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워치,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위협받아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 박대통령 민주주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 불러
-언론의 자유 억압에 대한 국제적 경고
경제전문 온라인매체 이코노미 워치가 14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으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를 받아 한국의 언론과 인권탄압의 최근 추세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이 2014년 경기침체와 인구의 노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화, 가계부채 상승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쇠퇴 등의 국내 문제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겪어야할 외교적 문제 등 국내외적인 많은 도전을 앞에 두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박근혜 정권 집권 후 위협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견실함과 강인함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논평한다.
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포함한 박근혜의 대통령직과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적 자질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일련의 정치적인 스캔들이 박근혜의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보수정부들이 안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남용하기조차 했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며 인사관련 스캔들과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대통령의 국정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심각한 정치적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안보관련 음모발표로 위기를 넘겨 대통령의 지지도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했다고 하며 일련의 조치들 중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언급하며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닌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언론사들을 고소하기까지 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박근혜가 독재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한 평론가의 말을 인용한다. 이코노미 워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대가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의 변화가 요구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박근혜 정권의 앞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마지막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 워치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is Under Threat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다
By: East Asia Forum Date: 14 January 2015
It is not hard to lis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for South Korea for 2015. There are many.
2015년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을 손꼽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
At the end of 2014, South Korea faces economic slowdown, an ageing population, worsening socio-economic inequality, rising youth unemployment, mounting household debt and a real-estate market slump. The list of diplomatic tasks includes sluggish or worsening relations with Kim Jong-un’s North Korea, soured relationships with Abe’s Japan and coping with the dilemmas of China–US dynamics.
2014년 말, 한국은 경제 부진, 노령의 인구, 사회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의 증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교적 과업 중에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과의 부진한 혹은 악화되는 관계, 아베 정권의 일본과의 틀어진 관계,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역동적 관계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But the biggest challenge that now faces South Korea will be ensuring the soundness and strength of its democracy. Since Park Geun-hye’s government took office in February 2013, soundness of political democracy requires special attention.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is under threat.
하지만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견실함과 강인함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견실함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A series of political scandals have cast doubt over the democratic credentials of Park’s Saenuri Party and Park’s own presid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lleged interferenc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favour of Park and the enforced resignat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lead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claims; the arrest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MP Lee Seok-ki; antagonism towards the labour unions; the legal suit against Sankei Shimbun journalist Tatsuya Kato and the ‘memogate scandal’ have all hurt Park’s public support.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은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자신의 대통령직이 가진 민주주의적 자질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국정원이 2012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이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총장을 강제로 사퇴시킨 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구속;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산케이신문의 언론인 가토 타츠야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문서 스캔들’ 등이 모두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하락시켰다.
It is no secret in South Korea that conservative governments have used security concerns for domestic political purposes. Some suspect Park’s administration of abusing the security agenda to camouflage its poor political performance. From the beginning of her tenure, numerous nominees for key government positions —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 have not passed the parliamentary hearings process or have had to quit once in office because of sex and political scandals.
보수정부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비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빈약한 정치적 실적을 가리기 위해 안보 문제를 남용한다고 여긴다. 그녀의 임기 초기부터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요직에 지명된 수많은 후보들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직위를 맡은 뒤 섹스와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사임해야했다.
Failure to rescue more than 300 passengers including about 250 high school students in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has also discredited the government’s, and the president’s, capacity to manage national emergencies. But President Park’s biggest failing has been her lack of will and inability to communicate with constituents and even with her supporters.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에서 25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 또한 정부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유권자들, 심지어는 그녀의 지지자들과도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There is wide suspicion that whenever the president faces serious political challenges, announcements of espionage activities and subversion plots by pro-North Korea groups follow. Such claims are often found to be baseless by the courts. But they make citizens feel more secure and thus increase support for Park.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친북단체들에 의한 첩보활동과 전복음모 등의 발표가 따르곤 한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한 혐의들은 자주 법원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곤 한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 느끼게 하고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증가시킨다.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order to dissolve the UPP is not free from such suspicion. The tiny UPP — 5 out of 300 National Assembly seats — was disbanded on the grounds that it ‘aimed at using violent means to overthrow [South Korea’s] free democratic system’ and was ‘ultimately establishing a North Korean style system’. The court also ordered that the party’s five lawmakers be stripped of their parliamentary seats. As the first verdict of its kind in South Korea, it may stir up intensive political conflict because progressive South Koreans think that the evidence for the order is not persuasive. They also argue that the order is not fair — that is, it is politically motivated in favour of the president and conservative party.
한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러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총 300석 의회의 의석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극소수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폭력을 사용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적 제도를 전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식의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됐다. 헌재는 또한 통진당 5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번 판결은 진보적 한국인들이 헌재판결에 대한 증거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Institutionally, the nine members of the court — three each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struggle to be seen as independent from the clout of the president. Normally, any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more than two years. The UPP dissolution order only took slightly more than a year. Pundits suggest that the court case was used by Park’s administration to distract from the memogate scandal, which dragged Park’s approval rating down to its lowest level since inauguration.
제도적으로 각각 3명씩이 대통령, 국회, 대법관에 의해 임명되는 총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 통상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2년 정도 소요된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취임후 취저로 끌어내린 문건유출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에 사용됐다고 말한다.
The waning of press freedom is the deepest concern for South Korean democracy. In 2011, under the previous Lee Myong-bak administration, Freedom House downgraded South Korea from ‘free’ to ‘partly free’ citing increased online censorship and claiming that 160 journalists had been penalised for criticising the government. The Park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pressure on critical media,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ctive against journalists. Spearheaded by the case of Sankei journalist Tatsuya Kato in August, the Park administration boldly sued the Hankyoreh Newspaper, the Sisa Journal, the Chosun Daily, and the Segye Daily for the alleged defamation of the president and high government officials. A Korean political analyst criticises that the ‘government is sending a message to the press not to write negative reports about the government’. Borrowing a Korean observer’s words, ‘Park is taking a page from her dictator father’s playbook’.
언론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우려이다. 2011년 전 이명박 정권 당시 프리덤하우스는 온라인 검열이 증가한 사실을 예로 들고,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160 명의 기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낮췄다. 박 정권은 반대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지난 8월 산케이 기자 가토 타츠야 사건을 선두로 해서, 박 정권은 과감하게 한겨레, 시사인, 조선일보, 세계일보를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 정치 분석가 한 사람은 ‘언론이 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부가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 한국인 논평가의 말을 빌리자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독재자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다’.
The long-term cost of undermining democracy is the loss of presidential and governmental credibility. President Park changing her governing style to enhance transparency and democracy seems to be the solution, but is unlikely. Park and her chief aides emphasise that 2015 will be a golden year for reform: the administration will not face any elections at the national level until 2016.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치러야할 장기적 대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손실이다.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박 대통령과 그녀의 주요 보좌관들은 2015년이 개혁을 위한 적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행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를 일이 없다.
But a president with ideologically divided citizens cannot break through barriers to properly handle the controversial but imminent nation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
그러나 이념적으로 양분된 시민들과 함께 해야하는 대통령은 그 장벽을 뚫고 나가 한국이 당면해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나 아주 긴급한 국가적 어려움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