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이 본 윤 정권의 약점... 이 기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

 

[창간 24주년 기획 - 2024 대한민국] 슬기로운 외신 활용법

24.02.23 05:21ㅣ최종 업데이트 24.02.23 06:36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오마이뉴스>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 2021년 12월 16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만든 '언론윤리헌장'의 내용이다. 언론이 존재하는 근거와 동력이 모두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론적 강령은 실제와 거리가 너무 멀다. '헌장'과 '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임은 언론과 시민이 모두 인정할 것이다. 언론만의 책임이라 몰아세울 수도 없다. 언론 존재의 근거와 동력이 모두 시민에게 있다면 언론만큼 시민의 책임도 따른다. 독립언론, 대안언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언론의 위기와 관계있지만 현재와 같은 왜곡된 언론환경에서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시민'이 심각하게 분열된 현실에서 언론의 반경은 그만큼 제한될 운명에 놓이기 때문이다.  

'헌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히지만 '현장'의 시민은 분열돼 있다. 결국 언론들은 어떤 시민을 위해 존재할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그 결과 시민들 또한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언론이 이미 한정돼 있음을 받아들일 운명에 빠져 있다.

물론 언론윤리헌장에서 말하는 '언론'과 '시민'은 집합적 개념이다. 이를 보편화해서 현장의 모든 언론과 시민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언론의 대상으로서 시민뿐 아니라 시민의 선택으로서 언론에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보도 성향의 언론과 다양한 정보 취향의 시민이 어우러진 사회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보장된 사회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기에 '다양성'과 '분열'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는 나와 다른 성향의 동등한 권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분열된 사회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름'이 '틀림'이 되는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 개별 주체의 성향은 분열의 씨앗이 되고 분열을 막겠다는 명분의 '표준 성향'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 표준 성향의 집합체를 우리는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렇게 획일화된 이념이 사회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다양성이 말살된 전체주의 세계로 향하게 된다. 이념 전쟁을 벌였던 어떤 정치 결속체도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외신 의존이 낳은 부작용 '외신물신주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언론의 위기를 논할 때 흔히 모든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언론 그리고 심지어 시민사회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 책임은 다양성을 분열로 환원시키고 이념을 지배의 근간으로 삼는 권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권력에 지배되는 사회의 언론과 여론은 결국 홍위병 아니면 저항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이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열로 치부될 때, 그 사회의 언론은 한국 언론계가 윤리헌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밝히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유독 외신 보도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그나마 그것도 전 세계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된 이후의 이야기다. 과거 일반인들이 극히 제한적 매체를 제외하고 외신 보도를 접하기 어렵던 당시에는 외신 보도마저 왜곡의 대상이었다.

종이 매체만 있던 시절, 한국과 관련된 외신의 보도들은 통제되거나 왜곡 번역돼 전달되는 일이 많았다. 19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설 당시의 외신 매체들은 시커먼 매직으로 주요 내용이 지워져 전달되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다'고 한국언론이 전하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정보 조작은 인터넷의 탄생 이후 언론 소비자들이 직접 외신을 읽고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 전환의 상징적 사건이 1998년 9월 14일 패러디 신문 <딴지일보>가 게재한 "[신간안내]김대충, 새로운 영문자습서 발간"이다. 1997년 12월 18일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당선인과 관련한 외신 보도를 심각하게  왜곡 전달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사설을 풍자 비판한 글이다.    

인터넷과 함께 외신 보도에 대한 왜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달라진 현상은 언론과 언론 소비자들이 바라는 취향대로 외신을 취사선택하는 일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한국 관련 보도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만족시키는 기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일반화시켜 그것을 '세계의 여론'이라 둔갑시켜 버린다.  

번역 왜곡, 내용 삭제와 같이 일차원적은 아닐지라도 단일 기사에 대한 과대 의미 부여 또한 넓은 의미의 정보 왜곡이다. 그리고 이처럼 편향적 정보 수단으로의 외신에 대한 의존이 낳은 부작용이 바로 '외신물신주의'다. 

심각한 이념 전쟁의 사회에서 외신의 성역화는 국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점점 더 키우고, 외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높인다. 그러다 자신이 '바라는' 방향의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분을 발견하면 '심 봤다!'를 외친다. 
 

▲ 2021년 6월 23일 자 <타임>에 실린 기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치유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하다" ⓒ 타임

 
2021년 6월 23일 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실린 기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치유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하다"를 놓고 국내에서 벌어진 논쟁이 대표적이다. "많은 북한 감시자들에게는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옹호가 망상에 가깝다"는 문구를 당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대통령이 망상에 빠졌다는데도 청와대는 자랑만…"이라고 옮겨 놓았다. 

이것을 국내 언론은 "윤희숙 '타임지는 망상 빠졌다는데, 文 표지 등장 자랑… 얼굴 화끈'"(<조선일보>), "타임 '김정은 향한 文 옹호는 망상' 윤희숙 '얼굴 화끈거린다'"(<중앙일보>) 등으로 옮겼다. 해당 기사를 청와대가 홍보자료로 사용한 것을 윤 의원과 국내 언론이 비꼰 것이다. 

기사의 전체 맥락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화해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그 배경과 상황, 전개, 한계, 그리고 비판자들의 입장 등을 소개하는 글에서 그들은 비판자들의 말을 기자의 말로 둔갑시켰다. 자신이 필요한 문장을 기사의 전체 논조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다.

슬기로운 외신 활용법

분명한 것은 한국을 보는 외신의 시각, 또는 분석이 늘 정확하거나 참신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교국과 그 외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국가의 언론 대부분은 한국에 상주 특파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언론이 전하는 한국발 이슈의 다수는 따라서 기자들의 취재가 아닌 통신사나 한국 언론의 보도를 받아 전하는 내용들이다.

결국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것을 외신이 인용하고, 외신이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세계의 시각으로 둔갑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마치 '~카더라' 통신이 언론을 통해 '그런 말들이 돈다' 식으로 보도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양 둔갑하는 것과 같은 구조인 셈이다.

이 모든 현상이 국내 언론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신의 큰 부분은 그 사회의 심각한 분열로부터 나오고, 그 분열의 큰 부분은 권력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착잡하게 만든다. 정치권의 책임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분열상은 외신들을 통해 전 세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는 1월 29일 자 기사 "'디올 스캔들': 2000유로짜리 핸드백이 한국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에서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분열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관례처럼 야당에 다가가기보다, 선거의 패배자를 검찰이 기소하게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가의 양극화로 정치인에 대한 폭력도 증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괴한에게 중상을 입었는데 이는 살인미수로 추정된다."
 

▲ 프랑스의 국제뉴스 전문지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 ⓒ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

우리가 외신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우리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시각에서 사물을 보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언론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Courrier international)이다. 1990년 11월 8일 첫 발간을 시작한 이 시사 주간지는 전 세계 900여 언론의 기사를 발췌 번역해 꾸려지는, 말 그대로 외신 보도 주간지라고 할 수 있다. 언론학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이 언론은 현재 일간지 <르몽드>를 보유한 르몽드 그룹에 속해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자국 관련 보도가 다수를 이루지만 중요한 국제 이슈를 외신들의 시각으로 전하기도 한다. 자국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제뉴스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1990년대의 흐름에 발맞춰 프랑스를 보는, 그리고 세계를 보는 전 세계의 시각을 전하기 위한 기획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이 창간될 당시 창립 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전 세계의 언론을 읽음으로써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의 여러 동향들을 미리 관측할 수 있다."

150여 년 전 조선은 국제 동향에 어두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수모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국제동향에 민감해야 할 우리 아닐까? 외신은 다름 아닌 그런 활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언론 #외신 #꾸리에앵테르나시오날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안 붙였다고 선거방송 심의 도마위에

 

선방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법정제재 예고
진중권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구속해야" 발언 성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7번째 법정제재

•  기자명고성욱 기자
 
• 입력 2024.02.22 19:28
 
• 수정 2024.02.23 08:01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출연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지난달 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방송화면 갈무리

선방심의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과 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은 정치권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심판 선거인 이번 총선에 제3당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논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영부인을 ‘김건희’라고 호칭하고, ‘폭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손형기(TV조선 추천)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방통심의위 추천)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은 “용어를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는 국민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자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민주당 추천)은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도 용인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피력했으나 위원 5인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진중권 교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구속시켜야 된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진 교수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지난달 17일 방송에서 “방통심의위원장이 가족, 아들, 딸 시켜서 셀프 민원 넣은 것 아니냐”며 “공적인 업무를 왜곡시킨 것인데,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해촉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 관련 혐의를 왜곡·과장해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손형기 위원은 “이 아이템은 ‘민원인 신분’이 노출돼서 현재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일방적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한다. 진 교수가 방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홍 위원도 “진중권 교수는 TV에서는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는데 (라디오)방송에서는 인용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말을 했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구속시켜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는데 사회자가 어떤 제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창근(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위원도 “진중권 교수가 오바했다” “발언이 과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밝힌 심재흔 위원은 “(민원사주 의혹은)방통심의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에 대해 이 정도의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못한다면 수사 중인 모든 논란 거리에 대해 입만 꽉 닫고 있게 되는데,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말했다. 심재흔 위원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반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공천부적격 판정 소식은 누락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 MBC <뉴스데스크>(1월 9~11일 방송분)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달 16일 공언련은 해당 방송이 “선거공작으로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대전 중구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뉴스는 누락했다”며 “방통심의위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언련 출신으로 공언련 추정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권재홍·최철호 위원은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해 중징계 의견을 피력했다.

권재홍 위원은 “뉴스 흐름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민원인데, 제가 모니터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민주당은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은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받았는데 (보도에서)왜 뺐는지 (의문)”이라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재홍·최철호 위원 모두 법정제재 의견을 밝혔으나 다수의 위원이 행정지도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최철호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로 의견을 바꿨으며 권재홍 위원은 법정제재 의견을 유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권재홍 위원은 TV조선 안건 심의 회피를 선언했다. 권 위원은 TV조선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다.

한편 진행자와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7번째 법정제재다. MBC가 신청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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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 경향신문 “윤석열 불통과 무엇이 다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일보, 추미애·이언주 전략공천 비판…조선일보, 대장동 변호사 6인 출마 주목

한국일보, 세월호 다큐 제작중단에 “국민상처 위로하는 일 선거 이해타산 가당찮은 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2.23 07:21

• 수정 2024.02.23 07:28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사당화’ ‘사천’ 논란 확산 이후 공식 입장을 냈다. 그는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 안팎의 실제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라 몹시 우려스럽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엇이 다른가 묻게 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6명이 출마해 현재 공천에서 모두 탈락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KBS가 당초 4월18일 방송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하자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이를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큐 제작중단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면에 담았다.

▲ 23일자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이재명 사당화 의혹 부인했지만…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등 민주당 원로들이 현재 공천이 공천이 아닌 ‘사천’ 아니냐며 이 대표에게 답을 요구했고 앞서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도 이 대표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의총 불참한 이재명 대표, ‘공천 내홍’ 직접 수습하라>에서 이 대표가 “공식 회의(의총 등)나 묻는 말은 외면하고, 언론에 ‘시스템 공천 중’이라고만 독백한 셈”이라며 “이 대표가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엇이 다른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불공정 공천 시비는 지도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거론하고, 측근 당직자들과 컷오프를 논의해 ‘밀실·비선’ 논란을 키운 건 이 대표”라고 했다. 또 “당 지도부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부인하다 당이 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발표에서도 친명 측근들은 단수공천·경선 등으로 배치되고 비명계는 의원 평가 하위 20%에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진행 중인 공천의 실상·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친명 주류·중진의 헌신이나 희생 해법도 결국 이 대표만이 결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침묵한다면 불공정 공천은 이 대표 뜻으로 읽힐 것”이라며 “그러면 제1야당의 총선 전망은 없다.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총선 최대 악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내분 초래한 공천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한 이 대표>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이 대표가) ‘환골탄태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이라고 말한 대목은 지나친 자기 합리화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안이한 판단을 거두고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추미애 이언주 전략공천 비판

구체적인 공천 대상자를 거명한 사설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사설 <추미애·이언주를 ‘여전사’로 전략공천한다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공천 대상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 “다른 이는 몰라도 추미애·이언주 두 사람을 여전사로 치켜세우다니 한심하다”며 “이 대표의 사심 공천 논란으로 당이 누더기인데 한가하게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 23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추 전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구실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다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그를 대권주자로 키워줬다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2012년 민주통합당에 영입돼 19·20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에 당선됐다가 2017년 국민의당으로 옮기고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일보는 “정계 입문 후 탈당만 세 번째, 당적 변경은 다섯번쯤 된다”며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출마 기회만 좇는 정치인을 영입하는 게 시스템 공천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선, 대장동 6명 출마 ‘이재명당’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23일 조선일보 6면 기사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관련 이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 변호사가 광주 광산갑, 조상호 변호사가 서울 금천에서 각각 경선에 나선다. 대선경선 자금수수 의혹 등 관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임윤태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갑(경선), 김기표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미정)에 공천을 신청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미정), 김동아 변호사는 경기 평택갑(미정)에 공천 신청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이런 분들이 무서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黨’>에서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의 변호사가 줄줄이 출마하고, 말 많고 탈 많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모두 순항 중인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애초에 변호사들이 공천을 노리고 이 대표 측 사건을 맡았을 수도 있고, 이 대표가 먼저 변호사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로선 자신의 혐의와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당사자들에게만 서로 이득이고 국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대거 공천을 받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 2024년 2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노지민 기자

한국 “이런 일 반복되면 TV수신료 거부로 ‘국민의 방송’ 외면”

한국일보는 사설 <총선 8일 후 세월호 방송도 영향 미친다며 제작중단한 KBS>에서 KBS 쪽에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4월 방송은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선거 8일 후 방영되는 세월호 다큐가 어떻게 개표까지 끝난 ‘과거의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가 황당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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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역사적 사건이나 대형 사고를 다루는 방송은 해당 기념일 전후로 내보내는 게 상식이고 관례”라며 “총선 영향 등을 운운하며 방영 시기를 늦추거나 제작까지 중단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고려”라고 비판했다. 이어 “304명이 희생된 참사로 생긴 전 국민적 상처를 위로하는 일까지 선거 이해타산을 따지는 건 가당찮은 일”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KBS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대신 녹화로 진행된 특별대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 채 실망만 안겼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TV 수신료 거부로 ‘국민의 방송’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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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구독



4.10총선, 야권 연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당’ 탄생의 배경 ‘민주진보연합당’건설, 정책연대, 지역구 단일화로 야권연대 실현 민주노총, 진보정당 의회진출 확장위한 정치적 선택 응원해야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당’ 탄생의 배경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배분 관련 계산식까지 정해두었다.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나 선출방식 결정에서 시작된다.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냐고, 한두 달 남겨두고 선거 규칙을 못 정하냐고 욕먹으면서도 규칙을 못 정하는 이유는 선거제도나 선출방식 결정 자체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것이고,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한 만큼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국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도 낼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보다 민주적 선출방식이라고 평가한다. 진보진영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래야 진보 진영의 의회 진출이 쉽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연동형 선거제는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4년 전 촛불 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속에 연동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동형 선거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 그렇게 정치협상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막을 방법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정확히는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그만큼 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한계로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민주당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려고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은 두 석 정도를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구색맞추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연합정당도 사실상 위성정당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촛불 항쟁의 수혜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었다. 최대이익을 내기 위한 정치적 계산법이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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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연합당’건설, 정책연대, 지역구 단일화로 야권연대 실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진보-시민사회의 요구 속에 비례연합정당 구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속에 치러진다. 촛불정권의 실패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예전과 같지 않다. 지역 곳곳에 후보를 내며 보수 양당 심판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4년 전 민주당은 진보진영을 선별해 비례연합당을 제안했고 전체의석의 두 석을 배분하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구색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엔 원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까지 포괄해 연합정당을 제안하고, 그 구성에서도 연합의 정신을 살렸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협의로 건설된 ‘민주진보연합정당’은 진보당 3, 새진보연합 3, 시민사회 4로 구성을 확정했다. 당선권을 20석 내외로 볼 때 절반을 진보정당을 포함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책연대와 지역구까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니 내용에서도 사실상 야권연대가 실현된 셈이다.

진보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를 결정하고,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 협상까지 완료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나 지역구 단일화는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들은 불리한 선거제도 속에서 각자의 셈법으로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을 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의 국민적 요구와 진보진영의 의회 진출 확대를 생각한다면 진보정당의 참여는 환영받을 일이다. 비례연합정당이나 야권연대를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결탁이라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취한 데에는 진보진영이 반윤석열 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내고,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념 공격에도 아랑곳 안 하는 정치역량으로 성장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의회 진출 확장을 위한 정치적 선택 응원해야

민주노총에서는 정당들의 이런 결정에 민주노총 총선방침 위반이라며 논란이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어긋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총선방침에는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새로운 총선방침이 있기 전에는 위성정당 참여를 금지한 예도 있었다.

위성정당이라는 말에는 그 정당에 대한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그 당은 곧 민주당이라는 평가이며, 결국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규정이다. 이 평가가 4년 전에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민주진보연합당’은 일시적 정치연대다. 선거 이후 해산해 각자의 당으로 돌아간다. 구성에서도 민주당과 소수 정당·시민사회가 대등하다. 민주-진보-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야권연대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반윤석열 선거에서 야권 승리를 도모하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야권연대가 현실화할 때마다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있었다. 현실정치의 전략 전술 문제는 현실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불리한 선거제도 아래에서 진보정당은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국 민중의 선택이며, 결과로 말한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확장을 위한 여러 정치적 결정을 존중하고 승리를 응원해야 한다. 진보정당 확장과 윤석열 퇴진 투표를 조직하자.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webmaster@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