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속임 '꼼수 가격인상', 법으로 막는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박지웅 변호사  |  기사입력 2023.12.18. 04:18:29 최종수정 2023.12.18. 04:21:25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가 드디어 20회를 넘겼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작년과 올 한해를 요약하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국회 앞에 즐겨 찾는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 한 그릇 값이 1만5000원 합니다. 고기 좀 더 먹으려고 '특'을 시키면 1만8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민들 음식인 곰탕 값이 1만5000원이라니, 믿겨지지 않지요. 그런데 딱히 고기 양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택시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내 기본요금은 이미 3800원인데다가, 강북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려면 2만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더니, 소분한 딸기 1박스가 1만 원이 넘더군요. 손이 안 갑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이런 고물가가 실감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탓이죠. 2022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5.1%, 2023년도 평균 3%이상 상승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소비자 체감물가라 할 수 있는 신선식품가격은 12.7%(2023.11월 기준, 전년동월비), 전기·가스·수도요금의 경우 9.6%(2023.11월 기준, 전년동월비)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박지웅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2023년 8월 발표). ⓒ통계청

엄청난 고물가로 서민들만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지요. 한국전력의 경우 총부채가 201.3조원을 넘어섰고 내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로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국민들 눈치, 특히 선거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전력으로서도 미치는 상황일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민간기업들로서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눈속임을 통한 빼기(슈링크, Shrink)'일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잘 모릅니다. 과자 양이 줄고, 만두 갯수가 줄고, 맥주 밀리리터 수가 줄고, 젤리 개수가 줄고, 이런 꼼수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한국은 특히 과자의 경우 부피가 큰 편인데, 질소 공기 투입을 많이 해서 '질소 과자'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예민한 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인터넷에 양이 줄거나, 개수가 줄었다고 비교한 포스팅을 올리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과자를 매우 좋아했는데, 모르는 새 크기가 줄었습니다. 과자 하나를 입에 넣으면 3번 정도는 우물거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번에 끝나더라고요.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자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 같으니 생각한 방법이 바로 슈링크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세제 용량을 빼고, 호텔의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식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품목을 한두개씩 빼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디즈니같은 경우 같은 티겟 가격에 주차장을 오가는 트램을 서비스하지 않겠다가 소비자들 불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죠. 직원 수를 줄이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거나, 제조과정에서 고품질 재료를 저품질재료로 바꾸는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올리브유를 다른 저품질 기름으로 대체한다는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이나 사용성을 줄이는 것을 지칭해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식품·세제·표백제 등 생활제품에서 제조사가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으라는 겁니다. 원재료 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시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면 소비자기본법상의 '사업자 부당 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끊임없이 변하니 기업들도 생존해야 하고, 정부가 기업에게 가격을 올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최소한의 정부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당신들 제품이 250그램이라는 것을 믿고 상거래 관행을 형성한 것이다. 소비자는 그만한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고, 당신들이 소비자 관행에 변화 요소를 가져올 것이라면 공정하게 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황희 의원) 취지는 정부의 법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방위에 걸쳐 이를 입법 규제로 발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안을 고쳐 총체적·입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고시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률로서 이를 규정할 경우 기업-소비자의 법률적 관계가 더 선명해지는 측면도 있겠지요.

물론 기업들로서는 불만이 가득할 일입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정부가 해결해주지도 못하면서 기업들에게 압박만 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내지는 다른 규제들도 많은데, 이러한 행위규제까지 가하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소비행위에서 자신의 알 권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ESG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죠. 이러한 법 제도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 정부가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박지웅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조선일보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맡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윤수현 기자 

 

 입력 2023.12.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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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나 한겨레 “이번 주 사표 낼 수도”… 한국 “한 장관 결심 관건” 조선, 한동훈 차출설 맹비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 살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중앙 정계 진출이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한 장관을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한 장관이 이번 주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한 일간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진보 일간지뿐 아니라 조선일보마저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을 115일 앞두고 정부·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 대표 공석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다. 비대위 체제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다. 당내 핵심인 친윤계 의원들이 한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현직 장관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에 대해 언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12월1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국민의힘, 한동훈에 비대위원장 맡긴다>에서 한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사표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당에서는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는 방식을 통해 조기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며 “주말이 지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정리되는 기류”라고 밝혔다.

▲12월18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 <국힘, 혁신커녕 ‘윤심’ 더 키워… 중도 확장에 되레 비상>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 대중성을 갖추고 지지층을 결집할 만할 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의 필수인 중도·외연 확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12월18일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4면 <‘비대위원장 유력’ 한동훈 입만 바라보는 與>에서 “관건은 한 장관의 결심”이라며 “당이 처한 위기 상황과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비대위원장 수락이 자칫 독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한 장관이 끝까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며 “18일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월18일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5면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 결집”… “승부처 중도층 확장 가능한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에 대한 여당의 득실을 따져봤다. 조선일보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하고 민주당과의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한동훈 차출설에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기사에서 양쪽 입장을 모두 전한 조선일보, 사설에선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전했다. 현직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대위원장 선정에 국민의힘 위기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12월1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라면서 “(국민의힘이)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은 적잖이 실망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12월18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도 사설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란에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이유>를 내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건 여권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면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최측근이라는 점도 당정 관계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종속적 당정 관계 바로잡긴커녕 “한동훈 비대위”라니>에서 “(한 장관 등판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리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무리한 ‘당정일체’ 욕심이 화근이다.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당무에 시시콜콜 개입해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당 혁신의 1번 과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라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12월1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가뜩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혐오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데,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한 장관은) 윤 정부 국정 난맥상에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문책은커녕 실질적인 여당 대표로 앉히겠다니 말이 되는가. 김기현·장제원 등 ‘친윤’ 떠난 자리에 ‘찐윤’ 온다는 말이 돌더니, 민심에 역행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눈앞”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거절하지 않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도했다. 사진=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시작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허점 많은 김영란법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국일보는 청탁금지법의 허점 때문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2월18일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4면 <검찰 수사 시작됐지만… ‘김건희 디올백’ 공여자만 처벌될 수도>에서 “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면하고, 이를 준 최 목사 혹은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명품백’ 사건 배당한 검찰, 또 수사 시늉만 낼 건가>를 내고 검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의 가방수수와 별개로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을 20여 일 동안 수수방관했던 검찰이 이제서야 수사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12월18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녹화됐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피하지 않는 결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김 여사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12월18일 동아일보 1면.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취임 석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선 차출 때문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후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방 장관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정치가 워낙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손해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안 본부장 장관 지명이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동아일보 1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2월1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총선용 스펙 위해 임명됐다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장관>을 통해 이번 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기본적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 동안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취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을 선거에 차출한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장관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런 인사를 하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 장관을 산자부로 보낸 것 자체가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였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비상시국에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것이 득이 될 리가 없다. 집권당의 총선 한 석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12월18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예삿일 된 부실 검증에 총선 위한 ‘3개월 장관’까지>를 내고 “특별한 잘못 없는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은 1987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인사를 통해 ‘내 생각이 존중받았다’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허술하다면서 “LH 같은 공기관에서 일감 따는 걸 꿈도 못 꾸고, 음주 운전하고 폭행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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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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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제국의 광란 진압하는 반미핵강국의 대결과 투쟁

 

[개벽예감 566] 핵제국의 광란 진압하는 반미핵강국의 대결과 투쟁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2/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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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핵무력 증강에 7,560억 달러 탕진하는 미 제국 2. 잠수함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3. 신형 전술핵폭탄은 13번째 핵폭탄 4.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폭탄  5. 핵무기연구소에 내걸린 개념도 6. 핵무기연구소의 전술핵탄두 생산목표     1. 핵무력 증강에 7,560억 달러 탕진하는 미 제국   2021년 4월 20일 미 제국 군수뇌 두 사람이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미 제국 전략사령관(당시)이며 해군 제독인 찰스 리처드(Charles A. Richard)와 우주사령관이며 육군 대장인 제임스 딕킨슨(James H. Dickinson)이다. 그들은 청문회에서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들을 흥분시키는 언사를 늘어놓았다. 그들은 로씨야가 핵무기 현대화를 “공세적으로(aggressively)”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핵무기 확대를 “전례 없이(unprecedentedly)”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제국이 그에 대응해 핵무력 현대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3일 미 제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27년까지 700발로 증가할 것이고, 2030년까지 약 1,000발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11월 29일 미 제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이미 400발을 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런 추세로 핵무기를 증산하면 2035년까지 핵탄두가 1,500발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년 10월 19일 미 제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22년에 400발 이상으로 증가했고, 2023년부터 2035년까지 12년 동안 매년 100발씩 증산될 것이므로, 2035년에 중국의 핵탄두는 1,600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미 제국 국방부는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증강에 대처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자기의 핵무력 증강사업에 더욱 광분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미 제국 의회재정실(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와 동력자원부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핵무력 증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7,560억 달러라고 한다. 예산안을 사용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략핵무기 현대화 사업 - 3,890억 달러 2)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 - 60억 달러 3) 신형 핵무기 연구, 개발 사업 - 1,480억 달러 4) 지휘통제체계, 통신체계, 조기경보체계 현대화 사업 - 1,170억 달러 5) 기타 관련 예산 960억 달러   2023회계년도에 미 제국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는 전년에 대비해 23% 늘어난 1조6,950억 달러(2,290조 원)에 이르렀고, 그로써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되는 파산상태(shutdown)가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미 제국은 핵무력 증강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 세계 약소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친미 동맹국과 친미 우호국을 핵무기로 지배하고, 반미국가를 침공하는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 제국 국방부와 동력자원부가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에 60억 달러를 책정했다는 사실이다. 60억 달러는 7,560억 달러 중에서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미 제국이 추진하는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파괴력이 너무 커서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든 전략핵무기와 달리 파괴력이 크지 않은 전술핵무기는 실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 제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은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미 제국의 신형 전술핵무기 개발 사업은 새로운 전술핵탄두와 새로운 전술핵폭탄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 사업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 잠수함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미 제국 국방부는 2020년 2월 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W76-2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삼지창(Trident)-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W76-2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삼지창-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수중배수량이 18,000t인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잠수함에 탑재되었다.    W76 전술핵탄두는 폭발위력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된다. 1978~1987년에 생산된 W76-0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100kt이다. 2008~2018년에 생산된 W76-1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90kt이다. 2018년에 생산되기 시작해 2024년에 생산을 완료할 W76-2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5~7kt이다.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20문이 설치되었으므로 W76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삼지창-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다. 미 제국은 그런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을 14척 보유했다. 폭발위력이 5~7kt인 W76-2 전술핵탄두는 히로시마 핵폭탄 폭발위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전술핵탄두는 전쟁억제용이 아니라 선제타격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켄터기호(USS Kentucky)가 2023년 7월 18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선제타격에 사용될 W76-2 전술핵탄두 20발을 싣는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은, 수중에서 전술핵무기를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선제핵타격능력을 드러내 보이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한 도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그보다 한 달 앞서 2023년 6월 16일에는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미시건호(USS Michigan)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시건호에는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고폭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omahawk Cruise Missile)이 탑재되었다. 미 제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다.    지금 미 제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2020년 2월 22일 미 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이 앞으로 7~10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체하여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에 탑재되면, 오하이오급 잠수함 18척 전부 핵무기를 탑재하게 된다.    미 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은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만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에도 탑재된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수중배수량이 7,000t인 로스앤젤레스급(Los Angeles-class) 공격잠수함 26척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수중배수량이 7,900t 또는 10,000t인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공격잠수함 22척에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었다. 그러므로 미 제국이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면, 앞으로 7~10년 안에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26척,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22척을 포함해 52척의 잠수함에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이다.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은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1척당 154발씩 탑재할 수 있으므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에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616발이 탑재된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은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1척당 109발씩 탑재할 수 있으므로,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26척에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2,834발이 탑재된다.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은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1척당 40발씩 탑재할 수 있으므로,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22척에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880발이 탑재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미 제국 잠수함대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약 4,300발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 제국이 엄청난 수중 핵무력을 가지고 조선, 중국, 로씨야를 심히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형 전술핵폭탄은 13번째 핵폭탄   미 제국 공군에 B61 핵폭탄이 실전 배치되었다. 1967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B61 핵폭탄들의 명칭에는 0번부터 12번까지 일련번호가 붙었다. 그 동안 폐기된 B61 핵폭탄을 제외하고, 미 제국이 현재 보유한 B61 핵폭탄은 다음과 같다.    B61-3 전략핵폭탄 (1979년 이후 545발 생산)  B61-4 전술핵폭탄 (1979년 이후 695발 생산)  B61-7 전략핵폭탄 (1985년 이후 600발 생산)  B61-10 전술핵폭탄 (1990년 이후 215발 생산. 예비용 핵폭탄으로 저장됨.)  B61-11 전략핵폭탄 (1996년 이후 50발 생산)  B61-12 전술핵폭탄 (2021년 이후 약 100발 생산)   위에 열거한 수치를 보면, 현재 미 제국은 B61 핵폭탄 약 2,200발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61 전략핵폭탄을 1,145발 생산했고, B61 전술핵폭탄을 약 1,160발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0월 27일 미 제국 국방부는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제국 국방부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워싱턴 정가에서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군 수뇌부는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반대해도, 국방부는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미 제국 국방부가 개발하려는 신형 전술핵폭탄의 공식 명칭은 B61-13이다. 미 제국 국방부는 B61-13 핵폭탄이 개발되면 B61-7 핵폭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61-7 핵폭탄은 타격대상에 따라 폭발위력을 340kt으로 조절한 전략핵폭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폭발위력을 10kt으로 조절한 전술핵폭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 제국 국방부는 B61-13 핵폭탄이 개발되면, 그 신형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B61-12 핵폭탄보다 강하고, B61-7 핵폭탄과 엇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B61-12 전술핵폭탄은 폭발위력을 0.3kt, 1.5kt, 10kt, 50kt으로 조절할 수 있고, B61-7 핵폭탄은 폭발위력을 10kt, 340kt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미 제국이 개발하고 있는 B61-13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100kt으로 추정된다.     미 제국 국방부와 동력자원부는 2024년부터 10년 동안 B61-12 전술핵폭탄 300~400발과 B61-13 전술핵폭탄 약 700발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미 제국의 전술핵폭탄 보유량은 2035년까지 약 2,200발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 제국이 보유한 전술핵폭탄 약 1,160발만 가지고서도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신형 전술핵폭탄을 1,000~1,100발 더 만들겠다고 하니 미 제국이야말로 완전히 미쳐버린 핵제국이 아닌가!     4.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폭탄    B61 핵폭탄을 싣고 장거리를 날아가 조선, 중국, 로씨야를 타격할 수단은 B-52H 전략핵폭격기다. 미 제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 약 100대를 운용하고 있다. B-52H 전략핵폭격기는 B61 핵폭탄을 약 90발 실을 수 있다.    그런 B-52H 전략폭격기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반도 남반부 상공과 동중국해 북부 상공에 10차례나 출동해 조선과 중국을 노린 선제 타격훈련을 감행하는 공중 핵광란을 저질렀다. 광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6일 서해 상공에 출동 3월 30일 동해 상공에 출동 4월 5일 서해 상공에 출동 4월 14일 서해 상공과 동해 상공에 출동 6월 28일 오끼나와 상공에 출동 6월 30일 서해 상공에 출동 7월 13일 동중국해 북부 상공과 서해 상공에 출동 10월 19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 10월 22일 동중국해 북부 상공에 출동 11월 15일 서해 상공에 출동   미 제국의 공중 핵광란은 B-52H 전략폭격기 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7년 3월 미 제국은 F-16C 전투기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B61-13 전술핵폭탄이 F-16C 전투기와 F-16D 전투기에 각각 탑재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 제국은 F-16C 전투기 200대, F-16D 전투기 35대를 운용하고 있다.    2020년 3월 미 제국은 F-15E 전투기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B61-13 전술핵폭탄이 F-15E 전투기에도 탑재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 제국은 F-15E 전투기 220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원래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새로 개발되는 B61-13 전술핵폭탄이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 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약 300대를 운용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정을 보면, 미 제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 100대, F-16C 전투기 200대, F-16D 전투기 35대, F-15E 전투기 220대, F-35A 스텔스 전투기 300대에 각각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신형 전술핵폭탄 약 1,200발,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약 1,200발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 제국이 앞으로 10년 뒤에 약 2,400발에 이르는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것임을 예고한다.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855대에 신형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려는 핵야욕에 사로잡힌 미 제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를 노린 공중 핵타격훈련을 계속 감행하면서 핵광란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략잠수함과 공격잠수함 52척에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려는 핵야욕에 사로잡힌 미 제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를 노린 수중 핵타격훈련을 계속 감행하면서 핵광란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조선, 중국, 로씨야는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진압해야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반미핵강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밖에 없다.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진압하는 투쟁에 앞장선 반미핵강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미 제국과 격렬한 전면전을 벌인 조선은 지금도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미 제국과 첨예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술핵무력을 사용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선이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진압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이 핵제국의 광란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5. 핵무기연구소에 내걸린 개념도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3월 27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핵무기 적용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핵무기들의 기술적 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 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를 읽어보면, 조선이 기술적 제원과 구조작용의 특성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핵제국의 광란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위력적인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실린 사진을 보면,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각각 장착된 8종 전술핵무기의 핵탄두 장착부가 그려진 개념도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 전술핵무기들이 미 제국의 신형 전술핵폭탄과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에 맞설 대응 수단들이다. 개념도에 나타난 8종의 전술핵무기는 다음과 같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하는 8종의 미사일 목록이 보인다.       개념도 오른쪽에 그려진 4종의 전술핵무기 1) 화성-11나형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 화성-11가형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3)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4)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   개념도 왼쪽에 그려진 4종의 전술핵무기 1) 600mm 전술핵 방사포 2) 무인수중핵무기 《해일》 3)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 4)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   위에 열거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각각 장착된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는 길이가 약 90cm, 지름이 약 40cm, 중량이 약 200kg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몇 발이나 생산하였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 제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신형 전술핵폭탄 약 1,200발과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약 1,200발을 생산하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미 제국이 그처럼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침략전쟁을 도발할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미핵강국들인 조선, 중국, 로씨야는 약 2,400발의 전술핵무기를 움켜쥐고 호시탐탐 선제핵타격을 노리는 미 제국의 도발망동을 물리적으로 진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 제국의 전술핵 도발 망동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조선은 전술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전속력으로(at full speed) 증산해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3월 27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할 때도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 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 핵무기연구소의 전술핵탄두 생산목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각종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미 제국의 핵광란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할 전투역량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틀어쥐고 있다. 전술핵전투단은 2022년 7월부터 조직되어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속되었다. 전술핵전투단이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전술핵탄두의 양을 추산하면,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생산목표량도 추산할 수 있다.     1) 600mm 전술핵 방사포 600문  전술핵전투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600mm 전술핵 방사포를 탑재한 방사포차를 최소 100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포차 1대에는 600mm 전술핵 방사포 6문이 탑재된다. 그러므로 전술핵전투단은 600mm 전술핵방사포 600문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600mm 전술핵방사포를 연간 60문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방사포차를 연간 10대씩 생산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600mm 전술핵방사포 600문이 생산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거기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6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00발  전술핵전투단이 운용하는 여러 종류의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화성-11가형과 화성-11나형이다. 조선에서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연간 20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00발을 탑재할 발사대차를 생산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술핵전투단이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00발을 운용하게 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화산-31 전술핵탄두 2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50발  2021년 9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전시되었다. 탄체 지름이 1m 미만인 이 미사일은 변칙궤도로 비행하며, 전술핵 잠수함에 탑재된다. 2023년 9월 6일 조선에서 진수된 전술핵 잠수함(김군옥영웅함)에는 크기가 큰 미사일 발사관 4문과 크기가 작은 미사일 발사관 6문이 각각 설치되었는데, 크기가 작은 미사일 발사관 6문에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들어간다. 조선은 전술핵 잠수함 1척을 이미 건조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4척을 더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전술핵 잠수함 5척을 운용하게 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30발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3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은 전략핵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전략핵 잠수함 2척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핵 잠수함에 소형 잠수함발사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이 들어가는 발사관 10문이 설치될 것으로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화산-31 전술핵탄두 20발을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 200발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3축6륜 발사대차에 탑재된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이 등장했다. 이 미사일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이다. 다른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은 50km 고도로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24~25km 고도로 더 낮게 날아간다. 이 미사일을 탑재한 3축6륜 발사대차에는 발사관 4문이 설치되었다. 조선이 앞으로 10년 동안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대차 50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면,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 200발을 생산해야 한다. 조선에서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연간 20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가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2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전략 순항미사일 300발  조선인민군은 화살-1형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을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치했다. 조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육군, 해군, 공군에 전략 순항미사일을 각각 100발씩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매년 30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각각 100발씩 운용하게 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거기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3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 중거리 탄도미사일 50발  2023년 현재 조선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각지에 있는 미일 동맹군 군사기지들과 괌(Guam)에 있는 미 제국군 전략거점을 타격할 전략무기다. 조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매년 5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될 화산-31 전술핵탄두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7) 무인수중핵무기 50발   조선은 2023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무인수중핵무기 《해일》의 수중공격시험을 진행했다. 202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 경축 열병식에 무인수중핵무기 《해일》을 탑재한 6축12륜 운반차량 4대가 등장했다. 조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인수중핵무기 《해일》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서 무인수중핵무기를 연간 5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가 무인수중핵무기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해일-1형.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할 화산-31 전술핵탄두는 1,450발이다. 앞으로 10년 뒤에 전술핵무기 2,400발을 움켜쥐고 미쳐 날뛰게 될 미 제국의 핵광란을 진압하려면, 조선이 보유해야 할 전술핵탄두는 그 정도 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 19일 미 제국 국방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핵탄두는 2035년에 1,600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조선도 2035년에는 중국과 엇비슷한 규모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게 주어진 과업은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전속력으로 증산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기 생산 설비들을 24시간 만가동하고, 부족한 무기급 핵물질을 로씨야에서 수입하면, 전술핵탄두 1,450발을 생산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조선에서는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고 있으며,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 데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