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6자회담 재개 위한 협의 시작됐다”

고위 당국자, “이전 보다는 가능성 생긴 것”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1 10:47:06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경고한데 이어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의 접촉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전보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오후 “(전망을)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화 재개를 위한 협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작년 중반 이후 중국이 중심이 돼서 재개 노력이 시작되어서 작년 말까지 한.미.중 협의가 되다가 장성택 처형 이후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됐다”며 “자연스럽게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열리다 보니까, 6자 재개 측면에서 작년 중반 이후 협의가 다시 재개되는 단계로,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에 이어 한.중 수석대표 회의를 거치면 통상적으로 중국이 북한과 논의하고, 러시아에도 설명하는 과정이 “짧게는 2-3주, 길게는 한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며, “5자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공통분모가 나온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북한과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잘 된다면 어떤 적절한 형태의 대화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결과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8일 워싱턴에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와 관련 기류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10일 오후 “이전 보다는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닌가 싶다”며 “북한이 회담을 열면, 회담을 할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차석이 임명되면 뭔가 있는 것”이라며 “차석이 오느냐, 또는 누가 오느냐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물론 지난달 30일 북한 외무성이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경고하는 등 상황 악화에 따른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기류도 강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풍계리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의 행적을 보면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모습을 봐 왔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는 징후가 포착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특히 “핵실험만큼은 중국 지도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보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군사역할이 커지는 미국이 MD(미사일방어)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실험 장소가 중국 국경에서 100㎞도 안 떨어져 있다”며 “중국이 스스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유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1,2,3차 핵실험 할 때 사전에 나왔던 각국 반응과 지금 이런 상황에 각국이 발신하는 입장 보게 되면, 아마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단적인 표현이 시진핑이 북핵불용, 추가 핵실험 결연한 반대라고 한.중 정상회담서 밝혔고, 그러한 단호한 입장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북한 측이 이런 엄중한 이런 상황 속에서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과연 과거처럼 편하게 자기네들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라며 “4차 핵실험이 아주 심각하다고 국제사회가 본다면, 이 심각성에 비례하는 대응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이런 강력한 경고를 안 듣고 (핵실험을) 한다면, 한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6자 당사국의 실패”이며 “5자가, 국제사회가 제재하면서도 기회를 줬는데, 그것은 북한 리더십과 안보의 정책적 미스”라고 말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6자 모두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유지하던 모드에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이런 행동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것인지는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류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경고를 무마하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고위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의 대북 3대 제안에 대해 “대북제안 측면과 지금 6자 대화 재개 조건을 논하는 것은 맥락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조금만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