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함선로케트(대함미사일)와 고속공격정에 깃든 놀라운 사연

한호석의 개벽예감 <16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22 [09: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로케트탄연구실 실장의 예고발언 2. 하필이면 왜 3발을 쏘았을까? 3. 동조선만 동북쪽으로 날아간 금성-3호 4. 대공미사일로 무장력을 한층 더 강화한 고속공격정 5.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안테나가 설치된 사연 6. 금성-3호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진 1> 2015년 6월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금성-3호 발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대련합부대 관하 직속부대가 참가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 로케트탄연구실 실장의 예고발언 나의 글 ‘습격기가 투하한 지뢰폭탄, 고속정이 발사한 금성-3호 대함미사일’이 <자주시보>에 실린 2015년 6월 15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신형 반함선로케트 발사훈련이 진행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내가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에 관한 집필을 마무리하던 시각, 조선 동해에서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기묘하게도 시간적으로 일치한 것이다. 만일 내가 그 글을 하루 늦게 탈고하였더라면, 금성-3호 발사훈련에 관한 내용까지 분석하여 더 풍부해진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드렸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집필동기로 삼고 나는 이 글에서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과 그것이 장착된 고속공격정에 깃든 사연을 논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조선에서 진행되는 각종 무장장비들의 시험과 각종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몇 해 전부터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김정일 시대에 축적된 군사과학기술과 무장장비생산의 저력이 김정은 시대에 분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 3년 동안 조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형 미사일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초정밀지대지미사일 화성-11호, 지대공요격미사일 번개-6호,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 함대함미사일 금성-3호 등이다. 지난 3년 동안 조선에서는 신형 미사일들만 아니라 지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각각 작전하는 신형 무장장비들도 속속 등장했으니, 그런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개화만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2014년 8월 15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대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미사일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2자연과학원 로케트탄연구실 김인용 실장이 그 대담에 출연하였는데,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전투적 명령을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이제 곧 보다 새로운, 초정밀화된 최신 로케트탄 시험발사가 연이어 단행되게 된다”고 예고했다. 김인용 실장의 예고가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나,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2.6시험발사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해병들, 국방과학기술자들, 군수로동계급이 참가하였다. 강원도 원산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 접근하여 조선의 무선신호를 도청하던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기습적으로 나포한 최정예부대다.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었다”고 자부하는 해군부대가 조선에서 개발된 최첨단 함대함미사일 금성-3호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후결전에서 승리하려는 조선인민군의 전의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킨 조치로 해석된다.   2.6시험발사가 진행된 때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5년 6월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다시 참관한 가운데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금성-3호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이 6개월 간격을 두고 진행된 것도 이례적이고, 최고영도자가 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모두 참관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렇게 이례적인 만큼, 조선의 해군력강화에서 금성-3호가 차지하는 위상은 커 보인다. 금성-3호의 출현은 한반도 해상무력판도를 바꿔놓은 것이다.  6.14발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대련합부대 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대련합부대는 함경남도 함흥 인근 락원군에 있는 동해함대사령부다. 금성-3호 발사훈련에 동해함대사령부 관하 직속부대가 참가한 것은 그 신형 함대함미사일이 시험발사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금성-1호가 화염을 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동체와 날개가 커서 육중한 느낌을 준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60km다.     © 자주시보 ▲ <사진 3> 이것은 금성-3호가 화염을 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금성-1호와 완전히 다른 미사일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금성-3호를 금성-1호(KN-01)라고 왜곡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주었다.     © 자주시보 그런데 익명의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조선의 6.14발사훈련과 관련한 왜곡정보를 언론에 흘려주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는 조선인민군 해군이 6.14발사훈련에서 KN-01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왜곡발언이다. 미국 군부가 KN-01이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르는 미사일은 금성-1호인데, 이 미사일은 1997년경에 개발된 조선의 첫 대함미사일이다. <사진 2>에 보이는 금성-1호와 <사진 3>에 보이는 금성-3호를 비교하면, 외형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가 금성-1호와 금성-3호를 구분하지 못할 리 없으므로, 그는 금성-3호를 금성-1호(KN-01)라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준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이 최첨단 함대함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왜곡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 4> 조선의 고속공격정에는 금성-3호 발사관이 좌우에 각각 2문씩 모둔 4문 장착되었다.     © 자주시보 2. 하필이면 왜 3발만 쏘았을까? 6.14발사훈련을 보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순차대로 발사된 반함선로케트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날아올랐다”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금성-3호를 여러 발 쏘았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6.14발사훈련에서 미사일 3발이 발사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조선의 6.14발사훈련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량까지 왜곡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금성-3호 3발이 발사되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데 6.14발사훈련에 참가한 고속공격정을 찍은 보도사진을 보면, 그 훈련 중에 금성-3호가 3발 발사되었다는 말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6.14발사훈련에 참가한 고속공격정에는 금성-3호 발사관 4문이 장착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금성-3호 발사관은 좌우에 각각 2문씩 장착되었다. 그렇다면, 금성-3호 4발을 쏘는 게 자연스러운데, 3발만 쏜 것이다. 하필이면 왜 3발을 쏘았을까? ▲ <사진 5> 금성-3호가 화염을 뿜으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6.14발사훈련은 고속공격정이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금성-3호를 발사하여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표적선을 명중시키는 훈련이었다.     © 자주시보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6.14발사훈련은 고속공격정이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금성-3호를 발사하여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표적선을 명중시키는 훈련이었다. 표적선을 맞추는 발사훈련에서는 실탄을 쓰지 않고, 훈련탄을 쓴다. 표적선으로 사용되는 퇴역함선에 실탄이 명중되면 그 표적선은 완파, 침몰될 것이다. 표적선이 사라지면, 여러 발을 쏘면서 명중률을 검증해야 하는 발사훈련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고폭탄두를 일반탄두로 교체한 훈련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진 6>은 2.6시험발사에서 금성-3호 실탄을 맞은 표적선이 완파되는 장면이고, <사진 7>은 6.14발사훈련에서 금성-3호 훈련탄이 명중한 표적선이 완파되지는 않은 채 선체 일부만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다. 그런데 파괴력을 줄인 훈련탄이라도 여러 발이 모두 명중하여 표적선이 침몰해버리면, 발사훈련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6.14발사훈련에서 금성-3호 훈련탄이 왜 3발만 발사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 훈련탄 3발이 모두 표적선에 명중하여 표적선이 완파, 침몰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훈련탄 1발은 쏘지 않은 것이다.  ▲ <사진 6> 2.6시험발사에서 금성-3호 실탄을 맞은 표적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그 표적선은 금성-3호 실탄 1발을 맞고 완파, 침몰되었다.     © 자주시보 ▲ <사진 7> 6.14발사훈련에서 금성-3호 훈련탄이 명중한 표적선은 완파되지 않은 채 선체 일부만 화염에 휩싸였다.     © 자주시보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6.14발사훈련에서 “지능화된 반함선로케트들은 지정된 고도를 유지하면서 단 한 치의 편차도 없이 안전하게 비행한 후 <적>함선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6.14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영상표시장치에 현시되는 반함선로케트들의 비행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금성-3호가 표적함에 명중할 때마다 “통쾌하게 들어맞았다. 멋있다. 목표식별능력이 대단히 높다”고 하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3. 동조선만 동북쪽으로 날아간 금성-3호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6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이번에 적함선집단을 먼 거리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신형반함선로케트가 개발완성”되었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먼 거리는 금성-3호의 사거리를 뜻한다. 자국산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를 외부에 밝히는 나라는 없으므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펴낸 자료들에 나오는, 조선산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모두 추정수치들이다.  나는 2015년 6월 15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습격기가 투하한 지뢰폭탄, 고속정이 발사한 금성-3호 대함미사일’에서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오릭스 블럭>이 분석한 금성-2호와 러시아산 함대함미사일 우란(Uran)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금성-2호 동체가 우란보다 더 크고, 따라서 금성-2호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금성-3호의 사거리는 당연히 우란의 사거리보다 더 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러시아산 우란미사일에 대해 언급할 때, 3M24(함대함미사일)과 Kh-35(공대함미사일)를 구분하지 않고 Kh-35로 통칭하지만, 금성-3호와 그 미사일을 비교할 때는 Kh-35가 아니라 3M24로 적시해야 옳다. 명칭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란이라는 명칭을 쓴다. 금성-3호 사거리를 추산하려면, 러시아가 2012년부터 실전배치하는 최신형 우란과 비교해야 하는데, 최신형 우란의 사거리는 초기형 우란의 사거리 130km를 두 배로 늘인 260km다. 이처럼 긴 사거리를 가진 함대함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형 우란밖에 없다. ▲ <사진 8> 6.14발사훈련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현시장치 화면에는 함경남도 최남단 금야군에 있는 호도반도에서부터 함경북도로 이어진 해안선과 동조선만이 나타났다. 화면 오른쪽에는 금성-3호가 비행하는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상자들이 설정되었다. 이 화면은 금성-3호가 발사되기 직전에 찍은 것이어서 그 상자에 숫자들이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 자주시보 그렇다면 조선이 실전배치하는 금성-3호 사거리는 얼마나 길까? 조선의 언론보도매체에 실린 두 장의 사진에서 추산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 8>은 6.14발사훈련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현시장치 화면을 확대한 것인데, 함경남도 최남단 금야군에 있는 호도반도에서부터 함경북도로 이어진 해안선과 동조선만이 화면에 나타났다. 또한 금성-3호가 비행하는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상자들이 화면 오른쪽에 설정되었는데, 금성-3호가 발사되기 직전에 찍은 화면이어서 숫자들이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 <사진 9> 금성-3호가 표적선에 명중한 직후 영상현시장치에 나타난 화면이다. 명중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호도반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길게 그어진 흰색 직선이 보인다. 금성-3호가 비행한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을 붉은색 숫자로 표시한 상자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데, 너무 흐려서 식별할 수 없다.     © 자주시보 <사진 9>는 금성-3호가 표적선에 명중한 직후 영상현시장치에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인데, 화면 한 복판에 명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나타났고, 호도반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길게 그어진 흰색 직선이 나타났다. 또한 금성-3호가 비행한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이 그 화면 오른쪽에 설정된 상자들에 붉은 색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사진을 확대해도 너무 흐리게 나타나 숫자를 알아볼 수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난 흰색 직선은 금성-3호가 날아간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흰색 직선의 위쪽 맨 끝에 금성-3호의 탄착점이 표시되는 것인데, 흰색 직선이 화면의 표시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탄착점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금성-3호의 탄착점이 나타난 다른 화면도 있었는데, 그 화면이 언론에 보도되면 금성-3호 사거리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므로 탄착점이 표시되지 않은 화면만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발사되어 동조선만 동북쪽으로 날아간 금성-3호는 어디에 탄착한 것일까? 조선에서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호도반도에서 동북쪽으로 발사한 선례들을 살펴보면, 매번 함경북도 최남단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2014년 6월 27일에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쏜 신형 전술미사일 3발도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했고, 2014년 8월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시험발사에서 쏜 신형 전술미사일 5발도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했다.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한 신형 전술미사일들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20여 km였다. ▲ <사진 10> 온라인 거리측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김책시 앞바다까지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그 직선거리는 257km로 나왔다. 금성-3호 사거리는 그 정도일 것이다.     © 자주시보 온라인 거리측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김책시 앞바다까지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직선거리는 257km로 나왔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들은 금성-3호 사거리가 250km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은 조선의 금성-3호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의 최신형 우란과 동급인 최첨단 함대함미사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성-3호가 지닌 최첨단 성능은 사거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중률, 해수면밀착비행, 전파교란돌파비행 등에서도 나타나므로, 조선인민군 해군이 세계 최강의 함대함미사일로 무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6.14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오늘 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된 신형 반함선로케트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주체적 해군무력강화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강화되였다”고 격찬하였고,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6시험발사를 보도한 기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신형 반함선로케트가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됨에 따라 해군의 령해방위에서는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4. 대공미사일로 무장력을 한층 더 강화한 고속공격정 조선에서는 소형화, 고속화, 자동화된 각종 전투함선을 많이 만들었다. 지난 2월 6일 금성-3호를 장착하고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속공격정은 물론이고, 아직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위성사진에만 나타난 파도관통식 고속공격정이나 신형 초계함도 소형화, 고속화, 자동화된 전투함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군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해군이 운용하는 각종 전투함선은 총 420여 척에 이른다는데, 그처럼 많은 전투함선을 총동원하면 동서해 작전구역을 전투함선으로 완전히 뒤덮을 만하다. 그런데 조선을 무턱대고 혐오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운용하는 그 많은 전투함선들이 실전에 동원하기 힘든 낡은 함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보를 파악하면, 그런 식으로 왜곡한 주장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매우 강한 타격력을 가졌다. 거기에 장착된 4발의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한 타격수단인지는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 이외에도 강력한 근접방어무기들이 장착되었다. 선체 앞쪽에 30mm 6렬 자동속사포 1문이 장착되었고, 14.5mm 6렬 자동속사포가 선제 앞쪽 좌우에 각각 1문씩, 선체 뒤쪽 좌우에 각각 1문씩 모두 4문이 장착되었다. 이 5문의 자동속사포들은 수동으로도 사격할 수 있다. ▲ <사진 11> 금성 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 뒤쪽에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 1문이 장착되었다. 왼쪽에 포신을 하늘로 쳐든 것은 14.5mm 6렬 자동속사포다. 이 발사대에는 사거리가 8km로 추정되는 대공미사일 6발이 들어간다. 이 고속공격정으로 날아드는 교전상대의 순항미사일과 해상작전헬기를 그 대공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다.     © 자주시보 <사진 11>은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을 뒤쪽에서 촬영한 것인데, 선체 뒤쪽 중앙에 장착된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 1문이 보인다. 이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는 머쥴(module)이 좌우에 설치된 형태인데, 사용자가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어깨 위에 올려놓고 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이 좌우에 각각 3발씩 모두 6발이 들어간다. 이 저고도미사일발사대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깁카(Ghibka) 저고도미사일발사대와 비슷한데, 양자의 차이점은 조선의 저고도미사일발사대의 경우 미사일을 긴 상자 같이 생긴 발사관 안에 넣어두어 미사일이 보이지 않는 데 비해, 러시아의 저고도미사일발사대에는 발사관이 없어서 미사일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저고도미사일발사대는 사격통제장치를 가동하여 자동으로 1발씩 쏠 수도 있고, 6발을 일제사격으로 쏠 수도 있다. 발사준비시간은 8초 이하로 매우 신속하다. 사격방위각은 좌우로 150도씩 돌아가고, 사격고도각은 60도까지 세울 수 있다.  저고도미사일발사관에 들어가는 6발의 대공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일까? 조선에서는 대공미사일을 고사로케트라고 부르는데,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1976년식 고사로케트의 사거리는 5km다. 사거리가 5km인 대공미사일을 이미 40년 전에 만들만큼 그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축적한 조선은 지난 40년 동안 단거리대공미사일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사거리가 긴 후속미사일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자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아이글라(Igla)-S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 12년 동안 조선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1,250발을 수입하였는데, 아이글라-S의 사거리는 6km다. 이런 사정은 조선이 1990년대 초에 만든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사거리가 6km 이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현재 세계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산 스팅어(Stinger)의 사거리는 8km다. 2008년 8월 8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조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사들였다고 한다.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분해하여 제작기술을 파악한 조선은 1990년대 중반 스팅어와 같은 급의 자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장착된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에 들어있는 대공미사일 사거리를 8km로 추정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이 보유한 각이한 형태의 고속공격정들 가운데 이처럼 강력한 타격수단을 갖춘 것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보유한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밖에 없다. ▲ <사진 12> 조선의 고속공격정에는 일본 후루노전기회사가 만든 항법레이더안테나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그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항법레이더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만이 아니라 미국도 기존 전투함선들에 설치된 항법레이더를 후루노항법레이더로 교체하는 중이다.     © 자주시보 5.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안테나가 설치된 사연 금성-3호를 장착한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을 촬영한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푸루노(Furuno)라는 영어글씨가 쓰인 반구형 물체가 보인다. 그 반구형 물체는 일본의 후루노(吉野)전기회사가 만든 항법레이더안테나다. 원래 항법레이더안테나는 항법레이더에 연결된 부속장치이므로,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항법레이더는 후루노전기회사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을 촬영한 보도사진에서 일본산 레이더안테나가 보이자, 조선을 무턱대고 혐오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전략물자수출금지협정에 가로막혀 외국산 군용레이더를 수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선이 일본산 민수용레이더를 제3국을 거쳐 수입하여 고속공격정에 달아놓았다느니, 고속공격정에 성능이 떨어지는 민간용레이더를 달아놓은 것은 한심한 궁여지책이라느니 뭐니 하며 비아냥거렸다. 조선이 건조한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항법레이더가 설치되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레이더에 관한 상식이 필요하다. 레이더의 종류는 탐지레이더, 추적레이더, 항법레이더, 기상레이더, 지리영상레이더 등으로 대별되는데, 그 가운데서 군용레이더는 탐지레이더와 추적레이더 뿐이고, 나머지 레이더들은 군민겸용이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후루노항법레이더도 군민겸용항법레이더다. 그러므로 조선을 무턱대고 혐오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속공격정에서는 쓸 수 없는 민간용항법레이더를 조선에서 궁여지책으로 고속공격정에 설치한 것처럼 비아냥거린 것은 항법레이더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몽매의 노출이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후루노항법레이더가 설치된 까닭은 그 항법레이더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미해군 공보실 웹싸이트 <미국의 해군>에 현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자기들이 운용하는 모든 함선들에 설치된 기존 레이더체계를 최신형 레이더체계인 AN/SPS-73(V)12로 교체하는 중인데, 그 최신형 레이더체계에는 후루노항법레이더가 포함되었다. 후루노항법레이더는 미해군 전투함선들에만 설치된 게 아니라, 내가 검색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보더라도, 캐나다 호위함, 브라질 초계함, 필리핀 호위함 등에 설치되었다. 세계 각국 해군이 그 회사제품을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의 전투함선설계자들은 공기부양식 쌍둥선체 고속공격정을 설계할 때 조선산 항법레이더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후루노항법레이더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그들은 성능이 가장 좋은 항법레이더를 설치해야 자기들이 설계하는 고속공격정의 첨단성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산 항법레이더들 가운데 성능이 가장 좋은 후루노항법레이더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 <사진 13> 1.8m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으로 가상한 상황에서 쌍둥선체는 7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선체는 63도 각도를 유지한다.     © 자주시보 6. 금성-3호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평행으로 연결된 두 개의 소형선체 위에 대형본체를 올려놓은 쌍동선이다. 고속공격정을 쌍동선체(catamaran hull)로 설계하는 까닭은, <사진 13>에서 보는 것처럼, 쌍동선체가 일반선체보다 파도 속에서 적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선인민군 연구자로 알려진 조셉 버뮤디즈(Joseph S. Bermudez)가 2015년 2월 9일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 ‘전시된 신형 고속경비정’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980년대에 쌍동선체 전투함선을 건조하였다고 하니, 조선이 얼마나 일찍이 선진적인 선체설계기술을 개발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사진 14> 조선의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에는 워터제트엔진이 달렸다. 엔진을 가동하여 선체 뒤쪽에 생겨난 하얀 물살이 워터제트엔진의 존재를 입증한다. 주목하는 것은, 이 고속공격정은 정지상태가 아니라 항해 중에 금성-3호를 발사한다는 점이다.     © 자주시보 주목하는 것은, <사진 14>에서 보는 것처럼 평행으로 연결된 두 개의 소형선체 뒤쪽에 워터제트엔진이 하나씩 달렸다는 점이다. 프로펠러엔진 선박과 비교하여 워터제트엔진 선박이 지닌 우월한 성능은, 강력한 속력과 추진력을 낼 수 있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도 항해할 수 있고, 배의 항진방향을 전후좌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며, 엔진소음이 적게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속전투함에 워터제트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가진 몇몇 나라들에서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 하나의 추세로 되었다. 빠른 속도로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조선에서도 워터제트엔진이 달린 고속공격정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미국 군부가 농어급 고속공격정과 해삼급 고속공격정에 워터제트엔진이 장착된 것이다.  이처럼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워터제트엔진을 가동하여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쌍동선체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교전상대의 탐지레이더가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스텔스 선형으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고속공격정은 스텔스 쌍동선인 것이다. 더욱이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공기부양기능까지 갖추었으니, 현대화된 전투함선이 갖출 수 있는 첨단성능을 완비한 것이다. 공기부양이란 쌍동선체 사이의 공간에서 해수면으로 분출되는 공기압으로 공기부양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이런 첨단선박의 선체를 공기부양식 쌍동선체(air-cushioned catamaran hull)라 부른다. 공기부양식 쌍동선체로 건조된 조선의 스텔스 고속공격정은 바다 위를 나는 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하며 자유자재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는 듯이 달리는 고속질주를 연상시킨다. 한국군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조선의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은 시속 90km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추정한 속도이므로 실제로는 더 빠를 것이다. ▲ <사진 15>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인 노르웨이 해군의 쑐급 고속공격정이다. 잔잔한 바다에서 시속 110km로 항해할 수 있다. 조선은 노르웨이보다 1년 앞서 세계 최초로 그런 첨단고속공격정을 건조하였다. 노르웨이의 고속공격정은 매우 빠르지만, 무장력은 조선의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다.     © 자주시보 <사진 15>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은 노르웨이 해군이 운용하는 쑐급(Skjold-class) 고속공격정인데, 배수량이 274t밖에 되지 않는 이 고속공격정은 잔잔한 바다에서 시속 110km로 항해할 수 있다.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설계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노르웨이는 그 설계기술로 처음 건조한 쑐급 고속공격정을 1999년 4월에 취역시켰고, 그 당시 쑐급 고속공격정의 등장은 세계전투함선건조사의 새 장을 장식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미국 해군은 2002년에 노르웨이 해군과 기술협정을 맺고 쑐급 고속공격정 설계기술을 전수받았는데, 미국 해군이 노르웨이 해군에게서 전수받은 설계기술로 서둘러 건조한 것이 프리덤급(Freedom-class) 연안전투함이다. 미국이 노르웨이의 선진기술을 따라배워 첫 연안전투함 프리덤호를 건조한 때가 2006년 9월이었으니,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 설계기술에서 노르웨이는 미국보다 7년이나 앞섰던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조셉 버뮤디즈의 글에 따르면, 조선이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과 파도관통식 고속공격정(very slender fast attack craft)을 처음 건조한 때는 1998년이다. 버뮤디즈의 글은 조선이 미국보다 8년이나 앞서 그런 첨단고속공격정을 건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것으로 알려진 노르웨이보다 1년 앞서 그런 첨단고속공격정을 건조하였으니, 세계전투함선건조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 <사진 16> 한국 해군의 울산급 호위함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이 금성-3호를 장착한 첨단고속공격정을 실전배치함으로써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정을 비롯한 모든 전투함선들은 금성-3호에 피격될 위험에 전부 노출되었다. 금성-3호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해군 전투함선들은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까지 남쪽으로 멀리 후퇴해야 안전할 것이며, 미7함대와 일본해상자위대는 조선을 자극하는 대북전쟁연습을 중지해야 안전할 것이다.     © 자주시보 조선에서 금성-3호를 장착한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을 실전배치한 군사적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2015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과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북한의 신형 함대함미사일(금성-3호를 뜻함-옮긴이)이 저공으로 기습공격할 경우 구형 포항급 초계함(PCC)과 울산급 호위함(FFG), 유도탄고속함(PKG) 등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사진 1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해군은 울산급 호위함 8척, 포항급 초계함 15척, 검수리급 유도탄고속정 17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 40척이 모조리 조선의 첨단고속공격정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함선 가운데 위에 열거한 40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축함 12척과 인천급 호위함 3척 뿐이다. 한국 해군은 자기들이 운용하는 구축함 12척과 인천급 호위함 3척은 첨단성능을 지닌 전투함선들이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것은 오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우란미사일 한 발이 명중하면 5,000t급 구축함도 격침당한다고 보는데, 금성-3호도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그런 금성-3호를 막아낼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어떤 탐지레이더도 해수면 3m 높이로 날아오는 금성-3호를 포착할 수 없고, 그 어떤 요격무기도 그처럼 낮게 비행하는 금성-3호를 격추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함선들은 금성-3호에 피격될 위험에 전부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 해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해군과 맞서는 미7함대와 일본해상자위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무력충돌위험이 매우 높은 서해5도 분쟁수역에 전진배치된 한국 해군 전투함선들은 금성-3호가 출현한 이후 300km 밖의 안전구역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해5도 분쟁수역에 전진배치된 한국 해군 전투함선들이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안전구역으로 후퇴하면,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까지 밀려나야 한다. 더욱이 한국 해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미7함대가 감행하는 대북전쟁연습도 남해 안전구역으로 멀리 후퇴해야 할 처지다. 조선이 금성-3호를 장착한 첨단고속공격정을 실전배치함으로써 한반도 해상무력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므로 미국군과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위세에 밀려 남쪽으로 자꾸 후퇴하며 수모를 당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회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미군, 지난해 9월에도 생화학전 신규 감시장비 오산기지에서 테스트... 수시로 실전 훈련 반복

김원식 전문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1 18:21:20 이 기사는 현재 5476건 공유됐습니다.

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능력 향상 프로젝트로 알려진 일명 '주피터(JUPUTR: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것과 관련, 총괄 책임자가 "원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이 한반도를 마음대로 생화학전의 실험장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1년경부터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총괄 담당을 해온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 연구센터(ECBC) 소속 에마뉴엘 피터 박사가 지난해 12월 16일 자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는 미국 안보 관련 전문 자문회사(IB Consultancy)가 운영하는 포털(cbrneportal) 사이트가 피터 박사와 가진 단독 인터뷰다. 피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특히, 주한미군에서 강력한 생화학전 감시(biosurveillance)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생화학전 감시의 여러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왜 한국인가? 하면, 나는 간단한 개념적인(philosophical)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당신은 (주한미군 내) 어디에서든(구역이 시작되는 어느 지점에서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피터 박사는 이어 "(생화학전 감시의) 구역은 한 지점에서 시작되고, 당신은 지점을 택한 후 (생화학 물질이 확산된) 구역을 그릴 수 있다"며 "이렇게 한국에서 진행된 원형의(template) 아이디어는 미군의 아프리카사령부나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적용(replicated)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터 박사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배경에 관해 "실제 상황은 주한미군 지도부에게 그런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런 앞선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했으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 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향상된 기술 실험(ATD)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내 원하는 곳에서 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해당 포털 내용 캡처

피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 관해 '생화학전감시(biosurveillance)'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생물학 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큰 규모의 (바이러스) 창궐(outbreak)로 인한 비용(부담)은 중대한 일"이라며 "생화학전 감시의 핵심 패러다임은 '생명을 구하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신속 탐지와 이른 대응으로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완화해 행동과 대응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박사는 "생화학전 감시의 개념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를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일찍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 없을 만큼 적은 비용으로 후회 없는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인 피터 박사가 이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이유를 장소 제공 등 실험의 편의성과 한국이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힘에 따라, 애초 미군 관계자들의 "북한의 생화학 공격 위험 가능성"이라는 해명과는 대비를 이뤄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인터뷰에서 피터 박사는 북한의 생화학전 위협 가능성이나 능력에 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주피터 프로젝트 훈련 처음"이라는 주장 거짓 가능성 커... 
'탄저균 사건'으로 일시 중단

한편, 피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위해 10개의 신규 탐지(AED) 장비를 구매했었다"며 "이 중 2개의 분석 장비는 주한미군 오산 기지로 전달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해당 비행장(airfield)에서 가동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비가 오던 맑은 날이던 잘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피터 박사의 이런 언급은 지난달 말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훈련이 지난달이 처음이었다는 주한미군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주한미군이 이미 2013년부터 주피터 프로젝트를 본격 실시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주한미군 탄저균 훈련, 2013년부터 용산기지 포함 본격 시행)

피터 박사의 언급은 이미 2013년 6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연구소와 필드(비행장, 훈련소 외곽 등)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인 생화학전 감시 장비 등을 사용한 탐지, 분석, 대응 등의 훈련이 수시로 실시됐음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 피터 박사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013년 3월 19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에서 "생화학전 탐지, 분석(AED) 장비를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에서도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하루 12시간 가동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평택 기지 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실행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 문서 캡처

이번 인터뷰에서 피터 박사는 "탐지 장비 중 2개는 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 내에 있는 '엠비언트 브리지 터널(Ambient Breeze Tunnel:실제 풍향 등 외부 상황과 유사하게 만든 이 연구소의 유명한 핵심 터널 실험실)'에 설치되어 탄저균, 페스트균, 바실리스균, 보톡신 등 네 종류의 152가지 기체 미립자 형태(aerosol)의 공격 유형으로 실험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즉 미 육군 핵심 생화학전 연구 시설인 에지우드 연구소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생화학전 연구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최신 시설이 미 육군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대규모로 외부 실전 실험이(massive outdoor test grids) 실시됐다. 실험이 끝난 이 장비는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송됐으며, 한국에서 다시 6월 초에 대규모 실전 실험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와 함께 관련 기록들은 다시 올해 여름경 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로 이송되어 훈련 결과를 취합하고 이에 맞는 업데이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경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사건'이 발생하고 미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생화학전감시와 관련된 주피터 프로젝트는 현재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분석과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미 육군 공개 사진

마른 논에 직사로 물 뿌리는 박근혜, 예고된 재앙

‘2015년 1월, 예고됐던 가뭄’ 예측된 가뭄, 왜 막지 못했나? 임병도 | 2015-06-22 08:54:37

6월 21일 일요일, 휴일이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마른 논에 물을 뿌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소방차를 동원한 비상급수 차량에 연결된 소방호스로 논에 물을 뿌렸는데, 직사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 많은 국민에게 답답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줄기가 강한 소방호스로 논에 물을 뿌릴 경우 대부분 공중으로 물을 뿌립니다. 워낙 물줄기가 강하기 때문에 논에 있는 벼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 국회에 있던 사람이 논에 물을 뿌리는 방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청와대 참모진 중에 농사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사진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논에 물을 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논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뿌린다고 하지 않고, 물을 댄다고 말합니다. 보통 '물대기'는 논의 가장자리에 물 호스를 연결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소방차나 급수차를 이용할 경우, 수압이 낮으면 가장자리에 물을 공급하고, 수압이 높은 경우 허공에 물을 뿌려 벼가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압이 센 소방호스를 허공으로 향해 물을 뿌리기도 했지만, 좌우로 흔들면서 논으로 소방호스를 향하는 모습도 몇 번씩 나오기도 했습니다.1 이 방법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내기한 지 오래되지 않은 벼의 경우 조그마한 충격에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물을 제대로 뿌리지 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진을 연출할 때,가뭄을 막아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너무 과하게 보여주려다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2015년 1월, 예고됐던 가뭄’ 박근혜 대통령이 논에 물을 뿌리는 방법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12년,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라는 당시 기록을 보면, 비는 평년의 10%밖에 내리지 않았고, 서울의 낮 기온은 1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이후 5~6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습니다.2 날씨는 덥고 건조하면서 비는 내리지 않아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나타냈고, 당시에도 지금처럼 소방차와 급수차를 이용해 논과 밭에 물을 대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2015년 1월, 환경전문가와 기상학자, 언론들은 2015년에 대가뭄이 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3 전국적으로 저수지들의 수위가 낮아져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변희룡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38년짜리 가뭄주기의 정점에 해당이 되고요, 124년짜리 가뭄 주기의 시작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라고 예측했으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한반도는 강우량 부족 등으로 가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측된 가뭄, 왜 막지 못했나?’ 삼국사기 등 고전 문헌을 봐도 한반도는 항상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MB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물그릇이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16개 중 11개가 물 부족 지역과 무관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 보고서를 봐도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의 위치 선정이 기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4대강 사업으로 가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수공급계획과 용수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4 이 말은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크게 만들었지만, 이 물을 가뭄으로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급수차와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날라서 논에 물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가뭄비상 왜’라는 기사에서 정치논쟁에 휘말려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못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5 4대강으로 만든 물그릇이 커졌으니 이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하천수(4대강) 활용 농촌용수 공급 사업’ 또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습니다.6 이 계획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물그릇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어쨌든 물그릇이 만들어졌으니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비 1조 913억 원'이 든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을 투자했는데, 별도로 1조 913억 원이 드는 사업을 해야만 농업용수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조913억 원만 든다고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가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뭄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뭄 극복에 총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준설 적기인 본격 장마 시작 전까지 물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최대한 실시하고,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7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사고나 재난이 닥쳐야 준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물그릇을 키운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라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수지 준설이라면 필요합니다. 4대강 준설과 저수지 준설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물그릇을 키우느냐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물그릇을 어떻게 농업용수로 공급하느냐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MB의 4대강사업 연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MB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그 구성원은 동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권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다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야 하는 하천용수(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가 껄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대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물그릇을 공급하는 방식이든, 저수지를 준설하는 방식이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방호스로 벼를 향해 직사로 물을 뿌리는 일은 물대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미 예견됐던 가뭄을 막지 못한 실패의 책임과 함께 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1. 박근혜 대통령, 강화도 가뭄 피해 현장 방문. YTN. 2015년 6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694008&sid1=001 2. 기상청,file:///C:/Users/LG/Downloads/150423_%EB%B3%B4%EB%8F%84%EC%9E%90%EB%A3%8C%25283%EA%B0%9C%EC%9B%94_%EC%A0%84%EB%A7%9D_2015%EB%85%84_5%EC%9B%94-7%EC%9B%94%2529.pdf 3. 강우량 절반…2015년 한반도 대가뭄 오나?.KBS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4&SEARCH_NEWS_CODE=2999479 4. 4대강은 ‘물 찰랑’ 주변은 ‘가뭄 쩍쩍’. 경향신문 2015년 6월 1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172228475&code=620100 5.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가뭄비상 왜. 동아닷컴. 2015년 6월 19일.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19/71952270/1 6.‘하천수 이용 농촌용수공급사업 마스터플랜 안’ 단독입수 총력 분석. 경향신문. 2015년 6월 20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01644431 7.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116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39

가난한 자는 '현금'에 집착한다!

[함께 사는 돈 탐방기] 물고기를 줘야 하는 이유

조문영 연세대학교 교수2015.06.22 07:14:24

<프레시안>과 녹색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함께 사는 돈 탐방기'라는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각자 생존'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수준인 48.1%에 달하고, 체감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이런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에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 실태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생존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청년들, 중동 가라?"…살벌한 대한민국)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쪽방촌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은?)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낯선 개념은 아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급식처럼 소득기준을 철폐한 분배방식이 미흡하나마 정책화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같은 민간단체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 

기존 작업은 유럽사회에서 구축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법안이 제정되었거나 일부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주로 소개했는데, 복지에 대한 관심과 신자유주의적 개입이 동시에 똬리를 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려면 유럽중심성을 탈피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라? 현재 어업이 숙련된 노동을 요구하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 교수(미국 스탠퍼드대 인류학과)의 작업을 소개하는 것은 이 같은 취지에서이다. 퍼거슨 교수는 아프리카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빈곤과 개발, 이주와 현대성 문제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류학자이다. 2012년 11~12월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와 한국문화인류학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현금 거래'의 사회적 삶: 돈, 시장, 그리고 빈곤의 상호의존성', ''사회적인 것' 이후: 신자유주의적 위기와 새로운 복지국가' 주제로 강연을 했고,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와 좌담회를 가졌으며, 2015년 그간의 작업을 바탕으로 저서 <물고기를 줄 것: 새로운 분배 정치학의 모색>(Give a Man a Fish: Reflections on the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Duke University Press)을 출간했다.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냥 준다면 그를 하루만 배부르게 할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평생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개발과 빈곤퇴치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나 NGO, 종교단체가 구사해 온 이 관용적 수사를 현시기 어업(fishing)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것으로 퍼거슨 교수의 논의는 시작된다. 오늘날의 어업은 과거와 달리 아시아의 양식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일반 어업의 경우 고도로 자본화, 기술화된 특정 기업들이 독점하는 상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직 어민이 넘쳐나는 판국에 현재의 어업이 정말로 숙련된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우리가 지금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작금의 어획량은 이미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엄청나다. 어획량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러한 비유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생태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분배가 아닌 생산에서 탈빈곤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다. 아프리카에서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전체 성인인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기약 없이 치솟고 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은 일시적 잡일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히 손 벌리거나, 자잘한 소매치기로 '땜질'을 반복하는데, 과거 식민지배자들이 "부랑자"라 불렀고, 마르크스(Karl Marx)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 칭했던 이들은 이제 남아공에서 나이가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청년'으로 통한다. '청년'이 단순히 세대 범주가 아니라 공식부문 고용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결혼과 출산, 양육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기약이 없이 만성적 유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에 대한 통칭이 된 것이다.

실업률이 35퍼센트에 달하는 남아공은 물론 극단적 사례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와 무관한 금융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각종 인턴십과 자원봉사기회만 선물보따리처럼 제공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집단이 살아갈 사회가 남아공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못사는' 남아공은 동정의 대상으로 남겨둔 채 이미 파산선고를 한 유럽 복지국가체제의 파편들을 짜깁기하는 게 유일한 대안일까? 

ⓒ프레시안(최형락)

유럽 복지국가에 노스탤지어를 가질 필요없다

퍼거슨 교수는 (대부분의 비서구인들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유럽 복지국가에 대해 노스탤지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근간이자 현재 종말을 고했다고 이야기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정규직 임금노동자와 그의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했던 불완전한 구성물에 지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임금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프레카리아트'(precariats)가 새로운 노동자의 전형으로 급부상한 시대에 조응하는 체제도 아니라 주장한다. '보편적인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종말 이후 무엇이 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것'(this social) 이후에, 남아공의 역사로 한정 짓자면 "백인 정착자와 흑인 노동귀족만을 위한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위계적이었던" 사회적인 것 이후에 무엇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파괴한 주범으로 곧잘 거론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하에서 남반구의 많은 나라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지원체계를 실험 중이다. 과거의 차별정책이 종식되고 첫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1994년 이후 남아공의 사회적 부조체계는 계속 확대되어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인구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1500만 명의 국민이 정부의 사회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극빈 지역의 경우 이 수치는 전체 가구의 75퍼센트에 다다른다. 

이를 두고 유럽에서 이미 한물간 '사회적인 것'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퍼거슨 교수는 강조한다. 아프리카에서 등장하는 '사회적인 것'은 유럽 복지국가의 근간이었던 임금노동과 보험 메커니즘과 거리가 멀며, 대규모의 사회적 지원은 오히려 임금노동에서 배제된 다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보조금의 경우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오직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돌보는 자인지만 조사한다. '정상적'인 가족을 더 이상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전제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남아공 국민에게 매달 15달러 수준의 현금을 지급할 것을 주창하는 기본소득 캠페인은 가족구조는 물론이고 임금노동의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임금이라는 공식적 대가를 지급할 직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추구하는 다수를 끌어안는 작업을 제안한 것이다. 

빈자들, 사회적이며 현금에 집착한다

이쯤에서 다시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남아공의 사례에서 보듯 기본소득운동이 제안하는 것은 물고기 자체라기보다는 '현금화'된 물고기이다. 금전을 매개로 한 관계를 사회적, 도덕적 연대의 대척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현금 지급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퍼거슨 교수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이 아니라 현금을 주자고 호소하는 기본소득 입안자들의 주장을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옹호한다. 빈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이며, 동시에 굉장히 현금에 집착한다. 

이들의 일상에서 시장의 논리와 공통 연대의 논리는 서로 모순적인 것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자기 호주머니 안의 돈이란 (결국 생사의 문제이기도 한) 사회성, 상호의존성의 기회를 배가시켜줄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다. 교통비가 없어 이동조차 못 한다면 자신이 의존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현금거래란 결국 사회적 세계에 '의존성'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빈자들의 삶에서 덜 해악적인 의존의 관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방향적인 의존관계가 상호의존이라는 좀 더 평등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호혜성의 통로를 열어젖히는 창구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주라는 게 무작정 현금을 베풀자는 게 아니라는 점, 토지든 지하자원이든 특정인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공동의 세계에 대해 '지분'을 가진 개인들에게 배당하는 것임을 첨언해야겠다. 노동권이 아닌 사회적 성원권을 강조했던 러시아의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말을 인용하자면, "내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공통의 산출물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배당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치 형태의 포문을 여는 것인지, 아니면 슬라보예 지젝의 주장처럼 현재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값싼 해결책에 불과한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정당한 지분(rightful share)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배당될 수 있는가도 현재로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퍼거슨 교수는 프롤레타리아트 임금 노동의 찬양, '룸펜'이나 금전적 관계에 대한 경멸 등 이론적 연역에서 출발한 편견이 수십 년간 좌파 정치학에 전혀 도움이 못되었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출발점을 제안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가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관찰로부터 급진적인 정치를 실험해야 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의 '안티'로 자족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로 문제의 지형을 바꿔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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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영 연세대학교 교수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현장] 내수면어민총연합회, 25척 참여... 하굿둑, 대형 보 철거 등 촉구

15.06.21 14:38l최종 업데이트 15.06.21 14:38l

윤성효(cjnews)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 낙동강 하굿둑과 대형보를 철거하라."

낙동강 어민들이 4대강사업 뒤 첫 '선박시위'를 벌였다.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회장 박남용)와 낙동강재자연화 부산경남대구경북본부는 21일 오전 낙동강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선박 25척에 갖가지 구호를 새긴 펼침막을 매달고 머리띠를 두른 채 총 20km 길이의 강 위에서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이 선박시위를 벌인 것은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폐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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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발에 잡히는 새우와 물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죽고 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용존산소량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하굿둑과 4대강사업으로 생긴 낙동강의 8개 보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썩은 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55년째 낙동강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유점길(70)씨는 "옛날에는 낙동강 물을 그냥 떠서 마실 정도였다"며 "4대강사업 뒤 당분간은 괜찮았는데, 특히 올해 들서 어류 폐사가 심하다, 통발 하나를 건져 올리면 어류는 전멸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에는 잉어, 붕어, 장어, 동자개 등 어류가 많았다, 4대강사업 뒤부터 강가에 있던 수초가 모두 없어졌다, 물고기는 수초가 있어야 산란도 하면서 살 수 있다, 심지어 어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수초를 가져와 심자는 말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 회장은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담수 됐다, 그러면서 부영양화가 심해졌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4대강사업 탓이다, 그리고 하굿둑으로 인해 낙동강 하류 물 정체 현상이 심하다, 어류가 자랄 수 없는 여건이 되면서 낙동강은 생태계 병화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4대강사업 이후 어류 못 사는 환경 돼"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는데, 화명대교 아래에 녹조가 창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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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낙동강 하류는 녹조가 심했다. 녹조 알갱이가 둥둥 떠 있었고, 배가 달리자 물보라가 생겼는데 녹색이었다. 특히 화명대교 위에서 보니 녹조가 심했다.

어민들은 선박에 "호수냐 산이냐 녹조 때문에 구별을 못하겠다"거나 "30년 기다렸다 하굿둑을 열어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사퇴하라", "낙동호수 물고기 죽으면 어민들도 죽는다"고 외쳤다.

다른 어민들는 하굿둑 옆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생명그물, 대구환경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창녕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 낙동강 하굿둑과 대형보를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청은 이번 물고기 폐사가 용존산소량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분석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존산소량 부족의 원인은 대형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강바닥이 뻘층으로 변해 혐기성 부폐가 진행되고 있으며, 녹조창궐과 낙동상 수온 상승 때문임이 틀림없다"며 "이제는 낙동강의 자체 정화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임을 판단해야 할 시기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박근혜정부는 4대강조사위원회의 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보다는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집단 폐사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이라면 생태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는 환경재앙적 측면에서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55년간 낙동강에서 어민활동을 해온 유점길(70)씨가 선박시위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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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고, 다른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홍수통제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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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고, 다른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홍수통제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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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고, 다른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홍수통제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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