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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북한 정규군을 12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50~75만명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7.27 전승절' 열병식 당시의 북한 인민군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국방부가 120만명으로 발표하고 있는 북한 인민군 병력수가 실제로는 50~75만명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추정치가 사실에 근접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정규군 규모가 북한군의 정규군 규모에 비해 더 많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국방부가 발행한 『2014 국방백서』는 남측 63만여명 북측 120만여명으로 비교돼 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지난 11월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보고서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통해 “북한의 정규군 병력이 최소 50만 – 최대 75만 정도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는 지난 10월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제2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2008년 상비병력은 70만 2,372명이고, 남성은 66만 2,0349명, 여성은 4만 23명,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영철 교수와 미야모토 교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통해 북한 내에서 실시한 1993년과 2008년
‘인구일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정했지만, 미야모토 교수는 인구조사 자료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고 다른 연구자의
분석결과를 인용했다.
<남북 정규군 병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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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국방백서에는 남측 63만여명 북측 120만여명으로 비교돼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정 교수는 “1993년과 2008년의 인구센서스는 단순한 통계적 오차로 치부하기 힘든 한 가지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 바로
연령별 인구와 지역별 인구의 상이함”이라며 “1993년의 경우에는 지역별 인구가 연령별 인구에 비해 약 70만 명 정도 많은데
비해, 2008년의 경우에는 연령별 인구가 지역별 인구에 비해 약 70만 명이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1993년에는 지역별 인구로 계산되었던 특정집단의 수치가 15년이 흐른 뒤에는 연령별 인구 통계에 포함되어 나타났을 것”이라는 해석도 보탰다.
나아가 “문제는 이러한 연령별, 지역별 차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다수의 차이는 15-29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이 남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1993년과 2008년 북한발표 총인구수 중 연령별, 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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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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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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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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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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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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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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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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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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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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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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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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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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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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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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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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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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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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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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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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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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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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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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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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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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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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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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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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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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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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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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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영철 국회정보위원회 정책보고서)
정 교수는 또한 1993년과 2008년의 연령대별 인구 분석을 통해 약 50만 명이 군에서 전역한 수치라고 추론하고
“그렇다면 연령별 및 지역별 인구의 차이인 70만 명에서 이 차이나는 20만 명은 전역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군인 혹은 군
복무와 비슷한 특정집단에 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연령별-지역별 인구 차이인 70만 명을 전부 정규군 병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
정 교수는 “2008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북한 전체 인구에서 16세이상의 인구는 18,069,141 명”이라며
“인구센서스에서 16세이상 직업 및 산업별 인구를 표시하는 항목에서 16세이상 전체 인구를 17,366,769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약 702,372명”이라고 분석했다. 직업 및 산업별 인구에서도 약 70만명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정 교수는 남녀 성비 비교와 보정을 거쳐 “1993년의 북한 정규군 병력을 추정하면 65-75만 명 사이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계산 방법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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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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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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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상 직업인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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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08년 연령구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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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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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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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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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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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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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5-7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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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영철 국회정보위원회 정책보고서)
결국 △연령별.지역별 차이 △16세이상 직업인구 비교 △연령구간 비교 △남녀성비 비교라는 네 가지 분석 방식을 모두 적용할
경우 “정규군 병력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는 작게는 약 50만 명이며, 많게는 약 75만 명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이 수치가 모두 정규군 병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120만에 비해 적게는 55만 명,
많게는 70만 명 정도 적은 수치”라며 “오히려 이 수치 중 정규군 병력이 아닌 특정집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정규군 병력 수에 대한 새로운 추정은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 혹은 한국군의 첨단화, 정예화에 비추어
보아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며 “지금까지 양적 비교를 통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의 정규군 병력이 50-75만 수준으로 추정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1%-3.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남북한이 모두 과도한 국방력의 유지에 국가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북한 정규군 병력에 대한 새로운 추정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방향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모두의 부담을 극복하고, 분단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인민군의 편재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예를 들어 각 사단이나 여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의 형식적 집계인 120만 병력보다 50-75만 추정 병력이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21일)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이상철 단장은 “북한의 상비군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총 120만여 명에 달한다”며 “육군은 조선인민군 총참부 예하에 15개 군단, 81개 사단, 74개
기동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상비병력 규모에 대해 일부 학자는 1993년과 2008년 실시된 북한의 인구조사 통계를 근거로 약 7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 2014년판」은 119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갖고 있지 많다”고 전제하고 “병력 일부를
노동력에 투입하는 등 다른 데 운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 복귀하면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20만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변인실은 22일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며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권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