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식겁한 시진핑의 경고

 

[개벽예감 470] 바이든이 식겁한 시진핑의 경고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11/22 [08:22]

<차례> 1.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 2.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놓은 변명 3. 유엔군기지에 몰려드는 제3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  4. 전시에 중국이 유엔사령부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1.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   2021년 11월 1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3시간 30분 동안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아니, 논의했다는 외교적 표현보다는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직설적 표현이 더 어울린다. 이제껏 중국과 미국은 각각 정부 대변인들을 내세워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주고받았으니, 긴장이 더욱 격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나라 국가수반이 정상회담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전쟁사를 보면, 정치군사적으로 갈등을 빚는 쌍방이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으며 대립을 더욱 격화시켜 결국 무력충돌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전에 의한 대립격화는 무력충돌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에 진행된 시진핑-바이든 화상회담에서는 특히 대만문제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직설적이고, 공세적인 언사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황한 나머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날카로운 공세발언을 피했다.    그러면 두 나라 정상이 대만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직설적이고, 공세적인 언사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대만의 민진당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고, 일부 미국인들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과 같다.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게 된다.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전체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하지만, 금지선을 넘는 도발행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인용한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금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해설 - 이 발언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위험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대만해협에서 소규모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이 확실하다.     2) “대만의 민진당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는” 행위,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다.”    해설 - 이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중화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려는 민진당의 국가분렬책동을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에 도전하는 적대행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행동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가로막는 적대행동으로 규정했다.      3) 민진당이 독립을 추구하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면, 대만과 미국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해설 - 이 발언은 민진당과 미국이 반중적대행동을 계속하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대만과 미국을 응징할 것이라는 뜻이다.     4) 미국과 대만이 “금지선을 넘어서는 도발행위”를 감행하면, 중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설 - 이 발언은 지금 미국과 대만이 중국이 설정해놓은 ‘금지선’에 접근하고 있는데, 만일 ‘금지선’을 넘어서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응징할 것이라는 뜻이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이제껏 중국과 미국은 각각 정부 대변인들을 내세워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주고받았으니, 긴장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에 진행된 시진핑-바이든 화상회담에서는 특히 대만문제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대만문제와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직설적이고 공세적인 언사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였고,바이든 대통령은 당황한 나머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시진핑 주석의날카로운 공세발언을 피했다.   2.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놓은 변명   “미국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 대립하는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해왔고,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놓은 구차한 변명이다. 그의 변명은 미국의 반중적대행동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해설 - 2021년 10월 17일 미국 언론매체 <워싱턴 포스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대중국첩보공작 및 비밀공작을 전담할 중국임무쎈터(China Mission Center)를 설립하는 중이라고 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은 적국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노리는 첩보공작과 비밀공작을 세계 곳곳에서 감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중앙정보국이 자기 산하에 중국임무쎈터를 설립하면, 그들은 중국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노린 첩보공작과 비밀공작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2) “미국은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설 - 요즈음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런 사실은 미일동맹군이 열을 올리고 있는 각종 합동군사훈련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2021년 7월 1일 미일동맹군은 일본렬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합동군사훈련에는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군 미사일방어부대가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배치된 일본육상자위대 미사일방어부대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미일합동미사일방어훈련도 포함되었다. 2021년 7월 30일 미국 특수군부대와 일본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은 괌(Guam)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적이 어느 섬에 침공한 전시상황을 가정한 강하훈련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 16일 미일동맹군은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 해군은 구축함과 해상초계기를 동원했고, 일본해상자위대는 잠수함, 헬기 항공모함, 호위함 2척을 동원했다.    이처럼 미일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반중적대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성차지 않은 미국은 2020년 10월 6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를 끌어들여 ‘쿼드(Quad)’라는 명칭의 4개국 안보협력체를 출범시켰고, 2021년 3월 12일에는 ‘쿼드’를 장관급 안보협력체에서 국가수반급 안보협력체로 격상시켰다. 그래도 성차지 않은 미국은 2021년 9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을 끌어들여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3개국 군사협력체를 결성했다. 그래도 성차지 않은 미국은 서방 6개국의 잠수함, 군함, 해상초계기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반중적대행동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3)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해설 - 2021년 10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개간담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21년 8월에도 미국 언론과 대담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조항을 언급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에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영토완정을 위한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하겠다는 침공의사를 내비친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항모타격단을 비롯한 해군무력을 수시로 대만 주변 해역에 들이밀면서 무력침공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 위의 사진은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중심으로 편성된 미국해군 항모타격단이 전속력으로 항진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꺾어보려고 항모타격단을 수시로 대만 주변 해역에 출동시키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 주변 해역에 출동하는 것은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흉심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순식간에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법과 무장장비를 마련해놓고 공격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 내전에 불법적으로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은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해왔다.”   해설 -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나 ‘대만’이라는 지역명칭을 쓸 수 없으며, ‘중화민국’ 국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중화민국’ 국가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21년 9월 18일 영국 언론매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대만대표부로 격상시켜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부라는 것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앞둔 미수교국에 설치하는 외교공관이다. 그러므로 대만대표부가 워싱턴에 설치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 ‘대만공화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주재미국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선도적인 민주정치체제를 가진 대만이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정치체제에 대항하여...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미국이 자칭 중화민국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을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될 이른바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해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5) “미국은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설 -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라는 미국 국내법을 만들어놓고, 대만군에 각종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군 교관을 대만에 파견해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대만 주변 해역에 항모타격단을 출동시키면서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적극 비호해주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2021년 9월 9일 미국은 대만 외교부장 우자오셰(吳劍燮)와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구리슝(顧立雄)을 공동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안보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주재 대만군사대표단 단장 위젠펑(余劍鋒) 일행을 미국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군사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대만군 육군사령관 쉬옌푸(徐衍璞) 일행을 워싱턴과 하와이로 불러들여 군사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12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샤오메이친(蕭美琴) 미국주재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를 만나 외교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9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6명이 대만을 방문하여 자칭 중화민국 총통 차이잉원을 면담했다.    2021년 11월 5일 대만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군사정보를 대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 2021년 11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대만에 파견된 미국군 훈련교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10여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4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6)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해설 -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인 대만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도, 미국이 마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처럼 자기의 반평화적 정체를 위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는,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좌절시킨 ‘평화’와 ‘안정’ 속에서 중국의 국가분렬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두 가지 의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만 골라서 늘어놓았다.    중국은 중국의 국가주권문제 및 영토보전문제와 직결된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금지선을 설정했다. 그것은 미국과 대만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금지선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설정해놓은 금지선은 차이잉원 정권이 대만독립을 선포하는 것이다.    만일 차이잉원 정권이 대만독립을 선포하여 금지선을 넘어서면,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으로 차이잉원 정권을 응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차이잉원 정권은 중국의 응징이 두려워 감히 대만독립을 선포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차이잉원 정권이 이처럼 대만독립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아는 미국은 자기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려는 국가분렬책동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려는 미국의 반중적대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유엔군기지에 몰려드는 제3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       유엔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유엔안보리는 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전쟁확산을 막고 평화를 회복하도록 돕지만, 유엔군을 파병하여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유엔군은 남북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남북내전을 국제전으로 확전시켰을 뿐 아니라,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이북지역을 점령했고, 점령지에서 양민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국주의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미국에 이용당한 유엔군이 6.25전쟁이 정전된 때로부터 68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남아있다. 유엔군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을까? 지금 유엔군 전투부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시에 유엔군이 집결할 유엔군기지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요꼬스까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는 전시에 해군무력이 집결할 유엔해군기지들이고, 요꼬다 공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는 전시에 공군무력이 집결할 유엔공군기지들이고, 캠프 자마 육군기지는 전시에 지상군무력이 집결할 유엔육군기지이고, 후뗀마 해병대기지는 전시에 해병대무력이 집결할 유엔해병대기지다. 이처럼 일본에 있는 7개 유엔군기지들은 미국군이 줄곧 사용해온 것으로 하여 주일미국군기지들로 알려졌지만, 주일미국군은 유엔사령부가 지휘통제하는 유엔군의 일원이고, 유엔사령부는 일본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군사기지 사용권을 무기한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있는 7개 군사기지들은 법적으로 유엔군기지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요즈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제3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7개 유엔군기지들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9월 14일 영국 해군 잠수함이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 파견되어 일본해상자위대 잠수함과 함께 대잠수함작전을 연습했다.  - 2021년 9월 27일 영국 해군 구축함 리치몬드호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서 출항하여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 2021년 10월 16일 캐나다 해군 CP-140 해상초계기와 프랑스 해군 팔콘-200 해상초계기가 일본 오끼나와 후뗀마에 있는 유엔해병대항공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 상공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시작했다.  - 2021년 10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호위함 와라뭉가호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에서 해상경비를 시작했다.  - 2021년 11월 4일 도이췰란드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 파견되어 일본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2021년 11월 5일 뉴질랜드 공군 P-3 해상초계기가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에 있는 유엔공군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 상공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시작했다. - 2021년 11월 8일 프랑스 해군 해상초계기가 일본 오끼나와 후뗀마에 있는 유엔해병대항공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 상공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시작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2021년 9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들에 잠수함 또는 전투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파견한 나라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방 6개국이다.    ▲ 2021년 11월 5일 도이췰란드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일본 도꾜항에 도착했다. 위의 사진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바이에른호에 올라 환영의사를 표명한 뒤에 도이췰란드 국기 아래서 에버하르트 소른 도이췰란드군 총감(대장)과 담화를나누는 장면이다. 2021년 9월 중순 이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방 6개국이 각각 잠수함 또는 전투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들에 속속 파견하고 있다. 이런 군사동향은 서방 6개국이미일동맹군과 연합하여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국적군을 편성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들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전시동원연습을 시작했다. 지금 동아시아 군사상황은 엄중하다.   2018년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표한 전략문서에 따르면, 일본 요꼬다 유엔공군기지에 있는 유엔후방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Rear)는 ‘유엔과 일본의 주둔군지위협정(UN-Japan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라 다국적 사령부(multinational command)를 유지하면서 7개 유엔군기지에 전투함, 항공기, 병력이 드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막을 보면, 서방 6개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에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방 6개국은 유엔군기지에 잠수함 또는 전투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면서, 조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파견목적을 은폐한 위장발언에 불과하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방역봉쇄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조선은 서해나 동중국해로 화물선을 내보내 해상환적을 하지 않으며, 해상환적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방 6개국이 파견한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유엔군기지에 집결한 진짜 목적은 조선의 해상환적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서방 6개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유엔군기지에 몰려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기 위해 다국적군 전시동원연습을 실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목적이다. 지금 서방 6개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계략을 추종하면서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를 전략거점으로 삼고, 미국이 장악한 유엔사령부의 지휘통제에 따라 미일동맹군과 연합하여 다국적군 전시동원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 군사상황은 실로 엄중하다.    그런데 미국이 장악한 유엔사령부는 이름만 유엔사령부이고, 실제로는 유엔과 전혀 무관하다. 유엔사령부는 미국 국방부 산하조직이다. 그래서 전시에 미국 국방부는 유엔사령부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에 미국이 자기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국적군에 유엔기를 수여하는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정을 따라야 한다.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인 중국과 로씨야가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일본에 집결한 다국적군에 유엔기를 수여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찬성할 리 만무하므로, 미국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는 다국적군은 유엔기를 내걸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지휘통제체계와 7개 유엔군기지를 사용하여 매우 신속하게 다국적군을 무력침공으로 내몰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50년 10월 19일 중국이 조선전선에 파병한 인민지원군은 유엔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면전을 벌였다. 또한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조선과 함께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다.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한 정전상태에 있는데, 미국은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 침공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전시에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하게 될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에 있다는 사실이다. 전시에 다국적군이 사용할 군사기지 7개는 일본에 있고, 전시에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할 전쟁지휘소는 평택에 있다.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는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해외미국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유엔기를 버젓이 휘날리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전시에 유엔사령부가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시에 중국은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하는 유엔사령부를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은 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평택에 있는 유엔사령부를 제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전시에 중국이 유엔사령부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이 유엔사령부를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로 될 수 없다. 실제 전시상황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유엔사령부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이 중국의 유엔사령부 공격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조선 영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은 자기 영토인 ‘조선반도’에 다른 나라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미사일이 아니라 총알 한 개라도 다른 나라가 쏜 것이라면, 조선 영토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선이 피로써 지켜오는 자위적 국방원칙이다. 중국이 조선의 혈맹이라고 해도, 조선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쏜 총알이 단 한 개라도 ‘남조선’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자위적 국방원칙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 조선은 지난 68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헤쳐가며 자위적 국방력을 키워왔으며, 동맹국의 군사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자력으로 영토완정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다. 그러므로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평택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조선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전시에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하는 다국적군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평택 유엔사령부로 향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에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로 사용될 유엔사령부를 점령하는 작전임무는 당연히 조선인민군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정보자료를 검토하고 도달한 결론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불과 몇 분 만에 번개처럼 기습하여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할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하는 것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중국이 다국적군의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조선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중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조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몇 분 만에 번개처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쟁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듣고 넘길 독자도 있겠지만, 나는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소설가가 아니라 정보자료를 고찰하는 정세분석가다. 정세분석가의 예상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군사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위의 사진은 경기도 평택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사령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청사 앞에 유엔기가 게양되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에는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가 함께 들어가 있다. 이것은 전시에 주한미국군사령관이유엔군 모자를 쓰고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전시에 한미련합군도 다국적군에 편입되어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하여 유엔사령부를 점령하고, 유엔군사령관을 생포하면, 전쟁은 인명살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만명에이르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은 유엔사령부를 점령하기 위한 100가지 전투행동조법을 숙달하고, 최후결전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전시에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하는 최고의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중에서도 최정예 전투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이 수행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은 평택 미국군기지를 번개처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할 100가지 전투행동조법과 위력적인 습격장비들과 은폐된 침투밀로를 준비해놓았다. 인간의 체력한계를 넘어서는 고강도 전투훈련으로 단련된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은 두 눈을 감고서도 100가지 전투행동조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가졌으며, 우리말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 적군을 생포할 때 필요한 “핸접(hands up - 손들엇)!" 같은 영어문장 100개를 암기했다.    지난 20년 동안 100가지 전투행동조법을 연마해온 특수작전군 저격병 10만 명은 지금 최후결전을 대기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미국군 장병들과 군인가족을 전원 생포하면, 미국은 황급히 전쟁중지요청을 조선에 보낼 것이고, 인명살상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전쟁은 결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국적군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지만,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한국군은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는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2021년 10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조선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년 11월 4일 유엔주재 조선대표부 김인철 1등 서기관은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엔사령부를 자진하여 해체하지 않으면, 유엔사령부는 조선인민군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군사상황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백악관은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2021년 11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린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미국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미국 선수단만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에 시작하여 2월 20일에 끝나게 될 것인데, 미국이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반중적대행동을 올림픽에까지 확장하는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반중적대행동에 극성스럽게 매달리고 있고, 중국은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조금만 더 억제하면, 미국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경고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년 만에 열린 통일열사 이재문 선생 추모제

 

[기고] “남민전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시작돼야”

• 기자명 안영민 
 
•  입력 2021.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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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 평화의길 사무처장

 

추도사를 하고 있는 남민전 동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그는 "남민전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우리 운동의 좌표"라고 말했다. [사진-안영민]

“오늘 추모제는 40년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은 유족들과 남민전 동지들 중심으로 추모행사를 조용히 치러 왔습니다. 남민전이 내세운 목표는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와 반외세 자주화입니다. 요즘 민족민주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주통일이 남민전의 핵심강령이고 정신입니다. 남민전의 정신은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우리 운동의 좌표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12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묘역에 있는 고 이재문 선생 묘소 앞에서 열린 ‘통일열사 이재문 선생 40주기 및 남민전 동지 합동추모제’에서 권오헌 선생(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폐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인 권오헌 선생은 남민전 활동 시절 수배 중인 이재문 선생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함께 지내기도 했다.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동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지도자였고, 혁명가였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혁명가

추도사를 하고 있는 김찬수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이사장. [사진-김익흥]

추도사를 하고 있는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 [사진-김익흥]

추도사를 하고 있는 남민전 동지 최석진. [사진-김익흥]

추모시를 낭독하고 있는 박석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사진-김익흥]

1980~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학생회실 한쪽에 걸려 있던 고 김남주 시인의 <전사 1>이라는 시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는 ‘운동가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쓴 시라고 여겼겠지만, <전사 1>은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이재문 선생의 죽음을 접하고 쓴 추모시였다. 시에는 이재문 선생의 삶과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
(전략)
그리고 동지 위하기를 제 몸처럼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에 철두철미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직생활에서 그는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질서와 체계를 세워
침착 기민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꿈속에서도 모두의 미래를 위해
투사적 검토로 전략과 전술을 걱정했다.
……
(후략)

이재문 선생은 1934년 7월 9일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1954년 경북대 정외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구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4.19직후에는 ‘통일민주청년동맹’ 결성에 참여했고, 1961년 2월 <민족일보>가 창간되자 정치부 기자로 참여했다. 그 뒤 5.16 군사쿠데타로 <민족일보>가 폐간되자 <영남일보> <매일신문>의 기자로 근무하다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활동하다 기나긴 수배 생활로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는 1급 수배자 신분이 되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여덟 분이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사형집행을 당한 뒤, 유신독재와의 전면전을 결심하고 투쟁 조직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1976년 2월에 결성된 조직이 바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었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의 서기에 추대됐고, 1979년 10월 4일 체포될 때까지 유신독재 타도와 민족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했다.

남민전은 공안기관이 해방 이후 최대 지하조직이라고 부를 만큼 큰 조직이었다. 산하에 한국민주투쟁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핵심을 망라한 조직이었다. 체포 이후 이재문 선생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재문 선생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수감생활 도중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를 방치했고, 결국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운명하고 말았다.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던 신향식 선생도 1982년 10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이재문 선생의 장조카인 이진일 씨. [사진-김익흥]

이재문 선생의 장조카인 이진일 씨가 유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작은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작은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당시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엄혹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인천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고 가톨릭 묘지에 모셨습니다. 그 뒤로도 추모행사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1988년 12월에 양심수 석방 조치로 남민전 동지들이 출소하고 나서 그 분들과 조용히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뜻깊은 추모제를 열게 돼 정말 감사합니다.”

모란공원에서 40년 만에 만난 남민전 동지들

2019년 3월 30일,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을 함께 이끌었던 중앙위원 신향식, 김병권 선생과 함께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40년 만에야 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늘 추모제는 모란공원에 안식 중인 남민전 전사 박석률 선생(2017년 작고)과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 투사였던 김희상(2011년 작고), 김충희(2016년 작고) 선생 부부를 비롯해 세상을 떠난 스물 네 명 남민전 동지들의 합동추모제를 겸했다.

남민전 동지인 신향식 부부 묘. [사진-김익흥]

남민전 동지인 김병권 부부 묘. [사진-김익흥]

남민전 동지인 이해경 부부 묘. [사진-김익흥]

이재문 선생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인혁당 사건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던 이재문 선생은 1960년대 중반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도원, 도예종 선생 등 인혁당 관련자들과 꾸준히 만나왔다. 이들은 특히 1960년대 후반 이재문 선생이 대구 와룡산에서 염소농장을 운영할 때 이곳을 아지트 삼아 만남을 이어갔다. 이들은 해방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 문제, 북과의 관계와 통일 문제 등을 폭넓게 토론했다. 또한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와 노동운동, 농민운동에서의 핵심 발굴 등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결국 공안기관에 포착되면서 1974년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작 사건으로 외화되고 말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이재문 선생은 체포를 면하고 지하 깊숙이 들어갔지만, 당시 구속된 동지들은 결국 대법원 판결 다음날 여덟 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다.

이 일을 겪고 난 뒤 이재문 선생은 박정희 유신독재와의 물러설 수 없는 전면 투쟁을 결심했고, 이를 주도할 투쟁 조직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1976년 2월 결성된 조직이 바로 남민전이었다. 남민전은 결성 당시 사형 당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 여덟 분의 속옷을 모아 전선기를 만들었다. 그 깃발 아래에서 남민전 전사들은 먼저 간 동지들과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여전히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남민전 사건의 재평가

이재문 선생의 따님과 사위. [사진-김익흥]

남민전 사건은 현재까지도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사건 당시 워낙 어마어마한 지하조직으로 발표되면서 민주화운동에서도 함께 하기를 꺼려했다. 1988년 양심수 석방 당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도 남민전 사건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980~90년대 공안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민주화운동 관련 심사에서도 남민전은 배제되어 왔다. 유신독재에 맞서 전국적 규모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조직이 남민전이었지만 조직의 명칭이나 혜성대 활동, 북과의 연계 시도 논란 등이 그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민전의 활동과 강령이 유신 말기에는 민주화운동의 틀을 뛰어넘어 시대를 앞서간 급진적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에서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남민전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은 남민전이 목숨 걸고 개척한 길을 따라 걸었다. 남민전이 주장한 반외세자주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급진적일 수 없는 보편적인 시대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남민전 역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된 희생자들을 우리는 제대로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 40년 만에 공개적으로 열린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동지들의 추모제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귀한 자리였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 사건의 항소심 선고 때,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안재구, 최석진 두 동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고 한다. 당시 재판정에서 이재문 선생은 1960년대부터 동지적 관계를 맺어온 안재구 교수의 손을 잡고 “부디 살아서 꼭 우리들의 역사를 후대에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당부는 오늘에도 이어진다. 남민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신을 지켜 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이다.

추도식 후 참배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김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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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민 tongil@tongilnews.com

 

민주당, 이재명에 ‘선대위 쇄신 전권’ 위임…의원 전원 만장일치 결의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11-21 19:04:09 수정2021-11-21 19:04:09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및 재구성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21일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 16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이 후보가 지난 3일간 선대위와 당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본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변화하자는 메시지를 주셨다”며 “이를 수용해 모두 다시 뛰자고 결의함과 동시에 모든 선대위 구성, 재구조,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의원들이 기득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대선 승리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기존 선대위 구성 자체를 뒤집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송 대표는 “원팀 선대위 구성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승해서 쇄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가 생각하는 당과 선대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인 공감이 있었으며, 이날 결의에 따라 의원들의 역할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이후 “현재 선대위가 국민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만큼 신속하고 기민하게, 성과있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반응이 조금 예민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날 충남 논산 화지시장 연설에서는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와 당, 국민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만 남기고 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대위 재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 "6개월, 결코 짧지 않다... 많은 일 일어날 수 있다"

 

[국민과의 대화] '완전한 일상회복' 포부... "매일이 위기관리 연속, 추가접종 빠르게 실시"

21.11.21 20:35l최종 업데이트 21.11.21 20:53l

글: 곽우신(gorapakr)

김도균(capa1954)

안홍기(anongi)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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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잔여 임기가 결코 짧지 않다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기 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넘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겠다는 포부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일상으로'라는 제목을 붙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국민 패널들로부터 코로나19 및 관련 대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추가접종 빠르게 실시" "이상반응, 적절한 치료와 보상 이뤄지도록"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은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또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6개월이 남았다.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매일매일이 위기 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잔여 임기 기간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한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도 힘을 많이 모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 미만(21일 0시 기준 약 79%)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국민 대비 79%라는 소리이고, 접종대상자들을 놓고 따지면 90%가 넘는다"라며 "굉장히 높다"라고 자평했다. "접종대상을 확대해서, 청소년들 그리고 연소자들까지 대상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하신 3차 접종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배석,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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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특히 고령층에서 접종을 못하신 분이 많다"라며 "18세 이상 성인 중 한 470만 명이 접종을 안 했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방역 패스'가 "접종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백신 접종을 더욱 장려할 뜻도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백신 접종 왜 두려워하느냐' 물었더니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75%라고 하더라"라며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이상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백신 안정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공공의료 많이 부족... 먹는 치료제, 내년 2월 들어올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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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약속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안산시에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언제쯤 지어질 수 있을지 묻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라며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나마 거점별로 공공의료원이 설치돼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 없는 곳이 많다"라며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기도와 협의해서 권역별로 빠르게 공공의료원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공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는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한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방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좀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 필요하면 또 처벌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대해선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야 한다"라며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또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잘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도 강조했다.

먹는 치료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며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11개 회사가 개발 중이다. 그중 2개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국산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도 해외에서 2종류를 개발해 선구매계약 체결을 40만 명분 했다"라며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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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학교 97% 등교수업…비수도권은 수업 정상화

 기사등록 :2021-11-22 06:00

과밀학급 몰려있는 수도권 학교
비수도권 일부 학교, 단축수업·시차등교제 종료
서울 초등 3~6학년 3/4, 중·고교 2/3 등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미뤄졌던 수도권 학교의 전면등교가 2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수도권 전체 학교 중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대·과밀학교는 시차를 등교하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업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과대·과밀학교 밀집지역인 서울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초등 3~6학년은 4분의 3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및 타액을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9.28 photo@newspim.com

인천의 모든 학교도 이날부터 전면등교가 실식된다. 다만 초등 과대학교는 학생·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 또는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과밀학급이 있는 중·고교에 대해서는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기의 모든 학교도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대학교의 경우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9시 이후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등교가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기초등온배움교실을 통해 대체학습을 지원하고, 중등은 등교학생과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내 방역도 강화된다. 교실의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환기시설을 가동해 환기하고,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안전한 식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 시차배식도 실시된다. 칸막이가 있는 학교는 모든 좌석에 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띄어앉기를 하도록 했다.

급식실은 가능한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도록 했고, 학기초 등 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도 실시된다. 통학버스 운전기사나 지도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한 1차 검사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일정시간 이후 고막체온계 사용해 재측정해야 한다.

한편 비수도권 일부 학교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단축수업' '시차등교제'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이 실시된다"며 "격리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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