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윤석열 지킴이' 지귀연 판사 바꾸자! 국민청원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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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5.04.17 05:35

  • 수정 2025.04.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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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얼굴 찾기'와 탄핵 촉구 목소리 확산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내란수괴 지키기로 일관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거부합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푼다는 의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표 청원인은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상임대표와 황의원 씨다. [서명: https://forms.gle/pPc5eb1KZ6cR7Hm7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신처로 한 청원문을 통해 "지난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면서 "하지만, 14일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지킴이’를 자처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 언론사의 촬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했다 △ 피고인이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대답을 재판관이 스스로 떠먹여 주었다 등을 지귀연 재판부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달 7일 지귀연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시간‧날짜 혼용 계산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미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제2의 사법내란, 사법농단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나무위키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 제공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신속하게 교체해 달라"며 대법원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운동은 이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재판 기일인 오는 21일 그동안 모인 서명자 명단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힌편 지 부장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첫 내란 사건 공판인데도 불구, 언론사들의 촬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예우’한 측면도 있지만, 황당한 구속 취소로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본인의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귀연 판사의 '얼굴 찾기'와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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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기업가적 정부 필요"

 유종일 "민주당 정부 '과거 악몽' 알고 있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등 중도·성장 중심 정책기조를 천명했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하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성장과통합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적 접근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하고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히 집행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던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발언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중도확장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유 대표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 구상으로는 △주민센터·문화센터 등 공공 소유 시설의 주택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 △대학 캠퍼스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전용 주택단지 조성 등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적극 공급하는 정책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집권 비전으로도 이른바 '3·4·5 성장 전략'(2030년까지 3% 성장률,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제시하는 등 성장기조에 중점을 뒀다. 유 대표는 "성장동력을 살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서가는 'AI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AI 대전환을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과실을 분배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AI 대전환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민간이 신나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혁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기업가적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분배와 성장의 정책적 비중에 대해선 "경제성장만 한다고 해서 살 만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과 박탈감에 시달린다"면서도 "성장과 분배는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성장 활력이 너무 꺼져서 이걸 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성장과통합은 대선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정책 자문단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해당 그룹의 출범을 지원해왔다.

성장과통합은 성장전략위·경제정책위·산자위·재정조세위·일자리노동시장위원회 등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전체 분과엔 각계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다. 핵심 분과인 경제정책위에선 이 전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공동대표를 맡은 유 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2014년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당시엔 후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허민 전남대 지부환경과학부 교수도 상임공동대표를 함께 맡는다. 허 대표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왼쪽)·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세월호 11주기]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세월호 참사는 범인이 있는 사건

신상철 | 2025-04-16 14:05:11

[세월호 11주기]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세월호 참사는 범인이 있는 사건

법의학자 마르케베네케는 자신의 저서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에서 사건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단서들, 특히 곤충과 벌레들의 존재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소개하였다. 죽음의 단서를 찾는 법의학자들의 노력은 가히 총체적 과학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의 과정이 그러할진대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중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의 과정에서 정부당국과 관련기관은 실체적 진실의 단서들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을 보며 그 불합리성과 비과학성에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다.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두 가지 관점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해난사고의 관점이다. 최종결과인 전복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선체에 나타났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을 통해 전형적인 해난사고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획사고의 관점이다. 누군가의 실수든 아니면 악의적 목적이든 인위적인 작업에 의해 전복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결과인 선체의 전복 자체는 마치 해난사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은 실수이거나 기획에 의한 것이므로 최소한 과실치사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선조위가 꾸려졌고 이후 사참위가 바톤을 받아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하게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18년 내인설과 함께 외력 가능성을 언급한 ‘열린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만 내고 흐지부지되었는데, 11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세월호 참사 원인이 11년만에 밝혀졌다>는 기사가 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가 작년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으며 그 원인은 조타기 고장과 복원력 부족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타수가 타를 우현으로 돌릴 무렵 조타기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의도와 달리 타가 우현으로 과도하게 돌아갔고, 이에 따라 선체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선회하며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니 그만큼의 권위와 신뢰가 담보된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심판원의 그 판단은 선체에 나타난 현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급선회는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결과

세월호의 급선회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세월호는 프로펠러가 두 개인 Twin Engine 시스템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두 개의 엔진 가운데 우현 엔진을 Dead Slow Ahead(미속) 단계로 낮추어 버린 승조원이 있다.

그럴 경우 전속항해중인 선박에서 우현 프로펠러는 추진이 아닌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며 직진중이던 선박에 우선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조타수는 지속적으로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좌현타를 쓰면서 항해해야 했고 항해사의 변침명령이 내려지자 Rudder Midship(타중립)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시점이 사고의 최초 원인이며 그 승조원이 항해사와 조타수도 모르게 선교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첫 단추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진 해난사고?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기울어지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발라스트(Ballast) 조절기능이다. 선체가 기운다고 느껴지는 즉시 선교 콘트롤 패널의 발라스트 스위치를 누르는 즉시 펌프가 작동되면서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면서 선체의 기울기를 바로잡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발라스트 스위치를 눌렀지만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른 것이다. 기계니까 고장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발라스트 펌프가 한 대가 아니라 세 대가 있었지만 한 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 대의 발라스트 펌프가 동시에 고장이 난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사고가 발생한 후 해군참모총장은 대우조선소에서 건조가 완료된 최신해난구조함(통영함) 출동을 명령했다. 그런데 고위 기관으로부터 출동중지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자 황기철 총장은 화를 내며 재차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명령 역시 고위층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좌절되었다.

최신 해난구조함인 통영함에 어떤 설비가 장착되어 있는지 살펴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에 그런 장비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해난구조를 위해 완벽하리 만큼 막강한 설비를 갖춘 구조함 출동을 저지시킨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놀라움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떠한 규명도 없이 하염없이 세월이 흘렀다. 바다를 알고 항해를 알고 선박을 아는 사람이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은 물론, 승조원들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 재판 기록들을 샅샅이 훑으며 사고 원인을 추적하여 세상에 밝혔던 것이 2021년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그 분석과 주장은 여전히 뒤주 속에 속에 갇혀 있고 또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하늘의 별이 된 천사들을 추모합니다.