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4/10/18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북러 외무장관 교류협력 확대논의, 한국 원하면 남북러 프로젝트 추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0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용호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10일(현지시간)에 가졌다. 기자회견은 리용호 외무상 없이 라브로프 장관 단독으로 진행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일본을 배제한 4자회담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낭설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5일 러시아를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은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중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북핵문제는 미국이 북에 대해 콘크리트철럼 확고한 안전을 담보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가 주변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북미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북미협상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북미사이에 대담하고 통큰 합의만 있으면 극적인 해결도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평화협정체결문제, 북미관계정상화문제 등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이고 전후 배상 문제까지 들어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단계적 절차를 좀 더 속도감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북미정상회담에서 통크고 대담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북러외무장관회담에서 지난달 21~22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에 근거해 양국 통상·경제 관계 현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이 협력 준비가 되는 대로 한국이 참여하는 3자 프로젝트(남북러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 점도 지적하였다.

▲ 러시아 대표단의 만수대 동상 헌화, 가운데가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

지난달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열었는데 주로 유엔 대북제재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북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결국 러시아는 북러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남북러 공동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등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북러사이의 교류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번 북러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하고 점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외무장관회담에서 오는 10월 러-북 수교 70주년 기념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러-북 정상회담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북) 양국 정상은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그들이 개인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북러정상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사실 지난해 러시아는 4차례나 가해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건건마다 북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제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북을 적극 옹호하였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대북압박 군사훈련 등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문제라며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한반도문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의 주장대로 지금 대화에 임하고 있다.

▲ 김일성 주석 탄생 106돌을 맞아 북 평양에서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

이렇듯 북과 러시아는 사실상 일심동체로 되어가고 있다. 이번 북의 김일성주석 탄생기념일인 태양절 축전을 위해서도 러시아는 국립무용단, 러시아예술단, 모스크바 볼쇼이교예단 등 국가급 예술인들을 대거 평양으로 보냈다. 11일부터 평양에서 이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장 북러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양국 모두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봄' 전령사 되길"

"모든 국민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봄' 전령사 되길"67개 단체.458명 인사, '화해와 평화의 봄' 조직위 발족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8.04.10 19:12:40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화 화해협력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화해와 평화의 봄'조직위원회가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발족했다. 여기에는 65개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458명의 각계 인사가 힘을 보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화해와 평화의 봄' 조직위원회가 10일 발족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권자전국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종교, 시민, 사회 67개 단체가 참가하고 함세웅 신부, 신경림 시인, 이만열 교수 등 458명의 각계 인사가 조직위원으로 힘을 보탠 '화해와 평화의 봄'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해와 평화의 봄 조직위원회'는 이후 △판문점 가는 길 단일기(한반도기) 거리 조성 △지자체 청사 앞 단일기 게양 추진 △4월 21일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 문화제(광화문 광장)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평화회의와 각계 선언 발표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해와 평화의 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 전야를 방불케 했던 긴장이 가시고 한반도에 그야말로 화해와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지만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봄을 이어가는 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먼저 "평창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만나고 교류하는 가운데, 비로소 강요된 '북맹'상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 못지 않게 남북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광장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부당한 권위와 차별, 부정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 번영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양국의 지도자들이지만, 각계각층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의 뜻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적 공론화, 참여의 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다양한 지향과 목소리들이 모아질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튼튼한 반석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해와 평화의 봄' 조직위원장인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화해와 평화의 봄' 준비위원장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면서, 먼저 비핵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혹 미국이 심통을 부리는 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테니까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창복 의장은 "바로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미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8천만 민족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관철해 내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평화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만큼 오는 것"이라며 '화해와 평화 봄' 대표자들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인 진효스님은 "이제 막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남북 정상, 지도자들에 대한 일방적 기대보다는 더 이상은 정세와 상황의 핑계를 댈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이 제도화되어 굳건한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바란다"면서 "전 국민과 마음을 모아 진정한 봄이 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 왼쪽부터 조계종 민추본 사무총장인 진효스님,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지금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위대한 장정은 어느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만들고 새 정부가 그 뜻을 받들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는 것도 촛불의 여정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면 외세가 개입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자주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평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전농은 남북이 통일농사를 함께 짓는 일을 먼저 개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시작된 남북, 북미 회담은 73년동안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현재 상황을 논평했다.
통일이 아니라 우선 평화체제만 구축되어도 남북의 국방비가 1/10 이하로 줄어들어 남과 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될 것이고, 특히 휴전협정 서명에 빠져있는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닦고 자주적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이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엿새 전에 진행되는 '화해와 평화의 봄' 대회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이 많이 보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제 역할이라면서 "특별히 이 화해와 평화의 봄을 만드는 일을 남과 북의 두 정상, 지도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몫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역할을 적극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왼쪽)과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