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긴박한 국제 정세

문재인 정부 새 대북정책 발표에 찬물…UN안보리·G20 정상회의 일정에 주목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7.07.05 09:30

우려하던 상황이 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대화의지 천명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해 대치국면을 만들어 내고야 만 것이다.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의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친필 명령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40여 분 간 고도 2300여 킬로미터 정도를 상승했고 9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됐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최대 9000킬로미터 이상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는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 알래스카까지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수치다.

청와대는 북한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 이전부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미리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한이 한미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을 검증해봐야 한다며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걸로 보인다. 첫째는 실제 북한의 주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직후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적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아마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도 썼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과는 별개로 애초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ICBM에 이르지 못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 확보 여부, 핵탄두 장착 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이중 사거리라는 면에서 걱정거리를 만들었다는 건 명백하다. 애초 미국은 북한이 사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듯 하다.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은 5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대기권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이후이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에 대형중량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이는 북한이 ICBM의 핵심 기술을 시험한 것이며 도발 목적이 명백하다는 걸 스스로 밝힌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소형화 경량화 된 핵탄두의 공개와 6차 핵실험 등의 수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역시 북한의 ICBM 관련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경제적·군사적 혜택을 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진 않았으나 북한의 ICBM 발사 시험 관련 주장을 일정 정도 인정한 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발맞추어 한미 군 당국은 5일 현무-2와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군사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도 발언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대응 이외에도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압박할 걸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을 방문했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하자 그간 중국의 대북압박이 불충분했다며 인신매매국 규정, 단둥은행 제재,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 승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강행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인용한 미 국무부의 성명 역시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 적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 시간으로 6일 새벽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에 대응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이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공조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방문이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반복해서 대화를 요구해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런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G20 정상회의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연쇄적인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시험 대응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사진은 쌍안경으로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노력과 별개로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상황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것은 이번 ICBM 발사 시험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축소-핵동결 및 비핵화’라는 2단계 해결법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한미군사훈련 축소-핵동결 및 비핵화’가 아니라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론하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행보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의 전쟁을 각오하는 것이거나 돌고 돌아 대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아직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더해 미 국무부가 “미국은 평화적인 방식만으로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종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한 상황에서는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일정 정도 이상의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교 무상교육…자사고·외고 폐해 개혁” 김상곤 취임 일성

김경학·남지원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7.07.05 10:38:00 수정 : 2017.07.05 11:03:25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을 내세웠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자유학기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을 계승하고,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확정할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포된 사안”이라며 절대평가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일종의 ‘시범 도입’ 아니겠나”며 “이를 얼마나 확대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든 뜻에 수능 문제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등이 내포되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화에) 단계를 둘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을 지연한 데 대해 ‘교육 적폐’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무한정 지연한 것도 적폐 중 하나”라며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전 정부에서 오랜기간 임명하지 않아 대학에 혼란을 준 것이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 관련 단체들은 김 부총리의 취임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김상곤 장관은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교육부 부패·무능 관료, 교총과 기득권 세력, 교육 이권 집단의 훼방이나 보수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정부 교육 공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밀려 국가의 장래와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정책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갈등을 해소, 대입제도 개편, 성과급 폐지 등을 논의하자며 김 부총리 측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여러 교육단체들과 차차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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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51038001&code=940401#csidxcc4f8fb1fa03b7daf9bb63ffdfb2cec 

현대병 날리는 명상법

조현 2017. 07. 04

조회수 1878 추천수 0

명상고수들이 말하는 치유 효과

있는 대로 보는 마음챙김

우울증 등 현대병 잡는다

» 마음챙김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살필수 있으면, 일상적 삶의 파고 속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티베트 속담 있다

불안한 사람 생각은 미래로 가 있고

화난 사람은 과거로 가 있다고 한다

마음챙김은 부처 깨달음 이끈 수행법

서구에서 톻증·인지 치료로 응용

심리학교수 정신과의사 스님 모여

마음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마음이 경험하는 세계 실제와 다른데

덧붙이고 꾸며 착각·왜곡해 고통 불러

생각 렌즈 거치지 않는 직접경험 위해

그대로 알아차리고 본래성 회복 필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숨은 사자 무리가 얼룩말떼를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 텔레비전 동물프로그램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마침내 사자들이 사냥에 성공하고, 얼룩말떼들은 눈 앞에서 동족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지켜본다. 그러나 잠시 뒤면 얼룩말들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임상심리학 명예교수 마크 윌리엄즈가 ‘평화로운 얼룩말떼’의 사진을 보여준다.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하지않아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간이다. 더구나 ‘불안사회’인 지금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란 티베트 속담이 다시 회자될 정도로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몸에 병까지 유발한다. 번아웃(소진)증후군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도 걱정 스위치가 좀체 꺼지지않는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최고 원인으로 지목한 우울증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마음챙김은 보태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림 보리수선원 제공

우울증 재발 가능성 30% 낮춰
　이런 현대병의 치료법으로 서구에서 떠오른게 ‘마음 챙김’(mindfulness)이다. 걸을 때는 오직 걷는 행위에만, 먹을 때는 오직 먹는데만 집중해 번뇌망상이나 판단분별 없이 자신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이란 고타마 싯다르타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수행법인 ‘위파사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마음챙김을 현대병 치료에 활용한 대표직인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챙김’(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의과대 명예교수인 존 카밧진 박사에 의해 1979년 미국에서 시작돼  미국의 수백개 병원에서 통증 치료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를 계승해 우울증 치료로까지 발전 시킨게 ‘마음챙김 인지치료’(MBCT·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의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이 프로그램에선 8주동안 시디를 들으며 매일 명상기술을 연습해 생각,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게 하고, 이것들이 ‘진실’이나 ‘나’가 아니며, 단지 생각, 감정,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런 알아차림이 조금씩 명료해지면 탈중심화가 일어나 생각이나 감정을 더욱 더 키우는 우를 범하지않게 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 재발 가능성을 30퍼센트 가량 낮춰 영국 국립보건원은 이 프로그램을 1차 치료로 권유하고 있다.

    
한국엠비에스아르(MBSR)연구소 주최로 열림 마음챙김 세미나


성공회 사제지만 심리요법으로 활용
　이 프로그램을 창안한 영국 옥스퍼드대 임상심리학과 마크 윌리엄즈 명예교수가 최근 방한했다.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8주 마음챙김 워크북>(불광출판사 펴냄) 발간에 맞춰서다. 지난달 22일엔 ‘한국MBSR연구소’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음챙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워크숍엔 윌리엄즈 교수와 위파사나 수행자인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타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한국명상 심리상담 연구원장 서광 스님, 정신과의사 전현수 원장, 한국 MBSR연구소 안희영 소장 등이 나와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윌리엄즈 교수는 성공회 사제다. 참가자들은 ‘마음 챙김’이 불교에서 비롯됐지만, 종교적 영역을 넘어 현대병을 고치기 위해 크리스찬이건 무종교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심리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명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마음챙김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붓다 락키타 스님은 ‘우리가 보는 것’의 실제를 설명했다. 그는 “물이 반이 담긴 컵을 똑같이 보고도, 한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안심하는데, 다른 사람은 ‘반밖에 안남았잖아’라며 아쉬워할 수 있다”며 “위파사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인데, 이는 ‘지켜볼 수 있는’(마음 챙김)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이 우리가 사는 세계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는 “(마음챙김 없이 사물을 보면) 마음이 덧붙이고 꾸미고 의미를 부여해 착각하고 왜곡하고 미혹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광 스님도 ‘마음챙김’이 필요한 이유로 ‘인지 왜곡’을 들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지, 지각, 정서는 왜곡되거나 치우쳐 있기에 고통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마음챙김은 왜곡과 편견을 줄이는 정신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의 렌즈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 경험을 위해 현재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서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을 빼는 것과 영양 공급해주는 것
　미산 스님은 ‘불교 명상 수행’의 이유를 ‘몸과 마음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감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챙김(사티)을 바탕으로 한 집중명상(사마타)과 통찰명상(위파사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교명상을 정신치료에 활용하는 전현수 원장은 “우리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로 많이 가 있을 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불안한 사람은 생각이 미래로 가 있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보통 과거로 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머리 속에 든 생각, 의지, 감정을 적절히 처리한다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면서 “불건전한 정신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고, 건전한 정신이 축적되도록 해 정신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안희영 소장은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서구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주의력을 근육운동처럼’ 표현하는 등 영적인 언어를 피하고 상식적인 언어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규칙적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 현재에 주의를 의도적으로 가져와 매순간 알아차리기를 하다보면 뇌구조와 면역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미국 학계의 연구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즈 교수는 일상적 우울증 탈출을 위한 현실적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전형적인 활동을 △출퇴근 △보고서 작성 △잠 △식사 △음악 듣기 등으로 나열해보고, 이 중에서 자신의 진을 빼는 것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을 구분하라”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건 없애고 진 빼는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탈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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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한이 美 독립기념일 맞춰 미사일 쏜 까닭은…"

"미국도 핵미사일 동결과 군사훈련 축소 교환 고려할 것"

이재호 기자

2017.07.04 18:36:10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핵 문제 해결 입구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4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본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 혹은 중단이라는 문제 해결 입구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시험 발사한 ICBM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 5500km를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6000, 7000km로 사거리가 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가지 않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외교협회(CFR)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면서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고,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 역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핵 동결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자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합법적인 한미 군사훈련과 교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정책 방향을 틀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면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변화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협상을 벌이기 위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쌍중단 해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새벽에 맞춰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공개한 것은 미국을 다급하게 해서 직접 협상에 나오게 하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일 수 있다"며 "대미용인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7월 4일이라는 날짜를 택한 것은 미국 사람들을 세게 자극한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 미국을 세게 자극했을 때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왔던 성공의 추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29일(현지 시각)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 정권의 자금줄에 대한 강한 압박을 펼친 것도 이번 ICBM 발사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이후 북한은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 북한은 핵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고 미사일도 고도화됐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ICBM 발사라는 전술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남북관계 채널은 열어둬야 한다  

북한이 ICBM 발사라는 중대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오히려 이럴수록 판문점 채널 복원 등 남북 간 대화 통로를 여는 노력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남북관계가 반발짝 앞서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소위 말하는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가려면 판문점 채널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회하는 방식으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무슨 판문점 채널 복원이냐며 비난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ICBM 발사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확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한다는 기존 명분을 이번 ICBM이 확고하게 다져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드 배치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전 장관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 동맹을 위한 기반조성 아닌가?"라며 "이번 발사가 이 협정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증대시켜주는 결과가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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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북 ICBM 발사 성공 발표와 미국의 고민

‘자국 방어’ 언급한 트럼프는 미리 알았을까?<해설> 북 ICBM 발사 성공 발표와 미국의 고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7.07.04  17:28:36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     ▲ 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자국 방어’를 언급한 점이 현실화된 셈이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4일 “김정은동지의 전략적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7월 4일 오전 9시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되여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 그 어느 지역’에는 당연히 북한이 ‘백년 숙적’으로 꼽고 있는 미국 본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문구가 이를 입증한다. 더구나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택일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북한이 자체 개발한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6.29~30일)에서 했던 이례적 발언들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전략적 인내 시대’의 실패 선언과 ‘자국 방어와 자국 시민 보호’ 발언이 그것. 트럼프, ‘전략적 인내 시대’ 실패 선언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The era of strategic patience)는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나몰라라 방치했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것. 한때 미국에서 ‘ABC 정책’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클린턴에 이어 등장한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이 하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Anything But Clinton)며 기존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전임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선됐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 대해 전면 부정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실제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한마디로 무기력과 무책임의 소산이었다. 하나는 절망감에 빠진 무기력의 소산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외부의 관측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의 승계는 탄탄하게 진행됐고, ‘경제발전과 핵발전 병진노선’은 확고하게 견지됐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지도자가 병진노선을 헌법에 명기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절망감에 빠졌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의 소산이다. 4년 연임제의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에 결정적인 문제만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미래의 책임까지 떠맡으려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내에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준만 되지 않는다면 내버려둬도 자신이 책임질 일은 없는 것이다. 핵탄두 50-100기,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 즉 핵물질 생산량을 늘려,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수평적 핵확산, 즉 중동국가나 테러단체 등에 북한의 핵기술이나 핵물질, 핵무기 등이 전파되는 것만 차단하면 되는 것이었다. 유대계가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모국’ 이스라엘이 핵무기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종언 선언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문재인 양 정상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자국 방어와 자국민 보호 시대’의 대두 예고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자국 방어와 자국민 보호를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항상 방어할(The U.S. will defend itself) 것이다”, “우리의 시민들을(our own citizens) 공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은 통상 동맹국(한국) 방어 공약을 되뇌곤 했다. 물론 이번 공동성명에도 예외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은 ‘자국 방어’와 ‘자국민 보호’다. 물론 한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도 ‘자국민 보호’의 일환임에도 틀림 없지만 ‘자국 방어’를 전제로 한 ‘자국민 보호’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미 본토 방어와 미 본토 거주 국민 보호가 당면한 과제로 대두됐고, 한.미동맹이 감당해야 할 북한의 위협의 범주도 그만큼 넓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에게도 바다 건너 위협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교수는 한때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변심할 경우 북한도 핵무장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양에 일정 수 이상의 미국인이 상주하는 것이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무기와 투발수단인 ICBM을 모두 갖추게 됨으로써 더 이상 ‘평양 인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즉 미국이 ‘자국 방어, 자국민 보호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개념화 하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북핵 게임의 룰’도 근원적으로 바뀌게 됐다. [관련 기사 보기] 미국 정부는 부인하겠지만 입이 가벼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북한의 ICBM 발사 임박을 알고 있다는 듯 전략적 인내 시대의 실패와 자국 방어, 자국민 보호를 정확하게 언급했다. ‘비즈니스 맨’ 트럼프, 노벨 평화상 노릴까     ▲ 북한은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에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이제 공은 다시 미국에게 넘어갔다.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포위망을 더욱 옭죄겠지만, 전략적 인내는 이미 실패했다. 결국 무력 제압이냐 대화냐의 기로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고 말했고, 한.미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며,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재확인했다. 걱정되는 것은 6자회담이 본격화 되면서 10년 전에 사라졌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공동성명에 재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CVID 명제가 실현되려면 북한에게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관계정상화 내지는 안전보장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입구와 출구 분리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구에서나 가능한 목표부터 덜컥 합의해준 셈이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공동성명과 자신이 발언했던 언론발표문 내용대로 실천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 설 일만 남았다. 공명심 많은 ‘비즈니스 맨’ 트럼프에겐 노벨 평화상을 노려볼 만한 기회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