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 수출제한 조치,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추가> 30대 기업 간담회, “사태 장기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7.10  12:46:00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대표와 4개 경제단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서른네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 5대 그룹 대표(대행)를 비롯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30개 대기업 대표(대행)들이 참석했고,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 NHK는 9일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의 원재료 등 수출규제를 엄격화한 배경에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의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린가스 전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타국으로 전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30대 대기업 대표(대행)들과 4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료제공 - 청와대) (추가, 16:03)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뻐꾹∼'과 '뻐뻐꾹∼'의 차이 암컷에 달렸다

조홍섭 201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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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실패 아닌 주변 암컷 소리에 대한 반응

» 수컷이 내는 ‘뻐꾹∼’이 뻐꾸기가 내는 소리의 전부는 아니다. 이 새는 3가지 소리로 소통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뻐꾸기가 ‘뻐꾹∼뻐꾹∼뻐꾹∼’이란 단조로운 노래만 하는 건 아니다. 수컷은 ‘뻐뻐꾹∼’이란 변주도 하고,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암컷도 크고 독특한 소리로 ‘뽀뽀뽀뽀뽀뽀뽁∼’하고 노래한다.

그렇다면 수컷이 힘차게 내는 2음절의 ‘뻐꾹∼’과 3음절의 ‘뻐뻐꾹∼’은 무슨 차이일까. 흔히 듣는 ‘뻐꾹∼’은 수컷 뻐꾸기가 자신의 영역을 알리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

‘뻐뻐꾹∼’은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뻐꾹’보다 한 음절이 늘어난 데다 약간 높은 음이어서 다급한 느낌을 준다. ‘뻐꾹∼’이라고 하려다 발성 실패로 생겨나는 소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뻐뻐꾹∼’은 비정상적 소리가 아니라 암컷이 주변에 있을 때 내는 소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실험으로 입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 갈대밭의 개개비 둥지를 뻐꾸기 새끼가 독차지해 먹이를 받아먹고 있다. 페르 하랄드 올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칸웨이 샤 중국 베이징사범대 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랴오닝 성의 랴오허 삼각주 자연보호구역 갈대밭에서 개개비에 탁란하는 여름 철새인 뻐꾸기가 소리를 통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현장 녹음, 녹음된 소리 들려주어 반응 보기 등의 방법으로 연구했다.

과학저널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수컷이 내는 ‘뻐뻐꾹∼’ 소리는 주변 암컷의 소리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컷의 소리는 통념과 달리 암컷을 유혹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수컷이 내는 2음절 소리와 3음절 소리는 내는 맥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 ‘뻐뻐꾹∼’하는 3음절 소리는 암컷이 ‘뽀뽀뽀뽁∼’하고 노래하기 전보다 노래한 뒤에 훨씬 자주 나왔다. 반대로 ‘뻐꾹∼’하는 소리는 암컷 노래 뒤에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컷의 3음절 소리는 주변의 암컷 신호와 관련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참새목의 연작류에서 길고 높은 소리가 성 선택과 관련이 있음에 비추어, 뻐꾸기의 3음절 소리가 길고 주파수가 높은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암컷 뻐꾸기는 수컷의 소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암컷은 수컷의 ‘뻐꾹∼’ 소리에 대해 주변의 맹금류인 새매의 소리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고, ‘뻐뻐꾹∼’에 대해서는 그보다 셌지만 그리 강한 흥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수컷의 ‘뻐꾹∼’ 소리는 번식 초창기에만 수컷 사이에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 암컷 뻐꾸기의 소리 동영상


오히려 뻐꾸기 암컷과 수컷은 모두 다른 암컷의 소리에 민감했다. 연구자들은 “매일 관찰한 결과 암컷의 소리가 들린 뒤 수컷이 암컷과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밝혔다. 수컷이 아니라 암컷의 소리가 수컷을 유혹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또 암컷의 소리는 다른 암컷에게 ‘이곳의 개개비 둥지는 내가 탁란하는 곳’이라는 신호로 간주됐다. 최근 암컷 뻐꾸기의 소리는 개개비의 천적인 새매의 소리를 흉내 내 숙주의 주의를 분산시켜 몰래 알을 낳기 쉽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관련 기사: 알 바꾸고 내는 뻐꾸기 ‘최후의 웃음’의 비밀).

» 뻐꾸기 암컷의 탁란장면. 뻐꾸기 암컷이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낳으려고 날아온 모습이다. 암컷은 자신이 선점한 탁란 자원을 다른 암컷에게 알리기 위해 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자료 사진

그러나 뻐꾸기의 탁란이 주로 오후에 벌어지는데 견줘 암컷은 대개 오전에 소리를 내 이 주장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런 반론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암컷의 소리는 다른 암컷에게 자신의 탁란 자원을 알리는 신호라는 새로운 가설로 등장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Xia C, Deng Z, Lloyd H, Møller AP, Zhao X, Zhang Y. The function of three main call types in common cuckoo. Ethology. 2019;00:1–8. https://doi. org/10.1111/eth.1291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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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녹음파일' 공개 그 후... 그가 풀어야 할 세 가지 매듭

[해설] 모든 논란은 '수사 외압'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변호사 소개'로 초점 이동

19.07.10 19:44l최종 업데이트 19.07.10 19:44l

박소희(sost)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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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검사' 윤석열이 하루 아침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적격한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8일 오후 11시 40분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시절, <주간동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하는 육성파일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청문회 막판, '윤석열 녹음파일' 공개로 들썩).

윤 전 서장은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자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2012년 경찰은 윤 전 서장의 뇌물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윤 전 서장은 해외도피까지 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5년 2월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쟁점 ①]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위증했나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왼쪽부터), 이은재,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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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 후보자가 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정황 중 하나가 이남석 변호사 소개라며 날을 세웠다. <뉴스타파> 보도 후에는 '그가 종일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윤 후보자는 '선임시켜준 적이 없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정말 위증을 했을까?

8일 오전 11시 26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주간동아> 기사를 제시하며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서장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뒤이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좀더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가) 묻기에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문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얘기나 들어보라 하지는 않았겠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변호사는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개업한 사람이라 윤대진 과장이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다시 같은 기사를 제시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윤 후보자는 "제가 이 기자한테 한 이야기는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사건 선임시켜준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다"라고 답했다.

[쟁점 ②]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여당도 "부적절한 통화"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 강일구 경찰청 총경, 증인만 출석하고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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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또 "자꾸 (기자들 연락이) 오니까 윤대진 검사한테 불똥이 없도록 얘기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일 오전 윤대진 국장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할 때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제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 기자들에게 문자로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말바꾸기는 없었다'는 윤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2012년 인터뷰 발언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남는다. 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당의 부적격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꼬집은 이유다. 금태섭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을 바라보는 두 시선, '거짓'과 '사실').

[쟁점 ③] 변호사법 위반? 홍준표도 "별 문제 아냐"
 

▲ 청문회 준비팀 부른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청문회 준비팀에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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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37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진다. 이 조항은 재판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수임에 관해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31일 파산부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담당사건 당사자 B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사건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이 사건을 취급한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중 하나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이고 ▲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거나 중재하면 '소개·알선'이라는 얘기였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관할이었다. 윤 후보자가 자신은 이 사건과 직무상 관련이 없고,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대목에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반복적인 영장 기각에 의아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국당은 윤우진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됐으니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반론을 펼친다. 2012년 9월 12일 이 변호사가 국세청에 '경찰 내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선임계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재판에서 "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여 그의 파면을 취소했다. 이남석 변호사도 9일 해명 문자에서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논란은 윤 후보자가 수사에 영향을 줬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야당은 정작 이 대목에선 확실한 근거를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부장 소개로 전화 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우성 성북경찰서장은 "실무자에게 확인했더니 '윤 과장'이라 언급돼 있었다"고 했다(관련 기사 : 증인까지 불렀건만... '허공에 칼질' 한국당의 윤석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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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1 [04: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농정 무책임’을 비판하며 ‘적폐관료’의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 편집국 오는 7월 19일, 국회 임시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 무책임’을 비판하며 ‘적폐관료’의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두 번째 이개호 장관은 지방선거, 총선 출마 등으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고, 선거 출마를 이유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도 사퇴해 왔다”며 “농업행정의 수장과 핵심 참모들이 관직을 출세와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정치인 장관이 떠난 자리에 적폐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며 “농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주체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농업예산이 축소돼도 뒷짐만 지고 있고, 밥쌀용 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 통상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팜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밥 한공기 300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아직도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폭락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적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양지바른 자리에 고개를 쳐드는 적폐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면 이건 농업포기이며 소통포기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힌다”며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를 이끌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산물가격보장,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남북농업교류 실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민관협치의 정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7월 19일 국회임시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고 후임 인사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인사는 인사 참사였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전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사퇴했으며, 두 번째 이개호 장관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벌써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둘 다 임기를 1년을 넘기지 못했다. ‘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업비서관 역시 최근 사퇴했다. 농업행정의 수장과 핵심 참모들이 관직을 출세와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퇴 악습은 반복되고, 농업적폐는 무책임한 정치인 출신 장관과 지난 70년간 수입개방정책, 저 농산물 값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던 농업관료에 의해 답습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떠난 자리에 적폐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농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주체할 길 없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데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농업예산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 보다 축소되었는데 관료들은 대통령과 기재부의 입만 쳐다보며 ‘나도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밥쌀용 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 통상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팜 정책을 더욱 확대한 ‘대기업 보조금 몰아주기 혁신밸리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밥 한공기 300원을 외치며 투쟁해온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해를 넘겨 반년을 넘긴 지금도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격 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직불제 개악안’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겨울채소 양파, 마늘, 보리, 감자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적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에 생산 농민들은 배제되었다. 더욱이 적폐관료들은 문재인 정권 초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며 만든 농업개혁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어떤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농민들의 진정을 사장시켰다. 농업적폐의 중심에 적폐관료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았던가? 농정 무책임, 소통부재, 가격정책과 협상실패, 농업예산 삭감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 없고 대통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다. 여기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의견을 밝힌다. 첫째,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양지바른 자리에 고개를 쳐드는 적폐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면 이건 농업포기이며 소통포기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힌다. 둘째,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농정의 수장은 농산물가격보장,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남북농업교류 실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과, 푸드플랜 등도 민관협치의 정형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다. 한국농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관료에게 다시 한국농정을 맡길 수 없다. 2019년 7월 10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조선, 일본 오만함의 극치, 분노한 민심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5:22]

조선, 일본 오만함의 극치, 분노한 민심 ▲     © 자주일보 조선은 최근 일본의 행태를 두고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일본이 과거 침략사에 대한 책임인정을 한사코 회피하던 섬나라족속들이 이제는 그 무슨 《보복》행동까지 취하며 오만하게 놀아대고 있어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지난해 10월 남조선《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위반》을 떠들며 《경제보복》을 운운하던 일본의 아베 일당이 얼마 전 남조선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 계층은 이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대학생들은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 등 각 곳에서 시위를 열고 《배상대신 보복!》, 《일본에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는 아베 일당을 단죄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입장을 밝혔다.”고 최근 남한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이행을 가로막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E, "남조선의 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일고의 반성도 없이 《무역보복》에 나선 일본을 성토하며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전량반품, 《발주중지》, 판매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더해지는 일본반동들의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는 역대 보수《정권》의 친일매국행위와 결코 무관치 않다. 역사적으로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대대로 친미친일, 종미종일에 명줄을 걸어온 보수《정권》은 천년숙적 일본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헐값으로 팔아먹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해방이후 불행하게도 남<한>에는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정권>이 들어서왔다.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불법강점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사과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독립 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US$를 남한에 지불했다.”는 남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매체는 “결국 남조선을 대상으로 한 아베패당의 이러한 《경제보복》조치는 역대 보수《정권》의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필연적산물이다. 한번 양보하면 두번, 세번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일본반동들의 날 강도적 본성이다. 이런 파렴치한 섬나라쪽발이들과는 《협상》이 아니라 오직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각 계층의 한결같은 대답”이라고 장조했다. 보도는 끝으로 “지금 남조선 각 계층이 지난 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저자세외교로 잘못 길들여진 일본의 억지에 현 당국이 뒤 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남조선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상품배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