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 왜?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 왜? 김용택 | 2019-11-11 09:17:33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 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 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 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 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형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전권 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다 바쳐야 하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14

“의열단 의지 이어받아 민족화해 대업 성취”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의열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 열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9.11.10  20:42:24

▲ 의열단 창설 100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의열단이 관철하려고 한 독립의지를 이어받아 민족화해를 통해 민족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다짐하자.” 김원봉, 신채호, 김상옥, 김성숙, 류자명, 박차정, 이육사, 박열…. 일제에 저항하며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위해 산화한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은 없을 터. 이들은 모두 100년 전인 1919년 11월 10일 창설된 의열단의 이름으로 활동한 항일투사들이었다. 의열단 창설 100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의열단의 의미를 짚었다.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이라는 의열단 강령 1조를 강조한 조광 위원장은 “정의로운 일에 의사와 열사를 자임했다. 이들이 약속한 조선독립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은 1945년까지 면면히 지속되고 있었다”며 “의열투쟁은 우리에게 민족혼을 일깨우고 독립을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야만이 판치는 이 자리에서 의열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기리며 그들이 가진 순수한 독립의지를 드높이고자 한다”며 “의열단이 관철하려고 한 독립의지를 이어받아 민족화해를 통해 민족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다짐하자”고 강조했다.     ▲ 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장에 김원봉 선생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인 김원웅 광복회장은 “조선의열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며 의열단 단원들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수많은 단원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일제에 빌붙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독립군 토벌에 나선 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육군참모총장, 국군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일본천황의 만수무강을 빌며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라고 사설을 쓴 언론을 가장 많이 구독하는 나라가 의열단이 꿈꾼 나라인가.” 김원웅 위원장은 “100주년인 오늘, 단지 의열단의 업적을 기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가짜보수, 반민족세력을 쓸어내는 게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이며 우리 시대의 의열단 정신”이라며 “하나 된 조국, 애국의 세상이 되는 조국,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라고 호소했다.     ▲ 의열단 후손들이 수도방위사령부 성악병들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상호, 최원정 <KBS> 아나운서들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념식에서 의열단 후손인 김상옥 의사 손자 김세원, 류자명 선생 손자 류인호, 김성숙 선생 외손자 민성진, 김한 선생 외손자 우원식, 박차정 의사 조카 박의영, 신철휴 선생 아들 신홍우, 박재혁 의사 손녀 김경은 씨 등이 무대에 올라 수도방위사령부 성악병들과 애국가를 제창했다. 그리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헌시를 낭송하고, 극단 밀양의 ‘아리랑 뮤지컬’ 공연이 선보였으며, 역사어린이합창단, 가수 다비치, 박상민, 팝페라가수 팬텀 일루전 등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독립군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우중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1백여 명이 자리했다.     ▲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광장 건너편에서 보수단체가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빨갱이 김원봉은 포장해도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가 모여 의열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빨갱이 김원봉은 포장해도 빨갱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원봉 빨갱이, 문재인도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쳤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헌시> 의열단이여 영원한 겨레의 표상이여! 강도일본과 그 앞잡이들에게 총폭탄을 선물한 정의의 사도들이여, 자주독립의 선구자 의열지사들이여! 동양천지가 왜적의 말발굽에 유린되고 삼천리 강토가 왜놈 총칼에 짓밟힐 때 님들은 정의의 깃발을 들고 일어섰지요 7가살과 5파괴는 겨레의 명령이고, 왜노구축 조국광복 계급타파 토지분권은 민족사의 여명이고, 의열단선언과 20개조 강령은 역사의 소명이었습니다 의열단이여, 무궁한 겨레의 사표여! 님들의 거사는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친일배족 무리들 발걸음 떨게했지요 의열단 지사들이여, 민족사의 혼령이여! 100년의 풍상에도 삭지않는 님들의 발자취, 청사에 길이 빛날 거룩한 실존입니다 성공해도 빛나고 실패해도 찬란했던 나라안팎 34차례의 의거 독립운동과 민족사의 불꽃이었지요 님들의 거사 때마다 사시나무였던 현해탄 왜구와 토착왜구들의 역천 여전하지만 청천에 먹구름낀다고 샛별 사라지리까요 100년의 그날 맞은 오늘 여기에 1000년의 순정한 마음들이 님들을 기립니다 행동을 다집니다 의열단 님들이여, 영원하소서! 의열단 님들이여, 부활하소서!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징벌에 함께 하소서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성과 내려면?

[안종주의 안전사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전망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9.11.11 08:41:31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기로 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암초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자살, 산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우 많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자 불명예 탈출을 긴급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2022년까지 그 숫자를 각각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을 빼고 산재와 자살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외려 더욱 늘어났다. 산재 사망자(직업병 사망 제외)는 2010년 1,114명,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 등 연간 1천명을 웃돌았다. 이후 2014년부터는 900명대 중후반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2017년에는 964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71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만인률(1만 명당 비율)은 유럽연합의 5배, OECD 국가 중 1위이다.

자살률도 산재 사망률 못지않게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15년째 유지하였다. 2위 국가는 우리의 자살률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한데 2017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해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다. 2017년 자살 사망자가 1만2,463명에서 지난해 1만3,670명으로 무려 9.7% 증가하였다. 우리가 다시 OECD 자살률 1위의 기록을 탈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로 하루 평균 37.5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산재, 자살 등 3대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교통사고는 연간 사망자 수를 2천 명 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산재 사망자는 500명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자살 사망자는 6천 명가량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해마다 교통사고는 400 명, 산재는 100 명, 자살은 1,200 명을 5년 동안 줄여야만 한다.

산재·자살 목표 달성 위해서는 초기에 사망자 더 줄여야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균등하게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후반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만 한다. 교통사고, 산재, 자살과 같은 사망요인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수를 줄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는 초기에는 연간 6백~7백 명 수준으로 줄이고 후반기에 가서는 2백 명 수준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404명 줄어든 3781명을 기록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운데 산재와 자살의 경우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려면 2018년 적어도 산재는 사망자를 150~200 명가량 줄였어야 한다. 올해까지는 3백 명가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자살의 경우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폭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외려 지난해 자살자 수가 대폭 늘어났으니 말이다. 

문제는 올 들어서도 이 두 부문이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살률이 2017년보다 지난해 더 높아지자 올 9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산재의 경우도 올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100명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사망자 수가 9월부터 상당 수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직 녹색등이 켜지지는 않았지만 적색등이 황색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색등으로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산재·자살 사망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수  

3대 프로젝트에 녹색등을 켜서 목표를 향해 질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발족, 긴급대책 등으로는 미흡하다.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책은 통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특히 산재와 자살과 관련해서는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성공 요인을 잘 살펴서 산재와 자살 부문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대폭 줄어든 것은 도심 차량속도제한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를 갖춘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다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고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가 큰 몫을 해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46명으로 2017년 439명과 비교하여 21.2%나 줄었다. 교통안전문화, 핵심을 살린 대책, 법제도 개선, 사법 처리 강화 등 행정·입법·사법이 연쇄적으로 맞물려 이런 긍정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교통 부문은 올 들어서도 사고 없이 잘 내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9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2,787명에서 385명(13.8%) 줄어든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9.2%였으며 7월말 기준 -10.9%, 8월말 기준 -13.1%, 9월말 기준 -13.8%로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말 기분 좋은 추세다. 녹색등이다. 

행정·입법·사법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그러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답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서 배운 것처럼 행정·입법·사법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시계 침이 멈추거나 느리게 가지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째깍째깍 거리며 돌아가게 된다. 

산재 관리·감독에 관한 한 현재 행정·입법·사법이 모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재 발생을 막기 위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노동부가 제때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산재 사고의 원인을 보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산재가 여전히 많다.

산재를 막기 위한 법에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 사망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단체 등의 반대로 반쪽 입법에 그쳐 언제 제 2의 김용균이 나올지 모른다. 

산재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대기업 등 원청이 처벌받는 일은 드물다. 하청업체의 감독자나 대표, 현장 책임자가 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산재 발생과 산재 사망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외주를 준다. 그 결과 중대 재해가 작업장에서 일어나더라도 자신들은 처벌을 면한다.  

또 처벌은 기업 법인이 아니라 사람 위주의 벌금과 과태료, 형사처벌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기업마저 안전 부문에 투자를 게을리 한다. 산재 사망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힘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 이유이다. 

경제 상황 나빠 자살예방에 빈곤·절망층 관리 중요 

목표 달성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자살의 경우 누가 왜 자살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예방 대책은 그동안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히려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지난해 증가했다. 참여 응급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이 겉도는 것도 문제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올해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 원이었다. 세계 1위 자살국가라는 오명의 기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예산 규모가 작다. 내년 정부의 자살예방 요청액은 289억 원으로 올해보다 63억 원 늘어났다. 2022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500억~1천억 원의 통 큰 예산 책정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목표 먼발치라도 가볼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IMF 이후 자살이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빈곤 등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이 이루어진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때문에 빈곤 또는 절망의 나락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배려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복지 행정 등이 우리 사회의 자살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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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만찬 중 고성 오간 사연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강조...'조국 사태' 뒤 첫 회동, "차기 법무부장관 얘기는 없었다"

19.11.10 23:51l최종 업데이트 19.11.11 08:36l

유성애(findhope)

▲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비공개 만친 회동.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한 달 안에 결판이 날 텐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제1야당과 논의·협의가 없었다'라며 여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당 대표들 간 고성이 오고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회동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한 대통령-5당 대표 만찬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논의하다 고성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손학규 대표 "정치 그렇게 하지마"-황교안 대표 "그렇게라뇨!"

이날 2시간 30여 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만찬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전반적 분위기는 괜찮았다. (다만) 막판에 고성이 오갔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께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답하자 황 대표가 '제1야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라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후 주거니 받거니, 황교안 대표(한국당)-이해찬 대표(민주당), 황교안-손학규(바른미래당), 황교안-심상정(정의당) 이런 순서로 갔다. 그러다 손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에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하며 폭발한 것이다."

정의당 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심 대표가 강조했으나,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당과 논의도 없이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당대표들이 반박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라며 "이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얘기하다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입장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드러났고, (황 대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대표들은 '인정할 수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언성이 높아진 걸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언성을 높였던 손 대표와 황 대표는 만찬 말미에는 "소리 높여 미안하다"라며 서로 사과했다고 한다.

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만찬 뒤 김명연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황 대표는 모친상을 당하신 문 대통령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렸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비롯한 안보 등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며 "선거법과 관련해 황 대표께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라고만 알렸다.

브리핑이 종료된 뒤 기자들이 김 대변인에게 고성이 나왔다는 부분을 질의했으나, 김 대변인은 "고성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배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고만 말했다.

'조국 사태' 뒤 첫 회동... "차기 법무부장관 얘기 없었다"

이날 만찬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을 온 데 대한 답례 형식으로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만찬 회동 뒤 청와대발 공식 브리핑은 없었으나, 회동 뒤 민주당 공보국은 공지 문자를 통해 "정치, 경제, 노동, 외교,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라고 알렸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하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황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도 "심 대표는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 간에 서로 위로와 소통을 하고, 허심탄회한 입장 개진을 통해 매우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라고 알렸다(김종대 대변인). 바른미래당 또한 최도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표는 이번 회동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할애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및 재가동을 주문했다고 한다. 5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돈 이후,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와의 정치 복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만찬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사퇴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한 유의미한 언급은 없었다고 정동영 대표는 설명했다. 정 대표는 "손 대표가 조 전 장관 관련 언급했지만, (발언이) 길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법무부장관 얘기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의에도 "별로 없었다"라며 "그보다는 남북관계에 꽤 많은 시간을 써 토론했다. 한시간 가까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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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트럼프의 최후 주사위가 던져진다

조만간 트럼프의 최후 주사위가 던져진다

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11/11 [03: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대화에 나서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후통첩 일자가 코앞에 왔다. 연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획기적 극적 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가장 최근 서울의 국정원이 1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을 점치고 나섰다. 또 조엘 위트 ‘38 North’ 설립자와 레온 시걸 ‘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은 최근 ‘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위트는 좀 보수적 견해를 내놓은 데 반해 시걸은 희망적 견해를 피력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 (11/1)에서 “북한 비핵화, 몇 달 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했던 것과 같이 의미를 축소하고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북미 정상이 만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이 성과를 내야할 적절한 시점일까? 김정은 위원장의 최후통첩 일자와 트럼프의 절박한 사정이 맞닿아서라는 게 적절한 해답일 것 같다. 2018년부터 국제정치에서 줄곧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지도자 반열에 올라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 타결에 목을 맬 아무 이유는 없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되면 경제 발전에 속도가 붙고 안 되면 결국 핵보유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다급하거나 절박해서 대화에 나선다고 보는 건 정확한 게 아니다. 트럼프와 맺어놓은 개인적 친분 유대 관계 때문에 정치적 난파선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는 트럼프를 구해내려는 갸륵한 선행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래서인가 세간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 김 위원장 손에 달렸다는 말도 나돈다.  비핵담판 부진 이유로 ∆‘싱가포르 선언’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로드 맵 (Road Map) 부재 때문이다, ∆기 싸움이다 등 해석이 분분하다. 이런 분석을 잘 살펴보면 대개 미국보다 북측에 문제가 있다고 귀결돼 있다. 이런 경향은 워싱턴 보다 서울이 더 요란하다. 좀 따져보자. 북핵이 불거진 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적대정책 철회가 북핵 해결의 답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선언’ 1항, “북미 관계정상화”에서 미국은 한 발자욱도 떼지 못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선언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을 뿐 아니라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제적 조치까지 취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대응조치도 없다.   트럼프의 선언 이행 의지와 결의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 내 국론분열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문제의 핵심이다. 수용 불가하고 고려의 대상도 안 되는 걸 제안이라고 내밀면 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무슨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 정상이다. 예를 들어, ‘빅 딜’ (Big Deal)이요, ‘선 비핵화’요 따위를 놓고 마치 미국의 진정한 제안이라고 서울에서는 호들갑을 떤다. 그것은 핵담판을 엎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어느 결정적 시점까지 잠정 지연시키려는 지연작전을 위한 구실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북핵타결 전에 미국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수금을 올려 받아야 하고, 무기도 더 팔아야 하고, 전략자산도 들여와야 하고, 한국의 지소미아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참여 등 허다하다.  남북 간 밀착에 쐐기를 박고 촛불 정권을 뼈속까지 친미친일 정권으로 교체한다는 게 미일 양국의 공통이해관계다. 미국 비호아래 먼저 아베가 무역전쟁을 벌렸다. 신기하게도 때맞춰 윤석열 쿠테타  (반란)가 ‘조국 사태’로 번져갔다. 이 사건을 미일의 정권교체 작전 선상에 올려놓고 봐야지, 별개의 것으로 보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작금에 와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전방위 압박은 전예없는 것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한 것으로 봐선 안된다.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 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뮬러 특검에 이어 탄핵까지 그를 옥죄이고 있다. 대내외 정책에서 되는 건 하나 없고 죽만 쓴다. 이를 만회할 극적 기적 없이는 재선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천우신조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신의 한 수’가 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쌓은 끈끈한 우정과 신뢰가 밑천이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폴 선언’을 하나씩 이행하면 된다. 이젠 김정은 위원장의 협력 없이는 트럼프 재선은 필패라는 건 너무도 자명하다. 그런데 한미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실시를 발표한 미 국방부의 작태는 김 위원장을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만들 수 있고, 트럼프 재선에 재를 뿌리는 위험한 모험이다. 미국 대선에 맞춰 미뤄왔던 3차 북미정상회담이 새해 초 열릴 것 같다. 이를 위한 실무회담도 이해가 저물기 전에 개최돼야 한다.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절박하게 요구된다. 눈치나 보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적극 개입해 기여코 민족의 이익을 관철해내야 한다. 1차로 핵동결-평화체제 합의라도 이끌어내야 한다. 북측의 요구가 없더라도 제재 일부 해제와 민족 내부문제인 남북 교류 정도는 미국에 강력 요구 관철해내야 한다. 제재 해제로 미국은 잃을 게 없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스넵백 카드’가 있어서다. 사실, 미국의 대북제재란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강하다는 걸 세상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최근 대북제재 전문가 알브란트까지도 “미국 최대 압박 켐페인이 폐차 직전”이라고 말했다.  미국만 뽑아들 카드를 가진 게 아니라 문 대통령도 갖고 있다. 주한미군 카드만 적재적소에 뽑아 던지면 오만한 미국의 높은 콧대를 꺾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 항간에 한국은 ‘봉’ (鳳)이 됐다는 말이 유행이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쭉정이 뿐인 ‘한미동맹’에 목매고 그 허상을 신주단지로 모신 결과물이다. 상전의 눈치나 보고 납작 엎드리기만 하니 방위비를 5배로 올리겠다는 게 아닌가. 아니, 열 배, 백 배 올려도 주한미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떠나진 마옵소서!”라고 애절하게 읍소할 것이라는 걸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나 애국보다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 트럼프가 비장의 최후 주사위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아니, 던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후통첩과 대선 일정에 맞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꼭 열려야 하고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 아직도 서울, 워싱턴 주변에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긴 하다. 그러나 나는 낙관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올해 초 미 최대 잡지 ‘타임지’에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핵 평화에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정확한 분석이라 동의 격찬하고 싶다. 그러나 언제나 변수는 있게 마련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