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조건부 영장은 무효…집행돼선 안 돼”

法,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 “비겁하게 충돌 책임 백남기 유족에게 떠넘겨”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유족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28일 저녁 8시 35분께 故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 신체 훼손을 최소한으로 할 것 ▶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영장 집행 조건으로 달았다.

▲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28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대책위와 시민들이 경찰의 부검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신예섭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건부로 발행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왜 이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건부로 발행된 부검 영장의 효력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조건이 붙은 영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다만, 분쟁을 조장하는 영장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정렬 전 판사는 ‘조건부’ 영장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의 다툼 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 되겠냐”며 “오히려 분쟁을 더 조장하게 됐다. 그러니, (법조인들이)법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영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님의 유족에게 떠 넘겨 버렸다고 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린 것이라 한다. 그래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뿐만 아니라 조건 자체도 불명확해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한다”며 “설령 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임무를 가진 법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더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해 버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해당글 말미에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시게 된 백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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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각오로 사드 막겠다”

출가교역자 비상총회 개최...‘성주성지 수호가 평화의 길’ 성주=이태옥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09.29  09:50:52

▲ 원불교 출가교역자 비상총회에 참여한 1,000여명의 성직자들은 죽어도 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각오로 성주성지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정부가 미군의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롯데골프장 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불교는 28일 초전면 소성리 성주성지 대각전 앞에서 출가교역자 비상총회를 열고 ‘전쟁무기 사드배치를 반대’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13개 교구에서 1,000여명이 모인가운데 법신불 사은전에 올린 평화기도문에서 원불교 성직자들은 ‘전쟁무기가 아닌 화해와 상생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평화특강에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사드가 방어라는 ’방패‘역할을 하는 무기라 할지라도 공격용 ’창‘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무한군비경쟁과 경제, 외교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남북대화, 6자회담 등 국제협력관계를 높여 외교적 주도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문성(광주산수교당)교무는 상생, 평화, 공존의 삼동윤리를 주창한 정산종사의 탄생과 성장, 구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성주성지에 전쟁무기가 들어오는 것은 만 생령을 품는 평화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성주성지 수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길이므로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다)의 각오로 사드배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 상생, 평화, 공존을 위한 간절한 평화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이어진 평화문화제에서는 원불교 교무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성주성지에서 16년을 근무한 김원명(성주성지사무소)교무는 그동안 성주성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법’과 ‘스승님’을 걸고는 져본 적이 없다며, 성주성지를 평화의 성지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상덕(100주년기념성업회) 교무는 정부가 ‘가짜 안보’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종교인들로 대표단을 구성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문화제를 마친 1,000여명의 원불교 성직자들은 법복을 입고 합장한 채로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롯데골프장으로부터 5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정산종사의 생가 터까지 평화성지순례를 이어갔다. 탄생가에 도착한 교무들은 더욱 굵어진 빗줄기에도 꼼짝하지 않고 정산종사가 내린 염불 ‘영주’를 101독하며 상생과 평화를 다짐했다.     ▲ 결의문을 발표하는 최용정(김천교당) 교무와 김성혜(성주교당) 교무.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이날 비상총회를 마친 원불교성직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불교 성주성지에 전쟁무기가 배치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것’이라며 성주성지가 남북협력과 동북아시아, 세계평화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 인사말에 나선 비상대책위 위원장인 한은숙 교정원장은 “원불교의 시대적 소명이 상생과 평화에 있음을 오늘 확연히 알게 되었다”며, 성주성지가 원불교인들의 성지만이 아닌 전 세계인들의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했다. 거센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법복에만 의지한 채 7시간의 총회를 마친 원불교 성직자들은 김천역광장과 성주군청을 찾아 성주군민, 김천시민들과 함께 사드배치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원회는 ‘평화교육단’을 만들어 전국 교당 및 기관 등에서 평화법회를 실시하고, 전국 출가·재가 교도와 7대 종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만인 종교평화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원불교는 지난 8일부터 서울 국방부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미대사관 앞 평화명상기도회를 이어가고 있고 성주와 김천 천막평화교당에서는 매일 ‘평화기도회’를 열고 있다.     ▲ '사드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참석자들이 작성한 평화리본에는 ‘오직평화’라는 글귀가 선명하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평화의 성자로 추앙 받는 정산 송규정사가 탄생가까지 평화순례의 길이 이어졌다. 정산종사 탄생가에서 500m에 제3부지로 거론되는 롯데골프장이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굵은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공존을 염원하는 기도를 7시간동안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정산종사의 구도 길을 따라 평화순례를 하는 한은숙 교정원장(앞줄 오른쪽)과 원불교성직자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의 특강.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원불교 성직자 1,000여명이 성주성지에 모여 평화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가세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가세

편집국

기사입력: 2016/09/29 [11: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보건의료노조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지부와 근로복지의료공단지부를 비롯해 전국 170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인건비 비중이 낮느냐,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였느나 등을 그 지표로 삼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환자를 대상을 더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민영화에 다름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 노동자를 해고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인력을 확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우리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 더 나가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병원 지하에서 옥상까지 일하는 모든 인력이 환자들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더 늘려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8일 1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10월 27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928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 선언문> 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라는 성과연봉제,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병원수익 증대를 위해 저질재료를 쓰고,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성과연봉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 저질진료를 반대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한 적정진료,양심진료를 원한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날짜를 정해놓고 인센티브로 유혹하고, 임금삭감과 기관장 문책으로 협박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과 비인간적인 인귄침해로 압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노사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통과시켰다. 우리는 파렴치하고 반인권적이고 불법 부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병원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다. 병원에서 최고의 성과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다. 성과연봉제는 최악의 대책이다. 양질의 인력확충이 해답이다. 환자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결사 저지하자! 노사합의없이 불법적 이사회로 밀어붙이는 성과ᆞ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자!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폐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자! 우리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사수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9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투쟁결의문> 국민을 살리는 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끝내 해방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정권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하기는 커녕 고인을 부검하여 사인을 밝히겠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 측근들의 부정 부패 의혹은 감싸기로 일관하고 의혹투성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 채 ‘수용 불가’만을 주장 한다. ○ 4.13 총선의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 강행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 특히 현 정권은 강압적으로 해고 연봉제를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적정진료를 선도해야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까지 해고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은 무너지게 된다.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병원비는 폭등하게 되고, 환자안전이 위협 받아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 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 9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8천 조합원은 노동 개악 저지와 해고 연봉제 반대, 성과 퇴출제 폐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1.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원했던 세상, 그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 총력투쟁, 11월 민중 총궐기 투쟁을 비롯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해고 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을 전면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 조직이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급체계 혁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불성실 교섭사업장,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 선도 사업장, 노조 탄압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및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6년 9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합법파업’에 지하철 폐쇄로 맞서는 이상한 나라

‘부당한 직위해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산교통공사’ 임병도 | 2016-09-29 10:30:45

지하철,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시작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통과한 ‘합법파업’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합법파업’에 맞서 부산교통공사가 ‘직장폐쇄’ 즉 지하철을 폐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통 ‘쟁의행위’는 대부분 노조가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된 셈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공공의 시설인데 사측이 마음대로 시민의 발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벌써 6번째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교통공사가 계속 비상식적인 조정신청 등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이유입니다. ‘부당한 직위해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산교통공사’ ▲파업에 참여한 부산지하철 노조원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불법 문자메시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의용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직위해제 시킵니다. 이후 조합원 84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를 통보합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자체도 불법입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철도노조의 2006년, 2009년, 2013년 파업 시 조합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세 번의 사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법이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위해제 문자메시지 통보를 발송했다는 자체가 합법파업을 하는 노조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에 맞서 코레일 앱에 나왔던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코레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이를 반대하며 9월 27일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공지사항에서 ‘적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과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파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취재를 위해 KTX에 탑승하고 광명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동안 열차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내방송을 듣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거짓에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측이 노조측을 고소,고발하던 행태가 이번에는 역전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대화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나라’ ▲27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전 부산지하철노조가 요청한 노-정교섭에서 빈자리를 보이고 있는 정부측 자리 ⓒ부산지하철노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노조와 사측의 의견 대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는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거꾸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9.27총파업에서 ‘성과연봉제’는 핵심 사안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앞둔 9월 1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1차 노정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기재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9월 27일 파업에 돌입하기 전 노조는 마지막으로 노-정교섭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권고 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음부터 독재 권력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시민들 파업 지지 잇따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노조 파업 지지 시민 대자보 서울과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언론은 ‘불법파업’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대자보 등을 통해 ‘불편해도 참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수역에 붙어 있는 대자보에는 “철도·지하철 같은 공공기관은 성과보다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평소엔 개, 돼지 취급하면서 파업할 때만 귀족 노조. 이런 프레임 이젠 안 통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을 비판합니다. 대자보에는 “이번에는 좀 불편해도 참겠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해 싸우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지하철노조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도 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노동자’ 페이스북 페이지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과 좋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무슨성과를 낼수있는데? 안전하게 사고없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면 최고의 성과급 주면 되겠네.” “서민은 서민이 지키자~ 불편하지만 참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 시민 서로를 볼모로 잡고 기업이 취하는 폭리를 되찾으려면 우리 모두 불편해도 지지해줘야 한다~”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노조에 감사하며 불편이 불통보다는 낫기에 참으며 지지하며 함께합니다” 시민들이 노조의 파업으로 불편해도 참겠다며 지지하는 모습은 프랑스 시민들이 지하철,철도노조 등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어도 노조를 이해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22일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의 직원들이 파업 참여 불참을 압박받으며 퇴근하지 못한 채 모여있는 모습 ⓒ기업은행노조 9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무효 주장에 대해 파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하는 노조에 대해 사측에서는 ‘직위해제’ 등의 협박과 ‘감금’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측의 의지만이 아닌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누군가의 지시가 개입됐다고 봐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인상 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국민들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맞서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불편해도 안전하면 괜찮아’라고 답하고 있는가 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52

"경찰 손 절대 못 닿게 하겠다" 백남기 유가족 '조건부 부검' 거부

법원, '유족 협의' 조건으로 영장 발부... 대책위-야당 "부검 결사 반대"

16.09.28 20:40l최종 업데이트 16.09.28 23:51l

글: 안홍기(anongi)

소중한(extremes88)

사진: 권우성(kws21)

편집: 김준수(deckey)

▲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 손 닿게 하고 싶지 않다' 28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투쟁본부측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딸인 백도라지씨는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인의 부인과 딸인 백민주화, 백도라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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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9월 28일 오후 11시 30분]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이, 아버지에게 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치 않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라지씨를 비롯한 유가족은 법원이 28일 발부한 부검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결정 사안을 발표했다. 

첫째,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을 절대 닿게할 수 없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다. 부검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 

둘째,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러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 

셋째, 이러한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뜻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법원, 4가지 조건 내건 부검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8시께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한 차례 기각한 뒤 재청구, 두 차례의 추가 자료 제출 뒤 이뤄진 결정이다. 법원은 사실상 '조건부 영장'을 발부, 당장 검·경의 부검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 부검 장소를 현재 빈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 유가족이 지정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을 입회, 유가족이 원하면 감축 가능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 부검 시 고인 시신 훼손 최소화 ▲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유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등의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영장 집행은 야간에도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씨 사망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유족 측은 '법원이 유족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의적으로 부검을 허용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  28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투쟁본부측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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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변호인단의 남성욱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에 '유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이라고 썼지만, 유족은 부검 협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부검 불가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이 지정하는 의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부검 자체를 반대하는 유족으로부터 지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검 절차와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족의 부검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다.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건 한 법원의 의도는 검·경이 유족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백남기 농부의 딸 백민주화씨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고, (영장이 발부된 지금 검찰에서) 접촉해 온다면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며 "대책위도 같은 입장이다,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씨는 "(검찰의 강제 집행으로) 당연히 충돌이 예상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애초 아버지 사망의 원인이 분명했고, 의료진들도 동의했는데도 부검을 하겠다는 것은 고인이 된 아버지와 저희를 우롱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부검 영장 발부, 고인 두 번 죽여" 

▲ 백남기 농민 시신 지키는 시민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8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앞에 시민, 학생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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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였다. 시민들은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발표에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 "힘내시라" 등의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과 투쟁본부는 오후 11시 30분 장례식장 앞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와 정권을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속속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영장 발부다, (부검을) 하는 것을 결론으로 놓고 (유족과) 협의하라는 해석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조건을 채워야 (부검을) 할 수 있다는 해석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얼마나 다투겠나"라며 "이런 엉터리 같은 영장을 발부할 거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가족 분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인데, (가해자인) 경찰이 부검이라는 과정을 거치려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위로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영장 발부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며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분인데, 분명한 사인을 두고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당국이 결국 사인을 엉뚱한 것으로 호도하려고 영장 발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영장 재청구 사유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신청을 승인한 법원의 이번 판단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국민의당은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즉각 논평을 내 "검경의 부검 영장 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 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며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은) 유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 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 고 백남기 농민에 묵념하는 검시 참가자들 2015민중총궐기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유족대리인, 대책위, 검사측이 검시를 시작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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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 추모 촛불문화제 28일 오후 경찰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빈소가 차려진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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