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6일 수요일

실험실의 지엠오, 시장에 나온 지엠오

실험실의 지엠오, 시장에 나온 지엠오

오철우 2016. 07. 06
조회수 957 추천수 0

노벨상 수상 110명 “인도주의적 GMO, 반대운동 중단하라” 
미국과학아카데미 “지엠오와 전통작물 차이 증거 발견 못해” 
그린피스 “식량과 생태농업 현실적 대안 이미 있는데” 반박
“표시제논란과 겹쳐 가열…과학논쟁, 사회논쟁 구분할 필요”


00GMO_rice.jpg»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엠오 지지 성명으로 주목받는 유전자 변형 '황금 쌀'(오른쪽). 출처/ Wikimedia Commons

벨 생리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등의 수상자 110명이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게, 개도국의 기아와 질병 문제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 지엠오), 특히 ‘황금 쌀(Golden Rice)’에 대한 반대 운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개 편지를 최근 보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참조]. 공개 편지는 그린피스 외에 유엔(UN)과 각국 정부에도 보내졌다고 이 편지 그룹은 밝혔다.

우리는 그린피스와 그 지지자들이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을 접하는 세계 농부와 소비자들의 경험을 재검토하여 권위 있는 과학 기관들이 이뤄낸 발견을 받아들이고 지엠오 일반, 특히나 황금쌀(Golden Rice)에 반대하는 운동을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
그린피스는 황금 쌀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데, 황금 쌀은 비타민 A 결핍(VAD)으로 인한 죽음, 질병의 상당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증은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곧 반박 성명을 내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과 질병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해 더 많은 이윤이 남는 다른 유전공학적 작물의 지구적 승인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 값비싼 실험은 지난 20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이미 작동하는 [다른 대안의] 방법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왔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홍보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물을 통해,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영양실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엠오 재료를 써서 가공한 식품에 ‘지엠오 성분 표시’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서 지구촌 곳곳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편지는 지엠오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지엠오 지지론 쪽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개 편지의 서명에는 노벨상 수상자들 외에 과학자의 이름으로 2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개 서한은 지난 5월 미국 과학아카데미(NAS) 산하 위원회가 낸 보고서와 겹쳐서, 지엠오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권위 있는 과학자단체인 미국 과학아카데미는 지엠오, 즉 유전공학 작물이 전통 육종으로 생산된 작물과 다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에서 유래한 식품의 소비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건강 부작용의 설득력 있는 증거에 관한,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구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동물을 사용한 연구,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전공학 식품들의 화학적 성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 건강과 안전성의 위험과 관련해 비유전공학 작물들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의미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장기적인 역학적 연구가 유전공학 식품 소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역학적 데이터는 유전공학 식품 소비가 어떠한 질병이나 만성상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과학아카데미 보고서는 그동안 이뤄진 많은 연구 보고서를 종합한 것으로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지만 현재 수준에서 지엠오가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의 증거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편지와 함께 그동안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해온 지엠오 위험성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과학계 쪽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학계의 보고서와 공개 편지가 당장에 지엠오 논란의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에는 안전성 논란 만이 아니라 다국적 작물기업의 독점 문제와 지역 농업 발전 방안,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과 같은 다른 사회적 성격의 문제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과학계에서 밝힌 지엠오 안전성 부분은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담은 것이고 또한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연구결과가 검증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과학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검증해야 하는 대상일 것”이라며 “안전성 논란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이슈와 영향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은 안전성 논의가 현재 지엠오 논란의 전부가 아니라는 환경단체 쪽의 시각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엠오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계의 판단 근거는 현재 연구 수준에서 지엠오 식품의 안전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 없기에,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편,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엠오를 지지하는 공개 편지에서 영양 부족과 질병 문제에 대한 해법이자 ‘인도주의적인 지엠오’의 상징으로 제시한 ‘황금 쌀’에 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린피스는 “국제쌀연구소(IRRI)가 인정했듯이 황금 쌀이 비타민 A 결핍 문제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황금 쌀과 필리핀 농업을 다룬 미국·영국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서도, 저자들은 인도주의적 지엠오의 심볼로 제시되는 황금 쌀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 탓이 아니라 여전히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난관 때문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에 다시 가열되는 지엠오 논쟁을 바라보는 데 참조가 될 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료를 찾아 발췌, 번역, 정리했다.
 노벨상 수상자 110명의 공개 편지
 미국 과학아카데미 산하 위원회의 지엠오 평가 보고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반박 성명
  황금 쌀의 문제를 다룬 연구논문
맨 아래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후기(“커피, 채식, 지엠오”)를 실었다. 취재 후기에는 지엠오가 실험실에서 맞이하는 과학적 논의의 연구개발 단계를 벗어나, 시장에 나올 때 직면하게 마련인 새로운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 주제와 다른 성격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거리를 담고자 했다.


#1, 노벨상 수상자 공개서한, “GMO 반대 중단하라”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서한은 지엠오 반대 운동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비타민 A 결핍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쌀인 ‘황금 쌀’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인도주의적인 지엠오의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아래는 공개편지 전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번 공개편지의 원문, 그리고 이 편지의 배경이 된 여러 과학적 검토와 홍보용 자료들을 이번 공개 편지를 낸 과학자그룹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서한 전문]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GMO를 지지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편지


그린피스, 유엔,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께

00gmo_nobel.jpg» 노벨상 수상자 110명의 지엠오 지지 편지. 출처/http://supportprecisionagriculture.org/nobel-laureate-gmo-letter_rjr.html유엔 식량농업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수요에 맞추려면 식량, 사료, 섬유의 세계 생산량이 2050년까지 대략 2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린피스가 그 선두에 서 있는, 현대적 식물 육종 반대 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거듭 부정해왔으며 농업 분야의 생명공학적 혁신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그 위험, 혜택, 파급력을 잘못 전달했으며 승인된 야외 작물 시험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범죄적 파괴(criminal destruction)를 지지해왔다.

우리는 그린피스와 그 지지자들이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을 접하는 세계 농부와 소비자들의 경험을 재검토하여 권위 있는 과학 기관들이 이뤄낸 발견을 받아들이고 지엠오 일반, 특히나 황금쌀(Golden Rice)에 반대하는 운동을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세계 과학자들과 규제 당국은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들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작물과 식품에 비해서 더 안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 작물과 식품을 소비한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단 하나의 확증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 영향도 덜 유해하며 지구 생물종 다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거듭 입증되어 왔다.

그린피스는 황금 쌀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황금 쌀은 비타민 A 결핍(VAD)으로 인한 죽음, 질병의 상당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증은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의하면, 2억5000만 명이 비타민 A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는 개발도상국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4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다. ,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의 통계에 의하면, 총 100만~200만 건에 달하는 예방가능한 사망이 비타민 A 결핍에 의해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이 면역계를 훼손해 간난아기와 어린이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비타민 A 결핍 자체는 해마다 세계 25만~50만 명 어린이에 영향을 주는 아동실명(childhood blindness)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 가운데 절반이 실명을 하고서 12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린피스에 요청한다. 그린피스는 특히 황금 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일반의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에 대한 반대를 멈추고 그만두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각국 정부에 요청한다. 각국 정부는 그린피스가 벌이는 특히 황금 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일반의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에 대한 반대 운동을 거부하라. 그리고 정부의 집행력 안에서, 그린피스 행동에 반대하는 모든 조처를 행하며, 현대 생물학, 특히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종자들이라는 모든 수단들에 농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데이터와 모순되는 감정과 도그마에 기초해 반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Opposition based on emotion and dogma contradicted by data must be stopped).

얼마나 많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나서야 이것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여기게 될 것인가?(How many poor people in the world must die before we consider this a “crime against humanity”?)


#2. NAS 보고서, “GMO와 전통작물 차이 증거 없어…장기영향은 유보

미국 과학아카데미(NAS)의 산하 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유전공학(GE) 작물과 전통적인 육종 작물을 비교할 때 둘의 차이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요약문]. 위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유전공학 작물의 부작용 또는 이점을 조사한 여러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지엠오가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는 증거나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인과적 영향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옥수수, 콩, 면화)의 개발, 사용, 효과에 관한 900건의 기존 연구/출판물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인 영향/효과를 검증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해충과 잡초의 저항성이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또한 작물 생산량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유전공학 작물의 생산량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아래는 미국과학아카데미가 보고서 발간에 맞추어 발표한 언론 브리핑 자료 중 일부이다.
▒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

00GMO_NAS.jpg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들(GE crops)에서 유래한 식품 소비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건강 부작용의 설득력 있는 증거에 관한,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구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동물을 사용한 연구,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전공학 식품의 화학적 성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 건강과 안전성의 위험과 관련해 비유전공학 작물들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의미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장기적인 역학적 연구가 유전공학 식품 소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역학적 데이터는 유전공학 식품 소비가 어떠한 질병이나 만성상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해충저항성 유전공학 작물은 살충제 독성 성분을 줄여줌으로써 인간 건강에 이롭다는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인간 건강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몇몇 유전공학 작물들이 개발 중인데, 여기에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실명증과 사망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베타-카로틴(beta-carotene) 성분을 지닌 쌀이 포함된다. 

▒  환경에 대한 영향

해충저항성 또는 제초제저항성 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농장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전반적인 다양성을 줄이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해충저항성 작물이 곤충 다양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전자 이동(gene flow), 즉 유전공학 작물에서 야생의 관련 종으로 유전자가 이동하는 일이 일아나지만, 이런 유전자 이동으로 인해 환경의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원인-결과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평가하는 일의 복잡성 때문에 종종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  농업에 대한 영향

유전공학 콩, 면화, 옥소수는 전반적으로 보아 이런 작물을 채택한 생산자들에게 우호적인 경제적 소득을 가져다주었으나 그 소득이 역병 규모, 농법, 그리고 농업 기간시설에 따라 달라졌음을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증거들은 보여준다. 비록 유전공학 작물이 많은 소규모 농민들한테 도입 초기 몇 년 동안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지만, 지속적이며 전반적인 이득은 신용대출(credit)에 대한 접근, 비료, 확장서비스와 같은 쓸 수 있는 투입, 이윤 남는 지역과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는 그런 농부들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해충저항성 작물들이 심어졌으나 저항성 관리 전략이 뒤따르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항성의 유해 수준(damaging levels of resistance)이 표적이 되는 몇몇 해충들에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만일 유전공학 작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더욱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병 관리 방법들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일부 잡초들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에 대한 저항성을 진화시켜 왔다. 대부분의 유전공학 작물은 이 성분에 저항성을 갖도록 만들어졌다. 잡초에 나타나는 저항성 진화는 종합적인 잡초 관리 방법을 써서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는 잡초 저항성 관리를 위한 더 좋은 접근법을 규명하기 위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해충저항성 유전공학 작물은 식물역병으로 인한 작물 손실을 줄여주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이 도입되기 이전 수십 년과 도입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콩, 면화, 옥수수 생산량의 전반적인 증가율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거기에는 유전공학 작물이 생산량의 증가율에 변화를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새로 등장한 유전공학 기술이 장래에 생산량의 증가율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안정화하는 다양한 접근들에 기금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3. 그린피스 반박, “황금쌀 실체 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있는데…”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개 편지를 통해 지엠오, 특히 황금 쌀 반대 운동을 비판하자, 곧이어 이런 공개 편지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그린피스의 답장은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누군가가 유전공학 ‘황금’ 쌀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황금 쌀은 20년 넘게 연구되었지만 해법으로서 실패했고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국제쌀연구소(IRRI)가 인정했듯이 황금 쌀이 비타민 A 결핍 문제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해 더 많은 이윤이 남는 다른 유전공학 작물의 지구적 승인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 값비싼 실험은 지난 20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이미 작동하는 (다른 대안의) 방법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왔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홍보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물을 통해,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영양실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대안적 해법에 관해:

영양실조 문제를 푸는 유일하게 보증된 해법은 다양한 건강 음식물이다. 사람들에게 생태농업에 기반을 둔 진짜 식품(real food)를 제공하는 일이 영영실조에 대한 대처법이 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해법(scalable solution)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유전공학 황금 쌀을 해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필리핀 곳곳의 여러 공동체들을 보고해왔다. 최전선에 있으면서 황금 쌀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른 선택지가 이미 있는데도, 이들에게 황금 쌀을 신속한 치유책(quick remedy)으로서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필리핀 그린피스는 이미 필리핀의 엔지오(NGO) 파트너와 농부들과 함께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y)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들와 인도적 기구들이 유전공학적 황금 쌀을 위한 배출구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에 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태 농업에 투자하고 또 농부들이 균형 잡힌 영양식에 접근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있는 것이다.

[각주 생략]


#4. 최근 쌀 연구자 논문, “황금 쌀 개발 과정에 나타난 문제, 물음”

미국 워싱턴대학과 영국 서섹스대학의 두 연구자는 필리핀의 황금 쌀 개발과 농업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학술저널 <농업과 인간가치(Agriculture & Human Values)>에 최근 발표했다. 본래 ‘인도주의적 지엠오’의 지지자로 알려진 논문 저자 글렌 스톤(Glenn Stone) 워싱턴대학 교수는 이 논문에서 녹색혁명 쌀, 황금 쌀, 그리고 지역민의 재래종 쌀의 농업을 비교하면서, 황금 쌀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해주었다.

이 논문을 소개하는 워싱턴대학의 보도자료에서, 논문 저자들은 황금 쌀의 개발 완료가 지연되는 것은 지엠오 반대 행동 때문이 아니라 황금 쌀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엠오, 특히 황금 쌀 도입 반대 운동을 비인도적인 것으로 지목해 비판한 것과는 다른 평가이다. 저자들은 지엠오 반대 운동이 황금 쌀을 가로막았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증거를 별달리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황금 쌀은 단지 주도적인 연구를 행하는 쌀 품종개발 연구소의 시험 재배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00gmo_Glenn.jpg» 필리핀의 재래종 벼 재배 농지. 출처/ Glenn Stone, 워싱턴대학교

저자들이 황금 쌀의 개발 과정을 정리하면서 “황금 쌀의 레토릭”이 황금 쌀을 지엠오의 심볼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대목은 흥미롭다. 다음은 저자들이 논문에서 황금 쌀을 다룬 대목의 일부이다.
[논문 본문 중에서]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는 일군의 생물학자들은 1984년 이래 배젖 카로틴 발현(endosperm carotene expression)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이것은 영양부족인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으나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것이 <타임>의 표지에 등장한 2000년 이후에 황금 쌀은 지엠오를 알리는 데에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이야기 소재가 되었고, 그래서 종종 유전자 변형 농업의 심볼(poster child)로 불리기도 했다. [……]

황금 쌀의 발표문들을 보면, 과학자 등은 이 쌀이 건강에 중대한 파급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적인(그러나 실제론 매우 불확실한) 예측을 매우 확실하게 주장한다. 황금 쌀의 도입을 늦추는 반대자들을 다름 아니라 대량 학살자(mass murder)라고 비난하는 것을 비롯해 그 레토릭은 종종 독설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그린피스의 창립자라고 주장하는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가 황금 쌀 시대의 도래를 늦추고 있다고 쉴새없이 비난한다(AllowGoldenRiceNow.org).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공학 산업계와 개별 생명공학자들은 다 함께 황금 쌀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금 쌀은 많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라고 생명공학계 지도자 로저 비치는 말했다. 이런 주장은 황금 쌀 품종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국제쌀연구소(IRRI)와 필리핀 농진청(Philrice) 소속 과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황금 쌀의 역사에 관해]

* * *

“황금 쌀과 관련한 대부분의 레토릭에 나타나는 자신감과 확실성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쌀연구소(IRRI) 자체의 발표들은 그 (황금 쌀) 테크놀로지 중 알려지지 않은 바에 관해서 좀 더 투명한 태도를 보여왔다. IRRI의 입장은 “황금 쌀을 날마다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 A가 결핍된 사람들의 비타민 A 상태를 향상시킬지에 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계획된 연구에서 황금 쌀이 “안전하고 효능적(safe and efficacious)”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이런 형질[황금 쌀]을 세상에 내어놓지는(release)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된 연구가 두 가지의 깊은 주요 물음을 다루지는 않을 것임을 모든 지표들이 보여준다. 첫 번째 물음은 황금 쌀 알곡에 있는 베타 카로틴이 조리 과정은 말할 것 없이 작물저장 기간을 넘겨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소, 빛, 열이 있을 때에 카로티노이드가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한센(2013)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물음은 이 쌀을 재배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저장 조건을 감안할 때 그것과 비슷하게 상온의 저장소에 한두 달 동안 둘 때 그 쌀의 카로틴 함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번째 물음은 씨젖(endosperm)에서 카로틴 대사 경로(metabolic pathway)의 개시가 여러 성분이 다른 영양소로 가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계획된 시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영영소 수준도 함께 평가하지 않는다면, 비타민 A의 전달(delivery)에 초점을 둔 연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논문 초록
[초록]

‘황금 쌀’은 여러 해에 걸친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황금 쌀은 흔히 지구촌 남반구에서 일반화한 식물에 들어 있는, 유전자 변형 비타민 일반 알약인 것처럼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황금 쌀의 방출은 필리핀에서만 임박해 있다. 필리핀은 여러 사연의 과거 역사와 복잡한 현재, 그리고 쌀 생산과 소비에서 논쟁적인 미래를 간직한 나라이다. 이 논문은 필리핀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쌀의 세계”, 즉 1960년대 국제쌀연구소(IRRI)에서 개발된 녹색혁명 쌀, 현재 IRRI에서 개발 중인 황금 쌀, 그리고 전통적인 ‘조상 전래’ 재래종 쌀을 촉진하고 수출하려는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황금 쌀에 대해 감춰진 관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단순히 종자 형태 이상으로, 이런 쌀들은 작물이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서로 구분되는 ‘쌀 세계들’에서 중심부에 놓여 있다. 쌀의 유형을 비교하는 데 쓰는 일반적인 생산 관점의 틀과는 달리, 이 논문은 지리적인 토착성, 즉 국지적인 농업생태적 맥락이 작물의 구성에서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되는지 또는 무화하는지의 관점에 기초해 쌀의 세계들을 비교한다. 녹색혁명은 일반화하고 탈토착화하여 집중 투입된 종자를 확산하여, 지역에 적응된 조상 전래 쌀뿐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농부들의 태도와 실행들을 대체했다. 황금 쌀은 대중홍보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드높이지만, 탈토착성도 또한 그것이 농부들의 들판에 도달하는 데에 주요한 장애물이 된다. 필리핀에서 특별히 잘 자라는 다양한 종들 속에 들어가 황금 쌀이 번식해가는 게 어려운 일임이 밝혀진 바 있다. 결국에,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IRRI는 최근에 수출 계획과 협력해 조상 전래 재래종들에 대한 연구와 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취재후기: 이런 생각…

커피, 채식, 지엠오
-지엠오 표시제 강화 논란에 부쳐



나는 유전자변형 작물(GMO)로 만든 과자를 먹는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날 맛있게 먹다가 제품 표시를 우연히 보고서 지엠오 옥수수 작물로 만든 과자인 걸 알았다. 또 사실 지엠오 콩으로 만든 식용유로 튀김을 요리해 즐겨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내일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도시에 살며 흡연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건강 위험이 이것뿐이랴. 게다가 지엠오가 오늘내일, 올해 또는 내년에 무슨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 이미 많은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진 바 그대로이며, 최근에 미국 과학아카데미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그대로이다. 지엠오 과자나 식용유가 내 앞에 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나는 큰 걱정 없이 지엠오를 먹는다.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싶지는 않고 또 지엠오를 선택해서 먹고 싶지는 않다. 지엠오 식품에 대한, 현재 나의 개인 취향이다.

그렇지만 지엠오 과자를 민감하게 피하려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선택을 또한 존중한다. 지엠오 식품을 민감하게 피하려는 행동은 취향이나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비과학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채식주의는 또 어떨까? 나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주의자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한다. 좋은 단백질을 가득 담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건 과학적으로 보아 어리석은 일이라고 조롱하지 않는다. ‘과학’의 이름으로 지엠오 식품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경청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먹어야만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지엠오를 구분하지 말아야 과학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런 상황이 ‘과학’의 이름으로 불합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지엠오 표시제가 다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엠오 제품의 표시 방식과 정도를 두고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표시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지엠오와 비지엠오를 표시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지엠오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에 별도의 표시를 지나치게 강화해 자세하게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식품의 안전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지엠오 표시제를 두고서도 엄격한 유럽의 방식이 있고 좀더 완화된 미국의 방식이 있을 정도로 나라마다 민감하게 다른 제도를 두고 있다. 지엠오 논란은 오래된 것이라 거기에서 복잡한 논란을 말끔하게 해결할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란 또한 매우 어렵다. 지엠오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계가 현재의 연구들을 종합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경청할 만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종합 결과에 기초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하니 먹어야 한다’거나 ‘안전하니 표시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식품의 안전성은 민감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다른 반대의 사례도 있다. 커피가 그렇다. 커피가 건강에 해로운가 아닌가는 오랜 논란거리이며, 특히 발암성이 있느냐를 두고서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성 후보 물질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한다. 커피를 들러싸고는,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라는 다른 갈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은 저마다 취향과 선택을 좇아 커피를 즐긴다. 오래된 식품인 커피의 안전성 논란도 똑 부러지게 하나의 결론으로 종착되지 못하는데, 지엠오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라는 확언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더욱이 지엠오에 관한 과학적 보고서도 여전히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결론적인 판단을 제시하기 어럽다고 밝히는 게 현실이다. 

지엠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높은 건, 그것이 실험실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선택하는 취향의 문제이다. 그러니 과학 연구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식품 매장에 나왔을 때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하고, 그런 소비자들의 취향을 존중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제품에 표기되어야 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사실 지엠오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안전성’ 문제는 다른 여러 논의를 빨아들이는 구실을 하는 듯하다. 외래 유전자를 삽입한 작물에서 발현해 생성된 단백질이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안전성 논의로 환원한다면, 이미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엠오 문제가 왜 이토록 뿌리깊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지엠오 논란이 이토록 뿌리깊고 오래 지속되는가, 이런 지엠오 논란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논쟁 지형이 만들어내는 드넓은 풍경을 두루 바라보아야만 한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함께 한겨레 사이언스온의 온라인 공간에서 전문가들의 지엠오 찬반 논쟁을 기획해 두 달에 걸쳐 실은 적이 있다. 그때 논란을 지켜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지엠오 논쟁이 그동안 안전성이라는 제한된 차원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었다. 

지엠오 논란은 변형된 유전자의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런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서 다국적 세계 기업이 세계 농업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근래에는 지엠오 작물에 맞춤형으로 쓰이는 제초제 농약 자체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지엠오가 자연 환경에 나가 일으킬 수도 있는 생태계 교란의 우려와 비판도 당연히 제기된다.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두는 쟁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엠오 표시제는 안전성 논란과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 ‘지엠오는 안전한가’라는 주장과 ‘지엠오를 표기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주장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커피의 사례처럼, 안전성과 취향의 문제는 다르지 않을까. 채식주의자에 대한 존중처럼, 지엠오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지엠오에 대한 비과학적인 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장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공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논쟁과 소통을 거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신뢰가 갖춰져야만 지엠오 불신의 과장과 오해도 점차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지엠오 과자나 식품이 있을 때 일부러 피하지는 않지만, 지엠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간 제품인지는 알고서 먹고 싶다. 이처럼 시장과 소비의 무대에서 이뤄지는 것은 과학의 문제이기보다는 소비자 알권리의 문제, 식생활과 먹거리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오철우]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강만길.김민하 등 37명에 편지발송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강만길.김민하 등 37명에 편지발송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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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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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열린 북한 연석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가 최근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등 37명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북한 웹 사이트 <메아리>는 6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공개편지를 보내였다"면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공개편지를 개별인사 1백여 명에게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트가 밝힌 명단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문성근, 권영길, 이수호, 단병호, 이갑용, 이석행, 신승철,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진국,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다.
그리고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이현숙,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현직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작가 황석영 등도 포함됐다.
또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수경, 권오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명예회장, 고은 통일맞이 이사장, 홍종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측위원회 위원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연희 사무총장, 정명수 새사회를위한연구모임 이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한국의비전' 이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단 단장 등도 대상자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등 기독교계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이 보낸 편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내용으로,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개최 제안이 담겼다.

IS, 북 휴대용대공미사일로 미군 드론 격추한 듯

IS, 북 휴대용대공미사일로 미군 드론 격추한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03: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리아 IS세력이 격추한 미국 드론 리퍼  

▲ 시리아에서 IS세력에게 격추된 미국 드론 리퍼의 전자장치     © 자주시보

▲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드론 리퍼, 이 드론으로 IS 2인자를 지난해 사살한 바 있다고 미국이 보도했었다.     ©

▲ 리퍼 드론의 비행 모습     © 자주시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북부 시리아에서 미군의 최첨단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S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같은 날 "전사들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면서 IS 대원들이 파괴된 무인기의 기체를 수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반파된 미군의 최첨단 드론 MQ-9 리퍼(Reaper)의 기체 모습이 담겼다.
특히 드론의 전자장치로 보이는 부품도 IS 조직원들에게 수거됐다.

연합뉴스는 미군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격추가 아니라 추락이라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IS 세력은 전투 초기 시리아 정부군의 많은 대공미사일을 노획한 바 있다. 주로 북한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이 매우 위력적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시리아 정부군의 미그기들이 여러 대 격추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군 드론도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 당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군 드론 리퍼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다니며 지난해에도 IS 2인자를 제거하는 등 맹위를 떨쳐온 미 공군 비장의 무기이다. 이미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무기이다. 그런 드론이 적진에서 추락했는데 미군이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

본지에서는 대공미사일이 발전한 지금 첨단전투기나 무인전투기가 과거처럼 위력을 떨치기 어렵게 되었다는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순항미사일은 물론 마하 7-8의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도 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물론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어렵기는 하다. 요격회피 비행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탄두 방식을 적용 기만탄과 함께 쏘기도 하고 요격 고도 상공에서 강력한 폭탄을 공중폭발시켜 적진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 속도가 훨씬 떨어지는 전투기와 무인기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미국 전투기 구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미그21기를 북 화승계열 대공미사일로 격추한 후 신은 환호하는 시리아 반군     ©자주시보

▲  이 사진은 시리아반란군 병사가 북의 화승총-3을 겨누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반란군 병사는 오른손 앞에 있는 열축전지/가스병을 왼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의 왼손은 오른손 뒤에 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용법도 모르면서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한 것이다.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 북의 화승계열(러시아 이글라와 비슷) 대공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 미그 21 전투기를 격추한 시리아 반군     ©자주시보

▲ 북의 S-300급 대공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목표타격 장면, 수직발사는 탑재 차량이나 함선의 방향을 틀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 목표물이건 바로 쏘아 요격할 수 있어 위력적인 발사 시스템이다.     ©자주시보

▲ 북의 자행고사로켓(순항미사일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러시아의 스트렐라와 비슷     ©자주시보

▲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 임시로 전시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다. 위의 사진에서 옆모습 일부만 나타난 이 자행발사대에는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번개-6 지대공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번개-6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인된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급이다. 러시아의 S-4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km이므로,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특히 북의 대공미사일 시스템은 매우 위력적이다.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S-300급은 시험발사 장면도 공개되었으며 사거리 400여KM에 이르는 S-400급도 실전배치 된 상태라는 주장도 있다. 그것도 자체로 개발한 무기들이다.

하기에 중동 전쟁에서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북의 대공미사일로 싸우고 있다는 우리 공중파 방송 보도도 종종 나오고 있다.

결코 북의 대공 방어력 쉽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당진화력 안전관리 ‘구멍’… 세월호 희생학생 이모부, 감전사고 희생


다혜 엄마 “대한민국, 하나도 안 변해…여전히 4월16일에 멈춰서”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지난달 3일,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 전기실에서 6.9KV 고압차단기 보조접점장비 점검 중 감전 및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전병호(51)씨와, 이모(37)씨가 사망했고, 박모(35)씨가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 전병호 씨는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故 정다혜 양(2학년 9반)의 이모부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암투병 중이던 다혜 아빠를 대신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팽목항으로 달려갔다. 바지선에 올랐고, 실종자들이 수습될 때마다 다혜를 찾는 일에 다혜 아빠를 대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 잇따른 불행을 겪은 ‘다혜 엄마’ 김인숙 씨는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던’ 4월16일 그 날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다혜 엄마는 동생 남편의 사고를 지켜보면서 마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유가족들은 사고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혜 이모는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동료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뛰어들었다. 지난해 다혜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강원도 영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다혜 엄마도 동생과 함께 당진과 안산을 오가며 진실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
  
▲ 인터뷰 내내 말을 아꼈던 다혜 엄마는 취재를 마친 기자를 다혜 방으로 안내했다. 동생이 없는 곳에서 “다혜 아빠를 보내고 제부 일까지 겹쳐서, 지금 너무 힘들다”며 “이제 잘 안 운다”던 좀 전의 말이 무색하게 눈물을 보였다. Ⓒ go발뉴스
지난 2일 안산 다혜 집에서 만난 ‘다혜 이모’ 김인옥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감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다혜는 제가 많이 예뻐했던 조카였어요. 2014년도엔 힘들었어요. 아니, 힘든 척 했던 거예요. 그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면서요. 100% 다 이해하진 못해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조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리고 싶어요.”
“비츠로는 원청 눈치, 원청인 당진화력은 ‘책임없다’ 오리발”
현재 당진화력발전소 감전 및 폭발사고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옥 씨는 “비츠로테크는 원청인 당진화력의 눈치를 보고, 당진화력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원청인 당진화력은 고압차단기 제작업체 (주)비츠로테크(이하 비츠로)에 하청을 줬다. 비츠로는 기계 설치 작업을 다시 ‘광명기전’에 재하청을 줬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김씨의 남편은 광명기전을 운영했다.
김씨는 “당진화력에서 메인 전기만 제대로 차단했어도 사고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 안전관리자 조차 없었다. 또 당진화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작업자 안전장비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나니 이제야 갖췄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진화력에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석탄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당진화력에 공사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원래 통전(通電) 상태에서 작업” vs “고압전기는 무조건 차단시켜야”
당진화력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메인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기 차단 여부가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실에 따르면, 당진화력은 “통상 작업을 할 때 전기가 흐르는, 다시 말해 통전(通電)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화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비츠로테크 前 직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을 비츠로 前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go발뉴스’에 “그쪽(원청)에서 ‘전기 차단했으니 작업해라’고 하면, 그 말만 믿고 작업을 하는데, 차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전기 자체가 고압이다 보니, 무조건 차단시키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가 만약 차단돼 있었다면 감전도 아니고 폭발도 없었을 것”이라며 “차단기가 부서지면서 튀어나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차단기에)크랙이 갔다고 하더라. 전기가 차단됐다면 폭발은 있을 수 없고 (차단기가)깨지기만 했을 것”이라며 “전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과수, 작업 중 과실 및 차단기 자체 결함 여부 수사 중
현재 국과수는 당시 고압차단기 점검 작업 중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당진화력 감전 및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국과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해 사고 원인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일단, 국과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과수 조사 결과와 당진화력 측에 요구한 안전관리 계획이나 관리감독 자료를 제출 받으면 이를 검토하고 차단기 전문가에 별도로 자문을 구한 후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국감까지 사안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원청인 당진화력은 국과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하청업체 또는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당진화력, 남편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아”
“고인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원하는 건 명예회복”
특히 김인옥 씨는 고인을 대하는 당진화력과 비츠로테크의 태도에 분개했다. 김씨는 “당진화력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남편 빈소에 당진화력 관계자는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 온몸에 스탬플러가 박혀 있더라. 지금도 온몸이 다 타버린 남편 모습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진다. 고인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남편의 명예회복을 원한다”고 말했다.
  
▲ 김인옥 씨의 남편 전병호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기기.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go발뉴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사진제공=뉴시스>
어기구 의원 등 더민주 산자위 소속 의원, 7일 당진 방문
한편,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7일 충남 당진 동서발전 당진화력과 당진에코파워 건설예정지, 송전탑 인근 지역 등을 방문해 석탄화력발전 관련 실태점검을 벌인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배상규)를 방문해 발전소 대기관리 및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을 점검한 뒤 이번 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어그로 시리즈] 정청래, ‘이장우는 막말 대마왕’

‘김재연 의원 발언에 ‘김일성 주의’, ‘이상규 의원 발언에 ‘종북세력’
임병도 | 2016-07-06 12:30:1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도중 질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결국 정회되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으로 국회가 정회됐습니다. 7월 5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총리를 감싸면서 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질문할 거니깐 간섭하지 말라 말이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라며 소리쳤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어디서 반말하시나”라며 큰소리가 오갔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다시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총리의 부하직원이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라며 비난했고, 이장우 의원은 “사과하세요, 사과하기 전엔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새누리당 방해에 김동철 발끈, 대정부질문 파행)
국회에서 벌어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은 20대 국회도 파행됐다며 국회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구 잘잘못이 더 크냐는 댓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이장우 의원이 그동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발언에 ‘김일성 주의’
●2013년 11월 21일 19대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김재연 의원 질의 시간
◯김재연 의원: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는 것은 1% 특권세력에게 쏠려 있는 정치권력을 99%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민중을 위한 정당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소수 특권세력의 부당한 특권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김일성 주의인 거야, 그게)(◯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통진당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예요,지금?)
( ‘김일성주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사과를 해요?)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어제도 말 함부로 하더니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동료 의원한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그러면 그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규 의원 발언에 ‘종북세력’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장우 위원:…… 지금 종북세력이나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밖에서 이 체제를 흔들고, 우리 박근혜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라도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런 목적들을 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상규 위원: 반대하는 것도 다 종북입니까?
◯김태흠 위원: 그만해!
◯조명철 위원: 조용히 해!
◯이상규 위원: 반대하는 것도 다 종북입니까?
◯김태흠 위원: 종북 얘기만 나오면 다 저렇게 말하네……
◯이장우 위원: 종북 얘기 할 때 반론하시는 분은 종북세력의 한 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기정 의원 가리켜 ‘폭력의원’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강기정: 공공기관, 공익…… 공무원․민간인 사찰 같은 것이 문제지, 공익을 위해서 감시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장우 위원: 2008년도 국회 폭력사태 그런 거나 얘기하세요, 좀 제대로.◯증인 강기정: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국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반성하시고, 증인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많이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사회 좀 잘 보세요

‘정청래 의원, 이장우는 ‘막말 대마왕’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장내 뒤에 있는 분들 퇴장을 시키시든지……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없잖아, 이장우 위원! 조용히 좀 해, 권성동 간사 말 좀 하게.
◯정청래 위원: 제가 발언할 때는 부탁컨대,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잠자코……
◯이장우 위원: 정청래 위원이나 잘 하셔.
◯정청래 위원: 이장우 위원, 부탁하는 중에 또 끼어들어서 막말합니까? 남의 말을 막는 말을 ‘막말’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조특위의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증인채택 협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서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저희 민주당 야당 측의 노력에새누리당이 계속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면서 막말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어요,
막말 대마왕들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증인들,범인들 공범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은, 특히 이장우․김태흠․김진태 위원은 좀 자제해주시고, 여기는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나 허위 수사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분이야……
◯정청래 위원: 이장우 위원 또 막말하네요. 남의 말을 또 막아요
◯정청래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 걸핏하면 집단퇴장 하지 마시고 제 의사진행발언도 좀 듣고 가세요.
◯이장우 위원: (퇴장하면서) 들을 가치가 있어야 듣지!
앞서 여러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장우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가리켜 남의 말을 막는 말이라 ‘막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도중 질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결국 정회되었다. 사회를 보던 박주선 부의장의 요청으로 연단에 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김동철 의원이 질의 방해를 항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언쟁은 가능하지만, 어그로는 안돼’
국회의원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통과시키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론이나 언쟁이 아닌 ‘어그로’를 하는 행위입니다. (‘어그로’는 온라인에서 관심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함)
쉽게 예를 들어 국회 국정원 댓글 행위에 관한 국정 조사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함부로 나오는 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왜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그 과정 또한 제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입법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어그로’ 행위는 중단시키거나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 집단의 이익을 비판하는 의정활동을 막는 치밀한 ‘막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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