고, 그 원자로를 재가동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지난 8월 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그 원자로를 중지시켰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총국은 그 원자로의 연료봉들을 교체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가동을 잠시 중지시킨 것이다. 2004년 1월 8일 녕변핵시설단지를 방문한 미국인 전문가들은 5메가와트급 녕변원자로를 1년 동안 가동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추출할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그런 추산에 따르면, 북은 얼마 전 녕변원자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추출한 것이다. 그러면 북은 이번에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가지고 핵탄을 몇 기나 만들 수 있을까?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플루토늄탄에는 무기급 플루토늄이 6.1kg 들어갔는데, 핵폭발 당시 실제로는 그 중에서 1.037kg만 핵분열반응을 일으켰다. 핵분열반응이 그처럼 부분적으로 일어난 까닭은 고효율 정밀기폭장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가지고 핵탄 한 기를 만들던 기술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70년 전 옛날에 개발된 원시적인 기술이다. 현존 핵보유국 9개국들 가운데 70년 전의 원시적인 기술로 핵탄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 북은 지난 시기 기폭실험을 140회 이상 계속해오면서 고효율 정밀기폭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래서 북은 무기급 플루토늄 1kg만 있으면,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고, 1kg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가지고서도 초소형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은 이번에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가지고 최소 6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녕변원자로가 가동을 중지한 때로부터 두 달이 되는 지금 북은 핵탄제조공정 후반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녕변핵시설단지에서 가동되는 여러 핵시설들 가운데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2013년 4월 확장공사로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우라늄농축공장도 있다. 지난 시기 그 공장을 방문하였던 미국인 전문가들은 북이 독자기술로 만든 최신식 원심분리기 2,000기가 그 공장에 설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그 우라늄농축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고농축우라늄이 생산되는지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그 공장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최대 68kg에 이르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된다고 추산하였다. 그렇게 추산한 근거는, 북이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을 두 배 규모로 확장하기 이전인 2010년에 그 공장에서 연간 8,000kg-SWU(우라늄농축단위)를 생산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3년 4월에 그 공장을 두 배 이상 확장하였으므로 지금은 최소한 연간 16,000kg-SWU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 연간생산량을 무게로 환산하면 68kg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난 1년 동안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을 가동한 북은 핵탄을 제조할 고농축우라늄 68kg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의 원시적인 우라늄탄에 들어간 고농축우라늄은 60kg이었는데, 핵폭발 당시 실제로는 7.8kg의 고농축우라늄만 핵분열반응을 일으켰다. 핵분열반응이 그처럼 부분적으로 일어난 까닭은 고효율 정밀기폭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은 지난 시기 기폭실험을 140회 이상 계속해오면서 고효율 정밀기폭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래서 북은 고농축우라늄 5kg만 있으면,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고, 5kg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가지고서도 초소형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은 이번에 생산한 고농축우라늄 60kg을 가지고 최소 12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 확장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북은 우라늄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된다. 북이 녕변핵시설단지에 건설한 100메가와트급 경수로도 가동되고 있다. 이전에 미국인 전문가들은 원래 2012년 말에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건설되던 그 경수로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런 전망에 따르면 지금 그 경수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2014년 7월 7일 찰스 퍼커슨(Charles D. Ferguson)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장은 <연합뉴스>와 대담하면서 북이 100메가와트급 녕변경수로를 가동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연간 최대 40kg까지 추출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무기급 플루토늄 1kg만 가지면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는 북이 녕변경수로에서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최대 40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녕변핵시설단지에는 2013년 4월에 기존 설비보다 두 배 이상으로 확장된 우라늄농축공장이 있다. 그 공장에는 최신형 원심분리기 약 4,000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진은 원심분리기들이 줄지어 설치된 미국의 우라늄농축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연간 12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북의 핵무력증강사업은 가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자주민보 2004년 1월 21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북의 무기프로그램들: 총괄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이 연간 13기에 이르는 핵탄을 생산할 능력을 2010년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북은 그들이 예견한 핵탄생산량을 훌쩍 뛰어넘어, 플루토늄탄 46기와 우라늄탄 12기를 합해 연간 최대 58기에 이르는 핵탄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은 핵탄대량생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사진 2> 위의 서술은 과장이 아니다. 북의 원자력총국은 2013년 4월 1일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반포한 핵무력증강법령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 의거하여 핵탄대량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의 핵탄대량생산은 북이 핵무력증강법령까지 제정해놓고 가속도로 추진하는 핵무력증강의 놀라운 성과일 뿐 아니라, 핵무력증강에서 파생되는 대미보복조치다. 북이 지하핵탄저장고에 각종 핵탄을 무더기로 쌓아놓을수록 미국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이 핵무력증강법령에 의거하여 두 종류의 핵탄을 연간 최대 58기씩 대량생산한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파악하였으면서도, 북의 핵무력증강추세에 기가 질려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날마다 속만 태우고 있다. 6자회담에서 공식합의한 공명정대한 한반도비핵화강령과 배치되게 이른바 ‘북의 비핵화’를 강변하며 끝내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6자회담마저 파탄시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자기의 치명적 실책으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이다. 북이 가속도로 추진하는 핵무력증강사업을 뻔히 바라보며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꺼내지 못한다. 말 잘 하기로 소문난 백악관 대변인이 요즈음 북의 핵문제에 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고통스러운 내부사정을 엿볼 수 있다. 아메리카 제국의 수도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핵종말의 날 미국과학자연맹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450기를 배비하였다고 한다. 그 자료는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서술했지만, 그것은 오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전쟁이 불가피한 적대관계가 아니므로 그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은 미국의 견제대상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적인 북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이 북침핵전쟁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은 최근에 출판된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의 저서 ‘훌륭한 전투들: 전쟁과 평화의 지도력에 대한 회상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을 연달아 지내고 2013년에 퇴임한 그는 회상록에서 자신이 2010년에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Walter L. Sharp)와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해 담화하였던 기억을 더듬어 이런 기록을 남겼다. “북코리아가 국경(군사분계선을 잘못 표기한 것임-옮긴이)을 넘어서는 경우, 우리의 전쟁계획은 한반도에 주재하는 미국군 고위장성들에게 미국군과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여 남코리아를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와의 회동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나는 한반도전쟁이 가설적인 것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현재적이고 임박했음을 강하게 직감하였다.” 패네타가 서울에 나타나 월터 사프를 만났던 2010년에 패네타는 미국 중앙정보국장이었으므로, 당시 그의 서울방문은 비밀방문이었다. 중앙정보국장이 적진을 지척에 둔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하면서 지역사령관을 만나 북침핵전쟁계획에 관한 밀담을 주고받은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의 북침핵전쟁준비가 가설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임을 직감할 수 있다. 미국은 북침핵전쟁계획을 작성해놓았을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실제작전에 옮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처럼 북침핵전쟁준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북도 대미핵전쟁준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1일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반포한 핵무력증강법령 제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지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대책은 원자력총국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탄제조기관으로 알려진 131지도국이 그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핵탄, 핵어뢰, 핵배낭, 핵기뢰 등을 대량생산하고, 최후 결전의 날 가장 먼저 핵공격전에 돌입할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 핵탄을 각종 핵타격미사일들에 장착하고 실전연습을 벌이는 종합적인 대응책인 것이다. 핵탄생산부서로 알려진 131지도국에 대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므로, 이 글에서 그 부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의 관심은 최후 결전의 날 가장 먼저 핵공격전에 돌입할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최근 동향에 집중된다. 전략군의 동향은 북의 핵무력증강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핵무력증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므로, 우선 북의 핵무력증강법령부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북의 핵무력증강법령 제2항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는 것이다. 이 법조항은 아래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첫째, 현존 핵보유국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9개국의 전권대표들이 다자핵군축협상에서 각자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할 때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것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되지 못하는 판이므로 세계의 비핵화는 아득히 먼 훗날에나 논의할 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핵무력증강법령 제2항에 나오는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라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까지”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북은 핵무력을 사실상 영구히 보유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둘째, 핵무력증강법령 제2항은 북의 핵무력이 북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핵탄의 3대 역량인 억제력, 공격력, 보복력을 명시하였다. 북에서 핵억제력, 핵공격력, 핵보복력을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증강시켜온 직접적 담당자는 전략군이다. 원자력총국과 131지도국을 거쳐온 핵무력증강사업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전쟁준비에서 마침내 완성된다. 멀지 않아 최후 결전의 날이 오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조국통일대전을 초단기속결전으로 삽시에 결속할 결정적인 작전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최후 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핵탄미사일을 불시에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한국군 방어선과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남진돌격로를 열어놓을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은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전략군의 전술핵탄미사일 작전능력을 최종검열한 것이다. 지금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방사포, 대구경장거리포, 전술미사일로 공격해오면 그 발사원점을 찾아내 보복타격을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북의 전술핵탄공격으로 한국군 방어선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한국군이 벼르는 그런 식의 보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이 북의 전술핵탄공격을 받아 거대한 구덩이만 남기고 날아가버려도 북에 대해 핵보복공격을 감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에게 핵보복공격을 가하는 경우 북은 전략핵탄공격으로 미국 본토를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미사일방어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은 시험발사에서 실패를 거듭하였을 뿐 아니라, 실전에서 한 번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북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극해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극항로와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태평양항로만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타격미사일이 그런 특정항로로만 날아갈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최후 결전의 날이 오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미리 진출하여 수중매복하던 북의 전략잠수함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지키지 않는 불특정항로로 핵타격미사일을 쏠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북의 핵탄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북이 최후 결전에서 발사한 10킬로톤급 전술핵탄 한 발이 백악관 인근에서 폭발하는 경우, 그 피폭상황에 대한 예상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와 국가핵안보국에게 의뢰하여 2011년 11월에 작성한 ‘핵테러여파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외비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문서에 따르면, 만일 백악관 인근에서 10킬로톤급 전술핵탄 한 발이 터지는 경우, 폭심지로부터 반경 800m의 지역이 핵폭풍으로 날아가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5km의 지역이 핵열선으로 전소되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19km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핵폭발섬광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지표면에서 8km 높이로 솟구치는 거대한 버섯 모양의 방사성구름이 워싱턴 상공을 뒤덮게 되고, 핵폭발 후 2시간 동안 800뢴트겐에 이르는 치명적인 방사선이 발산되어 워싱턴 디씨의 모든 생물체가 죽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 3> 최후 결전의 날 북이 발사한 1메가톤급 전략핵탄 한 발이 미국 본토의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핵폭풍, 핵열선, 방사선확산으로 37만명이 몰살당하고 46만명이 부상당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워싱턴 디씨 인구는 64만명이므로, 전략핵탄 한 발이면 아메리카 제국의 수도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 결전은 아메리카 제국의 핵종말을 뜻한다. ©자주민보 그것만이 아니다. 최후 결전의 날에 북이 발사한 1메가톤급 전략핵탄 한 발이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그 피폭상황에 대한 예상은 일본 외무성이 전문가들에게 외뢰하여 작성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2014년 4월 11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1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상공에서 1메가톤급 전략핵탄 한 발이 터지면, 폭심지로부터 반경 18km의 지역이 핵폭풍으로 날아가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14km의 지역이 핵열선으로 전소되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3km의 지역에 치명적인 방사선이 발산되는데, 그로써 37만명이 몰살당하고 46만명이 부상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 디씨의 현재 인구는 64만명이므로, 전략핵탄 한 발이면 아메리카 제국의 수도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사진 3> 거기에 더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에게는 미국 본토 중앙부 상공에서 전략핵탄 한 발을 터뜨려 미국 본토 전역을 전자기파(EMP)로 황폐화시킬 공격능력도 있다. 북에서 최후 결전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면서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핵탄이 폭발하는 피폭지역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폐허로 남게 될 것이다. 북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하방호시설을 곳곳에 건설하였고, 불시에 경보신호가 울리면 대도시 주민들이 순식간에 지하방호시설로 대피하는 훈련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북은 미국의 핵공격을 받아도 멸망하지 않는다. 최후 결전에서 미국이 북에 핵탄을 발사하면 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미국이 멸망하게 된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 결전은 아메리카 제국의 핵종말(nuclear apocalypse)을 뜻하는 것이다. 최첨단정보기술로 현대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전쟁능력 지금 미국은 북과의 전면전 위험이 고조된 급박한 상황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그에 대해 일언반구 말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그런 미국과는 정반대로, 북은 미국과의 전면전 위험이 고조된 상황을 결코 은폐하지 않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임박한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언명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북의 언론매체들은 최후 결전의 불가피성과 임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임박한 전쟁위험 앞에서 북과 미국이 각각 보여주는 상반된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누가 보더라도, 한 쪽은 주눅이 들어 비겁해 보이는 반면에 다른 한 쪽은 당당하고 용감해 보인다. 전쟁승패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정되는 법이다. 임박한 전쟁위험 앞에서 주눅이 들어 비겁하게 행동하는 쪽은 당연히 전쟁에서 패퇴하기 마련이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쪽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마련이다. 지금 미국은 북과의 전쟁에서 패퇴할지 모른다는 우환에 사로잡혔고, 북과의 핵전쟁에서는 아예 미국 자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 비겁하게 행동하면서 임박한 전쟁위험을 은폐하는 것이다. 지금 북은 미국의 그런 사상정신적 약점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조국통일대전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전쟁준비완성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비상히 확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군부대의 명칭이 바뀌고, 편성무력이 확대되고, 훈련방식이 일신되고, 작전체계가 현대화되었으므로, 이전과 비교해서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3월 1일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처음 시찰하였는데, 당시에 전략로케트군사령부가 아니라 전략로케트사령부라는 명칭을 쓴 것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군종으로 확대, 개편되지 못한 특수병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29일 심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소집한 긴급작전회의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탁자 위에 놓인 지도 위에 그어진 미국 본토를 향한 핵타격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벽에는 커다란 서울시 지도가 게시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략군은 최첨단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자기의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2013년 말에 완료하고, 21세기형 첨단전략군으로 다시 태어났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전쟁능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최후 결전의 날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자주민보 북의 전략로케트부대를 독자적인 군종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이 언제 완료되어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군종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3년 3월 29일 심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대응한 긴급작전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북측 언론매체들은 전략로케트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썼다. 이 새로운 명칭은 전략로케트부대라는 기존 특수병종이 전략로케트군이라는 제4군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진 4>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였을 때 북측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썼다. 로케트병→전략로케트군→전략군으로 바뀌어온 일련의 명칭변경은 로케트부대가 전략로케트군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전략로케트군이 전략군으로 더욱 확대, 개편되었음을 말해준다. 불과 이태 남짓한 기간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다. 그 변화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군사기밀이어서 알 수 없지만, 지난 10월 12일 <연합뉴스> 보도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남측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그 보도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첫째, 기존 전략로케트군은 2013년 말에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둘째, 전략군은 단거리미사일부대, 중거리미사일부대, 장거리미사일부대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셋째, 전략군의 미사일발사체계가 자동화되었다. 넷째, 전략군의 정밀타격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포괄하는 핵전쟁능력 전반을 현대화한 막강한 제4군종으로 도약한 것이다.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포괄하는 핵전쟁능력 전반을 현대화한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확대개편과정에 최첨단정보기술이 도입되었음을 말해준다. 2009년 2월 2일 중국인민해방군 제2포병 징즈위안(靖志遠) 사령관과 펑샤오펑(彭小楓) 정치위원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에 발표한 글에서 “제2포병은 21세기 들어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전략미사일부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우리는 중국 특유의 전략탄도미사일부대로 다시 태어났다”고 썼다. 중국이 최첨단정보기술을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의 현대화사업에 도입하여 작전체계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때가 2009년 초였는데, 북은 그와 같은 전략군 현대화사업을 2013년 말에 완료한 것이다. 최첨단정보기술을 도입하여 21세기형 첨단전략군으로 다시 태어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자기의 현대화된 핵전쟁능력을 최근에 검열받았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아시아경제> 2014년 10월 6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략군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정검열(전투태세검열-원문표기)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니,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전략군의 현대화된 핵전쟁능력을 최종적으로 검열한 것이다. 위의 사실은 북이 2014년 후반에 이르러 마침내 최후 결전 준비를 모두 끝마쳤음을 말해준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임의의 시각에 총진격명령을 내리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첨단정보기술로 현대화된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총동원하여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북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0년 동안 북의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제 격멸을 외치며 최후 결전 준비에 간고분투해온 실로 험난한 준비과정이었다. 북에서 말하는 선군혁명은 그런 모습으로 최후 결전의 시각에 다가서고 있다. 누군가 북에서 말하는 선군혁명의 시간대에 시간을 맞춘다면, 그들이 벼르는 최후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는 긴박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새누리당이 먼저 낚아챌 것"


"기본소득, 새누리당이 먼저 낚아챌 것" [프레시안 조합원 교육]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성현석 기자 2014.11.10 08:03:11 기본소득(Basic income).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준다는 개념이다. <녹색평론>과 일부 진보정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겐 익숙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기본소득 개념에 익숙한 이들 역시 이런저런 오해 혹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탓일 게다.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10월 조합원 교육은 이런 오해와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자리였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했던 이의 강연답게, 청중의 반응도 진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 홀에서 진행된 강연은 정원 70명을 다 채운 채로 진행됐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도 흥미로웠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기본소득, 사실은 '시민 배당금'!" 이름만 제대로 붙여도 개념에 대한 오해가 확 줄어드는 일을 자주 본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한자어 '기본소득'은 영어 표현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을 번역한 것이다. 그보다는 '시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게 김 발행인의 생각이다. '기본소득' 개념의 실질에 더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 "용어 갖고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긴 한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가장 좋은 표현은 '시민 배당금'이라고 봤다. 소득이라고 하면, 흔히 노동의 대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배당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된다.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본소득은 '배당금' 개념이다. 이는 역사가 깊은 개념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나온다. 정치 팸플릿 <상식>으로 미국 독립전쟁에 대단한 사상적 영향을 미쳤던 토머스 페인. 그가 말년에 쓴 책 가운데 <토지분배의 정의>가 있다. 여기에 '시민 배당금' 개념의 핵심 논리가 담겨 있다. 그의 생각은 미경작 상태의 토지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경작한 부분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기초 지대를 사회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 지대를 모아 기금을 만들자는 게 토머스 페인의 생각이다. 그 돈으로 21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정액의 일시금을, 또한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남은 인생 동안 매년 얼마간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고정관념을 깨기가 참 힘들다. 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는 반발이 늘 따라다닌다. 권리 개념인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런 문제가 없다." 성장 불가능 시대,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설명에서 중요한 의문 하나가 쉽게 풀린다. 생태주의 매체 <녹색평론>이, 그리고 인문학자인 김 발행인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돈 이야기에 천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제 성장의 원천인 자연 자원이 '인류의 공유재산'이라는 게 기본소득 개념의 뿌리다. 기업이나 정부가 자원을 소비해서 얻은 이익을 소수에게 넘기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공유재산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사회 전체로 '배당'한다는 '기본소득' 개념은, 그 대척점에 있다. 생태주의자가 돈 이야기에 열을 올리게 된 이유 하나가 이 대목에서 풀린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물론이고,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역시 경제성장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자연자원, 특히 석유를 대량 소비하는 데 의존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마구 캐낸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데는 복지국가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 공범 노릇을 했다. 김 발행인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예로 들었다. 이케아가 만드는 가구는 스웨덴 목재를 쓰는 게 아니다. 열대 삼림을 마구 베어내 가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성공한 기업의 이윤에 의지해 작동하는 복지국가. 그게 옳은지 여부를 떠나,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게 김 발행인의 생각이다. 석유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 마구잡이식 자원 소비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사상이 기본소득이다. 좌파-우파 구분이 모호해진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이념적 정체성이다. 요컨대 좌파-우파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애매하다. 일본과 유럽 등에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우파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기본소득에 반발하는 좌파도 있다. 그런데 김 발행인의 시각에선 이런 모호한 상황이 당연한 일이다. "석유 고갈과 함께, 석유에 의지했던 경제성장 역시 막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한다. 성장 시대의 관성에 따른 정치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좌파, 우파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망한 뒤엔, 좌파나 우파가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가 거의 없다. 대부분 연정 방식이다. 정당 간 차이 역시 사라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라. 정책 차이가 거의 없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보다 더한 일당독재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월스트리트당, 일당 독재라는 게다. 좌파, 우파 구분이 무의미해진 현상. 경제성장 시대의 정치 시스템으로 경제성장 불능시대에 대응하려니 혼란이 온다. 전통적인 좌파, 우파 구분은 경제성장 시대의 산물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념이 갈렸다. 특권층에게 주로 분배하면 우파, 서민 중심으로 나눠주면 좌파였다. 그런데 성장 자체가 안 되면,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사라지면, 전통적인 이념 구분이 의미가 없다. 우파도, 좌파도 자기편에게 나눠줄 떡이 없으니까."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우파가 기본소득 지지할 수 있다" 노동 없이는 소득도 없다는 생각은 경제성장 시대의 산물이다.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던 시대엔 노동 없이 소득을 얻으려는 발상이 비난 받았다. 그러나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시대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과 무관한 소득,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이라는 기본소득 개념이 성장 시대의 종말과 맞물리는 것은 그래서다. "지방대학 인문학 계열 학과 취업률이 0%라는 보도를 봤다. 머지않아 서울 지역 대학 역시 취업문이 닫힐 게다.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사실 반(半)실업자인 경우가 많다. 커피를 너무나 사랑해서 카페를 차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래서 나는 우파가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나눠줄 떡이 있어야 힘을 갖는다는 걸 우파가 더 잘 안다. 그런데 떡이 없다. 고용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시장에 돈이 안 돌면, 공황으로 간다. 이것도 우파가 잘 안다. 내가 새누리당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낚아챌 수 있다고 보는 건 그래서다. 물론 그들은 집권하고 나면 말이 바뀌겠지만. 반면, 정규직 노조는 기본소득에 별 관심이 없다. 자칫하면 자기네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게다. 게다가 야당은 부자도 아닌데 몸조심을 한다."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도입 후 빈부격차 대폭 완화 기본소득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 아니다. 실제로 적용된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알래스카 주다. 알래스카 주민이면, 누구나 배당금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 석유라는 공동의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개념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영구기금'(Permanen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다. 1976년 주헌법을 개정해서 설치한 기금인데, 이 돈이 기본소득의 재원이다. 나눠주는 돈의 액수는 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매년 바뀐다. 보통 1인당 1000~3000달러다. 4인 가족의 경우, 이 숫자에 곱하기 4를 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상당히 보전된다. 알래스카는 현재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덕분이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노예노동'이 사라진다…"노동 중심 사회에서 활동 중심 사회로" 김 발행인은 기본소득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대폭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넉넉하게 보장된다면, '노예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 사회는 굶주림으로 협박해서 더러운 일을 시켜왔다.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일을 했던 게다. 자유인의 사회가 아니다. 노예노동이 사라지면, 노동 중심 사회에서 활동 중심 사회로 바뀐다. 먹고살 걱정이 없는데 누가 일을 하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지루한 걸 못 견딘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어떤 좌파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장경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돈이 풀린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 없는 사회, 그건 북한 같은 곳이다.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는 시장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는 건 잘못이다. 상품이 돼서는 안 될 것까지 상품으로 만드는 게 자본주의 시장이다. 예컨대 사람, 돈, 토지 등은 상품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에선 이것들을 상품으로 만든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문제다. 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간을 상품화하는 일이 줄어든다." "기본소득 재원, '이자 없는 돈' 발행해서 해결하자" 이쯤에서 강연은 가장 관심이 뜨거운 문제, 즉 재원 조달 방안으로 향했다.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한 방식은 앞서 소개했다. 알래스카 방식이다. 국유재산에서 나온 수입을 시민 수대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자 없는 돈'을 발행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게다. 여기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찍어낸 돈을 그냥 시장에 쏟아 붓는다는 뜻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이른바 은행의 신용창조 활동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은행을 매개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통해서만 돈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 총 대출 금액은 총 상환 금액보다 늘 적다. 총 이자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은행이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은행은 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김 발행인은 '이자 붙은 돈'을 유통시키는 은행 시스템 자체가 경제성장을 강요한다고 본다. 동시에 경제가 성장을 멈춘다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위기를 겪는다고 본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돈이 권력이 된 이유?…"돈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야!" 성장 시대 이후의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자 없는 돈'을 활용하자는 건 이런 맥락이다. '이자 없는 돈'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화폐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권력이다. 이유가 있다. 다른 재화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든다. 썩거나 퇴화한다. 하지만 돈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 오히려 가치가 늘어난다. 돈의 권력성이 여기서 생긴다. 돈은 '교환수단'으로만 써야 한다. 그러자면, 돈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게끔 해야 한다. 실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대공황 당시인 1932년,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뵈르글에서 이뤄진 실험이었다. 심각한 불황 탓에 이 도시엔 실업자가 넘치고 세수(稅收)는 격감했으며, 재정은 파탄 상태였다. 그래서 시의회는 '노동증서'라는 형태의 지폐를 찍기로 했다. 일종의 지역 화폐다. 이 돈을 공무원 급여 지급과 공공사업에 쓰니까, 금세 경제가 살아났다. 비결은 '노동증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스탬프였다. 이 증서는 효력을 유지하려면 매달 초에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스탬프를 사서 첨부해야 했다. 다시 말해, 한 달에 1%씩 가치가 감소하는 지폐이기 때문에 소지자는 그 돈을 빨리 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당연히 화폐 유통이 빨라지고 소비가 활성화된다." 뵈르글의 실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개입 때문이다. 그래서 잊혀진 시도가 됐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에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시도다. 이른바 '노화 화폐' 또는 '감가 화폐' 방식, 즉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끔 설계된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 김종철 발행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이런 실험에 도전하는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안은 결국 더 많은 민주주의 강연이 끝난 뒤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술자리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 '인플레이션 위험'도 거론됐다. 기본소득이 지급돼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줄어들면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기본소득이 가계부채를 상쇄하는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부채 증가에 제동이 걸린다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경제가 세계화 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이미 경쟁에서 앞서 있는 나라, 즉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뒤따라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국민소득 도입 논의는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더 활발하다. 이날 김 발행인의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강연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기색은 없었다. 강연 이후 쏟아진 다양한 질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확인시켜 줬다. 확실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높아졌다. 그러나 '신기한 주장', '좋지만 현실에서 구현될 리는 없는 대안'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김 발행인이 강연 내내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단어들에 답이 있다. '정치적 의지', 그리고 '민주주의'.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성현석 기자 메일

직선제로 민조노조운동 '혁신', 국민과 연대강화로 '도약'


민주노총,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9 22:36:12 트위터 페이스북 ▲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산별 및 지역본부 3만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44주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손 피켓을 흔들며,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9일 오후 대학로에 운집한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흔들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은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44주기를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공무원노조와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산별조직과 지역본부 3만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44주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도약'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최초로 진행되는 직선지도부 선출을 통해 조직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고용·특수고용·공공부문 등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노동악법 폐기 및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철도·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도입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요구와 목표로 제시했다. ▲ 신승철 위원장은 부위원장단과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이 직면한 도전과 희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대와 단결, 투쟁의 민주노총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상진 부위원장,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신승철 위원장, 권수정 여성위원장, 이근원 정치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승철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은 하나의 도전과 하나의 희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민주노총 제8기 지도부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최초의 조합원 직접선거를 제대로 치뤄 새롭게 도약하는 연대와 단결, 투쟁의 민주노총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 2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매일 만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씩 건네고 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돈이없어 파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희망연대'의 채권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신 위원장은 "연대는 마음이 먼저이며, 문제가 설사 해결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는 따뜻함이 있다면 세상은 노동자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성호군의 어머니 정혜숙씨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던 것처럼 권력과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횡포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결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무늬호랑이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은 시작됐다"며, "여기까지 함께 해준 민주노총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눈이 되고 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쌀 전면개방을 반대하고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직선 지도부 선출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이 노동자·농민 연대를 위해 '식량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공약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단결의 힘으로 독선과 오만의 권력을 끌어내리는 문선대의 공연은 작지 않은 무대를 꽉 채우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는 풍물문선대를 선두로 민주노총 산별 및 지역본부가 깃발을 앞세워 기세를 올리며 입장하면서 시작해 노래와 무용, 극으로 무대를 꽉 채우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전야제에 이어 이날 오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한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조합원에 대한 주민들의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촉구했으며, 오후에는 조합원 1만여 명이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모여 을지로, 청계5가를 거쳐 대회 장소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대규모 시가행진을 벌였다. 본 대회에 앞서 전태일재단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을 올해 제22회 전태일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해 7월 14일 노조를 결성해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에 맞서 단체협약을 이뤄냈으나 이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열사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 총연맹 깃발을 시작으로 산별, 지부, 지회 깃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선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퇴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선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또 화재


"다른 데 불 났으면 난리 났을 것" '독거노인' 1명 사망, 6년 새 11건 화재 발생... "우리를 개똥으로 안다" 14.11.09 16:34l최종 업데이트 14.11.09 21:53l최경준(235jun)이주연(ld84)이희훈(leeheehoon) 기사 관련 사진 ▲ 빈 손으로 나온 집, 화마에 휩싸여 전소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이 빈 손으로 집을 나왔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불길 옆 지나가는 구룡마을 주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화재발생한 구룡마을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고물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된 화재는 주변 15개동으로 번지고 진압 되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최종신 보강 : 9일 오후 9시 52분] "지난 7월에도 불... 구청이나 시에서 아무런 대책 안 세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서울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25년째 살고 있는 이선순(60)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9일 오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씨의 집을 삼켜버렸다. 이씨는 오전에 집을 나서며 입었던 옷 한 벌만을 건졌다. 뒤늦게 집에 뛰어올라갔지만 흔적도 없이 타 있었다. 오후 1시 40분께 구룡마을 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선 이씨는 타오르는 불길을 눈 앞에서 지켜만 봐야했다. 이씨는 "끌 수 있는 불이었는데 무방비 상태로 다 타버렸다"라며 망연자실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씨 가족 중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함께 사는 아들은 회사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해 화재 현장에 없었다. 갈 곳 없는 이씨는 구룡마을 입구에 있는 주민자치회관에서 이날 밤을 보내야 한다. 그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라며 힘없이 말했다. 자치회관은 지난 7월에 난 불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날 불이나 집을 잃은 이재민까지 합치면 80여 명의 사람이 주민자치회관 또는 개포 중학교에서 이날 밤을 나야 하는 상황이다.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온 이씨 뿐 아니라 80여명의 이재민 모두 어렵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이들이다. 이재민들에게는 당장 다가올 겨울이 큰 걱정이다. 그러나, 지난 7월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입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11월을 맞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구청의 빠른 대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구청을 향한 불신이 팽배했다. 이씨는 "강남구청이 사람들이 흩어지길 바라서 개포 중학교로 사람을 보낸다, 저기 가려면 큰 길을 위험하게 건너야 하는데 왜 굳이 저기로 사람을 보내냐"라며 "보상없이 내보내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월에도 불이 났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고 결국 또 불이 났다"라며 "25년 살면서 5~6번 불 날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이 나버렸다"라고 허탈해했다. 유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이미 예견된 사고다,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강남구청 직원은 4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다"라며 "7월 화재도 방치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유 회장은 "다른 데에서 불이 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런데 구청장은 5분 거리를 와보지도 않는다"라며 "구룡마을 주민들을 개똥같이 아는 거"라고 성토했다. 유 회장은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구청장이 된 거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1번 달고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당선된다는 강남지역이라 '거지들이 화재가 나봤자 강남주민은 나를 찍는다'는 생각인 거 같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판잣집 등 무허가 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룡마을은 지난 1988년 형성됐으며 저소득층 약 1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비닐과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전선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신 대체 : 9일 오후 7시 2분] '판자촌' 구룡마을 화재로 '독거노인' 1명 사망... 추가 피해자 확인 중 서울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여 만인 9일 오후 3시 34분 경 완전 소진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1명이지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45분 경 주아무개(71)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주씨는 혼자 살고 있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혼자 살고 있던 이아무개씨의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주민들이 급히 확인에 나선 상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이 주거 밀집지역인 7-B 지구로 번져, 전체 48개동 가운데 16개동 60세대가 연소됐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마을 인근에 주차된 등산객의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곤란을 겪으면서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았고, 가건물이 밀집돼 소방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구룡마을 주민 150여 명이 인근 교회와 개포중학교 강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손 쓸 틈 없이 타버린 구룡마을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들이 다 타버린 자신의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불탄 마을이 걱정인 마을 주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옆을 한 주민이 지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온 마을 뒤 덮은 화재 연기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1신 : 9일 오후 4시 34분]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 주거지역으로 번져 9일 오후 서울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구룡마을 자치회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민 주거지역인 7-B지역으로 번졌다. 이 불로 오후 3시 30분 현재 건물 14개 동 42세대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차 수십 대와 소방헬기까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현장의 진입로 등이 좁고 강풍으로 불이 계속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 자체는 크지만 낮 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강남구청은 개포중학교 강당에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잇따른 화재 사고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구룡마을은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특히 무허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이어서 화재에 취약해 피해가 잇달았다. 지난 7월에는 마을 3지구 내에 위치한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에 대한 입주대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에도 두 차례 불이 나 수십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사 관련 사진 ▲ 화재 발생에 술상도 그대로 두고 대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이 차려진 술상을 두고 대피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마을 넘어로 강남의 고층 빌딩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핸드폰도 타버려서 가족한테 연락도 못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들이 다 타버린 자신의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화마 앞 진압 나선 소방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화재 진압에 지친 소방관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마친 소방관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