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08-06 10:24수정 :2020-08-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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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동 빼고 말복(15일)까지 폭염 없을 듯
제주·영동 빼고 말복(15일)까지 폭염 없을 듯
6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일대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로 침수돼 파주와 고양을 오가는 92번 버스가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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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수요일
광복절까지 오락가락 장맛비…제주·영동 외엔 폭염 ‘안녕~’
누구든 북향 여성에 ‘하나님’ 행세하다 ‘성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
[인터뷰] 군인·경찰 ‘성 착취’ 고발한 북향 여성들의 지원자 전수미 변호사
최근 두 북향(북한이 고향인) 여성의 ‘성 착취’ 고발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 보안계 소속 신변보호담당관이 가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향민에게 ‘하나님’ 같은 절대적 존재다. 이들의 한 마디로 정착 생활이 실패할 수도, 나아가 북한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수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면서도 두 여성이 ‘감히’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다.
북향 여성은 한국사회의 ‘약한 고리’였다. 지난 3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향민 3만 3천여 명 중 72.1%가 여성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은 80%를 넘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 도착한 남한에서 이들은 온갖 차별에 ‘2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폭력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북한의 보수적 성문화를 경험한 이들은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전수미(오른쪽)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두 여성을 지원하는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4일 서울시 영등포구 화해평화연구소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북향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십여 년 전 자신도 북향 남성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계기로 말하기를 주저하는 북향 여성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향민에겐 ‘절대 권력’
정보사 군인·보안계 경찰
수년간 ‘위력 성폭행’
2013년 한국에 들어온 김가을(34·가명) 씨는 2016년 신변보호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성 모 중령, 김 모 상사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군과 밀접한 일을 했던 가을 씨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명절선물도 챙겨주고 여러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이들은 가을 씨와 가까워졌다. 문제가 생긴 건 2018년 1월경이다. 이들은 북한에 사는 가을 씨의 친동생이 정보를 넘겨주다가 보위부에 체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일한 혈육을 구해달라는 가을 씨의 애원에, 이들은 다른 정보원을 구해오라고 했다. 이때부터 성폭행이 시작됐다. 김 상사는 13개월간 최소 12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그는 두 번의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성 중령도 가을 씨를 성폭행했다. 신변보호관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김 상사를, 12월 성 중령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했다.
전 변호사는 “북향민에게 정보사 군인은 존재만으로 위력이다. 북향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남한에 오기 전 피해자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심지어 조카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군인들에게) 동생의 집 주소 앞부분만 적어줬는데, 전화번호까지 알아왔다. 평소 보위부장이랑 친하다고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고하겠나. 동생을 살려야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05.31.ⓒ제공 : 뉴시스
2011년 남한에 도착한 한겨울(55·가명) 씨는 북향 여성을 돕는 상담원으로 일하던 2015년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 김 모 경위를 만났다. 2010년부터 약 8년간 북향민을 지원하는 신변보호관으로 일한 김 경위는 북향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줘 ‘가제트’라고 불렸다. 그 역시 겨울 씨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며 접근해 성폭행했다. 김 경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영웅패를 받은 그 해였다. 피해는 1년 7개월간 최소 12차례 이어졌다.
주변의 만류는 겨울 씨의 고소를 힘들게 했다. 주변 북향 남성들은 ‘왜 우리 형을 신고하냐’라며 압박을 가했다. 전 변호사는 “김 경위는 성폭행하며 ‘촌스럽게 왜 이러냐. 남한은 다 이런다. 섹스는 놀이’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북한의 성문화를 알고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피해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초서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는 먼저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경위가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등 이유로 조사와 감사를 회피해 사실상 김 경위를 보호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김 경위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감찰 조사도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사진 = 뉴시스
겨울 씨뿐만이 아니었다. 전 변호사는 “전화 상담으로 많이 온다. (신변보호관의 영향력이) 무섭다고 하더라.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신변보호관이 다짜고짜 차에 타라고 해 따라갔더니 본 적도 없는 음식을 먹이고 ‘피곤하지? 쉬었다 갈까?’라며 모텔에 가자고 한다더라. 거절하면 차 안에서 성추행한다. 피해자들은 동서남북도 모르니 쉽게 탈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존재 자체로 위력이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다. 신변보호관은 북향민에게 절대적 존재다. 하나원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북향민의 사회적응을, 취업알선부터 사건·사고 처리, 생계지원까지, 5년간 돕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보안과(계) 소속 경찰이라는 것이다. 일부 신변보호관은 보호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 김 경위 사건으로 신변보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변호사는 “신변보호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신변보호관은 하나원 이후 처음 만난 남한 사람이다. 게다가 경찰이다. 북한에서 경찰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런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외국에서 경찰을 만난 상황과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 경찰이 ‘다른 사람은 믿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면 의지하지 않나. 역지사지다”라고 말했다.
양태정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신변 보호를 명목으로 감시는 일상이다. 그는 “일부 북향민은 ‘신변감시관’이라더라. 신변보호관이 북향민들의 SNS를 보고 연락해 ‘여기 갔었네. 누구 만났어? 무슨 말 했어?’라고 꼬치꼬치 캐묻는다. 남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인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시당한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면 10년, 15년 자체적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전자발찌 안 찬 범죄자 같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북향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신변보호관은 승진을 꾀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두 사건 가해자 모두 북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동향을 알아내면 승진 요소로 활용된다. 평소 안부 연락하기, 명절에 선물 주기 등은 북향민을 관리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신변보호관의 업무 지침이더라. 그들에게 북향민은 철저히 관리 대상인 셈”이라고 말했다. 북향민을 간첩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태도다.
신변보호관의 업무가 경찰의 영역을 넘어선 만큼 북향민의 사회정착 지원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부가 신변보호제도를 주관하되 제한적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쉽게 바뀔 수 없다면 신변보호관에 여성 경찰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보안 경찰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양태정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위력 성폭력’이란 것 외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있다. 전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모두 인멸했다. 군인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봐주겠다며 가져가서 안 돌려줬다. 본인 휴대전화는 필요한 음성 파일만 추출하고 부쉈다. 신변보호관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봐주겠다며 틈틈이 증거를 지웠다.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이다. 무엇이 범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명도 같았다. 전 변호사는 “두 사건 다 ‘합의한 관계다, 여자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 성범죄자의 일반적 모습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지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 양상도 비슷하다.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는 기본이었다. 그는 “군인은 고소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의 근육 사진, 칼 사진을 올려놓고 ‘끝까지 간다, 이긴다’라고 써놨다. 피해자가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더라. 경찰은 신고하면 자신이 죽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탓하는 북한
“북향 여성들 성범죄 인식조차 못 해”
반복된 성 착취에 무기력함도
두 여성이 말하지 못한 배경엔 북한의 보수적·권위적 성문화도 있었다. 전 변호사는 “북한에서 겁탈당하면 ‘처신을 어떻게 했냐’며 피해자를 탓한다. 집안에선 아내, 딸, 여동생의 몸이 더러워졌다며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영웅 칭호를 받지 않는 이상 태어난 곳에서 끝까지 사는 북한에서 겁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는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가해자와의 결혼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1950~60년대 한국사회와 같다고 전 변호사는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 말하기 녹취 봉사를 했던 그는 “할머니들은 집에서 피해 사실 말하기를 말렸다고 하셨다. 우리 딸이, 엄마가, 여동생이 더러운 짓, 치욕스러운 짓을 당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들께서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일본군을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당연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 형법에는 강제추행죄가 없다. 강간죄는 있지만 대체로 신고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다는 개념도 없다. 가을 씨의 경우 수차례 강간당했는데 국방부 헬프콜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전수미(오른쪽)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탈북 과정에서 반복된 성 착취에 북향 여성들은 무기력함을 학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북향 여성들은 북한 국경지대, 중국 현지, 남한 등 세 군데서 성폭력을 경험한다. 접경지역에서 돈 아니면 몸을 요구한다. 중국 브로커가 몸수색을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기도 한다. 남한에 와선 2500만 원까지 오른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티켓다방,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강간당하는 일도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 이후 남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셈이다. 탈북민 단체장에게도 당한다. 이들에겐 (취업알선 또는 장학금을 위해) 추천서를 써줄 힘이 있지 않나”라며 “당장 죽는 것과 성폭행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폭행당하는 것 아니겠나. 항상 죽고 사는 위기에 놓였던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겪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했다. 2000년대 초반 단체에서 유일한 남한 사람이었던 그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살 기도도 하고 힘들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는데 도왔던 사람에게 당하니 막막하고 내 활동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피해를) 말하면 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니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저를 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전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10여 년 전 제가 피해를 말했다면 이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부채의식이 있다. 많은 여성이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주저하더라.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말한다. 더는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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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학교 떠난 30년 경력 여교사 이야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아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물려줘야
|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이지 않는 테두리로 말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겪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국가보안법의 과거, 현재를 짚어보며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의 국가보안법, 나와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 경험과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연속 기고를 진행합니다.[기자말] |
2012년 1월,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들과 함께 가까운 우면산 아침 산책을 하고 오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사람인데요. 뭘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뭐지?"
"아래층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10여 명의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국가보안법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압수수색 및 수사는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내가 전교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전임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숙소로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종일 점심까지 시켜 먹으며 이 작은 집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가족이 함께 살던 강화도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책을 뒤져서 가져갔고, 딸아이의 MP3도 가져갔다. 내가 일상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거나 생활하면서 생각한 단상들을 기록했던 일기 같은 노트들과 필적이 남아 있는 종이 쪼가리, 작은 수첩까지 모조리 가져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내곡동 국정원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변호인과 함께 내곡동 국정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해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해 12월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2월, 우리 4명의 교사는 간단한 조사를 한 번 더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우리는 남북교류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됐던 참여정부 시절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간부로 활동했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던 남북공동 행사로 금강산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는 남북교육자 교류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세시풍속' 담은 책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기소한 혐의는 5가지나 됐다. 이적단체 결성 혐의, 회합통신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였다.
내가 전교조 선출직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함께 조합 활동의 의견을 나누고 선거에서 후원해주었던 동료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몰고 있었다. 또 한국교총과 전교조, 북의 조선교육자직업동맹의 교육교류 협력담당자와 6·15 공동위원회 교육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허가를 받고 회의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통해서 앞의 4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있다. 책 좀 좋아하는 교사들의 서가를 뒤져서 압수해간 책과 음반으로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됐다.
내가 남북 교육 교류 당시에 북의 서점에서 구입했고 이념 서적이 아니라서 반입됐던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도 유죄라니 과하지 않은가? 교사가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에 대한 남북의 차이를 서술한 책을 서가에 두는 것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우리 4명의 교사는 모두 1년여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교직 20년 이상이며, 나는 교직경력 3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수급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파면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우리는 학교를 억울하게 떠난 것과 동시에 연금을 못 받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연금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로 연금이라서 노후 걱정이 심각하다. 우리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2012년 1월, 압수수색을 받은 날부터 2020년 1월 대법원 확정을 받을 때까지 8년이 걸렸다.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면서 자기 선생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2013년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재판을 받았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싸움판이 벌어진 현장을 보게 됐다. 엉겨 붙어서 싸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교무실에 와서 싸우게 된 원인을 물으니, 기가 막혔다. 싸우게 된 원인은 나의 재판 때문이었다.
내 수업을 받지 않은 옆 반 학생이 수업을 받는 우리 반 학생에게 "너희 선생님 빨갱이라서 재판받으러 다니는 거야"라고 말했고, 우리 반 학생이 "야, 우리 선생님 빨갱이 아니야. 착한 선생님이야"라고 달려 들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선생님이 오해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잘 노력해서 오해를 풀겠노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사과했으니 서로 마음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아이들은 둘 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2013년 가을에 중학생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다룬 책을 냈다.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근사한 제목을 짓고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벌써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2018년 복직돼 학교로 복귀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며 학교에 찾아왔다. 2019년 3월 1일, 새로 맡게 될 1학년 1반 교실에서 우리는 만났다. 교실 책상을 서로 마주 보는 디귿 모둠형으로 배치하고 새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칠판 가득 자기 선생을 소개하던 아이들.
우리는 유관순 영화를 함께 보고 늦은 점심을 먹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다시 학교를 떠난 줄 알고 있을까?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너무나도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북에서 발행된 책뿐 아니라, 남한에서 공식 발행된 책이라 할지라도 검사나 판사가 이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죄가 되는 법이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를 논하는 시대, 온갖 북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볼 수 있는 시대에 북에 대한 정보를 긍정적으로 말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낡은 시대의 법은 폐지돼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교사들이 먼저 학부모들과 손잡고, 교육 운동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라는 법 조항이 헌법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심판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단체별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을 문화공연으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제 시민의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연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7조부터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책을 뒤져서 가져갔고, 딸아이의 MP3도 가져갔다. 내가 일상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거나 생활하면서 생각한 단상들을 기록했던 일기 같은 노트들과 필적이 남아 있는 종이 쪼가리, 작은 수첩까지 모조리 가져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내곡동 국정원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변호인과 함께 내곡동 국정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해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해 12월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2월, 우리 4명의 교사는 간단한 조사를 한 번 더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우리는 남북교류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됐던 참여정부 시절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간부로 활동했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던 남북공동 행사로 금강산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는 남북교육자 교류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세시풍속' 담은 책도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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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6월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 대표단으로 평양 제일중학교 방문 | |
| ⓒ 박미자 | |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기소한 혐의는 5가지나 됐다. 이적단체 결성 혐의, 회합통신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였다.
내가 전교조 선출직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함께 조합 활동의 의견을 나누고 선거에서 후원해주었던 동료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몰고 있었다. 또 한국교총과 전교조, 북의 조선교육자직업동맹의 교육교류 협력담당자와 6·15 공동위원회 교육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허가를 받고 회의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통해서 앞의 4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있다. 책 좀 좋아하는 교사들의 서가를 뒤져서 압수해간 책과 음반으로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됐다.
내가 남북 교육 교류 당시에 북의 서점에서 구입했고 이념 서적이 아니라서 반입됐던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도 유죄라니 과하지 않은가? 교사가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에 대한 남북의 차이를 서술한 책을 서가에 두는 것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우리 4명의 교사는 모두 1년여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교직 20년 이상이며, 나는 교직경력 3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수급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파면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우리는 학교를 억울하게 떠난 것과 동시에 연금을 못 받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연금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로 연금이라서 노후 걱정이 심각하다. 우리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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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로 강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중학생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있다. | |
| ⓒ 박미자 | |
2012년 1월, 압수수색을 받은 날부터 2020년 1월 대법원 확정을 받을 때까지 8년이 걸렸다.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면서 자기 선생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2013년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재판을 받았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싸움판이 벌어진 현장을 보게 됐다. 엉겨 붙어서 싸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교무실에 와서 싸우게 된 원인을 물으니, 기가 막혔다. 싸우게 된 원인은 나의 재판 때문이었다.
내 수업을 받지 않은 옆 반 학생이 수업을 받는 우리 반 학생에게 "너희 선생님 빨갱이라서 재판받으러 다니는 거야"라고 말했고, 우리 반 학생이 "야, 우리 선생님 빨갱이 아니야. 착한 선생님이야"라고 달려 들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선생님이 오해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잘 노력해서 오해를 풀겠노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사과했으니 서로 마음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아이들은 둘 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2013년 가을에 중학생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다룬 책을 냈다.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근사한 제목을 짓고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벌써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2018년 복직돼 학교로 복귀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며 학교에 찾아왔다. 2019년 3월 1일, 새로 맡게 될 1학년 1반 교실에서 우리는 만났다. 교실 책상을 서로 마주 보는 디귿 모둠형으로 배치하고 새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칠판 가득 자기 선생을 소개하던 아이들.
우리는 유관순 영화를 함께 보고 늦은 점심을 먹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다시 학교를 떠난 줄 알고 있을까?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너무나도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북에서 발행된 책뿐 아니라, 남한에서 공식 발행된 책이라 할지라도 검사나 판사가 이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죄가 되는 법이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를 논하는 시대, 온갖 북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볼 수 있는 시대에 북에 대한 정보를 긍정적으로 말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낡은 시대의 법은 폐지돼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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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시민들이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 | |
| ⓒ 박미자 | |
교사들이 먼저 학부모들과 손잡고, 교육 운동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라는 법 조항이 헌법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심판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단체별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을 문화공연으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제 시민의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연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7조부터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미자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원격연수원장이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고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기 위한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전시회는 2020년 8월 25일(화)~9월 26일(토), 장소는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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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김정은, 개성시에 식량 등 특별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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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06 08: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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