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30ⓒ사진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누적 확진자의 40% 가량이 지난 한 달 새 발생해 이번 유행이 최대의 고비가 되고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시행할 새해 방역대책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까지 증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의 방역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확진자 추세, 검사 역량,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대책을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중수본에 각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여기에 민간병원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8천억 규모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증환자와 집단감염 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 투입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과 의료인력 1천여명에 대한 집단감염지역 파견 비용이 마련됐다. 또 자발적으로 병상 제공 등에 참여한 민간 의료기관을 위해 총 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도 책정됐다.
정 총리는 "국난이 닥쳤을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로운 일에 발벗고 나서준 분들을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다"라며, "예산집행이 늦어져 서운함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겠다. 재정당국과 관계부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혹한속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는 의료진, 군인, 경찰관, 소방관, 공직자 등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다.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현장근무자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지배하고 한반도 정세도 여기에서 비켜가지 못한 어두운 한해였습니다. 동시에 남북과 북미 정상 간에는 각각 우호적인 친서가 부지런히 오갔으나 정상회담은커녕 실무협상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기이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북측은 국경을 봉쇄했고, 남측은 간헐적으로 북측에 대화의 문을 두드렸으나 외면 받았고, 미국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산히 움직였으나 북측으로부터 대화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설사 북측이 대화의 기미를 보이고 싶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여지없이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상징되었고, 북미관계는 ‘김정은-트럼프’ 간 27통 이상의 친서교환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퇴장’으로 상징됩니다. 내년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남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막바지인 가운데, 북측이 1월 초 8차 당대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하면서, 통일뉴스가 ‘2020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한반도 정세 올스톱,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관계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어두운 한해였다. 북측은 연초부터 국경봉쇄에 나서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관계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어느 순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대화 재개의 기미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북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국경 봉쇄에 나서야 했다. 1월 30일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으며, 7월 하순부터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바꿔야 했다. 북측에서 국경이 봉쇄되자 외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이는 남측 및 미국과의 관계 단절로 현실화됐다. 대화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술상’ 미뤄야 했다. 북측은 올해 내내 코로나19에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수해 피해까지 더해 ‘3중고’에 시달렸다. 이 같은 난관 속에서도 북측은 ‘코로나19 확진자 없음’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과시했다.
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측이 6.15선언 발표 20주년 다음날인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 폭파는 20년 남북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상징했다. 당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대남 공세의 선봉에 섰다. 북측은 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부대 배치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해 긴장 분위기를 높였으나,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 보류하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임했고 후임으로 이인영 의원이 임명됐다.
3. 북, ‘정면돌파전’ 선언한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2019년 12월 28일-31일)
‘정면돌파전’ 선언한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북측은 2019년 12월 28일-31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그 결정문을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연말 시한’으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나 미국이 따르지 않자 전원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길’을 밝힌 것. 전원회의 결정문은 현 정세를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하고, 현 정세 타파를 위해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전략무기도 중단 없이 개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 ‘정면돌파전’은 그대로 강령적 지침이 되었고 2020년 내내 북측의 대외 입장을 상징했다.
4. 미국 46대 대통령에 바이든 당선 (11월 3일)
미국 46대 대통령에 바이든 당선.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불복하고 있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 새 대통령의 출현으로 남과 북은 새로운 대미 관계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북측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잠시 거둬야 할 순간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과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보텀업’ 방식과 ‘동맹 복원’을 표방했다. 특히 바이든은 후보 시절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북측으로서는 세 번이나 만난 트럼프와 결별해야 하지만, 남측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이기에 향후 역할에 여지가 생겼다.
5. 북측 당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북측이 10월 10일 심야에 치른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대내외에 발신한 메시지가 한동안 화제를 모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8분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약 60회 사용할 정도로 ‘애민주의’를 표출했다. 남측에 대해서는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을 기원했으며, 특히 미국 측에 대해서는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핵보유’ 대신 ‘군사력’으로 표현해 수위조절을 하면서도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해 변함없는 자위적 억제력 개발을 과시했다. 당창건 행사 후 북측은 내년 1월 초 8차 당대회를 예상하며 80일전투로 들어갔다.
6.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연례행사처럼 탈북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이때마다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으며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생계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접적 원인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서 비롯됐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된 상태에서 12월 14일 국회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것.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 이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국내 야당에서는 북측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혹평에 나섰다. 이에 집권 여당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형국이 진행 중에 있다.
7. 친서 교환은 무성, 대화는 전무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김영철 부위원장.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은 활발히 이뤄졌지만 정상회담은커녕 실무급 대화조차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남북 간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3월 5일(보도 날짜) 코로나19와 관련 친서를 보냈으며, 9월에도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확인됐다. 북미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8) 축하 친서를 보냈으며, 3월 22일(보도 날짜)에도 특별한 친분관계와 ‘코로나 방역 협력 의사’를 표시한 친서를 보냈다. 밥 우드워드가 《격노》(Rage)에서 자신이 확보한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 간에 오간 친서만도 27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북미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은 실무회담조차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상황 악화를 막은 긍정적 역할도 있었다.
8. 4.15총선 민주당 압승 (4월 15일)
4.15총선 정당별 의석수 현황.
4.15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이 3/5을 넘는 190석에 달해 ‘공룡 여권’이 출현했다. 여당의 ‘역대급 대승’이자 야당(통합당)의 ‘궤멸적 참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가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정부 심판론’보다 ‘보수야당 심판론’이 판세를 좌우했다. 여론은 대승한 여당에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등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내다보는 입법을 요구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법에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어 거대 여당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9.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종전선언’ 호소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운 뒤 보름 후인 10월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종전선언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 당시 방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과 논의 주제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킨 터였다. 그즈음 ‘문재인-김정은’ 친서 교환이 있었기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로 삼고자 한 듯싶었으나 동시에 서해 어업지도원 피격사건이 일어나 종전선언 사안은 급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0. 동해북부선 사업추진 기념식(4월 27일) 및 사업고시(12월 23일)
동해북부선 복구사업 구간.
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을 맞는 4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사업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우선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한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동해북부선의 건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1967년 노선이 폐지된 동해북부선은 53년 만에 다시 복원될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이어 정부는 12월 23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동해북부선은 내년 말 착공하며, 2027년 개통 목표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해 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