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묘한 답변, 긴 여운을 남겼다

[개벽예감 334] 트럼프의 묘한 답변, 긴 여운을 남겼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2/11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오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특별기 2.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 3. 중대한 실천방안 합의할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4. 트럼프의 묘한 답변, 긴 여운을 남겼다  1. 오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특별기   2019년 2월 8일 오후 6시 35분 특별기 한 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특별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문제 담당관, 존 플레밍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등이었다. 지난 2월 6일 오전 9시 오산미공군기지에서 특별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한 그들은 평양에서 2박3일 동안 조선측과 진행한 실무협상을 마치고 돌아간 것이다.  미국 실무협상단 성원인 앨리슨 후커는 원래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분석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문제 담당관으로 전직하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직책에 계속 남아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백악관에서 코리아문제에 관한 정보에 가장 정통한 그가 조미협상에 관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협상을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맡겨두고 그에게서 가끔 보고나 받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미협상 관련업무를 틀어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미실무협상에서 전면에 나선 비건보다 막후에서 움직이는 후커의 비중이 더 커 보인다.  조선 실무협상단과 미국 실무협상단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무엇을 논의하였을까? 그 협상은 임박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협상이었으므로, 당연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실무문제들을 논의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논의한 여러 가지 실무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제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조선측과 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2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담화에서 그는 정의용 실장에게 조미실무협상결과에 관해 설명하였다. 조선 실무협상단과 미국 실무협상단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서 제기되는 실무문제들을 논의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제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둘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미국 실무협상단을 태우고 평양에 들어갔던 특별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산미공군기지에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원래는 다음날까지 평양국제공항에 머물렀다가 미국 실무협상단을 태우고 돌아갔어야 할 특별기가 갑자기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평양에서 진행되던 조미실무협상이 끝나기 하루 전인 2월 7일, 비건 특별대표가 아닌 미국 실무협상단 일부 성원들이 특별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로 갔다가 당일 오후 4시쯤 다시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별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코리아문제 담당관이다. 그가 조미실무협상 도중에 협상장에서 나와 특별기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산미공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어떤 급박한 사연이 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관한 자기 의견을 2019년 1월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조선대표단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하였고, 지난 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평양에 돌아간 김영철 조선대표단 단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관한 보고도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조선 실무협상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였고, 미국 실무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 둘째날 오전에 미국 실무협상단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제의,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제의를 조선 실무협상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앨리슨 후커 담당관은 급히 특별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로 날아가서 백악관으로 직통하는 보안통신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격적이고 중대한 제의를 직접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후커 담당관의 긴급보고를 통해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급히 자기 집무실로 불러 긴급히 제기된 중대사안을 놓고 토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결정한 내용을 오산미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후커 담당관에게 전해주었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은 그녀는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가 협상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2.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2월 8일) 자기의 트위터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의 대표단 성원들은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제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날짜를 합의하고,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마친 다음 방금 북조선을 떠났음. 제2차 정상회담은 2월 27일과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임.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음. 북조선은 김정은의 영도 아래서 경제강국이 될 것임. 그는 조금 놀랄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임. 북조선은 다른 종류의 로켓, 곧 경제로켓을 쏘아올리게 될 것임!”  (한국에서 다른 나라 국호를 제멋대로 부른다. 이전에는 월남이라고 불렀다가 언제부터인가 베트남이라고 바꿔 부른다. 월남이라는 말은 越南이라는 중국식 국호표기를 우리식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또한 베트남이라는 말은 Viet Nam을 일본식 발음으로 잘못 읽은 것이다. 조선에서 쓰이는 윁남이라는 말이 그 나라 국호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다. 그 나라의 공식국호는 윁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8일 자신의 트위터계정에 남긴 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그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협상 둘쨋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 실무협상단을 통해 자기에게 제시한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미국 실무협상단 성원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코리아문제 담당관으로부터 긴급히 전해듣고 위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를 쓴 시각은 2월 8일 오후 4시 33분인데,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시차를 계산하면 그 시각은 평양 시간으로 2월 9일 오전 6시 33분이다. 미국 실무협상단 성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방금 평양을 떠났다고 트위터에 썼던 것이다. 미국 실무협상단이 평양을 떠나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각은 2월 9일 오후 6시 35분이었다. 그런 착오가 생긴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차계산을 잘못한 까닭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 실무협상단이 한시바삐 돌아와 자기에게 협상결과를 보고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조미실무협상에 그처럼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윁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안달이 난 나머지,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상회담 개최지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서둘러 발표해버린 것이다.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그가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썼다.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문장이다.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I look forward to advancing the cause of peace)”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진행된 제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중대사안을 합의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합의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서술되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에 남긴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킨다”는 말은, 제1차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처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후반기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면,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쓰지 않고 비핵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서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는 2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진행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도하는 조선이 “경제강국(great Economic Powerhouse)”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을 경제강국으로 일으켜 세울 유능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단독대담을 진행할 때도 조선이 경제강국으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왜 이런 그런 말을 거듭하는 것일까?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내놓은 것일까?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 2019년 1월 28일 보도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특별한 경제지원(special economic package)”을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특별한 경제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조선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물질적 보상이라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질적 보상을 ‘미끼’로 사용하여 조선을 비핵화로 유도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헛된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조선은 핵동결 이상으로 나아가는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중대한 실천방안 합의할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눈앞에 다가온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회담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미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제3차 조미정상회담은 열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무박1일로 진행하였던 싱가폴 정상회담과 달리, 하노이 정상회담을 1박2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면서 최종담판을 결속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8월 15일 조국광복 75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미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결속해야 하고,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최종담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조미협상타결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외교치적으로 내세워 재선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미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결속해야 하고,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최종담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하노이 정상회담은 최종담판의 기회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 회담은 최종담판의 기회다.   그런데 미국 언론매체들과 한국 언론매체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 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머릿속에서 쥐어짜낸 몇 가지 억측을 살펴보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종전선언발표문제만 논의될 것이라느니, 미국이 조선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느니,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조선의 고급기술자들 명단을 달라고 조선에게 요구한다느니 뭐니 하는 헛소리들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미 명시되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대사안들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합의하기 위해 열리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쎈토사섬에 있는 카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1차 조미정상회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나오는 중대사안들은 2019년 2월 27일과 28일 윁남 수도 하노이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대사안들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합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대사안들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것,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 등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6월 12일에 진행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중대사안을 합의하였는데, 그것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1)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간다.  (2)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3)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중대사안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합의할 것이다. 실천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관계정상화방안을 합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정상화방안은 두 나라가 단계적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단번에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실현해야 마땅하다. 단계적 실현과정에서 첫 단계는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조선과 미국이 공동이익에 맞게 상호왕래 및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조선과 미국이 상시적인 상호의사소통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할 것이다. 최종담판을 앞둔 쌍방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종전선언발표를 생략하고 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가 체결하게 될 것이다. 조선과 미국의 관계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없으므로, 남북미중 4자는 평화합의라는 대체명칭을 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4자 평화합의가 체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자로 될 수 없고, 중국은 한반도에 자기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도자로 될 수 없다.  4자 평화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이른 시일 안에 2+4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 평화회담은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양자-다자복합회담이다.   그런데 왜 4자 평화회담이 아니라, 2+4 평화회담인가? 조선과 미국이 2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따로 있고, 남북미중이 4자회담에서 다함께 논의할 사안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자평화회담과 4자평화회담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과 미국이 2자평화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다. 이 문제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다른 사안들은 4자평화회담에서 다함께 논의될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2자평화회담에서 논의해야 하는 까닭은, 철군이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철군반대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국들끼리 제3자를 배제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철군반대파들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2자평화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협상결속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최종담판을 벌여 조미협상을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만나는 단독회담이 철군문제를 논의할 최적의 기회로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워싱턴과 서울에서 철군반대파들은 주한미국군이 철수하면 무슨 변고나 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를 느끼면서 말이 되지 않는 부언랑설을 세간에 퍼뜨리고 있다. 그들의 부언랑설은 미국의 반트럼프 언론매체들의 가짜보도와 한국의 종미반북 언론매체들의 가짜보도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구와 무관하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철군씨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군을 요구하는 측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철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철군의사를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합의할 것이다. 그런데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핵화라는 개념과 다르다.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핵군비감축에 적용되는 특수한 개념이다. 그 특수한 개념을 핵동결이라고 부른다.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이 핵동결이라는 특수개념으로 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서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과 미국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두 나라가 각각 자기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에게 있어서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조선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따라서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서로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동결을 서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조선도 핵동결을 실행하고, 미국도 핵동결을 실행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기 폐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은 핵무기 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를 갖지 못한 이란이슬람공화국도 자국 미사일을 폐기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명실공히 핵강국으로 전변된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선의 핵동결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전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핵동결은 핵무기를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하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에서 연습하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을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4. 트럼프의 묘한 답변, 긴 여운을 남겼다  2019년 2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담진행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군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그렇다. 내 말은 우리가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마도 어느 날. 내 말은 누가 알겠냐는 거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에 4만명 병력이 주둔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군반대파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헛소문을 한바탕 퍼뜨렸다. 그러나 그런 헛소문은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철군반대파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파악하려면, 철군문제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서로 연관시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1)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주한미국군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그가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끝에 “아마도 어느 날. 내 말은 누가 알겠냐는 거다(Maybe someday. I man who knows.)”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묘한 여운 속에 담긴 진의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느 날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싱가폴 정상회담에서는 철군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이런 발언내용을 새겨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군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대담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하여 대담진행자 마가렛 브레넌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대담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있는 미국군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끝에 "아마도 어느 날. 내 말은 누가 알겠냐는 거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묘한 여운 속에 담긴 진의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느 날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싱가폴 정상회담에서는 철군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주둔비용문제를 거론하였다. 철군문제를 질문했는데, 주둔비용문제를 거론하였으니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그가 그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한미국군 주둔비용문제에 대한 그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덧쌓여왔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그의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부담요구를 끝내 거부하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직결된 실제상황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주둔지원금 책정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의하였다. 이것은 주둔지원금을 해마다 증액, 갈취하다가 몇 해 뒤에는 전액을 갈취하려는 강도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여 지난 2월 10일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특별협정문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비해 8.2% 증액된 1조389억원(9억2437만달러)을 올해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으로 지불할 뿐 아니라, 책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주한미국군이 전격 철수될까봐 잔뜩 겁을 먹은 문재인 정부는 저들의 강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굴욕을 선택하고 말았다. 하지만 주둔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협상을 해마다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도적 요구를 들이대면서 해마다 증액협상을 벌이는 척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철군명령을 내리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흉한 계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 계책을 돌파할 방도가 없으므로, 철군은 불가피하다.  (4)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한미국군 철수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는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려는 의지를 가졌지만, 철군계획까지 세워둔 것은 아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하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하달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철군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명령을 내렸더라도,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명령집행을 거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명령집행을 회피하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는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이 대통령의 철수명령을 가로막았으니, 철군계획이 나올 리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철군의사를 거스르는 각료들을 모조리 해임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결심대로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임의의 시각에 철군명령을 내리면, 미국 국방부는 철군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군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연방의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철군을 막을 방도가 없다.   (5)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또 다시 말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집필한,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백악관에서 각료들과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을 벌여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는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말은 참말이기도 하다. 그는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는 철군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철군논쟁도 막을 내렸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을 모두 해임했기 때문이다.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을 모두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들어와 자기의 철군의사를 마침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수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차례다.

‘극우 vs 진보’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영상)

공청회라고 써 놓고, 광기의 현장이라 읽다 임병도 | 2019-02-11 08:45:09

지난 2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고 지만원씨가 발표하는 5.18 공청회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공청회는 이미 1시부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방문증을 발급하는 의원회관 입구는 북새통이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도저히 시간 내에 방문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후문을 통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벌어진 좌우익의 격렬한 싸움과도 같았다 ▲극우와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이 카메라로 서로를 촬영하며 방송하고 있는 모습 도착해보니, 이미 공청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에는 극우와 진보 성향 유튜버 십여 명이 휴대폰과 캠코더 등을 통해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송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빨갱이’, ‘친일파’ 등의 막말이 오갔고, 급기야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간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아이엠피터가 목격한 몸싸움만 해도 5번이 넘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자며 토론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XX들은 모두 빨갱이야’라는 말이 터져 나왔고, 결국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내내, 아이엠피터의 머릿 속에는 마치 해방 이후 좌우익 투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피투성이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사상이 다르다고 어떻게 서로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거나 카메라만 없었다면 몸싸움이 아니라 더한 일도 벌어졌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공청회라고 써 놓고, 광기의 현장이라 읽다 ▲극우 지만원씨가 발표한 5.18 공청회에 나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회의실 밖이 고성과 욕설, 몸싸움으로 시끄러웠다면, 내부는 마치 종교 집단과 같은 광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입법부라는 국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망언들도 이어졌습니다. 공청회 공동주최자였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저희가 방심하며 정권을 놓친 사이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2015년 4월 28일 SNS 모임에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공유했다가 대한약사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표를 맡은 지만원씨를 향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청회(公聽會):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열린 행사의 공식 명칭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였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 발언의 요지는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었고, 이에 반하는 의견은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폭동이 아니라며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고 하자마자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쫓아 내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고 의견을 받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허접한 논리, 진실이 되어버린 가짜 뉴스 ▲공청회 자료집에 나온 사진, 지만원씨는 광주인들 대부분이 북한 특수부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는 속칭 ‘제00광수’ (5.18 당시 시민들을 가리켜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며 부르는 줄임말)의 근거라는 사진들이 수십 장 나와있었습니다. 지만원씨는 5.18 당시 사진에 나타난 인구들 대부분이 북한 사람들이며 고정간첩이거나 내국인 스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군들이 인민군 원수나 인민군 대장, 북한 노동당 비서라는 황당한 논리도 펼쳤습니다. 이날 공동주최자였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군 장교 출신이면 현실적으로 북한군 600명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첨단 과학화된 장비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근거들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반론1, 당시에는 북한군 개념 자체 부존재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가설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만 했다. (지만원씨가 발표한 5.18 공청회 자료집 중에서)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설은 오로지 본인만 했다’며 ‘대법원이 무슨 수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할 수 있었는가’라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자료집에 당당히 올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주장과 논리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노령층은 가짜뉴스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5.18 관련 단체 활동가는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5.18 공청회를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상식조차 무시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써야 저들이 믿고 있는 진실이 가짜뉴스인지 깨달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분에 겨워 말조차 하지 못하는 5.18 유가족의 모습을 보니 참 많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극우 vs 진보’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34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공동성명’에 김정은-트럼프 통 큰 거래 담길까

1박 2일 정상회담, 북미관계 개선 구체적 청사진 나올 전망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02-10 16:25:49

수정 2019-02-10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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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자료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회담이 개최되는 것이다.

1차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는 북·미가 70여 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는 2월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하노이 공동성명’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도 이번 ‘하노이 공동성명’에서는 북·미가 1차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북·미가 과연 어느 수준이나 어느 단계까지 합의를 성사시켜 이번 ‘하노이 공동성명’에 담아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하노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내놓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 내용이다. 현재는 영변 핵시설 폐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공동성명의 도출을 위해 북·미는 현재 치열한 실무회담을 펼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평양을 2박 3일간 방문한 데 이어 곧 추가 실무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그만큼 북·미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방북한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로 다시 와서 이번 실무회담에 관해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생산적(productive)이었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미국의 대북 입장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 전에는 제재 완화 등 일체의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1일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적·병행적으로(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라는 기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동시·병행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 이유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유연성 여부가 성패의 핵심  

따라서 이번 ‘하노이 공동성명’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실제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동시·병행 원칙만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최종 타결을 이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쉽게 말해 ‘비핵화 완료 전 대북제재 완화 불가’라는 미국의 원칙을 실무급이나 고위급 차원에서는 깨기다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최근 북미정상회담은 기존 방식을 탈피한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는 점이다. 사실 1차 북미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수락과 개최 결정을 하지 않고, 실무선에만 맡겨 놓았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격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배경도 ‘탑-다운’ 방식의 회담 성격을 잘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실무진에게 귀띔도 하지 않았고, 일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군통수권자로서 회담 당일 이를 결정해 명령했다.

이는 북한이 1차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회담에서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력, 사고방식을 믿는다”고 말한 대목도 이를 잘 말해준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자료 사진)ⓒ뉴시스

28일 양 정상의 최종 결단 담은 ‘하노이 공동성명’ 발표 예정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번 베트남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처럼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간 개최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상회담 개최 전날 새벽까지도 북·미 양측의 실무협상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에 통 큰 거래를 할 시간이 있는 셈이다. 

즉 2차 정상회담 첫째 날인 27일은 북·미 정상 간의 만남과 함께 실무진이나 고위급에서 풀지 못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으로 이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초안만 합의한 채, 상호 이견이 있는 안건은 각 정상의 최종 결단에 맡긴다는 의미이다. 최종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성명’에서는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이에 따른 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 완화의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 이를 전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물을 미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도 홍보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최종 대면 담판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tangible)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이러한 비판론자(critics)들의 비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본질적인(substantial) 성과를 이루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넘어

한미, 이르면 3월부터 내년 분담금 다시 협상해야

이재호 기자

2019.02.10 17:38:33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한국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 이하'는 관철되지 못했지만 미국이 애초 제시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줄어든 결과다. 

10일 한미 양측 정부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가서명을 진행했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총액에서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89억 원 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 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된 액수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1억 원을 넘기게 된 결과에 대해 "최초 미국의 요구가 약 1조 4000억 원이었고 마지막까지 10억 달러(1조 1305억 원)를 고수했다.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1조 389억 원이 된 것"이라며 "여러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총액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측은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은 어느 동맹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미국 측이 총액 증가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연내 타결을 목표로 10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간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양측은 총액과 유효기간 등에 상당한 접점을 보이며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돌연 '최상부의 지침'이라면서 그동안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총액 1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를, 유효기간 1년(기존 유효기간은 5년)을 제시했다. 

최상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국은 그동안 논의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후 한미 양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역시 '최상부의 지침'이라는 전제 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500억 원)를 새롭게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을 수 없고,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이렇듯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결국 유효기간은 한국 측이, 총액은 미국 측이 양보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미국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과 관련해 '작전 지원 항목'을 협정의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요구는 철회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군사 건설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 지원을 철폐했고 설계·감리비에 대한 현금 지원 비율인 12%를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수 지원 분야에서 그 해에 집행하지 않은 지원분이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협정부터 양측은 사업연도 내에 계약이 이뤄졌거나 사업연도 12월 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이월이 허용되도록 하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군사 건설 사업을 선정할 때도 한국 측이 사업 목록 조정 및 추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미국 측에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통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이밖에 이번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최초로 협정 본문에 삽입했다. 또 실질적 조치로, 한국 정부가 분담금을 통해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 상한선인 '75% 이하'를 철폐하고 75% 이상 분담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올해 겨우 끝냈는데…내년 분담금 협상 조만간 또 시작해야 

이번 분담금 협정은 협상 막바지 미국 정부 측 '최상부의 지침'이 제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절충안이 마련된 것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측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양측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 분담금 협상을 또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양측의 협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유효기간 1년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2020년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한국이 유효기간 3년 이상을 고수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유효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정됐다면 다음 협상은 최소 2021년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와 일정 부분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이에 자신의 재선 성공을 위한 외교적 성과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고,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대북 및 무역 사안에서 미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 한국이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추후 협상에서 한국 측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번 협정이 적절한 시기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협정 공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정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추후 협상과 관련 이 당국자는 언제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따라 분담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됐을 때 우리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 먼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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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씨도 비웃은 북한군 개입설 이젠 닥쳐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지만원 망언에 동조한 한국당에 호남권 언론 분노… 중앙·동아일보도 사설 내고 비판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지만원씨가 또 다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향한 망언을 쏟아냈다.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으며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간첩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아침신문들에는 분노가 느껴졌다.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는 일제히 1면과 사설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다뤘다. 광주매일신문의 사설 제목은 “조갑제씨도 비웃은 북한군 개입설 이젠 닥쳐라”다. 남도일보는 “광주를 다시 짓밟은 추한 자유한국당”, 무등일보는 “5·18 능멸한 한줌 세력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사설을 냈다. 광남일보는 “지씨의 반역사적 정신병적 주장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 무등일보, 남도일보 1면 기사.

지만원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 무등일보는 1980년 계엄사령부의 조사를 포함해 국가차원의 6번의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은 허구임이 드러났고, 전두환씨와 신군부도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매일신문은 북한 대규모 병력이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모르게 남파될 수도 없다는 조갑제씨의 주장을 인용해 전했다. 2013년 대법원이 지만원씨의 명예훼손 주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일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씨의 북한군 침투설 주장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정당하는 2017년 판결도 있다. 

이들 신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망언에 동조한 점에도 분노했다. 이날 이종명 의원은 “사실에 기초해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웠고 야당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 11일 광주전남지역 신문 사설 모음.

전남일보는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했으리라곤 믿기 힘든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남도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백주 대낮에 이런 망언들을 쏟아낸 지씨와 김 의원 등의 과연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뿌리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반민주적 정담임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 그런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남일보는 “지씨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로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일보는 망언에 힘을 보탠 의원들을 제명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5·18은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이 땅에 정의를 세운 한국의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관련 사설을 내고 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를 비판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발언의 문제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5·18 민주화운동을 근거 없이 폭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룬 자유민주주의 근본정신마저 부인하는 처사”라며 “더 실망스러운 건 자유한국당의 태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가짜뉴스성”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어른스러운 대응 대신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웠다. 극단적인 우익은 진정한 보수의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1일 기사.

다만 보수신문들에선 다른 신문과 온도차가 느껴졌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비판을 했지만 관련 사안을 다룬 6면 기사의 제목은 “김병준 ‘5·18은 민주화 밑거름’ 나경원 ‘희생자에 아픔 줬다면 유감’”으로 한국당의 해명에 방점을 찍었고 이 가운데서도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여론 들끓는데...나경원 ‘5·18 다양한 해석 존재’ 발언 논란” 기사를 낸 한겨레와 대조적이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관련 기사는 “의원 3인의 5·18 비하... 코너 몰린 한국당”으로 제목을 뽑았고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한국당 일부 의원”이라고 썼다. 한국당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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